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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시대착오적인 감세 유혹에 속지 마세요

by 참교육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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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특히 선거철이 되면 복지문제를 놓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이 당선돼 시행하겠다는 복지는 결국 재원(財源)이 세금이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자, 그 세금으로 다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복지는 담세자인 국민에게 증세(增稅)의 다른 이름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면 펄쩍 뛸 사람들이 복지혜택에는 귀가 솔깃하다. 누구에게 거두어 누구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를 덮어두고 후보의 '복지 공약' 포퓰리즘에 귀가 솔깃해 지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인 세금이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 직접세와 간접세 -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이다. 반면,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은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양극화문제 정치가 풀어야>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다. 복지 포퓰리즘...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중장년층은 고용불안을 겪고, 노인들은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은 복지와 노동 환경이 열악한 탓이다. 자영업에 과잉인력이 몰린 것도 성장지상주의를 추구한 결과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의 원인은 정치가 풀어야할 과제다.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한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나쁜 후보자들은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지하는 슬픈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양극화는 정치문제다. 정치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랴? 그 열쇠가 누가 혜택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니... 재벌과 서민... 사용자와 노동자, 상공인과 농민... 중 누구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어야 좋은 정치인가? 지금까지 역대 정치인들은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당선되면 부자편(?)이 된다. 이른바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기만극을 반복해 온 것이다.

 

 

<경제민주화 따로, 삼균주의 따로...?>

헌법 제 119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헌법은 상해임시 헌법. 조소앙의 삼균법 철학이 그대로 녹아 소득재분배(복지), 그리고 독점규제(재벌개혁)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롤스(Rawls, J)의 정의론조차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이상적 사회라고 하지 않았는가?

 

롤스의 정의론을 빌리면 오늘날의 양극화는 ‘자산 소유(‘생산 자산’, production assets)의 양극화를 용인해서 정의의 원칙인 ‘기회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사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와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어떤 나라가 주권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제헌헌법의 정신은 조소앙의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이라는 삼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전제군주제보다 민주주의를 우선가치로 보는 이념. 신자유주의보다 사민주의가 삼균주의와 더 가깝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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