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19. 4. 13. 03:04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영재학교·과학고, 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까지 모두 3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특혜를 입었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특혜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를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오늘의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사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명박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간양성을 위해 그리고 해외유학의 급증, 교실붕괴, 학력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자사고 도입은 1974년부터 시작해 온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과외 예방, 고교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 혼란이 예고된 정책이었다.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가>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난 95년 김영삼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 2000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 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12학급의 자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생 1인당 납입금이 무려 390만원, 18학급의 경우 360만원이나 내야 하는 곳이 자사고다.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학교자율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 하겠다 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자사고”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평준화포기정책인 자사고 설립이 시작된 2008년 후 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이었다. 2018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무려 19조5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사진출처 : 공유 팩토리>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나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결정되는 나라. 과학고, 외고, 마이스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까지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특권학교를 인정하고, 일류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교육은 뒷전인 학교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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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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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 그것도 특정 인기학과만 바라보는 특수학교.
    이름과 달리 개성도 다양성도 없는 교육을 왜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기본보다 목표가 오직 하나인 이런 학교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019.04.13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서열화로 일류대학을 꿈꾸고 있는 실정이니...ㅠ.ㅠ
    안타까운 교육현실이지요

    2019.04.13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특권학교는 학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2019.04.14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4. 12. 07:00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미선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한 말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대학출신이라는 이유 그리고 법원안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명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후보로 선출된 이미선후보가 국회청문회과정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어떻게 이런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판사란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판사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 후 임명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데 청문회과정에서 나타난 이후보자는 주식보유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무소신 무정견이다.

판사는 오심(誤審)으로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 판사는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대한민국의 법관 3000여명으로 법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철학이 없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최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검공안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제 63대 법무부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다. 그의 최근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국회청문회를 거쳐 선서를 한 후 직무를 수행한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외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나 사법부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과정조차 거치지 않는다. 이런 헌법재판관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심판하는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 발생의 원인인지도 잘 모르겠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소년의 지적능력이나 성숙도 등을 감안하면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범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정도의 판단 미숙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미선 후보의 청문회장에는 이후보의 주식보유문제로 연일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다. 재산증식정도가 아니다.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학위논문 표절문제까지 드러나 청와대의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문제까지 질타를 당하고 있다. ‘지방대 출신이요, 40대, 그것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올바름을 추구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라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정도라면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의심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는 막강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리다. 대한민국의 3000여명의 법관들이 자질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결정한다. 법관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판사들이 무소신 무정견, 무철학은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사람들이다. 판사들, 헌법재판관의 무소신 무정견을 보면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이미선후보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믿지만 공부를 잘해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들이 철학없는 심판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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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아서 지명 철회해야 합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04.12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인사인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사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와 도진개진 아니 더 못하는것 같습니다. 더이상 조국만 감싸고 있을 때가 아닌듯 하네요

    2019.04.12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3. 25. 06:50


‘8년 만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國格을 생각한다

320일지 동아일보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국격(國格)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니 정의를 세워야 할 언론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망각하고 있을까? 박근혜는 20173101121,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는 대통령이 아니다.


동아일보에 묻고 싶다. 동아일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는가? 박근혜는 비록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지만 310일 이후는 똑같은 대한민국국민이다. 같은 국민인 박근혜가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이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가?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을 지냈다고 특혜를 받고 노동자나 농민은 천대 받아도 좋은가? 대통령이라는 현직에 있을 경우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검이 밝힌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가지 범법해위가 드러났지만 구속하지 않았다.


법과 원칙을 따지는 검찰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 이재용삼성부회장은 이미 구속상태에 있는데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우리헌법 제 84조는 분명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같은 현행범인데 한사람은 구속하고 다른 사람은 불구속으로 수사한다는 게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치 아닌가?


동아일보는 1920'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 '민주주의 지지', '문화주의 제창'을 사시로 창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동아일보는 사주 김성수가 저지른 친일경력을 씻고 민족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보수라는 외피를 입고 독재권력과 야합해 민중을 배반해 오지 않았는가?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언론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야할 신문이 국격운운하면서 빈민주적인 논조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동아일보가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려면 민주주의원칙, 언론의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라면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은 망발인가? 동아일보는 이승만이 시민들의 시위로 하야하고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맞아 죽고,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간 것'이 비극이라니... 그긋이 국민이 잘못해서인가?


사실 전직 대통령이 망명하고 구속되고 현행범이 되어 검찰청을 드나드는 것은 언론이 고유의 사명을 다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해방 직후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흐지부지되면서 슬그머니 살아남아 ´민족지´로 둔갑한 동아일보. 박정희 유신독재에 무릎을 꿇은 것도 모자라 한일 군사협력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동아일보가 역사에 지은 죄를 반성하고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언론의 길을 가라. 그것이 역사와 촛불이 언론사에 고하는 마지막 경고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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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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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용 구속되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되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릅니다.
    박근혜 되면 국격이 내려간다니
    감방가면 국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2017.03.25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옛날 학생운동권이 왜 재벌해체를 요구했는지 알만합니다. 정경유착 경제민주화는 반드시헤ㅐ결하고 가야할 과제입니다.

      2017.03.26 03:59 신고 [ ADDR : EDIT/ DEL ]
  2. 검찰이 구속 여부를 놓고 여론 떠보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원칙과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한다면 고만할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여론을 생각하면 될일입니다

    2017.03.25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 촛불집회 참석은 못했지만 검찰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불구속결정을 하게 되면 반발이 만만찬을 것입니다. 이번주 초결정을 지켜 보겠습니다.

      2017.03.26 04: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언론사가 문제군요.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문제를 가지고 문제꺼리로 삼는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2017.03.25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을 찌리시언론이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과 즉 권언유착은 역사를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감기고 범죄를 저지를 언론 절대로 덮어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7.03.26 04:0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히려 그 반대지요.
    세계가 촛불시위에 왜 주목하고 있는지를 모르나 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이 나라가 회복해야할 제일 과제입니다.

    2017.03.25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경유착 권언유착...그 질기고 깊은 뿌리가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을까요? 문재인이 당선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7.03.26 04:0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 3. 5. 07:51


3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이에 맞서 나타난 박사모나 친박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태극기 집회니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집회라고 한다. 이 두 집회의 요구는 극과 극이다. 탄기국은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라는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사람들, 혹은 박정희의 친재벌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이기주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들... 보수라는 이름의 관변단체들... 찌라시언론과 박근혜 덕분에 금수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두 집회가 각각 요구하는 게 뭘까? 먼저 촛불집회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최순실과 가짜대통령 박근혜 퇴진”“박근혜 구속이 그들의 구호다. 언론의 보도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정격유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나자 촛불은 전경련해체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일까? 탄기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들 한다. 김진태, 김평우, 윤상원을 비롯한 친박 사람들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우리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이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 그들이 박근혜를 지켜야 할 이유나 판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며 국회탄핵부터 잘못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를 두둔하고 자신이 애국자라고 한다. 이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인가? 집회에 착석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막말까지 불사하고 어떤이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찌라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와 탄기국집회를 집회참가자 숫자로 정당성유무를 가리겠다는 자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주권자가 노예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에 참여한 사람의 머리수로 정당성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찌라시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탄국국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탄기국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격유착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세상을 바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지시대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를 원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만든 유신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시민단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종북딱지를붙이던 사람들이 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조차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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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00만이 모이면 어느정도인지 저들은 모르는가봅니다..
    터무니 없는 통계와 발상은 꼭 누구를 닮았네요..

