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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 2019. 8. 26.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소비자로 살아남기 ‘일본인 남성이 코카인 200여 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다 비행기 안에서 숨졌던 일이 있다. 지난 5월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탤런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 2019. 8. 24.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위층의 소득 감소세는 멈췄지만, 상하 격차는 더 커졌다.”이런 현상을 두고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했던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어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3.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산층(2·3·4분위) 소득도 4.0~6.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정체(0.04%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인 1.. 2019. 8. 23.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아세요? 휴일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 공휴일의 유래는 성서의 안식일에서 비롯된다.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6일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에서 유래한다. 10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한 이유도 ‘쉼’(샤바트)과 ‘축복’(바라크)과 ‘거룩’(카다쉬)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쉼없이 일해야 했던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하신 이유도 ‘탐욕과 욕망에 제동을 걸고 억압과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비롯된다.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던 시대가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 2019. 8. 22.

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우리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인 나의 행복은 국가의 보장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이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어떤 삶일까? 민예총과 한예총... 똑 같은 사람들이요 같은 단체지만 이념이나 가치는 정반대다. 독자들이 사실만이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언론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 2019. 8. 21.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 마산에서 이은상문학관, 조두남 음악관 이름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을 때 얘기다. 당시 나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사람들의 모임에 갔다가 집중 성토를 받았던 일이 있다. 나는 그 당시의 충격을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사람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인식수준이 문제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날 참석한 8명 중 나 혼자만 생각이 달라 성토를 당했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것도 자칭 진보성향이라는 사람들이... 나는 이일을 두고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 했으니 그 충격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의 발단은 이은상의 ‘내 고향 남쪽 바다’ 때문이었다. “나는 이은상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2019. 8. 20.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2019. 8. 19.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 2019. 8. 17.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입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우리나라 헌법책 주문하세요.” 제가 어제 페이스 북에 이런 글과 함께 손바닥헌법책 주문서와 사진을 올렸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일전에 100권 주문하면서 페메로 남긴 글인데 답글이 없으셔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엔 추가로 헌법을 100권 주문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미화입니다. 이번엔 손바닥헌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관에서 강사 양성과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려봅니다. 선생님을 초빙하고 싶지만 장거리에 관공서 강의료가 워낙 약해서 제의할 용기를 못내고 있습니다.”“8월21일 15시부터 2시간 여유가 있으나 너무 긴급하죠?^^”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고 만든 우리헌법.. 2019. 8. 16.

광복 74년.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해방된 나라인가? 내일은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난지 74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광복(光復)이란 '빛을 되찾았다'는 한자어에서 볼 수 있듯이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민족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우리민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한 우리민족을 철천지 원수의 나라는 우방이다. 동족을 주적이라며 살상무기를 만들고 있으면서 우리민족에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짓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큰 소리 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고 있는 나라가 왜 우방인가? 이런 한 일본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고 우방이라고 지내는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방이 된 나라인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36년간 남의 나라 .. 2019. 8. 14.

지식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과 같은 현상(실체)은 보이지만 본질(실체)은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은 눈으로 볼 있는 실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겨져 있다. 자연에 숨겨진 규칙을 찾는 학문이 자연과학이요, 사회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학문이 사회과학이다. 그런데 학교는 왜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뿐,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의 학문 철학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국민윤리만 가르쳐 줄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철학이란 동양에.. 2019. 8. 13.

내가 알고 있는 미국 어디까지 사실일까?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협상도 시작하기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 말이다. 도대체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트럼프의 말대로 정말 "82년 동안 한국을 도왔을까?" 정말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블로그를 통해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썼던 글을 오늘 아침 여기 놓습니다. 미국을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어서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점령군으로 지금도 교묘한 수단으로 약소국을 등쳐먹는 흡혈귀.. 2019. 8. 10.

미국은 우방국인가 수탈자인가?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도 했다.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허풍에 할 말을 잃고 있다. 동맹국이니 혈맹국이라면 더욱 배려하고 조심해야할 사이의 국가에 대한 막말을 쏟아 부으며 협상을 시작도 안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방을 없인 .. 2019. 8. 9.

종교는 구원인가 아편인가? “상상해 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폭탄테러도,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화약음모사건(1605년 영국 가톨릭교도가 계획한 제임스 1세 암살미수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신은 당신이 거덜 날 때까지 기부하기를 원합니다’)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고대 석상을 파괴하는 탈레반도, 신상 모독자에 대한 공개처형도,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세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옥스.. 2019. 8. 8.

신과 종교 그리고 제사문화 마르크스는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무자비한 세상의 본질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핵심이다. 그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에게 환상의 행복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신은 누구인가? 신이란 인간의 무지, 공포심이 만들어 낸 허구일까? 아니면 신은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를 좌우하고 인간의 생사길흉화복을 좌우하는 것일까? 신의 존재유무를 두고 유신론과 무신론 논쟁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작해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사후 세계는 없다!’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생성과 종말, 인간의 생사길흉화복을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 2019. 8. 7.

