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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607

가난이 개인만의 잘못이라고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149억5400만원이다. 시간당 745만원을 번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월 소정근로시간인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일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126만 270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6,030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515,240원이다. 연봉이 149억 5400만원과 1,515,240원 받는 사람. 시간당 745만원을 받는 사람과 6,030원을 받는 사람...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옛날 사람들은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고 뼈가 다르게 태어난다고 믿었다. 요즈음 이런 소릴 하면 미친 사람 .. 2016. 4. 29.
철학교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 왜?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조 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조 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조 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조 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조 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조 2370억원.... 우리집 재산은 얼마나 될까? 10억..? 5억...? 3억...? 1억...?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할까? 이들은 정말 땀흘려 일한 결과로 얻은 정직한 부일까?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 1조라는 돈에 대해 잠간 알아보자.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2016. 4. 25.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론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기를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인 헌법책 보급은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 4월 9일에는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추진위원들이 모여 헌법읽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800여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45000부가 국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2016. 4. 22.
주인이 깨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세월호 문제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참사를 2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할까? 이재명성남시장 주장하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일까? 이 제 지친 유가족관 국민들은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덮고 감추려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까지 나올까?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참사 2주기 - 오마이뉴스 또 한 가지가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선전한다. 기차를 타도 ‘침대에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청년을 등장시켜 놓고 노동개혁이 이 청년을 살릴.. 2016. 4. 20.
다시 4. 19를 맞으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 일부다. 우리국민들은 4·19민주이념인 자유, 민주, 정의를 누리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공포된 우리헌법과 다른 삶을 강요받고.. 2016. 4. 19.
4. 16, 세월호, 그리고 하얀 세월 단원고 2학년선생님승객 4.16... 세월호... 고해인, 김민지, 김민화,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250 유니나, 전수영, 김초원선생님.. 12.. 그리고 33 되돌리고 싶다세월을2014년 4월 16일그 전으로.... 까불고 떠들고, 재잘대는아이들이 보고 싶다. 보고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동참하러가기https://docs.google.com/forms/d/1gP.. 2016. 4. 16.
당신이 선택한 사람... 당신을 위해 일해 줄까요? 하늘도 결코 무심하지 않았다!아침에 일어나 선거 별과를 본 느낌이다. 어제 아침만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투표장에는 사람하나 찾아 볼 수 없는 살벌한 풍경이었다. '하늘이 우리민중 버리는구나....!'이런 생각에 오전 내내 어두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출구조사 발표(새누리 123~147, 더민주(97~120), 국민 31~43)를 보면서 그래도 나라가 온통 빨갱이 세상은 면하겠구나 하는 한가닥의 희망이 보였다. 아침에 본 20대 총선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새누리당은 122명, 더불어민주당은 123명, 국민의당은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은 11명이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에서는 새누리당 17석, 더민주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은 4석을 얻게 됐다.. 2016. 4. 14.
투표권 잘못 행사해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오늘은 나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결적짓는 중요한 날입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내 권리를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의 가족, 내 이웃, 내 형제자매...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행을 선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나의 반쪽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오늘 4월 13일은 앞으로 4년간 나의, 우리의 살림살이를 맡.. 2016. 4. 13.
4·16의 달, 다시 4월을 맞으며...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4월 20일 한기호새누리당의원)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4월 22일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4월25일 김장겸 MBC 보도국장)“일당 6만원을 받아왔다고 한다”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뭐하러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X들 (조문)해줄 필요 없어” (박상후 MBC 전국부장)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면 되지.“ (조광작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세월호 참사 책임은 학부모들에게 있다” (어버이연합) 보통사람은 남이 실수를 하면 덮어주고 감춰 주는게 인지상정이다. 부모나 자식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고 .. 2016. 4. 1.
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경제타령일까? 여당과 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4· 13총선 전략을 보면 너무 재미(?)가 있다. 여당도 경제 살리기, 야당도 경제 살리기다. ‘우리당이 집권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왜 이런 말은 왜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가? 경제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경제를 죽인 장본인이 누군지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또 경제 살리기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도 그렇지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새누리당 선거 사령탑이었던 김종인이 야당의 선거 책임자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었던 정봉균이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 2016. 3. 30.
교육살리기 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나섰습니다. “한 사회의 인간다운 삶의 지표는 민주시민성에 비례합니다. 경쟁과 양극화, 불통의 시대를 넘어설 힘은 성숙한 민주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일부시민의 전투적 시민성을 넘어 모든 시민의 일상적 시민성으로 나가야할 때입니다. 세월호 이후 시대와 알파고 이후 시대의 키워드도 민주시민성의 강화입니다.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 사람에서 시민으로 전인적 성장’을 기치로 민주시민교육의 새판을 펼치려 합니다.” 3월 26일 오후 3시, 서울시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범식에서 곽노현 이사장의 인사말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사람에서 시민으로 제2의 탄생과 성장을 서로 이끌어주기 위해.. ’ 지난1월30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3월 26일 출범식.. 2016. 3. 29.