    2017.03.06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촛불시위와...택극기 시위...
    그들의 집단력으로 불의를 덮으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7.03.06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근혜 탄핵 반대 듣기도 보기도 징그럽고 끔직합니다. 제발 순리대로 끝을 보기를 정말 간절하네요.

    2017.03.06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2. 20. 06:50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왕융(王戎)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집에 오얏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가을에 오얏 열매를 팔아 산림에 보태 쓰곤 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오얏열매를 사다먹는 사람들이 오얏씨를 받아 심어 오얏나무를 키우면 오얏장사의 시세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경제>


왕융은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궁리해 냈다. 그는 가는 송곳으로 오얏열매의 씨를 찔러 놓은 다음 그 열매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동네에 오얏나무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왕융은 죽을 때까지 오얏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씨앗을 제거 한다는 말을 일컬어 찬핵(窜核)이라고 한다. ‘우리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나온 맞불집회를 보면 이 찬핵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그들은 정말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소신 때문에 이런 집회에 참여할까?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금이나 전경련이 지원한 돈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돈으로 사람을 산다? 노동을 사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구매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다.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인간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인신매매라 한다. 노예를 매매하던시절도 아니고 성매매조차 불법이로 규정한 민주국가에서 인신매매라니. 그것도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내로라하는 기업인들들과 정부가....? 최순실게이트로 다른나라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판국에 자기네들 주장차럼 10만명이나 모여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헌정개정 이루 최초로 51.6%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지 않은 최순실이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집권정당인 새누리당까지도 그를 두둔하지 못해 기권으로 의사당에서 모습을 감췄을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하면 박근혜는 실정법 위반으로 쇠고랑을 찰 일만 남았다. 실정법을 어겨 식물대통령이 된 사람을 두둔하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이 진정으로 정의감에서 혹은 신념으로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범법자를 두둔한 세력은 한패거리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사주를 받지 않고 참가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이용해 먹겠다는 사이비 정치인, 종교인들과 함께...


보도에 따르면 친박 집회 참가자들은 통상 2만원을 받고 있으며 날씨가 추워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6만원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원 등 구체적인 '가격표'까지 있어 더 큰 충격을 자아낸다.’ JTBC보도 후 각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탄기국집회 폭로기사다. 그런데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박근혜가 좋아 그를 하느님이나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유신정권이나 군사정권에 의해 찬핵당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여기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들이다.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에 의탁하고 살 안정된 보금자리조차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돈이 없어 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일당 얼마를 받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보에 어둡고 과거 박정희가 유신교육으로 찬핵당해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말 경제를 살린 위대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 사실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은 민중을 가난뱅이로 만들어야 한눈팔지 않는다는 통치철학으로 지배해 왔다.


그 희생자. 피해자가 오늘날 가해자를 지지하는 비극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의무란 권리를 전제로 한 반대급부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릴 국민된 권리다. 독재자들은 찬핵을 위해 또는 학교교육을 통해 혹은 짜리시를 동원하고 혹은 돈으로 가난한 학자들을 유혹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반발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식인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야만적인 짓을... 주권을 빼앗긴 국민들, 민주주의에서 찬핵을 당한 불쌍한 국민들이 지금 태극기를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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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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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사람의 무모한 버티기 때문에
    온 나라가 좌절에 빠지고
    숱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017.02.20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만약 촛불시민들이 태극기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태극기를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라를 팔아 먹었다., 나라를 배신했다, 빨갱이라고 길길이 날 뛰었을 것입니다.

    2017.02.20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저 피켓 내용이 우습네요
    저런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야하는게 그나마 명예를 지킬텐데 말입니다 ㅋ

    2017.02.20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옹고집 공주...아무도 못말리네요.ㅠ.ㅠ

    2017.02.21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삿뽀로에서 휘날리는 태극기가 달리 보이는게 씁쓸 합니다.

    2017.02.21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12. 12. 07:06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71,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10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개헌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던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게이터가 터져 나오기 직전인 지난 1024일 국회 예산안시정연설에서는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일까? 최순실게이터가 터지지만 안했어도 그는 지금쯤 역사교과서 국정화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헌법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이 87년 민주화 물결에 항복해 만든 제 9차개헌 헌법은 그동안 개정된 헌법에 비추어 상당부분 진일보한 헌법으로 평가 받아 왔다. 그러나 30년이나 지난 현행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문제를 비롯해 영토조한과 경제 조항 등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을 보면 그렇다. 수백만 촛불민심이 얻어낸 탄핵을 자기네들 집안싸움에 윗불을 끄기용으로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속보이는 짓이다. 현행헌법이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쟁점을 보면 ‘5년 단임제문제와 권력구조개편,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법개정문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제와도 맞지 않는 부분,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두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쟁점이다.

그밖에도 헌법 제 3영토조항4조 통일조항, 5조 병역조항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조차도 보수와 진보가 입장이 엇갈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1192항의 경우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경제민주화라는 서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문제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임문제, 현재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특권행사에 대한 견제 문제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됐던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개헌문제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을 앞당겨야하는 시점에서 꺼낸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촉박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서로 자당에 유리한 개헌을 들고 나와 촛불민심을 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떻게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 실현(10)과 평등권 실현(11) 등 핵심쟁점을 현실에 맞게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논의 되어야 한다. 그것도 어느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해야 한다. 주권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개헌은 게리맨더링으로 만들 가능성조차 배제하기 어렵다.

<사진출처 ; 시사 브리핑>

수백만의 민중들이 얻어낸 소중한 주권회복운동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박근혜탄핵 결정이 전부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촉박한 시기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꺼낸 개헌 논의는 현재 잠적한 수많은 문제를 덮겠다는 정당들의 꼼수가 아닐까? 우선 촉박한 시기에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파적 인장이 맞물려 국민이 원하는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개헌을 기대하기 옳지 않다. 국민이 일궈낸 모처럼의 주권회복운동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이 가로 채 가는 개헌논의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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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 기간내 개헌은 절대 불가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1년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12.1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남이하면 불륜..자기가 하면 로맨스...박근혜는 이제..헛소리 말고 얼른 내려가는 일만 남은거 같습니다..

    2016.12.12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어림없는 시도일 뿐입니다.
    헌재도 특검수사에 따라 탄핵 인용을 빨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도 박근혜를 인정하지 않는데,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12.12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의 정치의식을 아직도 모르는가 봅니다.ㅠ.ㅠ

    2016.12.13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2016. 12. 1. 07:00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의 일부다.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65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 중의 민사·행정상의 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의 소추까지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상식이다.

국민 신뢰 저버리면 파면 사유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중략)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24.15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당인)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일이 있다. 당시 노무현대통량의 탄핵사유와 오늘날 박근혜가 저지른 사유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날까?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을까?

