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학부모2020. 10. 10. 06:58


1. 인정도 의리도 없고 양보와 타협도 없는 머리만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 인내심이 부족해 쉬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 원칙도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부정과 비리는 보면 분노하지 않고 손익을 계산해 적당히 자신의 설 곳을 찾는 사람.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돈이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족의식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사람.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커녕 자식으로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2. 역경을 만나면 불굴의 투지로 해결하려는 투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 불의를 보면 손해를 무릅쓰고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해결하려는 사람.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만사에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 의리와 우의를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남의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관을 떠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사리를 판단하는 사람.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위의 두 가지 사례 중 자신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할까? 묻지 않아도 당연히 내 아이는 두 번째 사람과 같은 인격의 소유자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ㄷ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키우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일,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해 줄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부모. 자식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해주어야 부모 노릇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부모. 자식의 친구가 무슨 무슨 학원에 다닌다면 무슨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 떠밀어 대여섯 군데 학원을 보내기를 불사하는 부모.....



자식사랑으로 말하면 동물의 세계도 사람에 못지않은 지극한 모성애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자식들 양육하는 교육방식은 어떠했을까? 당연히 오냐 내 새끼...’가 아니라 차가울 정도로 매섭고 단호했다. ‘귀한 자식 매로 다스려라라든지 손자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든다는 말에서 그분들의 양육방식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겉으로 오냐 오냐..’하고 키우는 것과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을 보여주지 않는 양육은 다르다. 더구나 학교나 학원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전통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양육하던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방식은 오늘날 젊은 부모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사회적 존재를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면 어떤 유형의 인간형으로 자랄까? 학교나 학원에서 협동이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이라고 배우고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이라고 배워 얼마나 학습됐는지 시험을 쳐 만점을 받았다고 치자. 만점을 받은 그 아이는 과연 협동이나 인내심이 체화된 인격자가 됐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협동이나 인내를 포함한 양보니 타협과 같은 사회성은 의미를 인지했다고 해서 체화되지 않는다. 안다는 것과 나의 것으로, 내 인격의 일부가 돼, 실천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사회성을 어떻게 인격으로 체화될 수 있는가?

모든 학습이 그렇듯이 경험이란 인지의 기본이다. 교실에서 지식의 전달은 직접경험이 아닌 간접경험을 통한 인지과정이다. 지식이나 기술은 간접경험을 통해 인지, 습득 가능하다. 그러나 한 개인의 인격은 머리로 인지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체화될 수 없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현대 지성은 이렇게 간접경험을 통한 이상형 인간으로 정형화된 것이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일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불명예 퇴직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자주 볼 수 있다.


어린이에게 놀이는 학습이다.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그 때 형성된 사회성은 평생 살아가는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이다. 누구의 책임일까? 당연히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물론 사회성을 학습할 기회를 빼앗은 교육학자. 또 교육과정 편수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점수 몇 점이 인생의 전부라고 어린 자식을 하루 대여섯 개 학원으로 등 떠밀어 내 보낸 부모들은 과연 자식을 제대로 키운 것일까? 교육은 학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교육다운 교육은 불가능하다.


12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양의무만 진다는 뜻이 아니지요. 내 아이가 올곧게 세상풍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른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양의 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풍습(風習)이나 범절(凡節)인 가풍이라도 있었지만 오늘날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는데...오늘날 부모들은 어떤 기준이나 원칙으로 자녀를 기르고 있을까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맡겨 놓으면 된다고요? 학교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교육목표나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일류학교에 몇명을 더 보내느냐가 교육목표가 됐습니다. 


방향감각을 잃은 교육, 무너진 교육에 사랑하는 내 아이를 맡겨 두시겠습니까? 가풍도 부모교육도 사라진 '이겨야 산다'는 삭막한 경쟁논리만 가르치는 교육으로 사랑하는 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우리헌법 제 31조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왜 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왜 어머니 아버지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요? 안타까워서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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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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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 교육이라는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심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공감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2020.10.1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읽어보니 부모역할 하는게 쉽지는 않겠어요~~ 뭐든 다 어려운법이네요 ㅠ.ㅠ

    2020.10.10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모역할교육 반듯이 필요합니다. 경쟁교육에 메몰되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에만 맡겨서는 안되지요.

