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체벌관련 조항이다.

기존의 체벌관련 법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위와 같이 바뀐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이 허용했던 법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명확하게 금지‘되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해 체벌을 금지한 이유가 뭘까?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진보 시·도 교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자 교육부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ㆍ훈계'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위임한 것이다.

직접체벌은 반인권적이고 간접체벌은 인권을 존중한 교육인가? 교육부의 원칙도 철학도 없는 시행령으로 학교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간접체벌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출석정지 제도까지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교과부에서 개정한 간접체벌 또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은 경계가 모호할뿐더러, 어느 것이 더 고통을 주는 방식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레디앙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총은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적 가치만을 가지고 제안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인권위가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교사의 최소한의 학생 지도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교권 추락이 재연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간접체벌은 체벌논쟁에 이어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비화하고 있다. 서울 지역을 비롯한 4개지역의 진보적인 교육감들은 이번 교과부의 시행령은 “간접체벌 역시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시행령에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체벌 여부를 정하도록 한 만큼 간접체벌 허용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면서 "이미 간접체벌 금지 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는 학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이번 교육부의 시행령이 체벌을 전면 금지한 진일보한 개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비교육 요소가 근본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이유로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포기하고 순치를 강조하는 법으로 인격적인 인간을 양성해 낼 수 없다. 다행하게도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 주고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민주적인 학칙이 제정될 수도 있을 지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빵

    음, 어려운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담임선생님이 자꾸 실로폰 채로 아이들 머리를 친다고 얘기하는 아들.
    선생님이 버릇이 되신 것 같아 이해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인지?

    2011.03.31 06:29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이유로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말 격하게 동감합니다!!!!!

    2011.03.31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똑같은 사람이지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유린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어떤 형식으라도 체벌은 안됩니다. 학생을 순치시키겠다는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2011.03.31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3.31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도 여하튼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진보교육감의 힘이 크기는 큰 것 같더라고요. ^^

    2011.03.31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사람들 체벌 없애겠다는 이유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때문이랍니다.
      답답하니까 간저체벌하겠다는 게지요.
      참으로 개념없는 사람들입니다.

      2011.03.3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5. 耽讀

    막둥이(4학년)가 2학년 2학기 개학하자마자 아침마다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울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지요. 그런데 2주가량 계속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요. 알고보니 선생님 채벌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막둥이가 맞은 것이 아니라 동무들이 맞는 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반은 하루 종일 공포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2011.03.31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과는 다르지요.
      체벌을 모르고 자란 아니들이 체벌현장을 보면 당연히 공포를 느끼지요?
      폭력앞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게지요.
      그게 교육이라고들 하면서 말입니다.

      2011.03.31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도 민주적인 절차와 운영이 필요하지요.
    교육은 학부모-학생-학교가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학부모...

    2011.03.31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을 학교의 주인이라 하면서 정작 주인은 운영에 빼놓고 말입니다.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2011.03.31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7. 아이들을 체벌하는것이 싫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너무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 수는 없을까요?

    2011.03.31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체벌에 관한 논쟁은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ㅜㅜ

    2011.03.31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부터 군대며 학교에서 체벌을 사람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했으니....

      2011.03.31 20:53 신고 [ ADDR : EDIT/ DEL ]
  9. 신록둥이

    그동안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심각한 체벌이 많았지요~
    사랑으로 훈육하려는 선생님들의 자세가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법칙이든 학칙이든 담임선생님의 교육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2011.03.31 10:01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의 매란느 건 없지요.
      매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치내면화를 시켜야 하는 데 순치를 시키면서 이름은 거창하게 교육을 한다면서....

      2011.03.31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10.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 사랑의 정도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어서는 안되겠지요.

    2011.03.3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절대 공감입니다.
      기준이...? 그렇지요.
      기준..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기준에 벗어나면 폭력을 행사하던....

      2011.03.31 20:5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체벌이라는것 참 애매합니다.
    우리 어릴적 매 참 많이 맞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상처주지않는 교육적체벌..
    어떻해야 하는지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중요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03.31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용은 교육이지만 형식은 폭력입니다.
      그런 순치를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반세기가 넘도록 강제했으니.. 간접이든 직접이든 체벌은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3.31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12. 하지만 체벌이 없으면
    무법지가 될 것 같네요

    2011.03.31 1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체벌하지 않는 학교도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간답니다.
      간디학교나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 같은 경우 체벌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2011.03.31 21:02 신고 [ ADDR : EDIT/ DEL ]
  13. ㅉㅉ

    체벌?그거 몸으로 때우려는 일진들만 살판나겄지 걍 벌점 깍고 수행깍어서 사회생활 걍 퇴겔시켜야징. 그리고 위에님들 학생들 인권만 말하시는데... 90%가 넘는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중학교교사이신데 아그들이 그렇게나 설쳐댄데요 체벌금지이후로... 학교는 적절한 통제와 규제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건 좋은데 교권에 범주안에서 행해져야죠. 학생에대한 교사의 훈육은 교사의 의무입니다. 그걸 막으려는 좌파교육감들은 참 NO ANSWER~~~~

    2011.06.22 22:2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금지 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는 학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혼란이 예상된다.

    2012.03.30 17: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