첫째 헌법 전문을 어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했다.

지난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에는 ‘8.15를 건국일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1948815일이 건국이 되면 3. 1운동은 어느 나라가 한 독립운동인가?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4, 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한민국의 역사며 임시정부란 대한민국과 무관한 일이 아닌가?

둘째,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부인했다.

우리헌법 제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순실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거부하고 국회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다수를 위한 국가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나라로 만들었다.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최순실씨 일가에서 나오게 한 것은 분명히 우리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함께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최순실 일가에게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어겼다.

셋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304명의 학생도 지키지 못하고 7시간을 숨기고 있다. 국민으로서 누릴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할 대통령이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인 헌법 제 10를 위반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넷째,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고 한반도를 강대국의 세력 다툼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 헌법 제 69조 평화통일 지향)...’라고 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로협정을 체결해 전쟁터로 내몰았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해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의 길을 포기하고 긴장과 대립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족을 적으로 몰아 군산복합체,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챙겨 주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

다섯째, ‘법 앞에 평등을 외면하고 내란에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아닌 최순실 정유를 위한 나라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특권을 누리며 우리헌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누구 책임인가? 이제 수사가 진행돼 그들이 저지른 채악질이 낱낱이 밝혀 진다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벌을 등쳐 서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박근혜대통령의 죄악은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해야 한다.

헌법뿐만 아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 검찰이 공범으로 결론 내려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한 것이다.현행범을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맡겨 놓을 것인가? 박근혜는 하루 빨리 조건없이 물러나라. 그것이 당신네들이 입에 달고 살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길 아닌가? 퇴진하라.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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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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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처벌인 뇌물죄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2016.12.01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이 필요없는 역대 최악,
    이명박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악담이 현실이 됐습니다.
    탄핵은 기본, 구속까지 아주 이참에 박정희 신화를 깡그리 부셔놔야 합니다.

    2016.12.01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보다...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ㅠ.ㅠ

    2016.12.01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활한 대통령......

    2016.12.01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는 헌법 위에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정신병자인데 그런 미친년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아, 정치와 역사에 대해 조금만 공부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016.12.02 0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8. 6. 07:00


 

“18살은 정치 판단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쟁의 쟁점이 됐던 선거연령 19세 제한’과 오후 6시 투표마감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18살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가‘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며 현재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왜 선거연령 19세 제한만 합헌일까?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공무원 임용과 혼인·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병역의무·공무원 자격·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선거에 한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은 법적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당가입이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란은 15세, 오스트리아나 니카라과, 쿠바, 브리질, 소말리아는 16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북한과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는 만 17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미국·독일·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캐나다·노르웨이·네덜란드·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선관위가 세계 1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6.9%에 달하는 113개국이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호주·스페인·독일·뉴질랜드·노르웨이·중국 등은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24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면서 어떻게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게 하는 병력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도 지난 96년 선거연령에 관한 결정에서 "(20세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이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18~19세 연령층의 국민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판결이기도 하다.

 

18세가 정말 판단 능력이 없을까? 그렇다면 이란은 왜 15세에 쿠바와 브라질, 소말리아 같은 나라는 왜 16세, 북한은 왜 17세에 선거권을 주는가? 스위스의 유명한 인지발달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 '사람은 15세 정도면 이미 성년과 같은 정도의 인식 틀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정보의 양과 내용이 풍부해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나이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60대, 70대 이상의 노령층이 19세 청년의 정보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판단력이 뒤진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스트리아나 니카라과는 왜 16세에, 북한은 왜 17세에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남한의 19세 미만의 젊은이들만 ‘정치 판단능력 없다’는 판단은 온당한 결정인가?

 

'오후 6시 투표 마감 합헌' 헌재 결정. 일용직 근로자와 소수자 권리보호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에 마감토록 한 공직선거법 1551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합헌결정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잘할 수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1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599만5000명으로 건설현장이나 각종 프리랜서, 하도급 직원중 정규직 분류 근로자, 준일용직 300~400만명까지 모두 합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시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은 왜 오후 6시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했을까?

 

노동자들의 권익과 근로시간이 보장된 영국과 이탈리아는 밤 10시까지, 캐나다는 저녁 8시 30분까지, 러시아와 스웨덴, 일본은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주별로 선거법이 다른 미국 뉴욕 등 대부분의 주도 저녁 7시- 밤 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나 일용노동자들이 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없는 오후 6시까지가 왜 합헌이 되어야 하는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시국선언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할 정도로 정치의식이 높은 학생들에게 ‘18살은 정치 판단능력 없다’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할 헌법기관이 시대변화와 세계사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한 문제를 놓고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집권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다.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행사를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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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젊은 세력이 두려운 게지요

    2013.08.06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젊음이들의 정치성향이 무서운 이들이 있겠지요 ㅠㅠ

    2013.08.06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4.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가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들도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 사회를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우리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화 시킬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요.
    기성세대들이 하는 선택은 변화 보다는 그 반대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맞춰서 가기가 어려운 결정을 하기도 하죠.

    2013.08.06 10:45 [ ADDR : EDIT/ DEL : REPLY ]
  5. 마당쇠

    18살... 그나이에 정치적판단을 할능력이 있다??
    그건아닌것 같네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상황을 판단이라 착각하고 있는거죠.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그런것에 있지않나싶구요.
    몇가지 일이 기억나네요.
    동해안에서 만난 여고생들... 이런저런애기끝에.. 흥,전라도?? 물어봤죠. 전라도사람 만나본적 있냐고...없더군요.
    이번대선후 딸의 한마디. 박근혜씨가 이겼다하니...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해...중2입니다. 중2가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뭘알아서?? 선생님?의 세뇌에 말려든것 뿐이죠.
    정치적판단... 20이 넘어서도 쉽지않은겁니다.

    2013.08.06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수현

      당신 딸이 당신보다 똑똑한데?

      2013.08.06 11:25 [ ADDR : EDIT/ DEL ]
    • 유진

      나라걱정하는 중2 딸도 있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거 아닌가?
      딸이 아빠보다 낫네.

      2013.08.06 12:29 [ ADDR : EDIT/ DEL ]
    • 효진맘

      아이들은 정신세계도 성인보다 빨리 자랍니다. 중2의 의견으로 만18세의 의견을 논하다뇨? 그렇게 따지면 80 이상되신 노인분들의 판단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노인분들의 정치적 판단력 또한 검증된분만 참여를 하던지 무슨 방안을 마련해야한느것 아닐까요? **당 아니면 모두 빨갱이라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2013.08.06 14:23 [ ADDR : EDIT/ DEL ]
  6. 저스트

    정치적 판단은 오히려 과거지향적인 막힌 사고를 가진 노년층들이 더 판단력이 없다.
    과거엔 민주주의가 거의 허울뿐이였고 사실 군주제나 나름없는 군사정권이었는데. 그런 비민주주적인 독재정권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상징인 투표를 하는것에 왈가불가 하는 것도 웃기는짓 아닌가~ 사실 이들에겐 투표는 관심도, 의미도 없다. 그저 자산이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시절이 그리울뿐~ 늙어 버리고 외면 당한 현재 자신이 싫은거 처럼 현재 변화하려는 민주주의가 싫은것이다. 과거에 산업의 주역으로 일하던 젊은 자신이 좋았고 그때 그시절엔 모든게 좋았다고 느껴지는것이다. 그시절 권력을 행사하던 정권마저도~ 또한 보수라도 우기는 정치인들에겐 이들은 그럴사한 말몇마디로 끌어올수 있는 아주 쉬운 표밭 아니겠는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미래의 발판이될 정치에 역행으로 관여하는게 이게 현 우리나라 정치 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2013.08.06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씨

    18세 보다 오히려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이 더 문제다.