학교는 왜 지혜교육을 하지 않을까? 사람의 눈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과 같은 현상(실체)은 보이지만 본질(실체)은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은 실체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 규칙 즉 본질은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면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왜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뿐,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의 학문 철학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국민윤리만 가르쳐 줄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철.. 2019. 8. 6.

일본상품 불매운동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을 빌미로 시작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조치에 이어 이제 '한국은 우방이 아니다'라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우리국민들의 배일감정도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면서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여행 안가기, 일본 것 안 입기, 일본 차 안타기...로 이어지면서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정부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가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 2019. 8. 5.

‘한국은 우방국 아니다’...! 누가 할 소린데... ‘한국은 우방국 아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뀐 놈이 성낸다더니.... 참 가관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방국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을 빌미로 불거진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 말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시작된 한·일간의 갈등은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무시당한다더니... 일본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 이웃나라로서 참으로 못할 짓을 많이 했다. 사실 일본이 한 짓을 보면 용서하고 지낼 사이가 아닐 정도다. 황국신민화 정책의 모범생 다카키 마사오가 4·19혁명정부를 뒤.. 2019. 8. 3.

국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아세요?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시민의식이란 어떤 것인가요?”라고 물으면 똑 부러지게 ‘이거다’하고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자주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교양 있는 사람, 4,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 2019. 8. 2.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2019. 8. 1.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 2019. 7. 31.

교육조차 돈으로 계산하는 수구언론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를 폐지하면 지원해야 할 재정결함보조금이 연간 약 397억 원에 달하고, 이는 서울시 320개 고등학교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최첨단컴퓨터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도 남는 예산이다. 교육당국은 하향 평준화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써야 마땅하다” 7월 29일자 문화일보 사설 중 일부다.서울 8개 자사고, 일반고 되면 매년 400억 지원해야…"하향평준화 위한 예산낭비"(조선일보)서울 자사고 8곳 폐지되면 정부 예산 400억원 추가 투입(중앙일보)서울 자사고 8곳, 일반고 전환땐 400억 지원 필요(동아일보)‘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일반고 전환땐 2년간 400억 필요(문화일보) 수구언론의 상징이 된 조․중․동․문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 2019. 7. 30.

문재인정부는 ‘양치기정부’가 되고 말 것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 ‘해리성 정체감장애’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중성을 가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선을 위해 참모들이 써 준 공약과는 다른 정책을 내놓아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그렇고 당선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당선 후의 행보를 그렇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오늘의 이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직.. 2019. 7. 29.

중 2병 - 자살이 개인만의 문제인가? ‘200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25.6명에 달는 오명을 안고 있다. 자살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10대와 20대, 30대 청소년, 청년층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다. 자살 시도자는 자살 사망자의 10∼40배(청소년은 50∼150배)로 약 52만4천명이나 될 정도로 습니많다.이러한 자살은 삶의 위기, 정신적 어려움에 부닥쳐있으면서도 사회적 관계 단절로 공적 지원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못한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컨텐즈 .. 2019. 7. 28.

효인의 일기 - 자살을 생각하다 이 웹툰은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컨텐즈 사업의 하나로 주시회사 브레인에 의뢰해 만든 작품입니다. 지난 달에 이어 이달에는 '효인의 일기 - 자살'을 오늘과 내일 여기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의 부재, 소통부족으로 힘들어 하거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없을까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 웹툰을 함께 보고 학교폭력을 주제로 토론의 시간은 어떨까요?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이 웹툰을 보고 자녀들과 '자살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한 번 갖는 것은 어떨까요?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손바닥헌법.. 2019. 7. 27.

정전 64주년, 진정한 평화는 언제쯤 가능할까? 내일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 2일간의 동족상잔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상태가 64년이라는 세월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36년간 남의 나라를 빼앗아 노예살이를 시킨 일본과 외세가 만든... 분단을 걷어내겠다는 노력은 1972년 박정희대통령과 김일성주석간의 7․4남북선언과 2000년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10․4남북정상선언에 이어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평화에 대한 열망도 통일에 대한 민족의 소망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같은 단군의 피를 받은 동족이지만 권력이나 돈에 눈이 어두워 나라를 팔아먹거나 외세에 기생해 동포에게.. 2019. 7. 26.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2019. 7. 25.

교육하는 학교 언제쯤 가능할까? 청소년의 평균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분, 이들 중 67.3%는 학교에서 주말에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시간 50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과로임을 인정해주고 노동자가 자살을 한 경우, 과로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과로로 인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면 '성적비관 자살'로 보고 자살자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내 몸집보.. 2019. 7. 24.

내 자식만 성공한다면 학교야 무너져도 좋다...? ‘내 자식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학교야 무너지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도심 집회를 보며 든 생각이다. 솔직히 말해 부모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자사고에만 보내면 내 자식이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교육으로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학부모 연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이 집회에는 서울시 자사고 운영평가에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소속 학생과 학부모.. 2019. 7. 23.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청원’ 왜? “저는 정부에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바로가기)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라는 주제의 청원 글이다. 8월 10일 마감인 이 청원 게시판 글에는 7월 22일 04시 30분 현재 128, 039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 청원 글에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로서 보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하여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 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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