      2020.10.10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은 부모찬스에
    아이들이 너무 나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마찬가지겠지요

    2020.10.10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당연히 두 번째의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데 생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2020.10.10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갈수록 부모되기가 어려워지는것 같아요.
    사회성과 인내심 등 가르쳐야할게 많아요.

    2020.10.10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먹고 살기 바쁜 요즘 맞벌이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안에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 . . 집이 부유해야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 .아이들이 최고로 부모를 필요한 시기에 . .부모들은 돈을 벌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 .누구나 지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클 것입니다 . .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 .ㅠ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사회적으로 큰 힘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 .ㅠ

    2020.10.10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극화문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임기를 얼마남겨놓지 않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해답은 무상교육, 대학입시폐지입니다.

      2020.10.10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본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이런 현실은 두고 우리 헌법 제 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이 경제력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학력으로 본다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용도로 2718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는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다.


서구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있는 공교육 체제이다.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국립대학은 인재양성,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대학 다닐 때 빌린 학자금 다 갚으려면 21년 걸려>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전국 185개 대학 중에 가장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로 910만 정도였다. 30개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195500, 155개 사립대는 7426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96297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체능계열(7796400), 공학계열(7144900), 자연과학계열(679900), 인문사회계열(5966500) 순이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 취업자는 2018년 취업해 연봉에서 144만원을 떼어내 갚는다. 2019년엔 액수가 303만원이 되고, 2020년엔 47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 총비용(7652만원)2039년이면 상쇄된다. 2018년부터 2039년까지 21년이 걸리는 것이다.




<교육을 사학에 맡겨놓은 나라>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에게 10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기술적, 전문적 교육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며, 실력에 따라 고등학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탄헌법 제 1조다. 부탄은 중국, 인도에 인접해 있는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위치한 국가다. 국토는 남한의 절반이 안 되고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국가이다. 유럽 신경제재단(NEF)이 실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부탄이 1위를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2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의 대한민국이 하지 못하는 대학까지 완전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탄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인간을 인재경제의 도구로 보지 않고 행복의 대상으로 여긴다. 부탄에는 행복한 사람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국민을 구분한다, 부탄의 정치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이끄는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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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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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갑니다 금요일 이네요 ㅋ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7.0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탄보다 못한 우리나라네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2020.07.03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부타헌법 위정자들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2020.07.03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은 누구나에게 조건없이 무료로 기회제공이 되어야합니다.

    2020.07.0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가요..ㅎㅎ

    2020.07.03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제도는 빨리 받아 들여야 합니다.
    등록금 100%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반환되어야 합니다.

    2020.07.03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학에 우리 미래세대들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07.0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교육선진국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공사립의 비율이 20대 8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0대 20입니다.

      2020.07.03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7. 생각해보니 헌법에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게 이니었군요. 헌법 개정이 된다면 '능력'이란 말이 없어져야 할 것같습니다.

    2020.07.03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나라도 대학까지 무상교육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03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도 완전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수학능력고사 없는 나라 만들어야합니다.

      2020.07.03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은 포스팅 잘보고
    공감 하고 갑니다 ~~^^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

    2020.07.03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갚아본 사람은 알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ㅜㅠ
    무상교육,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2020.07.03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청년을 빚쟁이로 만드는 대학...
      일류대학을 없애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면 대학 대학 졸업장이 필수품이 안되도 되는데 말립니다.

      2020.07.03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우리나라도 대학교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처럼 대학교는 들어가기 쉬워도 졸업하기는 힘들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7.03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부하고 싶은 학생만 공부하도록 해야겠지요.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청년들의 비극입니다.