    티브이 뉴스 아니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과연 이들이 18세 젊은이보다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

    2013.08.06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8.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정치적판단능력이 월등해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나봅니다.. 뭐 저런 논리가 다 있지..?

    2013.08.06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나무그늘

    노년층의 표로 먹고사는 부류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런 것이죠.
    인구가 아직도 장년층 노년층이 많아서
    젊은이들의 권리가 형펀없고 힘든지경이어서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연장자들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사회의 부는 누군가에게 독점되고 있는데
    바른말 해야하는 언론이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송과 신문이 제기능을 하는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2013.08.06 12: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무슨 소리!
    요즘 젊은이들은 성숙이 너무 빨라 중학교를 지나고 부터는
    어른들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이성관념이 뚜렷하다.

    무조건 그들을 막고 제재시키기 보다는 올바른 지침과 책임을 주고 더욱 이끌어감이 옳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8.06 12:5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젊은이들을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면 시한부권력이나 다름없겠죠.

    2013.08.06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진짜 정신 미숙아들이 모인 집단이 아닌가 합니다.
    시대적 감각도 현실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결정입니다.

    2013.08.06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3.08.06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14. 18살

    담배핀다고 칼로 찌르는 병신들인데 줘도 되겠죠 뭐 담배하나로 깝방에서 살인미수로 지 인생 낭비하는 애들도 있는데 하는짓이 어른들이랑 똑같으니 줘도 되것죠 뭐

    2013.08.06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글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학생은 오로지 학교와 학원만 오가는데 무슨 정치판단 능력이 있겠어요.

    2013.08.06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16.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청소년들보다더 미숙아인것 같습니다.
    호주는 만18세부터 선거도 할수있지만 자신들이 능력이 있으면 결혼도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문제도 없답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여당이 망할까봐 겁나는게 아닌지요?
    요즈음 청소년들 얼마나 똑똑한데 정신줄을 놓고사는 어른들보다 훨씬 정신연령이 높을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준 헌법재판입니다.

    2013.08.06 18:5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저도 정치 판단 능력은 나이와 상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40이 넘어도 판단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선을 그은 것 뿐이겠지요.

    그럼 선거권도 학생들 기말고사처럼 매년 어른들 정치/사회 시험을 보게 하여 나누어주면 어떨까요?
    이말은 연령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계몽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참고로 스위스 선거 참여는 평균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숫자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2013.08.06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18. 열여덟

    이 글을 쓰고 있는 올해 딱 18살인 여고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충분히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 능력의 부족이 아닌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빈약할 때 합당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평생의 진로와 관련된 대학 진학을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는 18살이란 나이는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이고 또한 자아 정체성, 판단 능력 등등의 부분에서 일반 성인보다 뒤처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제 의견이겠으나 저는 지적으로 어느정도 성숙한 18살은 충분히 정치 판단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18살에도 이 정도의 판단 능력이 없다면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올해 민증도 나오네요.. 뭐 다음 총선때는 저도 투표권을 갖게 되지만 읽다보니 제 얘기인 것 같아 짧은 생각 주저리 적어봐요..

    2013.08.07 01:15 [ ADDR : EDIT/ DEL : REPLY ]
  19.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정부야닷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http://jungbuya.com

    2013.08.07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건전♥ 술^치^구 애^인^대^행 ♥해드려요
    ♥여성들의 전번은 프,로필에 기본으로 "열람"
    ♥지역마다 이쁜 여자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요깃보다 낳아요!!!!

    2013.08.07 13:04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안녕하세요. Daum view입니다.
    축하합니다. 2013년 8월 2주 view어워드 '이 주의 글'로 선정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며, view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view 어워드 바로가기 : http://v.daum.net/award/weekly?week=2013082
    ☞ 어워드 수상 실시간 알림을 설정하세요 : http://daumview.tistory.com/258

    2013.08.09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4. 26. 07:00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학생 학부모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사실상 수업료나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학교운영지원비 5천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은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경우 공립학교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이득을 얻었으나 해당 지원비를 수업료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모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한 이유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도 개별 징수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학교운영지원비는 1945년부터 후원회비,사친회비,기성회비,육성회비라는 명칭으로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자진협찬 형식으로 지원했던 돈이다.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름이 바뀐 뒤, 초등학교는 지난 1997년 폐지됐지만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행된 2002년 이후에도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강제 징수해 오고 있다.

 

말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율,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 학교는 없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지원비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업료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라는 이유는 법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수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실은 교육청, 교장단회의(교장단회의는 임의단체다)에서 금액을 정해왔다.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지 않고 지역별로 학교운영지원비가 똑같은 이유가 그렇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는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도 그 증거의 하나다.

 

이렇게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 정도를 납부해오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주로 교원연구비(인건비 성격),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것은 2002년부터다. 우리헌법 제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한 규정에 따라 학부모들은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였다. 학부모단체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지난 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다.

 

헌번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황당하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 터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2013.4.24. 선고 2012나62515판결문의 요지)’는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해 왔음에도 국가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금도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서는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수련회비, 각종 학습 준비물비, 졸업여행비 등 모든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진정한 의무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운영지원금의 경우 학부모들은 공납금 납부통지서에 나와 냈던 돈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징수해 국가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은 마땅히 학부모에게 돌려 줘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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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3.04.26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2. 황당합니다. 다시 항소하면 안 될까요?

    2013.04.26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고 예민한 사안이네요.

    2013.04.2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늬만 의무교육이네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를 학부모들이 대신했는데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013.04.26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달콤

    교사들이 받아처먹은 촌지부터 돌려주시죠 참교육님.

    2013.04.26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 힘있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나라예요. 돈을 뜯어가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2013.04.26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7. 중, 고등학교에 저런 것이 있었군요.
    법적으로 모을 근거가 없다는데 왜 돌려 주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모은 돈들이 과연 투명하게 쓰였을지 의문이 듭니다.

    2013.04.26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8. 허걱...의무교육이면..돌려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황당하네요.

    2013.04.26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중요한 건 학부모들의 인식인데, 어느 부모가 그걸 자진형식으로 내 왔다고 생각할까요?!
    저도 당연히, 반드시 내야 하는 수업료로 알았었지요.
    말씀하신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지 작년 2학기? 부터는 고지하지 않더군요.
    기사도 없고, 왠일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2013.04.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은근히 부담해야하는 경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진협찬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었을지 의문예요.
    자진해서 내라고 했슴 얼마나 부담하려 했을까 싶어져서요.

