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9.04.25 06:21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과정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헌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인문계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헌법도 정치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정치나 법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정도다.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과정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마저도 내 삶의 안내가 아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서 암기정도다. 이런 헌법교육이란 나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시작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의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가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다 탄핵심판에서 그 직을 물러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헌법이 증명한 사례다. 어디 박 전 대통령만 그런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모든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정권의 안정이나 장기집권을 위해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닌 재벌을 위한 부자플렌들리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주권자의 입을 막기 위해 줄푸세정치를 하다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법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생겨난 과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과 역할 분담식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을 교육과정에 넣어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사이비 정치인들이 말로는 주권자를 위한다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탈법으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를 끊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묘비문 원본에 쓰여 있는 글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국민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헌법을 배워서 알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이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헌법과목을 넣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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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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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도 덜도 말고 주1시간씩 편성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04.25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요. 헌법을 알아야 민주적 소양을 기를 수 있을 텐데요.

    2019.04.25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과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머리가 지끈거릴 테니까요...

    2019.04.25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알게되면 권리도 알게 되는거죠. 모르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민주화 헌법을 제대로 읽는 운동이 활발히 일루어지길 소망하네요. 오랜만에 방문했네요. 잘 지내셨지요?

    2019.04.26 0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9.04.19 06:38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분단국가로 만든 장본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 ‘빨갱이 제거’라는 명분으로 수만명의 제주 양민을 학살하고 여수순천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을 조작해 무고한 인민을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 부산정치파동, 국민방위군 사건, 발췌 개헌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조봉암...등 민족의 지도자를 정적으로,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공포정치를 자행한 인물이 수구세력들이 국부로 부르는 이승만이다.



6·25정쟁이 발발하자 피난민들이 지나가는 한강다리를 예고도 없이 폭파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서울 사수, 결사항전 하겠다더니 정작 자신은 부산으로 도망, 1952년 전쟁 중에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면서 혁명의 불꽃은 타올랐다.

<4·19의거의 도화선이 된 3·15마산의거>

3.15부정선거에 항의해 2·28 대구 학생들의 시위는 급기야 대구고, 경북고, 경북여고, 경북대사대부고, 계성고 등 8개 학교로 그리고 마산으로 이어지면서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등학교) 입학시험 결과를 확인하러 왔던 상고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체로 발견된다. 김주열군의 처참한 시신을 부산일보가 보도하자 마신시위는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까지 합세, 전국으로 확대되자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적색분자들의 준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조종해 일어났다며 무마하려 했지만 시위는 마산고, 마산상고, 청주공고, 청주상고, 청주고, 동래고...로 서울과 대구, 부산 마산, 전주, 대전, 청주,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된다.

"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서울대학교 문리대생들이 교문을 나서자 여러 단과대생들이 합세하였고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학, 이어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 대대적으로 시위대에 합류, 서울에서만 시위대의 규모는 10만에 육박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이성을 잃은 이승만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 서울에서만 무려 10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분노한 시민들은 경무대, 중앙청, 대법원, 이기붕 사옥 등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이승만 독재정권과 자유당을 옹호하던 서울신문사에 불을 질렀고, 반공을 외치며 시민들을 압박하던 반공회관에도 방화했다. 서울 각지의 파출소들도 시민들에 의해 파괴되고 불살라졌다. 시위대는 카빈소총으로 무장,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성을 잃은 이승만 정권은 마침내 서울지역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위를 진압할 수 없음을 확인,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들불처럼 번지자 이승만정권은 계엄령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수원 일대에 확대 선포란다. 그러나 분노한 민중의 시위는 1만명으로 늘어나자 마침내 서울대 교수단들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에 합세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각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합세하기에 이른다. 정권수호에 혈안이 된 이승만은 시위하는 초등학교 6학년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하기에 이르고, 위대대는 10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삼팔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사 공산군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정부통령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다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이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이승만정권은 3.15부정서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이런 성명서를 남기고 하와이로 야반도주함으로써 12년의 독재정권은 막을 내린다. 4.19혁명은 이렇게 사망 21명, 부상자 1920명의 거룩한 희생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한다는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정표를 남기고 마무리된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항아릴 찢고

티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4·19혁명 59주년 아침 신동엽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읽으며 아침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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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9의 그 숭고한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9.04.1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배재대 이승만 동상 철거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보수단체들이 이승만은 시대적 영웅이라며 항의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것도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봐주어야 하는지 답답하더군요.

    2019.04.19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민주주의..
    무임승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ㅜㅜ

    2019.04.21 0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첫가입했어요.안부드리고 갑니다

    2019.04.2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9.01.03 05:55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불렀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1980년대부터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을 불리게 되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르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사관으로 공부한 사학자들이 우리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貶毁)한 식민지교육의 영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친일의 후예들, 10월유신과 광주학상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 이런 학자들에게 전수받은 우리역사는 저항정신을 소거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예산 국회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50억원이 한국당의 반대로 삭감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 공주학살의 복무했거나 그 후예들이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유치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조와 공범이 아니랄까바 자신들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한글독해 능력이 있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인가? 5.18단체의 공식적인 통계발표대로라도 1천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게 무엇인가?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모든 어제가 만든 결과다. 내가 생명을 이어 오는 것도 민주주의도 조국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한다.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할 일도 많지만 거창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것이 1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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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히 3.1 혁명입니다.
    혁명을 사용못하면 3.1 항쟁이라는 말을 사용 해야 합니다

    2019.01.0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칭도 명칭이지만,
    친일부역자들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것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2019.01.03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의 역사를 올곧게 고쳐 주권을 되찾아와야 하겠습니다.