      2020.07.04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5. 14. 05:39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OECD 국가 평균(18.8명)보다 3배 정도 높은 58.6명이나 된다. 그것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때문이라니....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불,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그것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는 노인들은 왜 ‘국가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의 속담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은 음식점, 영화관은 물론, 대중교통 등 일상 곳곳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급변하는 알파고시대는 디지털 사각지대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독거노인이 자살하는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개인의 무능과 책임으로 돌린다. 디지털시대, 알파고 시대 정말 이들의 소외와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기만 할까?

우리헌법 제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또 ⑤~⑥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다는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우리의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생교육을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동법 제 4조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UNESCO나,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평생학습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평생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방황 중이다. 겉으로는 지자체나 지역교육청마다 평생교육과나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소외받는 노인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라면 기본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란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미지 출처 : 소셜포커스>

독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빌리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69년 2차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독일인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 교양인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해 오늘날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맞벌이 부부가 생후 몇 개월밖에 안된 잠도 들깬 어린아이를 들쳐 안고 어린이 집으로 뛰어야 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민소득 4만불을 내다보는 경제대국의 나라에 대학 4년간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는가? 독일은 패전국의 폐허 속에서도 학비 없는 교육을 이루었으며 오늘날 공부를 하고 싶은 모든 국민에게는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고 60년대 말부터는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어디 독일뿐인가? 유럽교육선진국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모든 국가는 완전 무상교육에 대학입학시험도 없다. 왜 우리는 일류대학 진학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는가?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평생교육이란 종전에 일생을 통하여 배우는 때와 배운 것을 활용하는 때를 구분지어 생각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교육 이념이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삶(Education is life)이라는 확대개념이다. 복지관이나 도서관 몇 개를 더 지어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을 과시하는 복지로는 평생교육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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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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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보가 좀 더 되어야겠다고 느낀적이 많습니다.

    2020.05.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르고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읽자고 다닌답니다.

      2020.05.14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2. 평생...공부하고 배워야하는 우리..
    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0.05.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제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국가경제력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무상교육과 질 높은 평생교육 제도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2020.05.1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이 헌법을 읽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게 주장한다면 오늘날 같이 대학을 다니느, 경비가 연간 1억에 가까운 기막힌 현실은 없을 것입니다. 무상교육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그릭 ㅗ공부하고 싶은 국민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줘야 합니다.

      2020.05.14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액션플랜이 있어야 할텐대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2020.05.14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의 자신의 권리를 알고 국가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살고 있으니 복지가 국가의 시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2020.05.14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나라가 안좋은 것도 1위 보건도 1위.. 웃픈 현실이네요

    2020.05.14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 권리 찾기 운동을 벌아야겠습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2020.05.14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6. 참 안타깝네요 ㅠ...

    2020.05.14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복지를 시혜로 아는 나라에는 주권자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20.05.14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7. 노인들의 행복 추구권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이라도 움직여야한다 생각됩니다.

    2020.05.14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노인이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남은오후도 편안한 시간되세요~

    2020.05.14 2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농업사회는 그랬지요. 노인의 경험이 필요했던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팍 ㅗ시대는 노인들이 문화지체현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지요.

      2020.05.15 04:15 신고 [ ADDR : EDIT/ DEL ]
  9. 곧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료되고 대학까지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2020.05.14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미 몇몇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이 문제지요. 사립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그게 문제지요 국공립화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하겠습니까?

      2020.05.15 04:17 신고 [ ADDR : EDIT/ DEL ]
  10.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2020.05.15 0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입니다. 무너진 학교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 학교가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정책은 꺼꾸로 갑니다

      2020.05.15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5. 12. 03:36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다. 이런 헌법 조항이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헌법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능력에 따라..’라는 구절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는 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노력한 수험생들의 실력일까?