잔인한 자녀 폭행... 그들만의 잘못일까? 자녀폭행, 살해사건으로 언론이 난리다.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최경원이라는 사람은 7살된 아들을 무차별폭행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린 자녀를 폭행해 앞니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사업실패와 뒤이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자녀에게 차마 못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 보자. 동물의 세계에도 새끼사랑은 지극정성이다.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자기 자식이 미운 사람이 있을까? 보통사람들의 정서는 자식이란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그 자식에게는 내가 살아.. 2016. 3. 27.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법이 조롱당하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덕은 실종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를 잘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을 먹어도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이런 말로 시작했다면 나는 그분을 또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선 된 후 처음 찾아 온 만남입.. 2016. 3. 22.
당신은 빨갱이, 종북...의 실체를 아세요? '빨갱이'라는 말은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의 기피 언어다. 아니 기피보다 소름이 끼치는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는 언어다. 사람들은 빨갱이 하면 악마나 마귀를 연상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빨갱이라면 이를 가는 대상. 저주의 대상이다. 만일 누가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연좌제에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까지 불이익을 당해 취업이고 생업이 끝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빨갱이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실체도 모르는 '빨갱이'콤플랙스는 이렇게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빨갱이 콤플랙스가 세상을 풍미할 때는 빨간색만봐도 진저리를 쳤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좋.. 2016. 3. 13.
이번에는 또 사이버 테러방지법인가?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 2016. 3. 10.
테러방지법, 당신도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과 임수경의원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수를 모두 합하면 68만명 수준이다. 정보수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도 현역군인의 절반이 넘는 수로 정보를 수집해야 나라가 유지되는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152만여명인데 국정원 요원 한 사람이 139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면 죄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이 정말 37만명이라면.. 2016. 3. 9.
헌법대로 하라! ‘손바닥 헌법책’이 불티나는 이유 ‘신들린 사람 같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시작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꾼들을 보면 그렇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이튿날 또 일이다.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원해 그것도 일꾼이 여럿도 아닌 몇몇이서다. 지난 2월 26일 국회 헌정관 소회의실에서 손바닥헌법읽기국민운동선포식 및 기자회견 때만 해도 그렇다. 국민 모두가 헌법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내건 구호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헌법에 규.. 2016. 3. 7.
원칙이 무너진 사회, 살 맛 나십니까? “3개요...!”“어~ 내가 또 졌네” 오목에서 3개를 막지 못하면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미리 3개가 됐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줘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경고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손자가 오목놀이에 재미를 붙여 할아버지와 오목게임을 하고 있다. 친구와 놀다 심심해지면 바둑판을 들고 슬그머니 할아버지 옆에 와 앉는다. 손자가 오목에 재미를 붙인 이유는 지고도 깨끗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무너진 게임이 판을 치고 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게임이 우리사회를 풍미하고 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원칙이 무너지고 변칙이 판을 치는 게임이 정당화되고 .. 2016. 2. 17.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2016. 2. 11.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시행되나?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향유한다고 했던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나 자유는 물론이요, 삶의 질 또한 천차만별이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얼마나 공명선거를 통해 선량을 선출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내 삶의 질까지를 바꿔놓을 선거. 제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떻게 시행될까? 2016년 4월 13일 시행될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1997년 4월14일 이전 출생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이고. 20대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15년 12월 15일부터(선거일 전 120일부.. 2016. 2. 10.
‘7가지 죄’를 통해 본 우리들의 자화상 1. 원칙없는 정치 2. 노동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인격없는 교육 5. 도덕없는 경제 6. 인간성없는 과학 7. 희생없는 신앙 인도의 국부 간디의 묘비에는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 속에는 썼던 '일곱 가지 사회적인 죄'가 새겨져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죄’가 생각난다. 세계 수출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상회하는가 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400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건강 등 11개 생활 영역 항목에 점수를 매긴 삶의 질은 전체 36개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부분에서 꼴찌에서 4번째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은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 2016. 2. 8.
우리는 왜 공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栗梨枾), 홍동백서(紅東白西)….‘무슨 뜻일까? 조상의 차례상을 차릴 때 어동유서란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올리라는 말이다. 좌포우혜란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라는 뜻이요, 조율이시란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홍동백서란 붉은 색 과일은 동쪽, 흰색과일은 서쪽에 차려야 한다는 법칙(?)이다. 1열에는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 즉 사람이 봤을 때 밥과 술은 서쪽, 동쪽에는 국을 놓고 시접은 가운데에...2열은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아야 한다. 생선적의 경우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며 두부와 채소로 만든 소적은 맨 우측에... 3열...4열...5열에는 이러이러.. 2016. 2. 6.