    2019.01.03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혁명이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새 사회를 위한 투쟁이 많이 폄하되어 왔는데 이번이야말로 바로잡을 기회인것 같습니다.

    2019.01.03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08.30 06:34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

“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생을 마친 사람이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관권/금권선거, 3선 개헌과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해 18년간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다. 박정희하면 일본군 장교, 군사반란, 10월 유신...’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4·19혁명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민주이념이이다. 이승만은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요, 박정희는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더구나 집권당 대표를 하겠다면서 헌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4,19정신을 계승한 배한민국의 입법기관의 정당대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시절 초대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탄핵을 받은 사람이요,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한사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요, 또 한사람은 헌법 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정신을 부정한 사람이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역사를 통해 정의를 배우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 4.,19를 부정하는 정당대표가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책무를 다 할 수 있는가?

입법기관 그것도 집권당의 당대표가 헌법을 부정하고 당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청산의 대상을 존경을 하면서 4,19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화합인가? 전직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참배를 받아야 하는가? 사인(私人)의 경우야 이승만을 국부라 하든 전두환을 롤 모델이라 하든...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이요, 인품이다. 지도자의 경우는 다르다. 헌법대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괴변인가?

이현령비현령은 지도자가 갈 길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촛불이 만든 대통령조차 외면하고 있다. 재판거래로 꾸민 법외노조임이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라는 문건이 수없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후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인가? 아이들에게 불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4.19정신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자의 양심이 아닌가?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배우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 존경받는 다는 것은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이승만을 국부로 하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원년으로 하자...?” 이런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자는 말이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 받아야 하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집군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긴 사람을 참배하는게 온당한 일인가? 집권당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게 좋다면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당부와 함께 "교육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이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겠는가? 불의에 저항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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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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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다 일본 신사까지 참배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018.08.30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07.17 06:31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한민국 98년 (2016.)3. 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출범식-국회의원회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몇%나 될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헌법 전문(全文)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고개를 흔든다. 촛불시민혁명 덕분일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그리고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나 헌법조문만 암기한다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70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물론 현행 우리 헌법이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법령 제 1로 제정, 공포된 헌법에 기초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등학교에서 헌법관련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직과 역할과 같은 지식으로서 헌법이다. 시험에 대비해 암기하는 헌법지식으로서는 주권자의 권리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실천하지 못한다.

헌법하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는 원론은 알고 있지만 헌법이란 우리국민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국가, 이념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통령을 비롯한 선량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요, 주권자들의 복리를 위해 그들이 일꾼이라는 것을 헌법이 적시(摘示)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의 모든 조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은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을 지식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읽고 배워 실천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대한민국 99(2016) 31일 우리 회원들은 ‘1가정 1헌법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헌법책 제작, 보급,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우리회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과 사랑으로 23만권 보급이라는 개가(凱歌)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국민운동이 걸어 온 길...>

국정농단세력들은 말한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부요, 1948년이 건국절이라고,,,’ 헌법 전문에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라고... 그런데 왜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와 5,16정변의 주도했던 사람에게 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업적(?)을 찬양하고 촛불정부까지 나서서 현충원에 안장을 제안할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것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일까? 그가 정말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하기는 했을까?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주인인 국민들이 뽑은 일꾼들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꿈이 있는 나라.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삶을 따라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만 되면 존경받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나라에 정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제헌절 70주년. 제헌절 아침 우리는 헌법정신이 실천되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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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헌절 다시 국경일 휴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만이라도 헌법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2018.07.1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오늘이 제헌절이군요. 멀리 사니 깜짝 했네요.

    2018.07.17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브라함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생각 났어요. 국민의,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복지로운 사회죠. 헌법을 알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것입니다.

    2018.07.18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04.20 06:30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외눈박이로 역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물러났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다녀와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 32,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충격이다. 그것도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까지 다녀와서...


4·19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낙연총리와 여야 대표 몇몇 분이 참석한 제 58회째 맞는 4·19혁명은 대부분의 언론들조차 외면하고 지나간 기념식이었다. 4.19혁명 58주년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했지만 제 1야당의 대표조차 참석하지 않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기념식이었다. 4·19혁명은 왜 잊혀지고 있는가?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김문수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를 학생들이 일으킨 소요사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4·19를 부정하지 않고 이승만리 국부가 될 수 있는가? 4·19를 혁명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승만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4,19가 부정되면 제주항쟁이며, 5·18광주항쟁, 촛불혁명도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 4·19도 긍정하고 이승만도 긍정하는 눈이야 말로 외눈박이 시각이다. 역사를 외곡하는 김문수경기지사는 4·19영령들을 모독하는 망발을 역사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은 이렇게 시작된다‘4·19이념이란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의 실현이요. 민주주의를 지킨 혁명이다. ‘4·19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언론조차 외면하면 잊혀져 가는 4·19민주이념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우리민족은 불의에 항거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갑오농민전쟁에서 그리고 일제에 항거한 3·1운동과 제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은 세계사에서 찬연히 빛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 증거로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시민에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선정하는 ‘2017 인권상을 수상하지 않았는가? 4·19혁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1700만 시민들이 만든 촛불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4·19 혁명(四一九革命)19604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에 반발해 학생들이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시작된 혁명이다.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당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 공무원을 통한 선거 운동, 완장선거, 3인조, 5인조투표, 가짜 투표용지, 투표함 바꿔치기, 경찰에 의한 독찰, 정치깡패동원, 야당참관인 투표장 추방...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보다 못한 마산의 학생들이 3·15부정선거는 무효라며 시위에 나섰다가 마산상고 입학생이었던 김주열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어부의 거물에 걸려 올라오자 보다 못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학생을 향해 발포하는 등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승만정권 하야를 외치며 저항한 3·15의거가 전국적으로 번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426일 이승만이 하와이로 야반도주하게 된다. 4·19혁명은 이렇게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3·154·19과정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된 민주열사 224(부상자 172)은 지금도 4·19묘역에 잠들어 있다.