'능력에 따라...‘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박정희가 의도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게 균등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해석한 조항이다. 그런데 1997년부터 시행된 7차교육과정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수요자,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권리)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상품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겉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고 했지만 ‘수요니 공급’, ‘경쟁이나 효율’...이란 교육을 시장에 던져 경쟁과 효율, 일등 지상주의를 정당화한 반헌법적인 권리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택권이 없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일방적 권리만 인정한 독과점이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처럼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선택권은 김영삼의 5·31교육개혁처럼 주권자를 기만한 속임수다. ‘법과 사회’를 공부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에 학교에 법을 전공한 교사가 없어 선택과목을 공부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선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경제를 전공하고 싶어도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두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부족으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현실을 두고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재학 기간 동안 필요한 총비용은 무려 1억이 넘는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본인의 소질이지 학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다.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두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니 선택권이 없는 학교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진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입시가 없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균등이다.

헌법을 개정해야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헌법 제31조 제3항도 그렇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마치 의무교육 아닌 교육은 당연히 ‘유상교육’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적시해 놓고 있다.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특목고, 자사고와 사립대학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대학교육까지 무상이 보장되지 않고 일류대학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주권자를 우롱하는 위헌적인 요소다.

현행헌법 제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경제력이 없어 대학진학이 어려운 수험생은 왜 ‘모든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왜 박탈당해야 하는가?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은 평준화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능력에 따른 권리...’란 차별을 정당화한 권리포기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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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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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헌할때 반드시 손 보아야 할 조항입니다.

    2020.05.12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이 없으니..대학도 문 닫아야하는 시대...
    대학까지 의무화로 공부하고 싶은 것 하게 되면
    경쟁은 줄 세우는 건 없어지려나요?

    2020.05.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걱정들을 합니다. 대학수학능력고사...!
      시헌준비하는 학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대학입시를 없애야 합니다.

      2020.05.12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3. 프랑스나 독일과 비슷한 대학의 평준화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개혁 내지 혁명의 종착이 아닐까 합니다.

    2020.05.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저지르는 목력이지요 청소는들의 행복 추구권을 앗아가는... 대학입시제도 없애고 대학 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2020.05.12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무상교육!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데
    기업화된 대학의 자본논리에 현재는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5.12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 그리고 73%가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국공립으로 바꾸고 일류대학을 평준화하는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2020.05.12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5. 백년지대계 교육이죠

    2020.05.1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런 교육이 청소년들의 삶을 빠앗아 가버렵습니다 학교폭력보다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2020.05.12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바라고 바라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글 잘 보고가요^^

    2020.05.1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줄세우기가 일상인 우리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020.05.12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권리
    아이들도, 사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2020.05.12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양한 아이들을 똑같은 내용을 암기시켜 한 줄세우기를 폐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2020.05.12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9. 무상교육으로 가지 않을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정책도 어지간하면 무상으로 하는데
    자국민을 위한 정책은 더 좋아질거에요

    2020.05.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드시 그렇게 가야합니다. 대학평중화만 되면 대학입시가 필요없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국가의 지원금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것...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2020.05.12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사회문화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은 사민주의인데, 이 나라가 그리 되려면 건강한 민주진보세력이 20년은 집권해야 가능할 겁니다.

    2020.05.13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마취된 국민들이 그 마취에서 깨어나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헌법읽기운동이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답니다. 수구들도 헌법읽기에 토를 달지 못하겠기에....

      2020.05.13 03:58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18. 6. 8. 06:30


어제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라는 글을 썼더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회원님 중 한분이 정수네 가족회의 재밌네요. 저도 나름 민주적으로 육아하고 있는데 가족회의는 살짝 부담스럽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민주주의 하면 다소 진보적인 가정이라고 해도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정도거나 가족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겠지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족회의부터 하라는 글을 썼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좀 더 순서를 밟아 글을 썼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19일 제 블로그에 가족회의로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글에서 “<회의관련 용어의 이해>, <회의 진행 순서>, <가족회의 주제>, <기대되는 효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썼던 일이 있습니다. ((별첨 자료 참고 하십시오 ▶  회의관련 용어 해설-1.hwp) 가정에서 민주주의의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 가족 구성원들의 생이별(?)을 하며 살거나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밤 10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가족회의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몇 년 전 SNS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라는 말이 유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원인을 두고 결과를 보고 책임을 개인에게 또 넘기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대로 된 민주적인 국가가 되려면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고 성원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갖춰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법전에 규정한 권리만 있다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의무만 가르치고 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든지, 권리만 가르치고 의무를 모르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참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헌법 제 10조에 행복추구권이 분명히 있지만 세 모녀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에 못지않게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세모녀가 자살한 것은 본인이 행복추구권을 모르고 있었고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복지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 모녀 자살을 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사과를 하거나 복지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2005~6년 경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나오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지자체가 읽을거리가 있는 쉼터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살고 있는 마산시 자산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으로 신청해 주민자치위원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찾아 간 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모습에 기겁을 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집행권자가 견제를 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임명장이라니...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의무는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은 여전히 형식뿐인 민주주의로 가고 있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내용이 없는 형식뿐입니다. 여전히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가족회의를 일상화하고 가정사를 비롯한 사회적 쟁점을 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삶은 꿈일까요?

