교육문제 정말 해법 없나?

같은 기사를 써도 어떤 신문이 쓴 기사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언론사가 교육문제를 걱정하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일까? 같은 교육전문지라도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과 한국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논조자체가 정 반대다. 교육문제 해법을 주장하더라도 전교조는 근본적인 해법을, 한국교육신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낸다. 신문이 진실만 보도한다고 믿는 순진한 독자들은 자기가 구독하는 신문사의 논조에 마취되어 간다.

완전무결하게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이 있을까? 중앙지가 아닌 지역에서 발행하는 언론들은 더 심하다. 지역에서는 토호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신문사를 만들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경남도민일보라는 도민주주가 탄생한 경위도 그렇다. 당시 경남매일이라는 신문사에서 노동조합을 하다 해직된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약자의 힘’이라는 사시를 내걸고 6,300명의 도민들이 만든 경남도민일보가 그렇다. 2006년 필자가 이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정부가 철학 대신 ‘논술’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입시생들을 힘들게 했다.

조선일보가 쏟아내는 주장은 조선의 시각을 경향신문이 쓴 기사는 경향신문의 사시에 충실한다. 부모가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가에 따라 자녀들의 시각도 수구적인 보수가 될 수도 있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처럼 진보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결국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모범답안을 외우는 신세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다 못해 경남도민일보에 학생들에게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를 비교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자고 제안 만든 코너가 ‘사설로 보는 논술’이다. 필자는 이 코너에서 10여년간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2006년 4월 12일에 썼던 ‘교육양극화 해법 없나’라는 주제의 기사도 그런 의도에서 쓴 기사다.

촛불정부조차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수학능력고사는 계속 치르고 있다. 헌법에는 평등사회를 말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말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빼앗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혹은 사회적 지위, 경제력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다. 수학능력고사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고 정당화하는 만행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돈만 많으면, 어떤 대학 출신인가 혹은 외모만 빼어나면 인격에 관계없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설로 보는 논술-교육양극화 해법 없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04월 12일 수요일

정부가 교육양극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2006년을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올해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5년간 8조원을 집중 투입해 우리사회의 교육소외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다.

또한 낙후지역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멘터링 제도가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1군 1우수고 지원 사업도 내년까지 2배 이상 늘린다고 한다. 특히 중졸 이하 660만명, 학업중단 청소년 4만여명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실업고를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대와 연계된 산학협력체제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양극화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명문대 진학률이 달라지고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200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 출신이 강북 출신에 비해 9배나 되며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발표다.

경상대 정진상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놓는 교육부’를 일컬어 ‘대국민 사기극’이라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해 교육양극화의 원인제공자는 교육부다. 교육부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수요자중심의 경쟁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시장을 개방해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보다 학벌을 옹호하고 입시교육을 주도해 온 교육부가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시혜성 예산을 투입하고 실업고 이름을 바꾼다고 교육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원인을 두고 현상만 고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체제부터 바꿔야 한다. ‘교육비 격차가 단기적으로는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장기적으로는 학력간 임금과 소득 격차로 이어졌다‘는 것은 교육부의 교육양극화 분석 자료다.

지역별 학업성취도가 광역시는 77.84점인 반면 읍면은 54.37점(2005)이라는 분석과 학력간 임금 추이도 대졸자 273만원(2003)→301만원(2005), 고졸자 190만원(2003)→206만원(2005)으로 분석한 것도 교육부 통계다. 현실분석은 바르게 하면서도 해법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어떻게 교육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대증요법식 처방으로는 교육양극화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도 완화할 수도 없다. 입시교육으로 전락한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혁명적 개편 없이는 교육양극화 문제는 그림의 떡이다.

생각주머니

△양극화란 무엇인가요? 사회문제 중에 양극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교육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안해봅시다.

△동아일보 3월18일 <‘교육 양극화’ 외쳐 ‘자산 양극화’ 키우는 청와대>

△한국일보 3월17일 <어처구니없는 교육 양극화 부추기기>

김용택(마산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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