암기하고 기억하는 역사는 의미가 없다. 부끄러운 역사는 반면교사로, 자랑스러운 역사는 다시 살려 내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친일세력, 친 독재세력, 친 유신세력,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기득권자가 되어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해 왔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세력의 후예, 독재자의 후예, 유신과 살인정권의 주역이 나라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군림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 갑오농민전쟁, 31혁명, 4·19혁명, 광주항쟁과 촛불혁명을 잊고서야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잊혀져 가는 4,19 혁명을 생각하며 여기 신동엽님의 껍데기는 가라시한 수를 올린다.

껍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가라. // 그리하여, 다시 / 껍데기는 가라. /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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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혀가는 게 아쉬움입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8.04.20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4.19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었을까요? 민주화를 위해 희생자를 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2018.04.2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2. 내년에는 다를 것입니다.
    4.19를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8.04.20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안타깝죠...
    집권세력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2018.04.20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갑오농민전쟁, 3.1절, 4.19, 5.18광주민중항쟁 그리고 촛불이 만든 나라입니다.
      희생자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 받아야합니다.

      2018.04.2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4. 헐..김문수 무뇌 아닌가요?

    2018.04.20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승만으로 인해서 수십수백만이 죽은걸 생각하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할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2018.04.20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제주항쟁,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 사냥, 빨찌산 토벌... 등등으로 억울한사람을 죽인 만행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8.04.20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6. 419가 있었기에 518이 있었고 518이 있었기에 6월항쟁 그리고 오늘날 촛불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잊혀져선 안 되는 현대사죠

    2018.04.20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관과 변화라는 관점. 변증법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지요. 자기중심, 이기적인 삶. 현실만 보는...사시가 된 눈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자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2018.04.20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02.05 06:46


자유민주주의가 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했다가 수구세력들의 집단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민주적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할까?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까지 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이 아니라 Free democracy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들은 마치 Liberal democracyFree democracy로 해석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립개념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1949년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 중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을 차용했는데, 이를 우리 헌법의 전문과 헌법 제 1장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오역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영어로 직역하면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를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옮긴 셈이니 우습고 놀라운 일이다. 우리사회 소위 보수를 참칭하는 무리들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이념을 자유민주주의라 우긴다. 

자유민주주의란 뉴라이트들이 좋아 하는 말이다. 뉴라이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정치적형식적절차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인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사회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보다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자유한국당이 자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믿고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 그들이 진정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면 정강에 그런 조항을 명시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한나라당이 저지른 적폐가 대한민국을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한다고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가.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짓(?)을 보라. 자기네들이 만든 적폐를 바로 잡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적폐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가그들이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부끄러운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시비는 그 후에 가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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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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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민주주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는건 친일 매국노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2018.02.0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글로 정확한 정보를 얻었네요. 감사드립니다!

    2018.02.05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쩌다 자유라는 훌륭한 단어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2018.02.05 2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유민주주의는 영미식 민주주의를 뜻합니다.
    원래는 민주주의적 질서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라 총선에서 승리한 후 원포인트 개헌으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장기집권을 통해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장단기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실현해내야 합니다.

    2018.02.05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8.22 06:41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

박근혜대통령이 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사랑과 결단에 국민들이 감복해야 할텐데 왜 그의 애국충정(?)에 시큰둥할까? 아니 이해가 안 될까? 박근혜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들어보면 사드 배치야 말로 8천만 우리 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국민들은 왜 이해해 주지 못하는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정말 그럴까?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 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정말 그럴까?

박대통령은 사드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민족이 살길이라고 했다. 정말 사드배치가 최선의 대안일까? 전쟁의 반대는 평화다. 이 정도는 초등학생들이라도 다 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왜 평화로 가는 길을 두고 전쟁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드라는 무기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무기가 아닌가? 그걸로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왜 억지를 부릴까?

우리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함께 평화가 아니라 전쟁준비로 북한을 자극하고 금강산 관광길을 막고 개성공단까지 폐새해 버리고 말았다. 한미방위조약이 그렇게 철석같은데 북한이 정말 먼저 공격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남북한은 서로 적이 아니다남한지역에 살았고 북한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38선으로 허리가 동강나 동족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다. 휴전 63년이 지났지만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남과 북은 왕복은커녕 언어와 생활양식까지 이질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지구상 분단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다. 어느 나라가 부모와 자식이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겠다고 무기를 만들고 있는가? 자주국방을 외친게 언젠데 아직도 외세에 의존하야 하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집무를 시작한다. 박근혜대통령도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하고 청와대의 주인공이 됐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다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겠다면서 왜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데 반대하는가? 왜 자주, 민족,통일, 번영의 평화를 위한 6. 16공동선언을 외면하는가?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미지 출쳐 한국농정신문>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6·15공동선언의 핵심내용이다남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보자는 약속이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박대통령은 자주민족통일과 번영 그리고 동족상잔과 전쟁 중 어떤 길을 택하고 싶은가? 전쟁은 죽음이요, 평화는 민족번영과 통일의 길이다왜 평화를 두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추구하는가그것은 전쟁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무기상들의 농간이요 전쟁마피아들이 피를 부르는 소리다. 사드의 대안은 한반도 평화협정이요 6.15공동선언을 설실히 이행하는 길이다. 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헌법을 수호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이행하라. 그것이 분단국가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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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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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를 점점 안보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멋진 한주 되시구요~~

    2016.08.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일각이 여삼춥니다.
      이면박과 박근혜가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덮어두고서라도 주권조차 내놓았습니다.