4·13총선,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바뀔까? 2016년 4월 13일은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국민(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예비후보자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4~ 3월 25일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입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 2016 달라지는 주요 선거제도 2016년 총선에서는 일반범으로써 형이 확정된 집행유예 자 및 1년 미만 징역·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개정전 선거법에는 집행유예자와 .. 2016. 2. 4.
위선과 기만... 화려한 옷으로 가릴 수 있을까? 어떤 나라든 국운이 결정되는 시기에 미친 정치지도자가 나온다. 그 정치지도자는 무능, 향락, 사치, 광기를 부리는데 이 광기의 정치가 그대로 국민들의 시련과 아픔으로 전가된다. 색에 미치고, 폭력에 미치고, 향락에 미친 지도자. 그의 화장실 똥닦는 휴지통엔 금칠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밖는게 틀림없다. 지난 12월 국회긴급 현안 질의 당시 새정련 최민희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면 청와궁의 물품 구입기록부가 끔찍스럽다. 699만원짜리 침대, 545만원짜리 책상, 213만원짜리 서랍장, 224만원짜리 의자, 90만2000원 짜리 똥휴지통... 청말의 서태후가 연상되는 사치와 광기를 보는 듯하다. 서태후의 식사 한끼에 128가지의 음식이 나왔는데 이는 농민의 1년치 식사비용이다. 수만벌의 옷을 매일 .. 2016. 1. 28.
다음 우수 블로그 선정.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고맙습니다 ‘BLOG AWARD 2015’행사가 우수블로그를 선정, 발표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Tistory와 Daum Blog를 묶어 합동으로 뽑는 우수블로그 행사였기에 여늬 때보다 더 뜨거운 기대와 경쟁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수십만명의 블로그 중에서 다음과 티스토리가 발표한 100명의 우수블로그는 라이프 영역(22)과 여행(25), 엔터(10), IT(13), 미디어(15). 취미(15) 등 모두 6개분야에서 100명의 우수블로그가 선정, 발표됐습니다. 다음이 올해 블로그 선정행사에 제가 박수를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역이 다른 분야를 한 줄로 세워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나누어 우수블로그를 뽑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상.. 2016. 1. 27.
'전국민 헌법 책 갖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엊그제 고등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몬 고용노둥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만약 법이 상식을 넘는 판결을 하거나 다수가 아닌 1인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런 법은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국민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사사오입개헌을 박정희는 유신헌법과 같은 헌법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수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것 쯤은 저도.. 2016. 1. 25.
인면수심, 인간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보면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짐승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일컬어 인면수심의 인간이라고 한다. 아니 짐승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30대 부부가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 자녀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보도를 보면 친부모가 한 짓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정신 이상자도 아닌 건강한 사람이다. 이들 부부는 7살된 아들이 “욕실에 데려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는데 그대로 방치해 한 달 뒤에 숨졌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식의 시신을 4년간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사회가 ‘생명경시와 아동학대, 자녀에 대한 소유물 의식, 사회의 아동보호시스템 미비... 등이 어느 수준에 와.. 2016. 1. 19.
불량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에 산다는 것은... 1, 대중계급 내에서 영원히 되풀이되어 나타날 이데올로기와 싸운다. 지식인은 모든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2. 지배계급에 의해 주어진 자본으로써의 지식을 민중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 사용한다.3. 혜택 받지 못한 계급 안에서 실용지식 전문가가 배출되도록 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계급과 유기적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4. 지식인 고유의 목적(지식의 보편성, 사상의 자유, 진리)을 되찾아 인간의 미래를 전망해 보아야 한다.5. 눈앞의 당면 과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진행 중의 행동을 근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6. 모든 권력에 대항하여 대중이 추구하는 역사적 목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지적한 ‘지식인이 수행해야 할.. 2016. 1. 7.
참교육 가족 여러분 행복한 새해 맞으십시오 참교육 가족 여러분 좋은 꿈 꾸셨습니까? 새해는 우리 모두가 활 짝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 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아들 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모두가 행복한 날들로 채워지는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 마음이 편치 못했던 한 해 였습니다. 의식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아이, 사랑 하는 아이가 웃으며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의 댓가를 얻지 못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아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 2016. 1. 1.
을미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을미년 365일 마지막 날 끝자락에 섰습니다. 일 년 365.2422일. 시간으로 환산하면 365일 5시간 48분 46초 중 마지막 날입니다.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을까? 지난 364일은 모든 날이 행복하고 보람찬 날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행복하게 웃으며 보낸 날도 많았지만 건강문제로 혹은 경제문제로 힘들고 어렵게 보낸 날도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마음 한 켠이 텅 빈것 같은 외로움으로 힘겨워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말들이 몇시간 후면은 모두가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랬던가요? "오늘이 네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오늘이 내 인생의 시작하는 날이라면.... 가슴 설레는 기대..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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