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31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인데다 학생대표까지 참여하지 못한 형ㅅ기적인 민주주의다.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다. 전국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경기도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그것도 사람의 경우 자문기구라는 들러리 기구인데다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구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필자는 2006316일자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열린 공간을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인 현장학습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제화되지 않은 임의기구로 남아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한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지 않고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대표나 교원,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적 학교 건설을 위한 학교자치 위원회 법제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질문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 하겠다면서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위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 한다고 명시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3년지 지난 지금까지 학교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중등교육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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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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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습니다. 민주화는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부터 실시 되어야 해요. 아주 좋은 글입니다.

    2020.06.23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제화로...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합니다.
    잘 보고가요

    2020.06.23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정착 되어야겠습니다.

    2020.06.2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활 속 민주주의를 말하면서...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관념적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2020.06.23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법제화 가 대통령의 약속처럼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2020.06.23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맞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학교와 학생들의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020.06.23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6.23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누구 몇몇 사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해야하겠지요

      2020.06.23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7.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번에 변화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노력은 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2020.06.23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을 읽자고 하는데... 오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책 40만권 보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0.06.23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8.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잘 보고 추천꾹~~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23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당 180석... 설마 이번에야 학교자치조례가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자치가 민주주의 실현을 한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0.06.23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랜만의 방문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 시킨다니 색다른 시도인것 같네요.

    2020.06.23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의 주인을 학생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운영...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늘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라면서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민주주의를 찾아 보기 어려운... 진짜 민주주의는 생홀 속에 민주주의부터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운여우위원회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배워야겠지요.

      2020.06.24 04: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생들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2020.06.25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