      2016.08.22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2. 김제동보다 못한 인간들이 정치한다고..쯪쯔..

    2016.08.2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제동씨...?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ㄱ가했는데 김제동씨 정말 대단하신 분이예요. 그냥 사람들 웃기느 수준의 코미디가 아닌 사회운동가더군요.

      2016.08.22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3.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서도....귀를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타까움입니다.ㅠ.ㅠ

    2016.08.22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미국에 약점이 단단히 잡힌 모양입니다. 이명박도 반대한 사드배치까지 들어 주는 걸 보면...

      2016.08.22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치는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닌데
    일단 한번 나온 말은 접을 줄을 모르네요. ㅠㅠ

    2016.08.22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가 막바지에 몰렸습니다.
    사드와 우병우, 세월호참사를 합치면 탄핵이나 퇴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6.08.22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병우를 보면 알지요.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나라가 어떤 나란데... 참으로 분통터집니다.

      2016.08.22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8.18 06:40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815"이라면서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8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라며 고려와 조선은 누구 나라인가? 1919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는 어느 나라 국기며 1919411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누가 선포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는 헌법대로라면 99일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이어지는 헌법전문은 어느 나라 헌법전문인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팽개치고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되면 4. 19는 폭도가 일으킨 반란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가?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한마디로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개인의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새누리당민국인가815를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새누리당... 그들은 누군가? 새누리당은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칭호를 받고 동족을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위안부로 내보냈던 사람들의 후예가 새누리당 아닌가? 그들이 이승만과 함께 만든 정당이 자유당 아닌가? 친일의 후예들... 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저질른 죄악은 하늘이 알고 있다.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징병과 징용, 학병은 무려 303,294명이다. 일제가 위안부로 동원한 아시아 여성 20여만명 중 약 80%가 조선여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말인가?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을 통해 자원을 수탈하고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공출이라는 이름의 식량수탈, 30여만점의 문화재를 수탈해 갔다. 창씨개명과 일본어를 강요해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꽤하는데 앞장 섰던게 그들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존경하자고?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만~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으로 2대대통령이 된 후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박정희는 누군가? 박근혜대통령이 아버지의 10월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지만 그는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린 5.16쿠데타의 주인공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5.16군사정변'이라고 써놓지 않았는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혁명정부를 찬탈해 무려 18 년간이나국권을 유린하고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한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영구집권을 위해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요,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새누리당의 별명 모음]

딴나라당, 차떼기당, 병역기피당, 군면제당, 성희롱당, 당론없당, 어이없당, 막가당, 무뇌당, 암기당, 없으면 아름답당, 반민족당, 반민주당, 반통일당, 친일파당, 미국 파견당, 수구당, 양민학살당 ,지역감정당, 백성들 괴롭힌 검사당, 쿠데타후예당, 구멍가게 정당, 전당포 정당, 떼법 정당, 리모콘 정당, 망나라당(노무현 전대통령이 붙인 별명), 왜나라당, 땅나라당, 차떼기당, 성나라당, 뒤끝있당, 쑈당, 뒷통수전문당, 니꺼두눌렀당, 대리투표당, 골프당, 성추행당, 생떼당, 이틀러당, 쥐틀러당, 찬성당, 골때린당, 간당간당, 찌질이당, 군미필당, 자위당, 매국노당, 호구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왜나라당, 국제호구당, 돈나라당, 위조당, 일빠당, 사교육당, 땅나라당, 뻘짓당, 사기당, 탈세당, 국썅당, 골빈당, 위법당, 불통당, 허당, 미친당, 자기합리화당, 밤문화당, 대구의밤문화화끈당, 또라이당, 난리부르스당, 잡당, 직권상정당, 뉴라이트당, 구라당, 불한당, BBK당, 주어없당, 오크당, 수구당, 수세미당, 대리운전당, 오렌쥐당, 조중동당, 나가리당, 땅사랑당, 오사카당, 포괄적사기당, 대운하당, 황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10·26으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자 그가 키워 놓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광주시민 600여명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다. 그들이 학살한 시민 중에는 대학생 13명을 비롯해 고교생 11명, 중학생 6,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2명이나 있다. 이들이 폭도들인가? 희생자 가운데 2살바기와 72세 고령자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가증스럽게도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다. 훗날 김영삼이 변절해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이 바꾸었지만 이들의 은혜를 입었거나 함께 했던 사람이 새누리당의 과거요 족보 아닌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 ▶새누리당[박근혜]로 이어지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 선명정당인가? 이들이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김기춘이 중용되고 비리의 대명사가 된 우병우를 끼고 도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한나라당이었으면 새누리당이고 당명까지 바꾸었을까? 그들이 경제를 살렸는가? 지방자치제를 실현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는가?