    2013.04.26 15:2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4. 18. 07:00


 

'엄마가산점제' 논란이 뜨겁다. 엄마가산점제가 무엇이기에 논란이 되는걸까?

 

지금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엄마 가산점제 심의가 한창이다. 신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여성이 일을 하다가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그 직장을 못 다니고, 한동안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자는 법안’이다.

 

신의원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과 가사가 양립될 수 있도록 100% 대한민국의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신의원이 발의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군 생활을 한 기간에 준해 취업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그 직장을 못 다니고, 한동안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일종의 여성에게도 남자들처럼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2011년 6월 기준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15세에서 54세 이하 기혼여성은 986만명이다. 이 가운데 결혼, 임신,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전체 여성의 19%인 190만명이다. 이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2%의 가산점을 주되, 선발인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지원실시기관 채용 시 군필자에게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여성에게도 엄마가산점을 주는 것이 남녀형평성에 맞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먼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자기 취업을 포기하고, 다시 취업하고자하는 열망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임신, 출산, 육아가 끝나고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근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력 있는, 숙련된 여성인력의 고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아이를 안 낳은 여성, 그리고 불임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만만찮다. 떠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 근무했던 여성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문제다.

 

 

여성단체에서는 이 법안은 전체 '엄마' 노동자 중 극히 일부(19%)만 수혜를 볼 수 있는 제도"로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은 저임금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엄마 가산점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취업지원 시행 기관에 응시하는 '엄마'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된 남성 등에 대해 또 다른 차별이 가해질 수 있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네티즌들 중에는 ‘임신, 출산, 육아가 국가를 위해선가? 강제성이 있는가?’라며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강제되지만 여성에게 임신, 출산, 육아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성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1월 27일 새누리당 한기호의원이 군복무기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군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도록 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중이다.

 

두 법안 중 군가산점제만 통과될 경우 여성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또 엄마 가산점제만 통과되어도 남성들이 반발할 것이 예상돼 뜨거운 감자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법안이 모든 여성, 모든 남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 결혼하지 않은 여성, 결혼했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일부여성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여성들을 위한 법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적용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부당해고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전체 여성의 19%를 위한 법으로 어떻게 전체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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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군가산점 논란이 실질적인 큰 혜택이나 보탬이 되는게 없는데도
    반발과 찬성 소동으로 시행하니 마니 시간을 질질 끌었던 것처럼
    이런 정책도 논란만 되고 실제로는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논란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하면 핑계거리로 그만한게 없으니까요

    2013.04.18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ㅏㄴㄷ

    엄마가산점제 찬성합니다.
    요즘 고딩뿐만 아니고 중딩도 애낳는 세상입니다.
    애 안낳는 한국에서 이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애를 두셋나으면 국가가 먹여살려야 합니다.
    그 첫발이 엄마가산점제입니다.

    2013.04.18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4. ㅉㅉㅉ

    여성단체가 웬일로 옳은 말 했군요.
    어쨌든 군가산점도 엄마가산점도 사실 배아픈데 빨간약 발라주는 수준의 법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면서도, 그걸 시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미봉책만 양산하는데...
    정책은 뭐든지 길게 봐야하는 법이죠.

    2013.04.18 16:11 [ ADDR : EDIT/ DEL : REPLY ]
  5. 뜨거운 이슈일수 밖에 없겠네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일 것 같지도 않아요.

    2013.04.18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3.04.18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3.04.18 16:43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심

    이것만큼 한심한 정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분들의 출산으로 인한 공백을 진정 사회적으로 메꾸려면 기업에게 그 책임을 강제로 부과하는 식으로 해야지, 무슨 국가에서 그것도 군가산점제에 대응하는 정책이랍시고 내놓는게 이따위니 진짜 욕이 나오는 걸 겨우겨우 참게 되네요.

    2013.04.18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9. 남성부장

    처녀가산점을 주자!!!

    2013.04.18 18: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남성부장

    처녀확인서 첨부하여 오면...

    2013.04.18 18: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빠가산제는?

    아직까지 유교사상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빠들이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부터 평생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가정 있는 아빠도 가산점을 받아야죠 그럼. 아빠는 왜 차별해?

    2013.04.18 18: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특혜의 문제라면 만약 가산점이 특혜라면 없애야 겠죠 다른 사람에겐 차별이니. 평등의 문제라면 헌법에 나와 있듯이 여자도 군대 의무적으로 군대 보내면 될 듯. 국방은 국민의 의무(남자.여자). 다만 장애인이나 임신 출산 여자는 제외 법상 모성보호 차원에서... 여자들 군대 안가기 위해 저출산 문제 극적으로 해결 가능 미래노동력 확보 가능 경제성장 문제 해결. 다만 출산 여성 사회참여는 가산점이 아닌 다른 접근 필요..가산점은 매우 단순하고 유치한 접근 방식

    2013.04.18 19:4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엄마가산점제는 참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ㅠㅠ

    2013.04.18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조금 더 근원적인 처방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임신하더라도 육아휴직등의 혜택을 쉽사리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기업들도 많던데...
    그리고 육아문제등은 정부가 조금 더 확대 개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13.04.18 20:3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시크릿

    이스라엘처럼 남녀 평등하게 나라를 지키는 의무는 어떤지요. 그럼 되잖아요.

    2013.04.19 00:2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엄마 가산점제'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4.19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헐...

    차라리 여자도 군대를 가라고 하는게 낫지... 아이를 엄마 혼자서 키우는것도 아니고 아빠도 키우는데 무슨 헛소린지 모르겠다. 정부는 정신이 있어서 이딴걸 법이라고 내세운걸까...

    2013.04.20 18:43 [ ADDR : EDIT/ DEL : REPLY ]
  18. 군가산점, 엄마가산점 다 좋다..나 군대않가고 가산점 않받고 싶다..앞으로 자 자식도 그렇게 할것이다 훗날 여자도 국방의 의무 당연시되는 그날이 오기를....

    2013.04.21 00:03 [ ADDR : EDIT/ DEL : REPLY ]
  19. jsh10

    과제하는데 자료 좀 활용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3.05.08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20. 흠.... 이런식으로 계속 가산점을 받는 사람을 늘리면 학생가산점 아빠가산점 이모가산점 등등 극민 모두가 가산점제의 해당하는건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엄마들의 츼업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네요.....
    참...어려운 문제인것 같네요...

    2013.09.01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21. 흠.... 이런식으로 계속 가산점을 받는 사람을 늘리면 학생가산점 아빠가산점 이모가산점 등등 극민 모두가 가산점제의 해당하는건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엄마들의 츼업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네요.....
    참...어려운 문제인것 같네요...

    2013.09.01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11. 16. 06:2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람을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다’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종편 사랑 괴변입니다.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이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한 미디어관련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했으나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조선(CSTV)·중앙(jTBC)·동아(채널A)일보와 매일경제(MBS) 등 4개사를 종합편성체널(이하 종편)로 선정, 오는 12월 1일 일제히 개국하게 된다.

