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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609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 사회의 모순들… (2) 언론 언론은 정직한가? 언론은 믿을 수 있는가? 에드워드 리턴은 '리슐리외(Richelieu)'에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언론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이 진실을 비춰주지 못하고 일방 혹은 왜곡된 사실을 비춰주거나 진실보도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진실을 전해줘야 할 언론이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는다면 우리사회는 가치혼란의 시대, 멘붕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대중매체로 일컬어지는 메스미디어란 ‘스스로 설정한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는 오보와 왜곡, 편파보도로 점철.. 2016. 12. 20.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사회의 모순들... (1) 교육 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촛불은 사랑이요, 혁명이다. 촛불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여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촛불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던 온갖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찌라시 언론은 각성하라!...' 이러한 구호 속에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과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담겨 있다.평소 같으면 이런 소리는 빨갱나 종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리로 매도당했다. 그런데 촛불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꼭꼭 숨겨 두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조차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도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하는지... 속속들이 드.. 2016. 12. 19.

대전 촛불집회에 갔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을 해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합니다. 대전 C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잘못해 두 번이나 수술을 하는 바람에 5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조금 멀리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래도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어 헌법 책 200권을 가방에 넣고 세종시에서 대전 겔러리아 백화점까지 찾아 갔습니다. 정부청사역에서 겔러리아 백화점까지는 장애인이 책을 메고 가기에는 좀 힘든 거리였습니다. 장소를 몰라 몇 번이나 물어보고 쉬며가며 찾아간 곳. 촛불을 만들어 나눠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했더니 듣는 척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 버리더군요. 나이가 좀 드신 분에게 다시 찾아가 명함을 주고 부탁했더니 안된다더군요. 손바닥 헌법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나름 설명했.. 2016. 12. 18.

박근혜 4년간 이런 짓(?)을 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실시했던 정책을 짓(?)이라고 감히 표현 한 이유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권력의 사유화’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만신창을 만들어 놓았다. 국내는 물론 남북관계며 외교면에서 사드배치를 비롯한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에서 이명박대통령에 이어 4년간 나라를 어느 정도 망쳐 놓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에만 2조 5,577억 원에 달했다. 그중 1,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만 해도 5,000억 원이 넘는다. 그 뒤를 이은 SK텔레콤의 725억 원, CJ제일제당.. 2016. 12. 16.

내가 이럴려고 세금내고 정직하게 살아왔나... 2년이나 지난 4. 16 참사. 아직도 그 어린 학생의 시신조카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는 뭔가 좀 밝혀지려나 궁금해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서 텔레비전을 부셔버리고 싶다. 4. 16 참사. 그 유가족들이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교도소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 같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오래된 일이라...” 어쩌고 하면서...청와대에 근무할 정도면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검증된 도덕성을 가진...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일개 노점상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최선을 다해 회사를 이끌어 간다. 그런데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터져 나오는 대통령이 근무.. 2016. 12. 15.

박근혜의 ‘최순실정책’ 폐기하고 원상회복해야 불법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4년. 그가 추진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엽기적이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가 한 4년간의 정치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헌법 제 69조의 대통령 선서는 "나는 헌법을 무시하고 남북간의 위기조성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국가를 외세의 맡겨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민족문화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였다."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 2016. 12. 13.

이 시점에 개헌...? 촛불 민심을 덮고 싶은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년 10월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2016. 12. 12.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되면....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표결하는 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전문 :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사면·복권, 훈장 수여,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와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등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 2016. 12. 9.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Ⅰ. 시작하면서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할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줄기학교 제 9기생들에게 할 강의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농민줄기학교'에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주나 강원도에서 찾아 오신 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주권자가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교육부에 근무하던 나향욱 기획관이 한 말이다. 김영란법을 야속한 법이라고 한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2016. 12. 8.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 2016. 12. 2.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 또 속을 것인가? “머 이런 개같은 ㄴ이 있어? 욕안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잘못한게 없다는거 아냐?”“잔대가리에 어벙한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할 것”“전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박근혜의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 이제와서 딴짓을 하나본데...”“불량학생한테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했더니 조기졸업 시켜달라 함”... 박근혜담화를 들은 SNS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육두문자에서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대분분의 네티즌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이요, 시간벌기 꼼수라는 판단이다. 사과문 속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분노나 조롱섞인 손가락질과 사과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느냐며 비아냥 일색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사과문에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2016. 11. 30.

국정교과서만 출구전략? 최순실 정책도 모두 무효다 내일이면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 국정 교과서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퇴로 모식’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3%대 라는 사상 유래 없는 불신과 탄핵까지 추진되는 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한다면 촛불민심에 기름을 붙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둔 25일, 국회에 출석해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는 공개하겠지만, 내년 3월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일정과 계획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펴내는 단일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 배급하는.. 2016. 11. 27.