당명을 바꾼다고 부패정당이 민주정당이 되는가? 5·16을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미화해도 쿠데타는 혁명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일제에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근대화론으로 역사를 포장해도 진실이 덮혀지지 않는다. 역사왜곡은 민족에 대한 범죄다. 이승만에게, 박정희에게 혹은 전두한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8.15를 건국절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군할아버지에서 시작되고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건국한 사실을 어떻게 부정되겠는가? 역사를 속이는 자는 부모를 바꾸겠다는 불효자요, 국민과 애국자들을 모욕하는 반민족적인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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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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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누리당의 별명에 빠진게 있습니다
    "개누리당"
    자기 당 당원이 말했습니다 ㅋ

    2016.08.18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뭐, 볼것 있나요.
    그년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것이고,
    뉴라이트들은 친일의 족적을 없애고 싶은 것일 뿐이죠.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원죄가 이렇게 되돌아 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친일 청산 못하면 이 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2016.08.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대통령 직을 악용하는 천벌을 받을 박근혜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뉴라이트와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 공영방송 경영진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검찰과 국정원, 교육부에서 철저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악마인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2016.08.18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일제잔재청산 못하교훈 삼아 독재자에 부역한 사이비 지식인 언론인 그리고 그리고 모두 꼭 처벌해야 합니다.

      2016.08.18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ㅠ.ㅠ

    2016.08.19 0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들이니 당연한 주장이지요. 새누리당이 건재하는 한 애국과 매국은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6.08.19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5.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건물이 정말 걱정입니다. thaad라는 것 때문에 한중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인데...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은 의거 당시도 현재도 똑같이 관광지여서 기념관이 보호받을테지만 상하이 임정 청사는 일반 주거용 단지에 속한 건물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도 문제될 것 없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중국이 혐한감정보다는 반일감정이 더 앞서서 망정이지 사실 시청에서 서류 도장 하나면 없앨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뉴라이트에게 크나큰 호재로 작용할까 걱정입니다.

    2016.08.19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4.19 06:56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 일부다. 우리국민들은 4·19민주이념인 자유, 민주, 정의를 누리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공포된 우리헌법과 다른 삶을 강요받고 있는가?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56년째를 맞는 날이다.        




 

4. 19 혁명 다시보기 https://youtu.be/2yxTn_H8-Ss?t=11


KBS 영상실록 https://youtu.be/3Vakt2zW9bA

 

1945815일 일본이 연한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게 된다. 이후 남과 북은 미,소군정시대를 마감하고 1948510일 선거를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다. 이승만정부는 반민특위를 만들고,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갖은 부정과 부패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정부는 625 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56년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보다 유리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되어 마침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4.19혁명의 전개 과정은...?


4.19혁명은 1960228, 자유당선거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대구 지역 고교생 1,700여 명이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나섰다. 대구에서 시작한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1960315일 마산시민들도 정부통령 선거에 항의해 시위에 나서자 당황한 경찰이 실탄을 발포, 411일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행방불명된 김주열 시신 발견이 발견된다. 김주일학생의 시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분노한 마산시민들의 2차 시위는 급기야 418, 고려대생 3천 여명 국회의사당 앞 시위로 확산되고 종로 4가에서 폭력배 습격사건이 발생한다.

 

대구, 마산 서울에서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419일 마침내 부산, 광주, 대구, 전주, 청주, 인천 등에서 이승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경무대(현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이 경찰이 무차별 실탄 사격. 21명이 사망하고 172명 부상하는 참사를 불러온다. 420일에서 424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시위 확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이리 등으로 시위 확산되고 급기야는 425일 대학교수단 300여명 시위. 대통령, 국회 의장 등 총사퇴 요구하기에 이른다. 국민들의 저항에 마침내 426일 이승만 대통령 사퇴 성명 발표함으로써 427일 이승만 대통령 사퇴서 제출, 하와이로 망명, 4.19는 민중의 힘으로 혁명저부를 수립한다.

 


혁명의 완성은 헌법 전문이 명시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으로 자유민주 정의의 새 역사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의에 항거하는 4. 19정신이 계승,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수립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는가?


혁명정신은 실종되고 4. 19 영령들은 통곡한다.


피흘려 찾은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 36년간 우리민족이 국내에서 혹은 만주와 간도에서 일제에 저항해 싸우다 차마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을 물리치기 위해 피로 되찾은 나라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4. 19혁멱명이 일어난지 56년을 맞지만 우리사회는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치부재는 열심히 일해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 청년들이 N포사회,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는 한계에 달하고 청소년과 노인들이 삶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정부는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4.19정신을 계승해야 할 정부는 8. 15를 건국절이라며 4. 19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박정희정권을 칭송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청년과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에 어떻게 4.19이념과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다시 4.19를 맞으며 우리는 잃어버린 민주주의, 실종된 4. 19 이념을 되찾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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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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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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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4.19와 인연이 있습니다
    4,19가 일어난 계기가 대구 2,28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신이 이어질것입니다..

    2016.04.19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깜빡했습니다. 오늘이 4월혁명일이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4월 혁명이 이어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6.04.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늘 철학수업하면서 4.19동영상 보여줬습니다. 학교에서 4. 19 얘기를 들었느냐고 물었더니 들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는 무얼 가르치고 싶을까?

      2016.04.19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 정신이 오늘에 이른 것인데,
    너무 잊고 사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2016.04.19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4.19영령에 빚진 사람들.... ㄱ걸 잊고 내가 잘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느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역사의식이 실종도니 나라에 산다는게 부끄럽습니다. 깨우쳐 줘야 하는데 교육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6.04.1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 분께서는 4.19를 지우고 싶어 안달일 텐데요. 4.19로부터 시작하여 5.18 6.10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들고 이어가야 하는 시대정신입니다.

    2016.04.19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역사교과서를 국벙으로 바꿨지요. 4. 13승리가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잇을지 기대해 봅니다.

