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문재인대통령의 사면의 변이다. 문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로 국민을 들뜨게 하더니 임기 말까지 주권자들을 실망시키는 말잔치로 마감할 모양이다.

 

박근혜가 국민을 속여먹던 수법이 ‘유체이탈화법’이다. 혼이 몸에서 빠져 나간... 박근혜가 그랬지. 시작도 하기 전에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뜻의 ‘줄푸세’로 유권자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부자들 세금을 줄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야 하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 탄핵당하면서까지 뻥을치다 감옥에 갔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의 ‘기회는 평등하고...’와 무엇이 다른가? 본인은 의지도 철학도 없으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내내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 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남을 속여도 스스로 자신은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부패 범죄 사범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다짐도 하고 주권자들에게 약속했지만 자기 자신마저 속인 인격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박근혜가 헌법만 어겼는가?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정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권리행사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 또 건강상의 이유 운운하지만 다른 범법자가 건강이 나빠지면 사면해 주는가? 우리는 수많은 경제사범이 재판장에 휠체어를 타고 엄살을 떠는 모습을 눈이 아프게 보아왔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니...문재인 대통령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가? ‘높은 이해와 해량’이라니...? 한 두 사람을 속인 사람도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벌과 손잡고 뒷돈을 챙긴 파렴치범을 ‘높은 이해와 해량’으로 용서하는게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가? 우리는 해방정국에서 독재자들이 친일세력을 등용하면서 이런 구차한 소리로 청산을 못하게 막지 않았는가?

 

 

권력의 행사와 폭력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나라. 우리역사는 그렇게 바르게 살겠다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정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을 빨갱이로 만들어 죽이고 감옥에 처넣은 사람이 얼마인가? 4·3제주민중항쟁이 그렇고 4·19와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렇지 않은가? 심지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 없다는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빨갱이 누명까지 씌우지 않았는가? 그들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푼도 보상하지 않아 영하의 추위에 피켇을 들고 1인시위를 3년째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5년째 수감 생활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문대통령은 사면을 앞두고 여론 수렴이나 국민의 동의를 구한 절차를 밟았는가?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 역대 독재자들이 써 온 수법... 짜라기 언론과 관변단체의 도움을 받아 여론을 호도하고 그래도 듣지 않은 국민은 색깔칠로 패가망신시켜 불의를 정당화하며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주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인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게 민주공화국이 아닌가?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인가 주권자인 국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에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내년 5월 9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자연인 문재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은 퇴임 후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를 위해 65명이 지켜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지급받고 한달에 1400만원의 연금 외에 교통·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는다. 또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으며 노후를 보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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