청와대가 언제부터 러브호텔이 됐지...? 내 살을 꼬집어본다. 분명히 꿈은 아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라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내가 살고 숨 쉬고 사는 곳, 여기가 문명사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담하다 못해 울분이 치솟는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이제는 성낼 기력조차 없어졌다.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외모를 꾸미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까지 누가 나무랄 것인가? 박근혜변호인 말마따니 박근혜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예뻐지기 위해 맛사지를 하거나 노화방지를 위해 꾸미는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면... 또 국민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그것도 여염집 가정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 2016. 11. 24.

주권자는 왜 저항권 행사를 두려워하는가? 필자는 며칠 전 우리헌법국민운동본부에 국민저항권으로서 ‘납세거부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몇몇 단체에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너무 적극적인 권리행사라는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필자가 주장한 저힝권의 해석이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헌법 제 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66조 제.. 2016. 11. 23.

재벌이 최순실 일당에게 바친 돈 어디서 보충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조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조 6,833억원이다. 4대강 .. 2016. 11. 21.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박근혜 “선생님 제가 절 보고 ‘최순실’이라고 해요”“선생님 제는 절 보고 ‘박근혜’라고 해요”초등학교에 군무 하시는 한 선생님이 11월 13일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버스 안, 자기소개에서 한ㅍ말이다. 이 한 마디에 버스에 탁 가던 사람들이 온통 웃음바다가 됐다. 웃다가 생각해 봐도 마냥 웃을 수도 없는 서글픔이 다가 온다. 세종시에서 한시간 남짓한 서울 길이 3시간 30여분이나 걸렸다. 휴게소에는 온통 관광버스로 뒤 덥혔다, 뒤에 안 얘기지만 관광버스 회사는 아예 버스가 동이 났다는 후문이다. 고속버스 버스전용차선까지 거북이걸음이요, 휴게소에는 임시 화장실까지 만들었는데 줄을 어디까지 섰다.지하철이고 거리고 온통 사람들이다. 4시쯤 됐는데 광화문 인근에는 시끌벅쩍.. 2016. 11. 16.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 왔다. 최순실게이트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슬그머니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최순실정국을 틈타 군사작전 하듯 비밀리에 14일 가서명을 처리한 것이다.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이달 안에 정식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정부가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 하는 이유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이 체결되면 기존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대북 정보를 확보해 북핵과.. 2016. 11. 15.

주권자가 깨어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헌법 제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헌법 제 1조를 풀이해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재산 대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모를 때 그 권력은 무용지물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새누리당이 왜 그럴까? 그들은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구김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다고 나서니까 뒤늦게 당황해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찌라시.. 2016. 11. 14.

무너진 민주주의, 민주공화제부터 회복해야 최순실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사태를 보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 연설문 차원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분야를 넘나들며 저질러 놓은 구정물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 제자리ㄹ 돌려놓아야 할지 엄두가 안난다. 그들이 농단한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권력의 사유화 내지 특권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노동적이다. 자기네들의 시각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지없이 빨간 딱지를 붙였다. 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이 어디 한두가지일까만은 그 중에도 상징적인 사건이 통진당 해체와 전교조 법외노조화다. 대통령후보시절, 이정희후보의 날선 공격에 앙심을 품었던 탓일까? 박근혜의 독기품은 원한이 결국은 민주주의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당해산으로 나타났고, 도둑이 제발 저려서일까? 친일의 .. 2016. 11. 10.

성명서를 썼는데 격문이 됐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요, 입을 옷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갑오농민전쟁의 그 혼불이, 상해임시정부의 4.19의 정신이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왜놈들에게 온갖 능욕을 당하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 낸 대한민국입니다.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민족해방을 위해 싸우다 잡혀 죽기보다 더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켜 낸 나라입니다.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에게 국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전시군사작전군을 미군에게 맡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아바타가 되고 교육이 마피아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습니다. 매판자본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좌지우지하고, 농민들이.. 2016. 11. 9.

헌법 읽어 보셨어요? - 읽어버린 주권을 찾읍시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받는 이유다.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 2016. 11. 3.

‘사람 볼 줄 아는 눈’부터 먼저다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들은 최순실게이트를 보는 기분이 어떨까? 짝사랑하면 눈이 먼다지만 나라를 경영할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철학이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지지표를 던졌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현재 정국을 비상시국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그 비상시국을 만든 사람은 누구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최순실만 욕한다.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도 박근혜를 두고 최순실만 나쁜 사람이라고들 야단이다. 틀린말이 아니다. 최순실은 나쁜 사람이 맞다.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최순실 혼자 책임져야 할 일인가?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곁에 .. 2016. 11. 2.