      2016.04.19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머님께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니 4.19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마 박근헤 심판이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더민주의 승리는 청춘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6.04.20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께어나면 바뀌는데... N포 사회도 헬조선도 달라질 수 있는데... 찌라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젊은이들이 스스로 눈을 찔로 가난을 사서 고생입니다. 총선결과로 야당이 국정과과서 개악과 노동법 개악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04.20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4.19 06:55


 

다시 맞는 4·19입니다. 55년째 입니다. 4·19가 돌아 오면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4·19를 방불케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처절한 오열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4·19는 과거 1960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지난 불행을 반복하지 말자는 뜻이요, 역사를 통해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4·19는 다시 돌아 왔는데 민주주의도, 진정한 자유도, 정의도 없다.  4·19는 껍데기만 남았다.  4·19를 살려내자. 미완의 혁명,  4·19를 살려내는 일은 오늘 이땅에 사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 중 일부다. 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다. 계승한다는 대한민국이 건국이념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4·19정신이란 민주, 자유, 정의.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참된 얼과 옳지 않은 일에 맞버틴 4 19 민주정신을 이어받아세운 나라라고 했다.

 

다시 55주년을 맞는 4·19.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건국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인가?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더니 대한민국에는 지금 헌법을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헌법에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단군할아버지가 네[운 나라가 아니라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세력이 그들이다.

 

집권당의 고위공작자들까지 대거 참여한 뉴라이트세력들은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까지 만들고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진보세력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들은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 추앙할까...? 학교는 민주, 자유, 정의의 정신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을까?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명나라왕 신하중 한명이 상인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하자 창과 방패를 팔던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모순(矛盾)이라는 말의 어원이란다.

 

4·19도 혁명이고 이승만도 애국자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가?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4·19가 쿠데타이면 이승만은 애국자가 된다. 모순(矛盾)의 어원처럼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칼과 어떤 칼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패란 없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는 쿠데타인 것이다.

 

멘붕이라는 말이 있다. 멘탈 붕괴라는 말의 약자로 실생활에서는 당혹스럽거나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또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이 나간듯한 표정이나 행동을 일컫는 신조어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다. 교육이 무너졌다면서 무너진 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지만 그런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안달이다. 정의실현을 위해 존재해야할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종치가 실종되고 신을 배반한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됐다.

 

 

4·19혁명 55주년이다. 4·19혁명 정신은 자유, 정의, 민주.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는 정권이 있고 국민을 마취시키는 언론이 있는 나라, 이런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고, 불의에 침묵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불행하다. 변절한 종교가 권력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하고, 양심없는 지식인이 권력의 편에서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위선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의 국민들은 더더욱 불행하다.

 

불의한 권력은 우매한 국민을 만든다. 민초들은 가난해야 정치에 눈을 뜨지 않는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언제 권리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겠는가? 생존을 위해, 취업을 위해, 자녀들 과외비 마련을 위해 한 눈팔지 못하는 부모들이 사는 나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향유할만한가? 정의는 관념이 되고 민주주의는 소수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 자유, 민주, 정의의 4·19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가? 5·16에 의해 부정된 4·19... 다시 4·19 55주년을 맞으면서 실종된 4·19를 찾는 것이 후손들이 살아 갈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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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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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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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밭에 뿌린 작물보다 스스로 이는 풀이 강하지요.
    우린 일제 침략 때부터 여태껏
    스스로 커 보지 못했어요.

    과거는 삶을 것이 아니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교훈으로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04.19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4.18 07:05


내일이  4·19 55주년입니다.  4·19는 다시 왔지만  4·19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4·19를 맞으면서 4·19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 이 기사는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해 1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총리는 신사참배는 개인적인 소신일 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이승만의 명예회복이 분주하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과 수구세력들은 8·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4·19혁명으로 부서진 이승만의 동상까지 복원해 놓았다.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강변한다.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5000만명~7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희생자를 낸, 제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을 추앙하는 것은 일본의 세계평화를 파괴한 침략행위를 정당화 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승만을 추앙하는 일이나 5·16을 정당화하는 운동은 4·19혁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역사왜곡이요, 반 헌법적, 반민족적인 폭거다.

 

“우리의 선량하고 충실한 신민들이여!”로 시작하는 일본왕의 항복문서는 연합국에 무력에 굴복한 타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사죄하고 다시는 전쟁이 아닌 일류평화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미지 출처 : 보림재 블로그>

 

이승만의 신원운동은 무엇을 뜻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3·1운동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바탕 위에 세운 민주공화국 정부라는 뜻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일류평화에 대한 도전이요 군국주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승만의 신원운동은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4·19혁명 54주년을 맞는 말이다. 4·19혁명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재 그리고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전국의 학생들이 떨치고 일어나 12년간의 이승만 독재정권을 축출한 역사적인 날이다.

 

4·19 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계속된 이승만 정부 독재로 헌법과 정치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1952년 6·25전쟁 중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을 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 및 제4대 부통령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을 보여주면서 이후 정치 상황은 자유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더욱 좁아지는 상황이었다.

 

 

 

한편, 경제 부분도 생산 활동과 수입이 별로 넉넉하지 않았을 뿐더러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 농산물을 거의 공짜로 수입하고 있었다. 1950년대 말 세계적 불황으로 미국의 원조가 축소되어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 사회적 불만도 커져 갔다.

