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10.30 06:30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원칙이다. 왜 이런 원칙을 세웠을까? 그것은 ‘교육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는 것은 나라에 상관없이 지켜야할 대원칙이요, 대헌장이다.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교육을 개방하면 과연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을까?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은 무사할까? 정부는 국가기밀이라면 교육개방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있지만 교육이 개방되며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째 : 교육이 개방되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돈 있는 집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길이다.

둘째 : 교육이 개방되면 ‘외국자본에 예속돼 교육주권의 상실’될 수밖에 없다.

교육개방이란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 미국의 자본에 고용된 미국교사들에 의한 교육은 자국의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민족문화가 설 곳이 없어진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 교육개방은 학교는 시장판이 되고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된다.

교육이 개방되면 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와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결국 학교는 장사 수단이 되어 교육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망가진 교육. 여기다 외국자본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학교를 세워 이익을 자국에 가져간다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넷째 : 교육이 개방되면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이 더욱 늘어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게 뻔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어 외국 자본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임기내 최우선과제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교육과 의료의 서비스 산업화와 개방화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기득권의 해외소비를 국내에 이전시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 의료를 영리산업화겠다는 의미다.

교육과 의료는 어떤 이유로도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 추구권은 물론 삶의 질은 물론 사회 경제적 지위까지 대물림된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공약에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칠 것이라는 걸 액면대로 믿은 사람은 순진한 민초들뿐이었지만 이제 임기를 일년정도 남겨 한미 FTA비준을 통과시켜 의료주권, 교육주권까지 내주겠단다. 4대강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킨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존권까지 미국에게 내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노예가 될 것인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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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TA는 여러모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심각함을 깨달아야 할텐데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2011.10.30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미FTA의 몰래 숨어있는 독소조항을 이대로 놔두고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보니 과연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매국노인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2011.10.30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나 말입니다. 답답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저리 하고 있다는 자체가 웃긴거 같아요. 속만 상합니다.

    2011.10.30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걍... 나라팔아먹는거죠.
    괜히 미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게 아닙니다.
    독소조항들을 보면 정말이지......

    2011.10.3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무섭네요.
    한미FTA가 그정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런 모는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걱정입니다.
    교육과 의료는 마지막까지 지켜야합니다.

    2011.10.3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언론매체에선 항상 좋은말하니...

    보통사람은 자세한 내막 잘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2011.10.30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8. 결국 몇몇 기득권만 살아남겠지요

    2011.10.30 09:23 [ ADDR : EDIT/ DEL : REPLY ]
  9. 글로피스

    학업은 배움을 취미로 하고 학문을 닦는 사람들에게 필요한사회.
    모든 사람들이 개성에맞는 기술을 계발하는 진취적인사회.
    그러나 그 무엇 보다도 인성을 중요시 하는 살맛나는 멋진 사회
    이런 사회를 꿈구어 봅니다.너도나도 학력이 있어야 장래가 보장된다는
    헛된 생각으로 취미도 없는 학문을 마구잡이로 강제 하는것은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경쟁상대로 대립 시키는 바보같은 짓은
    이제 우리가 후손에게 해결해 주어야할 더러운 유산 입니다.
    선생님의 교육에대한 우국충정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2011.10.30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세상 참 묘합니다. 쩝~

    2011.10.30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있는 자들을 편들고 있는 현실고발

    【 S.O.S.&확산요망】
    현재일본장기거주중(영주권.
    일본공안경찰이 가담한 범죄피해[관민이 공모하여 쥐도새도 모르게 재산강탈?]를 받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호소중
    국가권력을 악용하여,온갖수단을 동원하여 무마/은폐를 꾀함
    일본경찰에 살해당할뻔한 일도 경험.

    http://blog.naver.com/ansunduck(새로개설한 한국어블로그
    http://blog.daum.net/ansund59(통제되어 현재정지 상태인 블로그
    http://blog.yahoo.co.jp/ansund59 (일본어

    관계공무원의 실명게재와 저의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하여 허위가 아닙니다
    한일 양국의 많은 정치가,변호사,언론,인권단체등은 침묵뿐으로
    많은 분들의 관계기관에 제보,참여로 진상규명을 간절히부탁드립니다

    Twitter: koreaan59


    P.S.
    상기의 블로그들은 통제로 표시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표시되지 않을 때는 Daum과 네이버서버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집에서는 항상 표시되고 투고가 됩니다만,가끔 외출해서 표시하면,
    URL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유해사이트로 표시됩니다.]

    2011.10.30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푸른집에 살고 있는 쥐를 일본 원전 사고 난 떄에 보내고,,,,,쥐에 말을 들은 ㅎㄴㄹ아니 ㄱㄴㄹ당을 산채로 땅에 매장 하자....

    2011.10.30 12:4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미국이 사립과 공립 학교의 격차가 정말 크고
    공교육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막아야

    2011.10.30 18:2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졸아

    저는 FTA 찬성합니다. 썩을데로 썩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이 기회에 갈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FTA는 우리에게 언제 이익이라는 사실을 받아 드려야.. 완벽하게 우리에게만 유리한 협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유리하게 협상되었다고 말 할수 있겠습니다. FTA 불만이 많은것 같은데 선거철에, 그것도 한 당에서 통과 시킨다, 고 할때 반대쪽 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어떻게든 반대를 해야 표가 나오거든요.

    2011.10.30 21:37 [ ADDR : EDIT/ DEL : REPLY ]
    • 졸아님 이번 fta 조항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깊은 뜻을 헤아려 보길 바랍니다..

      2011.10.30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15. 뼛속까지 미국인 대통령이 뭔들 미국꺼 안 베껴오고 싶겠어요..
    그나마 있는 정책들 다 갈아치우고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칭하기도 민망하네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살인마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하나 뒤쳐지지 않는 이명박 정권...
    아~~요즘 정치 뉴스만 열심히 보다 보니 혈압 올라요...그나마 저혈압이라 다행입니다..ㅜ

    2011.10.30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도올 선생님의 고전 강의도 치졸하게 못하게 막은 이 정권에서 나꼼수에 출연해서
    '단군 아래 이런 군주는 없었다' 고 한 말이 기억나네요.
    /FTA에 관련 기사에 대해선 솔직히 관심있게 접해보진 못했지만 직관적으로도 그냥 4대강 사업 버금가는 최악의 치적일듯..

    2011.10.30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17. FTA 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얽혀있네요..
    FTA 의 영향으로 우리의 교육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도 현 교육이 점차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1.10.30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개방도 좋지만...
    좀 더 심사숙고 할수는 없는건가요...

    2011.10.31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duddms825

    FTA에 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얽혀있네요..
    FTA 의 영향으로 우리의 교육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도 현 교육이 점차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1.10.31 10:4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두아이엄마

    근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fta찬성글만 있고 반대글이 하나도 없더이다 이게 어찌된일....

    2011.10.31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아라

    정부는 국민 친화적이고 복지지향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형적인 '부의 불균형'만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한미FTA를 통한 효과는 매우 과장된 통계이며, 상위 1%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한미 FTA로 일자리는 10년이가도 절대 늘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통업을 개방한다면 대형산업이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은 죽어갈 것이고 영세자영업자들과 같은 서민들의 일자리는 파괴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쪽입니다. SC자본의 경우 은행의 자산까지도 해외로 유출시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은 이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현 정부는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을 정부관리에서만 하지말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미 FTA가 통과시켜 금융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한미 FTA는 미국에게만 유리한 협정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되는 협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2011.11.09 11: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