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11.05 06:23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경찰 발표에 따르면 ‘대학(원)생 자살자는 2008년 332명, 2009년 268명이나 된다.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975명을 대상으로 자살충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8%가 자살 충동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살기도를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27%가 자살 시도를 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38.2%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공부를 하겠다는 대학생들이 왜 자살을 생각할까? 등록금 마련을 위해 자살을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생들이 자살하는 나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는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 

 대학생들의 연간 1천만원이 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눈물겹다.


'... 공장에 나갔는데 손가락 잘린 사람도 여럿 봤습니다. 납기를 맞춰야한다고 통 사정을 하길래 잠을 안자고 꼬박 24시간 일한 적도 있습니다. 하도 잠이 와서 변기통 위에서 5분정도 자고 온 일도 있어요. 노동자 파업현장에 가 노동자 전문 깡패들이 노동자들을 패는 구경도 하고 아파트 재개발반대 회의도 가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시작하자말자 알바를 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 700만원... 제일 힘든 건 터널청소입니다. 걸레를 높이 든 채 2Km를 가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지금은 단란주점 서비스 일합니다. 평일에 11시, 혹은 새벽 1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밤샘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날은 4900원까지 계산해주고 그렇지 않은 날은 4700원  계산해 줍니다....'


‘시급 4500원 아르바이트로는 한 학기 등록금에 턱없이 부족하죠. '쓰리잡'은 기본이에요"...’

‘높아진 등록금 탓으로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일부 여대생들은 유흥업소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과외부터 마루타 알바까지", 등록금 마련에 내몰리는 대학생들’, 계속되는 경제불황 속에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의약실험용으로 내놓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도 불사하고 있다.

인터넷에 떠 도는 이야기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렇게 눈물겹게 번 돈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어떻게 사용될까? 감사원이 지난 3일, 전국 113개 대학 등록금 중간감사를 한 결과, 대학의 학교 한 곳당 해마다 평균 187억원의 등록금을 전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비리 이사장 등 9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감사원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대학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까? 감사원은 '대학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면 신입생 2천480여명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로 15% 안팎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산다는 대학에서 어떻게 이런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민다. 전용이나 횡령의 수법은 범죄 집단을 방불케 한다. 학교 수익용 시설의 수익금을 횡령해 간 이사장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이사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교비를 불법 지원하거나 시설 공사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교육자도 있다. 나라의 최고 지성인들이 아들 딸 같은 제자들이 알바로 혹은 몸까지 팔아 마련한 등록금을 차마 이런 식으로 전용 혹은 횡령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미지 출처 : 아고라>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ㆍ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ㆍ결산을 표본 조사한 결과 연평균 6천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등록금의 12.7%에 해당하는 액수가 부풀려진 액수다. 국ㆍ공립대 6곳은 교직원에게 연평균 1천479억원(기성회비의 30%)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학교기부금ㆍ학교시설 사용료 등 교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대학당 평균 90억원)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대학당 평균 118억원)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발견됐다.’


드러난 사학비리 백태를 보면 이게 학굔지 사기꾼 집단인지 구별이 안 된다. 어떤 사립대학은 ‘학교 · 법인 재산을 개인금고처럼’ 이용하는가 하면 교비를 빼돌려 개인 빚 변제,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하거나, 서울 소재 운동장 부지를 39억 원의 가격차가 나는 시골 땅과 맞바꿔 이면거래 의혹을 사기도 했다. 모 대학 이사장은 1999년 이후 기숙사비 집행 잔액 45억 원을 부인인 학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는 아들의 계좌로 빼돌려 이 돈 중 10억 원은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5개 학교를 설립한 L모씨도 교비 등으로 별도자금 65억 원을 조성해 4억 원은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썼으며, 나머지 61억 원 역시 알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A대학은 부총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면서 규정에 없는 차량 유지비로 4년간 총 1억1천559만원을 지급했다.

O대학은 2005~2008학년도 모집시기별로 모집인원 대비 146명을 초과해 등록시켰으며 P대학은 2004~2007학년도에 총 43명의 지원자 성적을 잘못 처리해 불합격돼야 할 3명을 합격시키고 동점자 159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고질적 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 이지경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립학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다면 전교조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사학법 개정’을 끝내 막은 건 한나라당이다. 물론 사학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조중동이 함께 했다. 지난 인하학교 성폭력 사태도 그렇지만 부정과 비리의 뒤에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든든한 배경으로 후원자 노릇을 해 왔다. 지난 6월 뜨겁게 타올랐던 반값등록금 투쟁이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아들 딸 같은 대학생에게 거짓말 공약을 했다가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끝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학이 합리적인 경영만 했어도 등록금을 15%는 줄일 수 있었는데...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하다 뒤늦게 밝혀진 대학비리. 부끄러운 줄 모르는 비리 대학은 뭐라고변명할까? 22조 예산으로 4대강 사업을 벌여 환경을 파괴하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자살하고 몸까지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정치는 직무유기다. 
왜 우리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다하는 무상교육은 못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