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자본이나 권력에 종속되면...

「근대교육의 조종(弔鐘)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 온다. 종이 울리기 시작한지는 이미 한참 되었지만 아직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은듯하다. 그만큼 잠이 깊이들었기 때문이리라.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서 학교에 묶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아이들은 모름지기 어른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개근상이 우등상보다 낫다고 우기는 이들, 그러면서도 우등상이 곧 우수함을 증명한다고 믿는 이들, 일류대졸업장이 인생의 보증수표라도 되는 듯이 여기는 이들 모두 아직도 잠을 덜 깬 것이다.」

존 테이러개토(John Taylor Gatto)가 쓴 '바보 만들기'라는 책을 소개한 펴낸이 현병호님의 지적이다.이 책이 2002년에 출간된 책이니 벌써 14년이 지난 책이다. 이 책을 소게한 현병호씨는 죽은지 오래된 교육을 붙들도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보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그 교육이 삶을 안내하는 것도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지도 안내도 하지 못한다는것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1. 연관성을 파괴하도록 가르치는 혼란

2. 교실에 가두기 

3. 무관심 

4. 정서적 의존성 

5. 지적 의존성 

6. 조건부 자신감 

7. 숨을 곳이 없다며 고자질을 가르치는 것 

게토의 '바보 만들기'라는 책에 소개한 교사가 저지르는 죄다. 게토는 말한다. '“학교는 경쟁 통해 바보 만드는 곳”이라고... 요즈음 우리교육의 현실을 보면 게토의 말에 손뼉을 치고 싶다.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방황하는 교육현장을 보면 '학교의 음모로 부터 우리아이를 보호하려면, 학교로부터 우리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는 게통의 주장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는다.

학교는 건강한가? 2세들이 살아갈 세상을 안내 해주는 사회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해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나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에 선듯 '예~'라고 대답할 교육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공공성을 포기하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던져버린 교육...그날 이후 교육은 하루도 빤한 날이 없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 그래서 만지기만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의 손처럼 상품으로 변한 교육은 학생 개개인도 교사도 학교도 지역도 모두를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긴다. 보다 더 능률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에 기름을 붙기 위해 지원금으로 성과급으로... 경쟁을 시켜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결합하면 순수성을 잃거나 변절하기 마련이다. 상품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은 '이익이 선'이라는 상업주의에 빠지게 된다. 탈세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권언유착을 하거나 돈만 벌어 부자가 되기만 하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현실을 만들어 놓는다. 인간 됨됨이보다 학벌이, 실력보다 스펙이, 본질보다 현상이, 인격보다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고 마는 것이다. 

바보만들기에 나오는 조종(弔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 교육을 상품이라고 고집하는 이들, 자본의 하수인, 사교육 마피아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믿는 이들, '교사=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믿는 선생님들이 있어 학교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에,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교육으로 인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학벌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아직도 조종(弔鐘)이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 아이들을 특정한 기준으로 무리짓고, 그들의 인성까지 학점으로 평가하며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 이들, 학교가 아직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들, 천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이들만 살아남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들... 통찰력, 지혜, 정의감, 너그러움, 용기, 창의성과 같은 훌륭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전혀 엉뚱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났다며 "아이들은 각자 삶 속에서 배우고 스스로 자란다"는 존 테이러개토의 지적에 한번 쯤 귀길울였으면 좋겠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주장> 교육의 공공성 포기하나?

2003.10.13 김용택(knms1)

식민지시대 교육목적은 황국신민화에 있었다. 식민지 종주국이 식민지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심거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칠 리 없다. 마찬가지로 독재권력이 교육권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독재권력의 정당성이나 체제수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고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지난 2일 교육부에서는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기본계획및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해 교육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다. 이 법안을 보면 지난 3월 WTO에 제출한 양허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이나 분교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산잉여금의 해외 송금도 허용하고, 우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까지 주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세운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학생들도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을 개방하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육시장 개방론자들의 주장이다. 교육을 개방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학교가 능력이 없어 학생들에게 실력을 쌓아주지 못했으니 외국인 학교를 세워 경쟁을 시키면 아이들의 실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교가 학원에 비해 시험성적이 뒤떨어지고 교실붕괴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도 교사가 능력이 뒤떨어지거나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상품이 될 수 없으며 시장에서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는 이유도 교육자의 무능이 아니라 일류대학에 입학시켜야 출세가 보장되는 학벌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면 경쟁력 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개방하면 교육의 주권조차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는 뜻이다.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고급 상품인 교육은 비싸고 저질상품인 교육은 싸구려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급상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저질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신분세습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국가의 공적지원이 철회됨으로써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은 교육비의 인상으로 외국자본에 의해 교육권이 종속되는 교육주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족이 다 함께 보는 드라마가 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 드라마의 내용은 시청률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진짜 주인은 PD가 아닌 광고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방송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건강한 내용을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본에 예속된 방송은 자본의 비위를 거스르고는 살아 남을 길이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키우는 인간은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시대나 독재정권 아래서 교육이 그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풍토에서는 외국인학교가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교육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교육시장을 개방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한 정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을 포기한 정부, 교육주권을 포기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0월 13일 (바로가기▶)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주장> 교육의 공공성 포기하나?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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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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