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정신’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나는 헌법주의자"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를 할 뿐, 정치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 하고 대통령에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정신’이라고 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주관이 없는 사람을 ‘줏대 없는 인간’이라 한다. 이런 사람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한다. 여기서 들은 말을 저기 가서는 달리 말하고 저기서 들은 말을 여기 와서는 또 다르게 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는 주관과 소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 때 ‘박적박’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일이 있다. ‘박적박’이란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를 줄임 말이다. ‘박근혜의 말과 정책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나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을 했으면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해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였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아무 데나 꿰다 맞춘다. 헌법을 전공한 사람의 말이니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수 없시 강조하고 다니는 ‘헌법정신’은 무슨 뜻인지 자신도 알고 하는 말 같지 않다. ‘헌법정신’이라는 단어를 검색엔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똑 부러지게 정리해 둔 곳은 찾을 수가 없다. 그가 즐겨 하는 ‘헌법주의자’가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니 ‘시장경제’도 그렇다.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찾기 어려운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그것도 헌법을 전공한 사람, 특히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덕경에 ‘자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言者不知)’라고 했다. “참으로 아는 사람(知者)은 자신이 아는 것을 말로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이 아는 것을 말로 드러내는 사람은 참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말로 인한 오류를 경계하는 말이다. 상대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거나 사심(私心)이 있어서다. 모르는 것을 아는체하고 허세를 떨다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유체이탈화법이 그렇고 윤석열화법도 그런 이유에서다. 혼자서 잘난체 하지만 듣는 사람이 속으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하루 아침에 일약 스타가 됐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믿고 키워준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들통이 났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산다. 이런 사람 들 중에는 윤석열 같은 사람... 실력이 아니라 천공의 덕분인지 몰라도 지금 국민들은 그의 허세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대통령이라는 사람. 국민들 중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주권행사를 잘못해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겹게 살기도 했다.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모든 국민의 생사고락을 좌우하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특히 그가 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곧 법의요, 정의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태어나 철이 들면서 10여명의 대통령을 선출해 그와 만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굴림하는 군주가 되고 싶어했던 사람이 더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무려 35번이나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했다. 헌법에는 자유보다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윤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를 말한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기득권자들, 초부자들 친일 친미주의자들, 그리고 친일의 후예들이 누릴 자유라는 것을 취임 6개월을 지나면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말로는 ‘공정’이니 ‘법치주의’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의 공정에는 공정이 없고 그의 법치는 인치(人治)거나 아니면 검치(檢治)다. 그가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이 아니다. 그의 ‘시장경제’란 정적이나 반대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국민을 반지성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취임한 윤석열대통령. 박근혜의 ‘박적박’을 따라 배우는 ‘윤적윤’은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보다 더 알아듣기 어렵다. 바닥이 드러난 ‘윤적윤’은 결국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올드보이를 불러들여 ‘우리가 남이가’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만들려고 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 헌법 10조의 시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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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