무속인에게 나라가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속인에게 맡겨 놓았다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혼이 정상이 아닌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굶주린 이리떼 같은 인간쓰레기들에게 뜯기고 있었다니... 우리 역사상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참담한 때가 없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민주주의도 헌법도 주권도 혼이 비정상인 여자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게 화나고 짜증스럽다. 대통령이 있어야할 이유가 뭔가? 헌법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을 무속인 여자의 사익을 위해 재벌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그 재벌에게 특혜를 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 2016. 10. 30.

도둑맞은 민주주의, 주권을 찾아야 합니다 규칙이 무너진 경기. 그것도 공정한 개임진행을 심판을 해야 할 주심이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경기가 어떤 모습일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한사람을 뽑았는데 대통령을 상전이 나타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국민들은 허탈하고 심란하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영생교 교주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그들이 주권자들이였다. 신문을 보기 무섭다. 공중파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런 나라가 4년 가까이 버티어 온 게 신기하다. 최순실이 누구며 그의 딸 정유라며 최태환이 누군가? 그 최순실인가 최서원인가 하는 자와 이혼한 남편과 박근혜대통령은 무슨 관계인가? 십상시는 뭐며 문고리 3인방은 또 누군가? 오죽하면 집.. 2016. 10. 29.

민주주의를 도둑맞았습니다 백주 대낮에 민주주의를 도둑맞았다. 아니 대통령까지 도둑맞았다. 더불어 민주당대표 추미애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은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며 “"심지어 비밀모임 8선녀를 이용해, 막후에서 국정개입은 물론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엽기적인 보도마저 나왔다"고 말했다.>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 2016. 10. 27.

지식인들의 변절, 그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 “숨만 부지런히 쉬면 산다.”아주 오래 전에 유행하던 농담이다. 죽는 사람이 숨만 제대로 쉬면 죽지 않는데 게을러서 죽는다는 얘기다. 이런 코미디같은 얘기를 그것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두고 한다면 농담으로 들릴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서울대 박사요.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정교수로 서울대학교암병원 뇌종양센터의 전공의다. 백선하교수 얘기다. 이렇게 화려한 학, 경력의 소유자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죽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했다. 서울대학을 나와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다. 이런 사람이 설사 양심을 속이고 정치적인 사망소견서를 냈을까 믿겨지지 않지만 최근 그가 낸 ‘백남기 농민의 사망소견서’가 그랬다.백선하교수가 낸 백남기 농민의 사망의 원인은 병사 즉 ‘.. 2016. 10. 17.

서울대 졸업생. 졸업장 반납운동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특별히 달라진게 하나 있다. 해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나면 학교 앞이나 동네어귀에 어김없이 내걸리던 플랙카드. "축 합격 서울대 00과 000 수석합격"이라는 광고를.... ! 이 광고가 의미하는 뜻은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이 광고는 우리학교는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입학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학교라는 증명서다.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안달을 하고 그런 학교에 보내는 게 교육 목적보다 상위의 가치라면 그런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일류학교란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몇명을 보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일류대 에 보내겠다는 학교와 부모의 열망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2016. 10. 16.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 2016. 10. 13.

이런 수모당하면서 일본과 친하고 싶으세요?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지난해 박근혜정부와 일본의 아베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화해 치유 재단에 거출금 10억 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사과의 편지를 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사과가 아니라 돈으로 갚았으니 끝난 일이다? 20만여성들이 일본에 끌려가 짐승같은 놈들에게 당했던 그 치욕을 10억엔(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97억 원)을 줬으니 책임이 없이 마무리 됐다는 뜻이다. 참으로 잔인한 인종들이다. 아베 신조... 그가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순진한 국민들의 소망일뿐 그는 여전히 인면수심의 사악한 짐승이었다. 일본군이 노동착취를 위해 끌고 간 160만명 중에 20만명이 위안부라고 가정하면 당시 조선인들은 친척 8명 중 1명이 위안부피해자.. 2016. 10. 12.

같은 사건 반대로 보도 하는 언론, 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가족이 고발을 당했다. 가족들이 백남기씨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 '형법18조 위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뇌출혈 후 유족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아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 병사"했다는 주치의의 발표 후 극우단체인 자유청년엽합대표 장기정씨가 백남기씨의 세 딸을 고발한 것이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억울하게 숨져간 농민에게 정부가 하는 폭력도 모자라 극우단체까지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보는 언론의 시각은 어떤가? 사람의 정서란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언론도 똑같을 수 없다. 언론사의 사시(社是)나 사훈(社訓)을 보면 하나같이 ‘진실, 공정,..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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