 

이승만정권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6ㆍ25 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 1956년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보다 유리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되어 마침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4·19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 시위는 대구 지역 고교생 1,700여 명이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학생저항운동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자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시위 도중 경찰 발포로 100여명의 사상자 발생하게 된다. 1960년 4월 11일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행방불명된 김주열학생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발견, 마산에서 2차 시위로 확대된다. 부정선거와 경찰의 무차별적인 발포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4월 18, 고려대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 시위 도중, 종로 4가에서 폭력배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4월 19일 전국 일원(부산, 광주, 대구, 전주, 청주, 인천)에서 이승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전개, 서울에서 시민들이 경무대 앞에서 지위하는 중 경찰이 무차별 실탄 사격. 21명이 사망하고 172명 부상을 당하게 됐다. 이러한 시위는 4월 20일~4월 24일, 전국적으로 시위 확산되면서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이리 등으로 시위 확산, 4월 25일 대학교수단 300여명 시위. 대통령, 국회 의장 등 총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자 더 이상 사태악화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이승만은 4월 26일, 사퇴 성명을 발표. 이튿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마명을 떠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게 된다.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4․19혁명은 우선, 3․15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른 독재 정권에 대한 온 국민의 항거로 시민과 학생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민주주의 수호 혁명이다. 4․19혁명이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전 세계에 보여 준 쾌거이기도 하다.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경제적으로는 빈곤의 추방, 사회적으로는 근대화를 가로막는 봉건적 잔재의 청산, 그리고 민족 전체의 강력한 열망인 민족 통일을 위한 위대한 혁명이었다. 비록 미완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민주·자유·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이 고귀한 생명을 걸고 맨주먹으로 부정·부패·불의에 맞서 싸워 독재정권을 물러나게 한 혁명일이다.

 

4·19혁명정신을 계승하는 길

 

1960년, 187명의 희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를 남긴 4. 19는 헌법정신에 명시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는가? 현재 정권은 '4·19민주이념을 계승...' 정부가 아니라  당시  4·19 혁명을 탄압하고 학살하던 가해자들이 만든 정당의 후신이요, 가해자의 후손들이 정부의 요직에 남아 있다.

 

 

 4·19 정신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정신'이라고들 말한다. 지금 54년 전 그날과 같은 상황이 재현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주의 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폭력에 저항할 수 있을까?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껍질 뿐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만하는 반동의 역사가 계속되어도 눈앞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감각주의 향락문화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헌법 속에서나 잠잘 뿐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운동이나 5·16군사정변을 미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로는 4․19혁명 운운 하면서 유신독재의 후손들이 집권한 나라에  4·19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까? 불의한 권력에 영혼을 판 사이비 언론이나 수구세력의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나타나는 역사왜곡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땅에는  4·19 도 민주주의도 없다.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4·19 정신을 살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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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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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4.04.19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어나게 된 배경을 알려고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우리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4.04.19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3. 4월 혁명일인데, 세월호 때문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2014.04.19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월호로 묻혀버리 4.19.... 영원히 잊지않을거에요

    2014.04.19 17:12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월호로 묻혀버리 4.19.... 영원히 잊지않을거에요

    2014.04.19 17:12 [ ADDR : EDIT/ DEL : REPLY ]
  6. 더 큰 사고로 인해...4. 19에 대해선...관심도 없는 느낌이네요ㅠ.ㅠ

    2014.04.19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세월호에 묻혀버린 4.19혁명이 안타깝습니다. ㅜㅜ

    2014.04.20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러고보니 4.19가 그냥 지나버렸네요....
    세월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잊혀져 갈까요?
    사람들은 뭘 위해 이리도 여유없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04.20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4월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인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2015.04.18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4.19혁명은 저와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그날의 의의를 새겨 봅니다

    2015.04.18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4.19는 바로 중학생들이 먼저 시작했지요. 선배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호통을 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참여하게 된 우리나라의 순수한 정신이었죠. 동학혁명에 버금갈만한......

    노땅 이승만도 웃겼고, 이기붕이네, 또 이강철이....... ㅎ.ㅎ 한 편의 코미디였죠.

    그 공로를 강제 전역을 15일 남겨둔 골수 친일파 녀석이 불과 3천 병력으로 해처먹었지요.
    봄날이 왔으되 진정한 봄이 아니었지요.

    2015.04.18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경제학에는 죽이지 못하는 좀비 아이디어가 5개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디어들도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이런 좀비 아이디어는 이를 추종하는 경제학자들 때문인데, 이승만의 경우 뉴라이트를 말합니다.
    또한 세상을 파괴한 시장자유주의자, 즉 신자유주의 우파를 말하지요.
    우리는 둘을 다 쳐내야 합니다.

    2015.04.19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4.13 07:01


413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기념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잇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19413,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모습은 전제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임을 확인한 것은「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을 통해서다.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3균주의(三均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건국강령에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국가와 국가와의 균등생활을 이루며 나아가 세계일가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시정부가 꿈꾸던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시정부가 선언한 건국강령에는 18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을 허용한다'는 법통은 아직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권뿐만 아니다. ‘인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남녀평등권 및 사회 각 조직에 참여하는 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노사문제로 갈등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 노사문제가 대립과 투쟁이 아닌 노사화합의 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여행·시위·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정권의 집중 및 독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제분야는 더욱 충격적이다. 건국강령에 명시한 경제분야를 보면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는 전제하에, 생산의 국가적 지도 및 계획조정,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건국강령이 국유화를 주장한 이유는 자본주의체제는 생산의 집체적 무정부상태와 분배의 불합리라는 모순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건국강령이 명시한 대한민국은 의료는 물론 교육,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까지 민영화하겠다는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36년간 일제의 잔혹한 통치에서 고통에 시달리던 선조들의 건국정신은 오늘날 양극화와 노사갈등을 예측하고 안정과 노사화합의 국가건설을 꿈꾸왔다는 사실이 강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모든 인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구현 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람과 사람이 권리를 균등하게 누리게 한다는 삼균주의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민족국가 건설의 대원칙으로한 건국강령은 정치적으로는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어떤 한 정권이나 특권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정치적 균등을 실현‘하고 ’생산의 국가적 지도 및 계획조정, 그리고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의 실현을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교육은 물론이고, 12세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일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국비의무교육제도’는 물론 ‘학령초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적으로 면비보습교육을 시행’한다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강령이 명시한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건국과정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정통성 시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보편적 복지만 주장해도 종북운운하는 정부.... 18세선거권을 비롯한 기간산업국유화를 주장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조차 종북으로 매도할 것인가? 헌법을 부정하는 정부는 민주주의정부도 정통성을 이어가는 정부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강령을 제대로 계승한 정부일 때 정통성을 이어 가는 민주정부가 아닐까?


