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제민주화42

이명박·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부분의 대통령은 지지율이 임기 초에 높게 나타나지만, 임기 말에 어김없이 낮아진다’는 경향을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치 쟁점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러한 기대에 따라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나 실제 당선이 된 후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와 다른 현실을 보여줌에 따라,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로 인한 실망과 환멸을 안겨준다. 이러한 경향은 지지철회의 배경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법칙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20%대로 20~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 2022. 10. 20.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세우기인가? 경제민주화와 규제철폐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조항이다.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3항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5공 헌법 경제조항은 제120조) 윤석열 대통령의 경.. 2022. 7. 21.
윤석열정부의 친기업 반노동정책을 우려한다 ‘2014년부터 5년간 ‘조선업 불황’ 등을 이유로 30%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 대우조선이 파업을 시작한 이유다.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단체 교섭을 촉구하며 20일로 49일째에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 협약 체결이다. 노조는 현재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 초반 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노조가 있는 만큼 21개의 사측에서도 각 사의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을 만들어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상속세 유예로 부자감세를 골자로하는 친기업정책이다. 이와.. 2022. 7. 20.
윤석열의 ‘자유’ 누가 웃을까? 주권자를 얼마나 잘 속이는 가의 여부가 당선을 좌우한다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의아해하겠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유권자를 속여 당선된 대통령도 있다. ‘자유’니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후보도 있고, 복지와 큰 정부를 강조하는 후보도 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지지율을 높은 두 사람은 공약은 너무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유’니 ‘작은 정부’를, 이재명후보는 ‘평등’과 복지 ‘큰정부’를 강조한다. 누가 당선되면 서민들에게 유리할까? 자유를 강조하는 철학은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재벌이 좋아하는 논리다. ‘작은 정부’란 경제를 비롯한 교육이며 의료와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까지 자본에 맡기자는 민영화 논리다. 윤석열후보가 들고나온 카드 ‘작은 정부론’은 시장.. 2022. 2. 8.
시대착오적인 감세 유혹에 속지 마세요 정치권은 특히 선거철이 되면 복지문제를 놓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이 당선돼 시행하겠다는 복지는 결국 재원(財源)이 세금이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자, 그 세금으로 다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복지는 담세자인 국민에게 증세(增稅)의 다른 이름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면 펄쩍 뛸 사람들이 복지혜택에는 귀가 솔깃하다. 누구에게 거두어 누구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를 덮어두고 후보의 '복지 공약' 포퓰리즘에 귀가 솔깃해 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인 세금이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 2022. 1. 17.
아직도 후보의 공약을 믿으시나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경제권력이 만드는 세상. 주가조작과 분식회계가 일상화되고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거래와 정치인들과 유착해 공사권 따내 부실공사하가 노동자들이 예사로 죽어가는데... 검찰이랑 유착해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 검찰과 나눠먹기가 예사로 할 수 있는 재벌공화국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내부자’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영화가 아닌 현실임에 분노한다. 선거철이되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전문에서 사라진다. 1972년 유신체제 직전의 박정희는 ‘8·3 조치’를 단행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경제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8·3 조치’가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 2021. 11. 22.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 (시장)를 말하지만,.. 2021. 10. 15.
모순(矛盾)에 대하여...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모 矛)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순 盾)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에 관한 일화 하나 더... 어느 날 한 청년이 돈이 없어도 논법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다. “좋네, 공부가 끝난 뒤 치른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게.”.. 2021. 10. 13.
대한민국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바야흐로 대선 시기다. 외국인들은 우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감이 저렇게 많아 행복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말잔치’에 ‘아무나 대통령’에 급기야는 역술까지 등장하는 ‘정치의 희화화(戲畫化)’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과연 이들 잠룡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2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헌법을 아홉차례나 바꿨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가?.. 2021. 10. 7.
‘용서는 해 주되 잊지말라고 했는데.... 우리국민들의 결정적인 약점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착하다‘는 것과 둘째 ’쉽게 잊는다‘는 것이다. 임기를 6개월정도 남겨 둔 문재인 정부... 수구세력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문재인정부의 경체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어디 문재인정부만의 잘못일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이 한결같이 망쳐놓은 경제를 문재인정부가 바로 세워놓기는 철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어 여기 까지 온 것이다. 사람들은 박정희를 ’경제를 살린 것 하나만은 인정해 줘야한다'고 하지만 그런 소리는 재벌들이나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낸 말이다. 예를 들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로 시행하게 된 ‘8.3 사채 동결 조치’는 제도권 금융을 잠식하고 있던 .. 2021. 10. 6.
건국강령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 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4·19민주이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에 담겨있습니다.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 2021. 9. 28.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불가능한가?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6월항쟁의 결과로 1987년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2021. 9. 24.
