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의 계절... 유권자는 주인인가 노예인가?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한덕수총리는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규제의 혁신, 재정건전성의 회복,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한덕수총리가 누군가? 윤석열대통령은 초대국무총리를 지명하면서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역임하신 분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행정고시 합격 후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며,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경제·외교·통상 분야에서 요직을 맡았다.

<철새인가 배신자인가>

김대중 정부 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직을 역임하고 이명박 정무 때 대미 외교 통상 전문가로 주미대사를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무역협회장을 윤석열정부에서 김앤장 18억 고문료와 론스타 사태 등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72세로 다시 국무총리를 맡게 된 사람이다. 한덕수국무총리의 이력을 보면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이다. 보수와 진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라면 사양하지 않고 일해 온 사람이다. 좋게 보면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에 따라 철학과 신념이 다른데 그런 막중한 일을 맡을 수가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소신없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예스 맨‘이다.

한덕수총리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정당도 이념도 철학도 없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철새처럼 당적을 옮기는 것은 예사다. 정당정치에서 당적을 옮긴다는 것은 철학도 신념도 없는 정치꾼이거나 변절자다. 당적뿐만 아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철새처럼 고향도 없이 날아다니는 철새도 많다. 지방자치는 헌법 제 118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조에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목적을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홍남표 창원시장후보의 경우를 보면...>

지난 4월 23일 ‘국민의 힘’ 창원시장 후보로 홍남표 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이 선출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낯 두꺼운 귀향자들을 공천하지 말아 달라고 공개적으로 정당에 요청하였지만 ‘국민의 힘’은 조금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국민의 힘’ 창원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남표 씨는 함안에서 태어나 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겨우 고등학교 3년 간 당시 마산에서 자취·통학을 한 것이 창원과 인연의 전부다. 지금처럼 주민등록법이 엄격하지 않았을 때니 그 3년 동안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귀향자 공천 반대 시민모임’은 "낯 두꺼운 귀향자의 공직선거 출마를 반대한다."며 국민의힘 귀향자 공천 확정에 유감을 표하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지역을 떠나 있다가 돌아온 창원시장선거 예비후보들에 대해 출마와 공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던 이들은 성명을 내고 "지난 23일 '낯 두꺼운 귀향자' 중 한명인 홍남표씨가 고향에서 활동하던 후보들을 제치고 창원시장 후보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가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와 창원을 책임져달고 했나? 고위공직자의 퇴임 후 입신을 위한 정치적 선택을 교향을 위한 봉사로 포장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경남CBS 참조)

<사진출처 : 경남 CBS>

서울에 자기 집을 두고 선거 때만 고향이라고 내려와 읍소하는 사람이 창원시가 당면한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홍남표 후보의 공천을 수많은 창원시민들이 반대하였지만, 국민의힘은 그대로 추천하고 말았다. 얼마나 창원시민을 무시한 반민주적인 처사인가. 더군다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창원을 떠난 홍 씨는 공직생활 내내 서울 영등포구에서 살았다. 그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홍 씨를 두고 “영등포구청장 공천 받을 자신이 없어서 창원에 온 것 아니냐?”고 묻는다. 심지어 함안에서도 그의 뜬금없는 창원시장 출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다.

홍남표 후보는 지난 2월 25일 아무 연고도 없는 진해구 풍호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아직 채 3개월도 되지 않았다. 주소 이전 3개월도 안된 사람이 104만 창원특례시장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찍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가? 거기다가 실제로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숙박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SKY 출신이라면....? 중앙부처 관료를 지낸 사람이라면...? 말로만 고향이라면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논리가 홍남표씨를 창원시장 후보로 지명한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라면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주의란 얼마나 유권자를 무시한 공천인가?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이 저지른 공천 만행을 주권자인 창원시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 유권자를 무시한 국민의힘의 오만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민주시민으로써 권리행사를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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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