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8. 06:24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서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헌법 제34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2007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통령후보는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무상교육과 무상 의료혜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결국 국민들은 22조의 예산으로 4대강사업과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를 내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실천에 옮겼다. 부자플렌들리,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시대는 재벌과 토건사업자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들이 양극화를 심화시켜 공공, 복지, 평등..이라는 가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이냐를 놓고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는 겉치장에 불과하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헌법 130조 중 22%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12개 조항 뿐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헌법 10조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헌법 11법앞에서만 평등으로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공화국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든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질주하던 신자유주의는 코로나 19 앞에 멈춰 섰다. 국가마다 빗장을 걸리고 3천만명에 까까운 사람들이 확진되고, 100만명이 사망했지만 아직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백신이 곧 개발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19만 그치면 다시 평화로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경쟁, 효율, 성장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에는 인간이란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결국 그들이 파괴한 자연은 자연의 보복으로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누리는 행복....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에는 누가 행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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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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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공정 세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020.09.18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성장만 강조해도 안되고
    분배만 강조해도 안되지요..

    2020.09.1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이든...조화로워야...잘 돌아가는 법인데...ㅠ.ㅠ

    2020.09.18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성장 = 행복이라는 등식이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 지금보다 확대돈 복지= 행복 정책도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2020.09.1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의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무한정 성장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것입니다.

      2020.09.18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전히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사회지도층에 상당 수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09.18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짐인지 ... 그들이 그렇지요 그들과 함께 하는 친일과 유신 친독재 수구언론 사이비 언론들이 한 패거리들이지요

      2020.09.1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8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이상일 뿐일까요?

    2020.09.18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한경쟁= 지구의 종말"이 아닐까요? 지구에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성장지상중의는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지 않겠습니까? 지구 종말론자들은 벌써 여러차례 종말이론을 내놓았지요.

      2020.09.18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5. 15. 04:33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어버이날인 8일 우리 민법상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부성 우선주의란 민법 781조 1항에 따라 자녀 출생 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위원회가 ‘부성우선 주의를 권고한 이유는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라고 했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부성주의 원칙이 폐기되면 현행 민법 781조는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를지는 부모가 협의해 정한다’는 정도로 수정하지 않을까? 유럽을 비롯한 서양은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부부 동성제를 오랫동안 관행으로 유지해왔다. 자연히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남편, 곧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 것이 보통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5월 8일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부성주의가 문화 또는 관습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성을 사용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애 규정된 성평등의 이념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부성주의로 인하여 부부와 친생자로 구성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의 구성원은 구체적이고도 심각한 불이익을 겪어왔다.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보장을 위하여 부성주의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아선호를 부추기는 사상의 뿌리는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남계혈통 위주 호주승계제도다. 이러한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 1996년 여성계에서 "부모성같이쓰기운동"을 시작했다. 초대 여성부장관을 지낸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85년 낳은 아들 이름을 '박한길'로 정했다. 남편 성인 '박' 다음에 자신의 성인 '한'을 집어넣은 것이 최초의 부모 성 함께 쓰기의 원조인 셈이다. 그 후 '공자를 울린 여자'의 저자 신정모라씨는 PC통신공간에서 '엄마 성 함께 쓰기'운동을 처음으로 제안, 2001년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 호적상 이름도 바꾸기도 했다.

자식은 아빠 성 '원조'는 중국이다. 원조의 나라인 중국에서는 벌써 40년 전에 부성주의가 폐지 됐으며 우리나라도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家長)이 되는 ‘호주(戶主)제’는 2008년 폐지됐다. 우리헌법 제 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호주제와 함께 부계혈통주의의 또 다른 한 축인 ‘부성(父姓)원칙’은 여전히 우리 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유교문화가 부모에 대한 효도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무조건 복종하기를 강요함으로써,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르는‘인치(人治)문화’를 낳았으며 ‘주검숭배문화’인 분묘 치장과 제사중시 관습은 우리 사회를 ‘권위주의와 가족주의와 연고주의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가부장문화, 호주제도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명당 의원실(?) 찾기가 한창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자리에 대한 선호’와 ‘낙선 의원실 기피’라는 웃지 못 할 자리싸움이 한창이라는 보도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조차 명당자리 선호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날 명당문화를 비롯한 허례허식과 체면문화, 제사문화, 장유유서, 권위주의, 사농공상의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 등 전근대적인 문화는 사회구석구석에 남아 있다. ‘부성우선 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문화가 한지붕 두 가족처럼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고 했다. 알파고시대 성평등을 차별화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민법 781조는 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상충되는 위헌이다. 부성우선주의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의 양성평등 운동 차원이 아닌 위헌차원에서 민법개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악습이 되고 있는 권위주의와 제사문화 등 유교문화의 악습도 함께 개선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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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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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부모의 성을 사용하는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더군요^^

    2020.05.15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바꿔야할 게..많은 우리인 듯...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5.15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러한 논쟁이 성대결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만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5.15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ㅋ 비가 와서 선선하네요~

    2020.05.15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꼰대라는 말이 괸히 생겨난게 아닌거 같습니다.