세금 많이 내는게 나쁘기만 할까? 가. #. “허울뿐인 제도를 조선도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 나. #. “무상의료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치과는 보험 전환이 시급 한 거 같아요” 어제 제 블로그에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친구가 남긴 댓글이다. ‘허울뿐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믿느냐’는 댓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조·중·동이나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논리니 내가 무슨 답글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댓글... ‘무상의료를 시행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런지 유럽 선진국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세금을 많이 내면 담세자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우.. 2021. 9. 14.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민주화’가 가능할까?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다. 헌법 제 119조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읽으면 물에 기름 같은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 연상된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제한당한다.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도 경제는 아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도 아니고, 정치의 경제화는 더더욱 아니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무절제한 경제적 자유를 규제해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2021. 6. 8.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언제부터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됐을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별로 다르지 않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평등세상’이 그렇고 사유가 아닌 공유사상이 그렇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천국과 공산주의의 이상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앙숙(怏宿) 관계가 됐을까? 다르다면 창조설이나 무신론 정도겠지만 그것도 기독교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떨까? 정작 앙숙관계가 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찹쌀 궁합으로 공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2021. 5. 6.
규제를 완화하면 누가 유리할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승산에 눈이 어두워 상대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과 흠집내기 경쟁을 하더니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규제완화’문제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다. 후보자들은 규제를 풀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념도 없이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소리일까?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꺼낸 정책이 줄푸세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누가 유리할까? 헌법은 물론이고 법이니 명령, 조례, 규칙... 은 사람들.. 2021. 3. 30.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고용유연화라니... 국민의힘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서민경제를 말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더니 느닺없이 고용·임금유연화를 들고 나왔다.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을 고용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겨 있어 재벌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3법 제·개정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 2020. 10. 8.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가 계급사회인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2020. 1. 8.
용비어천가 부르는 참모를 곁에 두고 개혁이 가능한가? "文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출세를 하려면 이정도의 용비어천가는 부를 줄 알아야 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낯 뜨거운 이런 용비어천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삼성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등 재벌 저격수라는 극찬(?)을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일이라고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2019. 10. 31.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른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 2019. 1. 10.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진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다. 엊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9%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어제 오전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4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9월 첫째 주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9%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특히 지난 3~6월 동안 20대의 국정지지도는 최저치가 73%(3월 넷째주)인 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80%를 상회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23명, 자유 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 2018. 11. 21.
김상조공정거래윈원장 삼성저격수 맞나? 재벌개혁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골목상권 보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왜 내부 업무개선을 하고자 노력하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무정지 시켰을까? "삼성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주목을 받았지만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재벌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개혁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원들과 격리시키고, 끝내는 직무정지까지 시켰다. 이에 대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제출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알렸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판사 재직 기간에 충실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해 많은 법률분쟁 사건을.. 2018. 11. 8.
10,26사태를 통해 본 문재인정부의 정체성 내일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 2018. 10. 25.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9%대로 떨어졌다. 취임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년 12월 셋째 주 조사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 지난 5월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대 61%, 30대 62%, 40대 54%, 50대 38%, 60대 이상 39%로 떨어지더니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49%로 내려 앉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하락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 2018. 9. 12.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못 하나 안 하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2항) 박근혜정부의 정책 공약 제 1호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닌 재벌 살리기 경제였음이 며칠 못 가 들통났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자'는 얘기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날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유나 민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2018. 7. 10.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트럼프까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는 무려 14%를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의 세금은 겨우 2% 생색내기로 인하겠단다. 미국역사상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더 환영하고 있다. 트럼프의 감세소식을 들으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과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생각난다. 악몽의 세월이었다. 재벌이나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하던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못살게 할 대통령을 지지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낸시.. 2017. 12. 26.
경제 민주화...?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정치인 중에는 별별 인물도 많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만큼 별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출세한 사람.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희 유신정부에서 정책자문, 노태우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2004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공약을 설계하기도 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20대 최고령 비례대표국회의원. 19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가 1주일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특별하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유신정권과 살인정권을 넘나들며 철새처럼 살아 온 사람, 김종인. 김 종인 하면 ‘경제민주화’ 생각이 난다. 그가 말한 경제 민주화란 어떤 것일까?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 2017. 6. 2.
경제 민주화, 가능한 일일까?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활성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 나온 말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이야 번역기가 있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촛불정국에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 ‘경제민주화!’ 이 말은 재벌개혁이니 민영화반대하면 펄쩍 뛰는 극우 신자유주의자들조차 이제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됐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정경유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까지 좋아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자. 경제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이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 2017. 1. 13.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했으면 목적 달성 한게 아닌가?” 사람들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길 듣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천사같은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모르게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던 박근혜가 저지른 지난 4년간을 생각하면 ‘탄핵했다’는 하나만으로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며... 뉘우칠 줄 모르고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 이제 촛불을 꺼도 되겠습니까? 우리국민들은 3.1독립운동,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에 이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인원 1000만명이 동참하는 거대한 항쟁의 물결... 악의 무리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 정의로운 세상, 민주주의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촛불을 통해 이루.. 2017. 1. 2.
헌법을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과 승객 403명이 희생됐는데 사고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두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농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하다 죽어도 모른채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의 .. 2016. 9.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