방송계의 4대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종편이란 무엇인가? 종편은 기존의 케이블·위성방송·IPTV와 달리 뉴스보도를 비롯해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스포츠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내보내는 채널을 뜻한다.


KBS, MBC, SBS 등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지상파방송과의 차이는 케이블·위성방송·IPTV과 같이 유료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전체 1,900만 가구의 85%를 넘어선 상태로 절대다수다. 지역별 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과 달리 종편은 전국단일방송이 되는 셈이다.

종편은 처음부터 특혜로 시작됐다. 24시간 방송, 중간광고 허용, 국내프로그램 편성비율 축소, 지상파보다 약한 방송심의기준 등 다양한 특혜가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현재  TV홈쇼핑이 차지하고 있는 황금채널 15,16,17,18번으로 송출할 수 있는 특혜까지 받게 됐다.


종편 특혜 중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방송광고 직거래’를 들 수 있다. 지금껏 지상파방송들은 공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해 광고영업을 해왔다. 코바코가 일정정도 보도·제작과 광고를 분리해 방송과 광고의 부적절한 유착을 막아온 ‘안전판’ 역할을 해온 셈이다.

코바코는 연계판매제도(수도권 지상파 프로그램과 지역과 중소, 종교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광고를 판매하는 제도)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해주는 새로운 공·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규정할 미디어렙법안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국회 안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벌써 3년째 표류중이다.


미디어랩법안의 방치는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개국을 앞둔 종편채널(광고주인)들이 권력의 지원을 받고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직접 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CSTV(조선), JTBC(중앙), 매일방송(매경)에 각각 20억, 체널 A(동아)에 23억 9130만원 총 83억 9천만원을 출자 혹은 지분인수 했다.

지난 국감에서는 의약품 광고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약사들이 종편에 무더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녹십자, 일동제약, 유한양행 등 제약사 매출 상위 40대 기업 중 11개사가 이미 228억원을 종편(조·중·동·매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투자했다고 한다.


종편의 광고시장 독점은 어떤 후유증을 불러 올까? 보수·족벌·재벌신문 역할도 모자라 권력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게 될 조중동의 종편 장악은 미디어계 핵폭풍이다. 재벌 기업이 들어오면 재래시장이 살아남지 못하듯 조중동의 종편 진입은 자생력이 부족한 지역언론은 물론 여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파괴할 것이라는 게 언론계의 한 목소리다. 종편의 방송계를 장악은 소수·약자·지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권력의 반대 여론을 짓밟고, 언론시장을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게 방송관계자들의 말이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포기하고 비판의 기능까지 마비시키겠다는 종편의 특혜는 언론민주화의 암적 존재다. 한나라당과 MB정권의 종편 사랑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의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정치적인 포석 아닌가?

미디어랩법까지 유보한 상황에서 종편 채널에 황금 체널을 배정하고 광고영업의 자율까지 보장하는 특혜는 MB정권의 퇴임 후까지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비판을 MB정권은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옴부즈 맨 칼럼'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838)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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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훼손된 가치들은 과연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언론은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2011.11.16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이 참으로.. 요즘에는 조금 기가막힌일이 많은거같아요
    조중동.. 이분들은 언제쯤이면 기분좋은 기사를 쓸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2011.11.16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동열

    선동열은 뭘믿고 ML오퍼 뻥친걸까

    80년대 메이저리그 직행 오퍼 받은 아시아 선수가 딱 1명!
    발견된 메이저리그 직행 오퍼 받은 외국인 선수도 딱 1명! (80년대)

    그 시절 외국인 선수들은 전부 싱글A부터 시작했고
    미국 대표팀에서 주전들만 더블A, 그 중에서도 극소수만 트리플A

    도대체 선동열은 무슨 이유로 ML 오퍼 받았다고 뻥을 쳤을까?

    외신 증거 => http://gminhee.egloos.com/2038345


    .

    2011.11.16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5. 분명한 사실 하나 조중동은 종편으로 망하는 길을 재촉할 것입니다.

    2011.11.16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무섭네요
    잘보고 갑니다

    2011.11.16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중심을 못잡고 있는 요즘의 지상파 방송들..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11.16 08:49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퇴임후 후환이 두려운가 봅니다.
    저렇게라도 해서 막으려는것이겠지요.
    국민들 그만 기만했으면 좋겠습니다.ㅜㅜ

    2011.11.16 10:21 [ ADDR : EDIT/ DEL : REPLY ]
  9. 병원에 있는사이 김병만도 종편으로 건너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시청자들의 의식으로 시청률로 화답해주는 길밖에는 없는 것같습니다...
    정권교체후에 고삐풀린 망아지들을 제대로 단도리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2011.11.16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해당 채널 삭제할꺼에요.
    내년 대선이 빨리왔으면 좋겠습니다.

    2011.11.16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게 왜 무서운지 아직은 실감 못할겁니다.... 이탈리아 총리의 언론장악 보세요....

    조중동의 종편은 결국 아전인수처럼 .... 모든 뉴스들을 본인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재편하고

    배열하여 송출하게 될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일간지들의 행태에서도 확인할수 있는 현상이니까요....

    현대는 광고미디어 마케팅 의식주 정치경제 모든분야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종편에 천천히 익숙해져가는 우리내 의식은 되돌리기 힘들것입니다....

    이탈리아 루스코니...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재차 당선되서 십수년간 집권하는거 보세요...


    그게 무서운거지요.....

    2011.11.16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12. 미디어의 힘...무섭죠..
    잘보고 갑니다..

    2011.11.16 11:5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는 사람들이야 종편을 안본다고 하지만 알지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걱정이죠
    방송은 엄청나게 돈이 드니 시청률등이 낮아 망하게 되면 오히려 조중동의 몰락을
    가속화시킬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그들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힘을 키우게 되겠죠

    2011.11.16 21:5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근데;;

    좌빨매체야 밥상찾아줘도 못먹는 떨거지들 아닌가>? 이러쿵 저러쿵 말많지만 결국 지들이 못먹으니 배알이 처 꼴린다는 의미같은데;;

    2011.11.17 01:2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참나...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는걸까요...

    2011.11.17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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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7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21. 시간을 내주셔서 웹사이트 화제

    2012.02.04 21:4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8. 18. 05:00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쟁의 촛점이 흐려질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적인 문지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임으로 분명한 사회문제다. 지
난 번 포스팅에서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간통이란 무엇이며 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간통을 왜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느냐?', '국가가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었다.


간통이란 강간이 아니다.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위키백과사전)

간통죄 폐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자.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자들은 형벌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간통죄를 형벌로 인정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41조(간통)를 두고 아래와 같이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41조 ①항 :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항 :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를 형벌로 다시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 가까운 세워이 흘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폐지여부에 대해 네 차례에 걸처 합헌판결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 재판관들은 「①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②도덕적 비난행위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다. ③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리였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간통죄를 폐지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자보호를 위해서 왜 반드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약자보호는 왜 형법이 있어야 가능할까? 
사적인 문제는 민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①간통죄 폐지 국가(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미국 등), ②간통죄 처벌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③간통죄 차등처벌국가(처(妻)의 간통만 처벌하고, 부(父)의 간통은 중한 사유에만 처벌하는 국가(이탈리아,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으로 대별된다.

