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도 죽는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원칙이다. 왜 이런 원칙을 세웠을까? 그것은 ‘교육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는 것은 나라에 상관없이 지켜야할 대원칙이요, 대헌장이다.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교육을 개방하면 과연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을까?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은 무사할까? 정부는 국가기밀이라면 교육개방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있지만 교육이 개방되며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째 : 교육이 개방되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돈 있는 집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길이다.

둘째 : 교육이 개방되면 ‘외국자본에 예속돼 교육주권의 상실’될 수밖에 없다.

교육개방이란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 미국의 자본에 고용된 미국교사들에 의한 교육은 자국의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민족문화가 설 곳이 없어진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 교육개방은 학교는 시장판이 되고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된다.

교육이 개방되면 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와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결국 학교는 장사 수단이 되어 교육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망가진 교육. 여기다 외국자본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학교를 세워 이익을 자국에 가져간다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넷째 : 교육이 개방되면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이 더욱 늘어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게 뻔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어 외국 자본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임기내 최우선과제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교육과 의료의 서비스 산업화와 개방화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기득권의 해외소비를 국내에 이전시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 의료를 영리산업화겠다는 의미다.

교육과 의료는 어떤 이유로도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 추구권은 물론 삶의 질은 물론 사회 경제적 지위까지 대물림된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공약에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칠 것이라는 걸 액면대로 믿은 사람은 순진한 민초들뿐이었지만 이제 임기를 일년정도 남겨 한미 FTA비준을 통과시켜 의료주권, 교육주권까지 내주겠단다. 4대강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킨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존권까지 미국에게 내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노예가 될 것인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