 

※. 이 기사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를 참조해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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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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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들, 무지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긴 임시정부도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내세워서, 돈만 밝히던 이 놈은 결국 탄핵 당했지만 말이죠. ㅎ.ㅎ 이래저래 건국 후 초대 통령부터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창호'선생님같은 분이 나와서 이 나라를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2015.04.13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명박근혜정권은 임시정부 정통성을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명박은 건국절 논란을 통해 드러내놓고 임정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2015.04.13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정부가 임시정부 강령을 조금이라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쯤 세상이 달라져 있을것입니다

    2015.04.13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전은 나몰라라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2015.04.13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4월 13일자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4.13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 기념일이로군요.. 헌데 제겐 외려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가 뇌리에 깊이 박혀있네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2015.04.13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실제 헌법에 나온 것만 제대로 지켜도 나라는 이 지경이 안 됩니다.
    건국강령에 나온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헌법이란 그렇게 모든 선각자와 조상들의 노력이 배어있습니다.

    2015.04.13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나라가 강해지지 못하는 것이 서글픕니다.
    작은 나라, 작은 정치..

    5년마다 군주가 바뀌는데, 뼈대 없는 정치로 물렁한 살 정치를..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민원서비스 참 좋아요.

    작은 손실은 주머니에서 삭히고,
    큰 걸 원해야 하는 건 국민의 몫인데,
    그걸 국민이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이 올 거라 희망을 가지며 삽니다.

    2015.04.13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7.09 06:3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가 헌법이다.

 

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4·19혁명정신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삶에 바쁜 민초들도 아닌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고 그 선거 캠프에서 정치발전 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그렇다.

 

‘5·16은 혁명이다’...?

 

박근혜 새누리당의원 대선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인 이상돈 중앙대교수의 말이다. 이교수는 MBN과의 인터뷰자리에서 5·16이 쿠데타에 대한 박근혜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로서는 군사혁명인 것이 맞다’며 ‘그 후에 역사발전에서 볼 때 단순한 쿠데타로 볼 수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5·16이 혁명이 되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5·16이 혁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4·19혁명으로 세워진 제 2공화국을 부정하고 박정희가 세운 3공화국인 인정한다는 뜻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를 정당화시키고 유신잔당을 복권 시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16이 혁명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 폐기처분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종북논쟁이 그칠 줄 모른다.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북한의 3代 세습과 천안함 폭침도 비판하지 않고,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세력으로 척결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말하는 종북세력이란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기네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도매금으로 매도한다.

 

종북을 노래하는 이들이 누군가? 유신시대를 되찾겠다고 광분하는 박정희의 후예요, 유신잔당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재기를 위해 종북논쟁을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위한 전두환박물관을 짓고 각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이제 터놓고 기고 만장이다.

 

KAL폭파범이 영웅이라도 되는 듯, TV에 등장해 변명을 늘어놓고, 전두환시대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이 느닷없이 TV에 등장해 자화자찬을 하는가 하면 쿠데타의 주역 유신공주가 아버지가 잃은(?) 정권을 되찾겠다고 반동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했던가? 그들의 눈에는 이성도 논리도 없다. 오직 재집권의 꿈을 위해 온갖 미사여구로 민초들을 속이고 있다. 이들이 누군가? 친일세력의 후예들과 유신잔당들, 학살자의 후예들, 역사의 반역자 뉴라이트세력들, 독제자의 은혜로 불의한 돈을 모은 재벌들... 그들을 키워낸(?) 수구언론들이 재기를 꿈끄며 화려한 변신을 기도하고 있다.

 

‘동방의 해뜨는 작은 나라’에는 지금 반동세력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5·16이 혁명이라니? 민주주의를 총칼로 무너뜨린 세력이 혁명이고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고귀한 4·19는 쿠데타라니... 이들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될까? 4·19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은 5·16 혁명이념을 이어받겠다고 고칠 것인가? 유신헌법을 다시 꺼내 영구집권을 획책할 것인가?

 

5·16을 혁명이라는 세력들.... 이들이 노리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언제든지 주인을 내쫓고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만들고 싶은 세상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는 유신시대다.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세상인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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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역사적 정체성이 없는 인간들의 거짓말이 먹혀들어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12.07.09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는 12.12도 혁명이고, 5.18은 붉은무리들 반란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2012.07.09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인 것만은 확실하네요.

    2012.07.09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할말을 잃게 만드는 군요. ㅠㅠ

    2012.07.0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를 바꾸려 하는군요...무섭습니다...

    2012.07.0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면서 5.18은 사태이거나 쿠테타라고 하지요.

    2012.07.09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라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우리 민중들이 우매한 것인지...아니면 저들의 마법이 대단한 것인지....
    어쨌든 운명의 날은 가까와오고 있습니다.

    2012.07.09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 원하는 인물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516이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