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미국 식민지가 될까, 경제대국이 될까?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직권 상정됐다. 외통위의 심의가 무산되자 국회본회의로 넘겨졌지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한미 FTA는 폐기된 것일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한미 FTA야 말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강제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아니다,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미 FTA야말로 ’일자리 늘리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제를 살린다.’

왜 같은 사안을 놓고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오는가?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적'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매국노'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자.

한미  FTA 비준이 되면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대외신인도가 향상돼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산업의 육성으로 통상마찰이 완화될 것이라고 한다. 

 

찬성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 FTA비준이 애국의 길이라는 생각인 든다. 과연 그럴까?

경쟁이란 스포츠든 상품이든 조건이 동일할 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쟁의 상대가 된다고 믿어도 좋은가? 객고나적인 눈으로 보면 한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붙여 한미  FTA를 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조항’이며 ‘미국 선수가 혼자 드리블하다 넘어져도 한국 선수에게 패널티를 준다’는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까지 들어있는데 그게 공정한 경쟁으로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그렇다면 한미 FTA가 을사늑약에 비견되는 반대론자하는 사람들은 왜 한미 FTA비준이 안된다고 할까?

한미 FTA비준이 되면 농촌인구의 60%이상이 노인인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경쟁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값싼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와 쌀이 들어온다면 우리 농촌은 파멸할 것이며 현재 농업 종사자는 대부분은 실업자 신세를 면키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가 파탄 나는 게 아니다. 대규모의 미국영화가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면 스크린퀘타제가 폐지돼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원정출산이며 미국식 발음을 위해 기저귀를 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식 발음을 위해 혓바닥 수술도 마다않는 극성엄마들이 미국의 교육기관이 들어오면 어떤 선택을 할까?
미국의 거대 교육자본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의 교육관련 기관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도 해외유학에 목숨을 거는 학부모들이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등록금이 싸고 질 좋은 외국 강사에게 새로운 지식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이 세운 교육기관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결국 한국에서 교육 분야에 종사하던 수많은 선생님과 학교관련 인력들은 실업자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의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은 어떤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이다. 의료기술도 노벨의학상을 받은 좋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을 것이고 시설, 의료기계 등도 세계 최첨단 시설이다. 이러한 의료기술과 의료기계, 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면 더구나 의료비용까지 지금까지의 우리 병원비까지 싸질 수 있다면 누구나 미국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도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변호사에 의뢰도 잘 못하는데 미국의 유능한 법률가가 지금보다 저렴하게 서비스해준다면 이들 외국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기존의 법률관계 종사자들은 실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대형자본의 미국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금융기관은 거의 미국 금융기관에 잠식될 것은 뻔하다.

기업은 어떨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거나 소량으로 생산해서 미국자체의 상품이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있다면 수출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품도 많지 않거니와 기업도 자본이 중소기업으로 취약한 것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미국산 값싼 상품들이 몰려와서 우리 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경제는 점진적으로 미국경제 속으로 예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답이 뻔한 문제... 한미 FTA 체결은 경제적인 예속은 물론 교육, 의료, 서비스 산업이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기를 쓰고 비준을 바라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뉴 시스>

참여연대가 정리한 한미FTA독소조항을 보자.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면 각 조항에 대한 설명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비준이 되면 한국과 미국 중 어떤 나라가 유리할까? 한미 FTA비준이 되면 삼성을 비롯한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모든 산업은 예속이 불을 보듯 뻔하다. 농업을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등 한국의 대부분의 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주권을 잃은 나라를 만들자는 한미 FTA는 제 2의 을사늑약에 다름 아니다. 야 5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말한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권을 미국에 맡기자는 한미  FTA 비준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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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개방 요구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