문제는 간통을 범죄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도덕의 문제로 보느냐의 차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형법의 탈도덕화'(脫道德化)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이 아닌 대체법 즉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이 무너지고 약자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은 기우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약자는 민법을 신설, 보호하고 중혼죄를 신설하여 이중 혼인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죄는 이혼을 각오하고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따라서 가정을 붕괴시켜야 국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다. 


간통죄 논쟁은 이번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1990년 9월, 1993년 3월, 2001년 10월. 2008년 10월 결정까지 네 번째 합헌결정이었다. 1990년과 1993년의 결정에서는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 1명과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반대의견 2명으로 합헌결정이 나왔다. 2001년 간통죄 헌법소원사건에서는 권성 재판관만이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가족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형법으로 간통죄를 처벌할 때만 가능할까?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신화(?)를 언제까지 믿고 살 것인가? 자유란 다수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배우자의 간통은 민사재판으로, 이중혼인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처벌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하고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비판도 극복할 수 있다. 구시대의 유습에 묶여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간통죄가 유지되는 나라가 사실 드물지요.
    간통죄를 여성단체가 유지시키는 이유가 위자료를 받기 위함인데,
    사실 간통죄를 안 걸더라도 충분히 위자료는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을 통한 압박의 수단으로 더 많은 위자료를 받겠다는 것이므로 민법으로 대처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

    2011.08.18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문제가 여러가지 방면으로 나오는데,어찌되었던간에 잘 해결되었음 좋겠어요
    찬반논쟁이 커지고 있는건 사실이긴 해요.

    2011.08.18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간이 아닌 간통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행위가 아니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2011.08.18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4. 살아가면서 꺾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라 여깁니다.
    참 어렵습니다.

    2011.08.18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간통죄의 영역을 좀더 세분화 시키자는 말씀이군요.
    좋은 생각 같습니다.

    2011.08.18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6. 또 간통죄의 피해자는 늘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살인이 그것이죠.
    아직까지는 성에 대한 인식이 남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게 간통죄라고 볼 수 있죠.

    2011.08.18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심스레 선생님과 의견을 같이 해 봅니다.

    2011.08.18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도덕과 형벌 둘 다 포함된 것은 아닐까요. 국가와 사적 영역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간통은 부부 사이 신뢰를 무너뜨린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간통를 범했다고 했을 때 이미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람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도덕성을 넘어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한 것은 이미 형벌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2011.08.18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9. 음...잘못된 법은 고치는게 당연하겠지만
    좀더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된 다음에
    좋은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2011.08.18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도 폐지론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사랑이 죄가 된다는게 아직도 전 이해가 안됩니다.
    하긴 내가하면 로맨서 남이하면 불륜이란 말도 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네요.

    2011.08.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간통죄는 역시 형법보다는 민법이 나은 것 같은 데 ㄷㄷ;;;

    2011.08.18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글에 크게 공감합니다.
    간통죄는 사실 형법으로 다스리기엔 무리가 있죠.

    2011.08.18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8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ㅁㅁ

    민법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신설해서, 아니면 어떤 조항을 근거로
    지금의 형법 조항을 대처할 수 있는지도 써주시죠?

    단순히... 민법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간통죄조항 삭제를 찬성할 수 없죠.

    2013.09.22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1. 8. 15. 05:00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7년10월이었던가?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방송 도중 당시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권후보의 말을 듣고 딸이 반대했다.

“양심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년. ‘간통죄’ 존폐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겨졌다. 2008년 합헌 결정이 난 뒤 3년 만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해묵은 간통죄 논쟁이 불붙고 있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가족관계의 보호’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의 존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재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헌재가 계속 합헌 판결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란 무엇인가?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 외국은 어떤 입장일까?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는 비범죄화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1조(간통)는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된바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입장>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성도덕에 대한 기준과 가족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입장>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 고소 취하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고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두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해 법적 규제가 미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간통죄를 법으로 규제할 대상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아닌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일이 있다. 이번에도 다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 속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폐지론과 ‘건전한 혼인관계’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몫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의 문제를 언제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1.08.15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빈배

    머지 않아 폐지가 되겠지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찾아오는 백발처럼 말입니다^^

    2011.08.15 06:14 [ ADDR : EDIT/ DEL : REPLY ]
  3. 간통죄를 페지한다는 것은
    참 무어라 이야기 하기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폐지 보다는 좀더 보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08.1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불 속 규제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헌법이 강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새삼스럽군요. 늘 건강하세요. ^^

    2011.08.15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간통죄는 우리나라만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페지하는건 좀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참..

    2011.08.15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6.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데.

    2011.08.15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5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 염치없이 어려운 부탁 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쁠 것도 없지만 시간 뺏기고 힘드시는 일이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사는 나증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1.08.15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제 어느 조용한 섬에 갔다가 현지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마을 이웃끼리 거의 딸 수준 되는 여인이랑 눈이 맞아
    사고를 쳤다네요. 결국 마을에서 살 수 없어 둘 다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림을 차려 살다가 또 헤어져
    남자는 자기가 살던 집 바로 위에 집을 지어
    유흥업소 여인을 아내로 삼아 뒤늦게 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다는...
    그들이 살던 집 주변에 이상한 현수막이 세 개나 걸려 있었다네요.
    그 중 하나가 "짧은 인생, 인간답게 삽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그런 일들은 더 흔하겠지요?

    2011.08.15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9. 솔직히 저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만은 반대하는 입장에 아직 서 있습니다.

    2011.08.15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오늘날 성윤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보니 뭐라 하기가 그렇네요.
    도덕성 회복부터 해야 할 사회다보니...

    2011.08.15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대개는 간통을 강간이나 성폭행의 범위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통은 말 그대로 성인남녀의 가장 개인적이고 극히 은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개입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적인 공간이고 정신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011.08.15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강여호님이 제 생각과 같네요.
      정확하게 핵심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간통죄하면 강간과 간통을 혼동하시더라고요.

      2011.08.15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12. 간통죄의 경우, 증거물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쵸..ㅡㅡ;;

    2011.08.15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신록둥이

    참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어느쪽이 더 여성을 위한 것인지?
    저도 그나마 아직은 법으로 남아 있어줘야 되지않을까? 합니다만....

    2011.08.15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 너부리즈

      여성을 위한것인지? 에 대해서 위화감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간통죄를 여성을 위한 법으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가장많이 실형을 선고받은 죄가 간통죄입니다.

      2012.10.31 18:54 [ ADDR : EDIT/ DEL ]
  14. 어차피 명확하게 잘라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도 아니라는 게...

    2011.08.15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5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개인의 성결정권도 좋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랄지, 가정파괴를 막는 방법으로서는
    꽤 유효한 법일텐데요~ 폐지되면 한마디로 유부남,유부녀가 바람을 피워도 법적 처벌이 없다는
    건데, 그럴거면 그냥 동거를 하지 결혼을 하긴 왜 하는걸까요..

    2011.08.15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통죄는 지금도 친고죄랍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잖아요?
      간통은 강간과 구별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남여관계를 국가가 지켜줘야할까요?