    2020.05.15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스승님으로 아낌없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부성 우선주의가' 위헌이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데
    그만큼 기존의 사고에 익숙해져 무비판으로 지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읽으니 생각의 틀이 많이 깨어집니다.
    많이 배우고 익히고 실행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참스승이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2020.05.15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입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안됩니다.

      2020.05.15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7. 늘 그래왔기에 별 생각 없이 그렇구나,, 생각했었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2020.05.15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여기도 남편의 성을 아이들이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한국하고 다르네요

    2020.05.15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내도 남편으 ㅣ성을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성이란 별개 아닌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은 존엄한 인간한 인간이라는 것이겠지요 .

      2020.05.16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9. 평등한 가족문화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네요^^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가요^^

    2020.05.15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학교자치2018. 10. 14. 06:42


나는 200811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금지, 두발과 복장 단속 금지, 소지품, 가방, 일기 등 소지품 검열 금지,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마찬가지로 부결되고 말았다.

벌써 10년 전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1조 평등권이, 12항의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18조 통신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등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민주적인 교육, 인권교육을 해 보자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안했지만 그 조례안조차 통과된 시·도는 서울특별시(2012), 경기도(2010), 광주광역시(2012), 전라북도(2013)이 전부다.

촛불시민이 일궈낸 민주주의는 경기, 전북, 광주, 충북..등에서 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학교 운영의 공식 기구로 만들 근거인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학교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다. 반헌법적인 학교, 반민주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청소년들의 폭력과 탈선을 걱정하고 있다.

교육이란 다른 이름의 사회화다. 폭력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폭력은 폭력적인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소설, 영화...를 통해 사회화 한다. 사람들은 청소년 폭력을 보고 분노하지만 솔직히 말해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들의 잘못만이 아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다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성이나 정서가 모두 똑 같을 수가 없다. 폭력에 무방비상태에 던져진 아이들이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인 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인간은 순치(馴致)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관이란 동물처럼 순치시키는게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며 학교장 혼자서 학교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들의 지혜를 모아 운영 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법전에만 있는 인권, 이제 민주주적인 교육으로 전근대적인 반인권교육은 마감해야 하지 않을까?

 

[사설]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20081110일 월요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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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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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야겠습니다. 아직도 학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선입견과 편견이 많거든요.

    2018.10.14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를 바로 알도록 해야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8.10.14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주 심각한 민주주의 인권 문제가 한국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걸 많이 보게 되네요.
    특히 위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8.10.14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으로 포장된 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권, 그리고 학교의 민주화 없이 사회의 민주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2018.10.1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1. 21. 06:53


이 한 장의 사진....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9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냐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법률가와 대학교수들이 화염병을 들고 폭력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법원에서 100m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평화적인 농성을 하는 천막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아도 좋은가? 법원이 그렇게 거룩한 곳인가? 이재용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까? 이재용이 지은 죄가 어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뿐일까? 17년 일한 버스 기사는 요금 2400원 횡령했다고 2심법원이 해고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법원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국민의 노후생활자금 수천억을 손해 보게 한 이재용은 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법원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하다는 구차한 변명이지만 알고 보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따로 있다. 법원이 이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진짜 이유는 이회장의 평소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 구치소 수감생활은 너무 혹독하다는 이유라는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또 다른 이유다. 피의자 생활환경까지 걱정하는 조의연은 휴머니스트여서일까? 


헌법 제 11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사회적 신분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따라 차별 하는 상대적 평등임이 확인됐다.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의 1조는 모든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그리고 평생토록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정의 한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에 입각해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고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경제정의를 실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은 선언적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11, 119조는 경제정의의 운칙을 제시하지만 이번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이나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의 노역사건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누진세제가 도입되고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됐지만 현실은 달라진게 있는가? 경제정의실현이며 정의 사회구현이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199라는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자가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된게 저항권(抵抗權)이다. 혁명권이라도 하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하는 실력행사. 비록 그 행사방법이 실정법에 위배되더라도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우리헌법전문에 명시한 3.1운동과 4.19혁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촛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폭정이 들통이 나고 있는데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을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1000만 촛불이 12차에 걸친 평화적인 저항이 법원의 폭력(?)으로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촛불만 들고 있어야 할까? 이재용의 구속기각이 부당하다는 대학교수나 법률가들의 농성조차 짓밟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조세거부운동과 같은 한법적인 저항 운동조차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을 비롯한 법원과 검찰이 사회정의를 짓밟고 있을 때 촛불만이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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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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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나마 김기춘,조윤선이 구속 되어 다행입니다

    2017.01.21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