      2011.08.15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 참교육님, 단순히 성에 있어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국가가
      나서서 남녀관계(성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면, 성매매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 돈주고 성을
      사겠다는 개인과, 돈받고 성을 팔겠다는 개인이 만나 서로가
      강압에 의하지않고 자유로이 성관계를 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걸까요.. 아마도 사회 기초질서 유지랄지,윤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간통죄도 유지하는것이
      윤리적으로나 사회 기초질서 유지 측면에서 맞습니다.
      성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 성매매도 허용해야 할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는것 역시 말이 안되겠지요..

      2011.08.15 23:48 신고 [ ADDR : EDIT/ DEL ]
    • 성매매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 될까요?
      성매매 자체가 남여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젠데 원인을 두고 현상만 규제한다는 건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성매매가 아니라 성차별문제부터 해결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성매매는 아무리 규제해도 근절되지 않겠지요.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문제를 통제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했지만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성문제를 포함한 문제는 개인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랍니다.
      그런 생각(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폐기처분한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간통죄 문제는 시비를 가리는 문제가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1.08.1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 사실 간통죄 폐지 문제는 저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작년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됐었죠. 간통죄처럼 개인의 성적결정권을 국가가 통제할수 없다는
      큰 틀에서 폐지한것으로 압니다. 이번 간통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움직임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라면 맞는말 같지만
      엄연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있고, 틀림없이 성문제에 있어 여성이 약자임에도
      큰 가치, 원칙론만을 앞세워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보호받을수 있는 제도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라고 봐요. 참교육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라서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수밖에 업을겁니다. 건전한 토론과 논쟁이 우리사회에서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뜻하지않게 긴 댓글들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끝낼게요 ^^

      2011.08.16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17. 사실상 법리적으로는 간통죄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아서 여전히 진전이 없네요...
    @.@ 간통죄 유지->건전한 결혼생활 유지 라는 잘못된 생각과 그 보완책이 고쳐지지 않는한 힘들 것 같습니다.

    2011.08.15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종북1국당

    룸쌀롱 가는 맛 없으면 뭔 재미로 사냐는 한나라당 의원들 말이 생각나네요

    2012.01.18 05:4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사랑한 죄

    알콜중독에 폭행에 아내에게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으면서 이혼도 안해주는 남편과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한다면 그런 삶은 불행의 연속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주장할 권리가 있지요. 물론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는다고 하지만, 아이들도 부모가 행복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에 외로워하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준 죄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물론 민사로 도덕적, 경제적인 책임은 져야 겠지요.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2012.09.30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20. wisi

    아빠소님께 한말씀 (예전글인것 같지만..) 성매매가 만일 정말 성을 팔아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서 돈을 받고, 다른 인격적 침해를 받지 않으며 보호받는 직업이라면 구태여 성매매를 정말 막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만일 빚이 너무 많거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성매매를 하고 그로 인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며 인격침해의 요소가 있다면, 성매매는 인신매매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첫상황의 성매매가 더 많을까요? 두번째 상황의 성매매가 더 많을까요? 성매매가 단속을 해야하는 이유는 단지 성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인권과 노동착취의 문제로 바라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06.28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 체벌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체벌 찬반논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체벌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체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할 단계까지 왔다. 한치의 양보도 못하겠다는 체벌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은 체벌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체벌 찬성론자들은 ▲현실론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론 ▲교권·교실 붕괴론을 주장하고 있다. 교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드는 학생,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들로 이미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운데, 체벌까지 금지하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느냐는 것이다.

반면 체벌 금지론자들은 ▲인격론 ▲정당한 갈등해결론 ▲자주적인 참교육론으로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관리나 훈육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체벌은 대부분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합리적인지도 보다는 자의적 지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민중의 소리)


‘교육의 목적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면 교육을 위해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교육적 행위를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체벌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금지하느냐?’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머리카락의 길이를 귀밑 3Cm로 하느냐, 아니면 6Cm로 하느냐 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듯이 체벌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체벌의 찬반이 아니라 교육을 할 것인가 순치를 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머리카락을 규제하는 이유가 ‘학생답다’는 자의적인 잣대이듯이 체벌 또한 교육을 할것인가 말것인가로 접근하는 것이 순리다.

체벌논쟁의 핵심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육을 성과주의나 성적만능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체벌이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사람을 소나 돼지와 같은 금수처럼 때려서 길들이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교육이 학생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폭력이 동원 된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순치시키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체벌을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법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교육법상 기준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불가피란 체벌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주관이 개입된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많다. 어린이는 굳지 않는 시멘트와 같아서 그 위에 무엇이 떨어지든지 자국을 남긴다고 한다. 더구나 체벌을 당하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았을 때의 충격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체벌문제를 해결할 길은 무엇인가? 문제는 체벌이 아니라 교육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회화 과정이다. 체벌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느냐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누가 더 많이 배분받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각축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가 서술방식이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로 99점, 100점으로 차이를 둠으로써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겨 인생의 성패를 가리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다.


삭막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혹한 경쟁장에서는 체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  ‘정해진 체벌도구’니 ‘비공개 장소’니 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다. 점수 1~2점으로 인생의 승부가 결정 나는 것이라면 그 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논리가 정당성을 갖을 수밖에 없다.


체벌논란은 중단해야 한다. 인간을 체벌로 가치내면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못하다. 체벌옹호론자들은 겉으로는 ‘교육목적달성을 위해..’ 운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학교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학교가 입시경쟁장이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 바뀔 때 체벌논쟁은 그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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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벌반대

    미성년자에 대한 성년자들의 태도 때문이겠지요....
    교도소나 군대는 성년자들이 가는 곳이고, 학교는 미성년자들이 가는 곳이고.....
    우리사회는 아직 미성년(머리에 피도 안마른것)에 대해서는 같은 급(인격체)으로 보지않고 한단계 깔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2010.11.30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여자는 남자되다 못된 사람.
      청소년은 어른 이 못된 미완성품...!

      자기 기준에 맞춰 맞으면 옳고 다르면 틀린...
      객관적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2010.11.30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화둥둥

    체벌도 여러가지 입니다.
    매로 다스린다는 체벌은 금지하는것에 동감합니다. 학생에게도 인격이 있는것인데...
    쉽게는 사회봉사명령 같은것, 교훈적인글이나, 시를 외우게하는것 등등
    건설적인 체벌? 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12.05 12:24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왜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고 벌점제니 뭐니 하는 걸 만들어 끝까지 복종심을 기르려고 하는지...
      좋은 아이디어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0.12.05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3.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2.01.01 12:25 [ ADDR : EDIT/ DEL : REPLY ]
  4. 我最近碰到你的网站,并已阅读。我想我会离开我的第一个评论。不错的博客。我将保持经常访问这个博客。

    2012.01.03 00:10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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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3 00:10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끌모아 태산

    2012.01.07 03:13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이 학생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폭력이 동원 된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순치시키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2012.01.10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해가 안갑니다.

    2012.04.04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9. 무엇?

    2012.04.06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2012.05.08 18:3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여기에 영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2012.05.10 23:4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