사실 하루 벌어 하는 먹고 사는 사람이나 부부간에 근무시간이 달라 이산가족이 되는 가정이며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 10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하는 가정에 가족회의는 토론이란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운명론에 빠진다면 주권자는 영원히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방법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게 나라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일까요?

20121219일에 실시되었던 대한민국 제 18대 선거에서 박근혜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가 아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면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쯤 남북통일문제도, 양극화 문제도, 국민의 복지며, 비정규직문제도 이미 해결되어 노동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언론이 정론을 펴고, 사법부가 정의를 지키는 나라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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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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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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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처럼 가정에서부터 참교육을 실현해야지요!

    2018.06.08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는 투표부터..ㅎ
    오늘 사전 투표 했습니다
    사전 투표 없었으면 기권했을 아들도 사전 투표 한답니다

    2018.06.0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동체의 뿌리인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야 우리 사회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8.06.08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6.09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8. 5. 22. 06:30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둘째 논쟁성 유지원칙도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입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 특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주입과 교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도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얼버무리는게 교육적일까? 사드문제뿐만 아니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부문에 대해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정말 모르고 공부만 하는게 옳은가? 사회적 갈등 즉 나의 이해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문제, 탈원전문제, 체벌문제, 학교폭력문제, 환경오염문제, 낙태문제, 의료민영화문제... 와 같은 사회적 쟁점이 수없이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그 당위성과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방부 문건을 모든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안내해 줄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해 왔다.’ 보수교육감 출신이 교육부의 이런 공문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지시하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31①항④항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사는 정치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누리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정당법 재 22, 국가공문원법 제 65),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집단해위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 66)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관을 밝힐 수도 없다. 또 선거기간에는 그 흔한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세계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유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1조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사의 중립성이나 교원의 정치적 참여 허용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혹은 교사들의 성향이 따라 미성숙한 그리고 기초지식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교사의 일방적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교육계에서 제기 되고 있다. 더더구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원의 정치참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교사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당연히 교원의 신분이 아닌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 주권자로 돌아오는 것이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당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한 당하는 반쪽 국민이 되라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체 원칙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42년 전 분단국가였던 독일에서는교육자와 정치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모여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논쟁 원칙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교육의 중립성'은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헝가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한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적절한 보호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로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학교에서 제대로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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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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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쯤이면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등으로
    자기의 사고와 가치를 정립해 나가는 교육 환경이 될지...

    2018.05.2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총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철학도 비전도 없는 김상곤교육부총리로는 교육을 살릴 수 없습니다.

      2018.05.22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주입 또는 교화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으로부터 단 한 발자욱도 떼지 못 하는군요.

    2018.05.22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워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8.05.22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 3. 29. 06:30


창원은 오랫동안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창원은 시대 흐름에 뒤져 녹슨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조선 산업과 기계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일자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비교적 괜찮은 도시라고 안주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파워 블로그 간담회에 갔다가 창원시장후보로 나온 허성무후보를 만났다. 왜 시장이 되려고 마음먹었느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또 그는 창원시가 이렇게 된 이유를 너무 비싼 주택가격’,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령화지수’, ‘외형적 성장논리에 빠져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내실 있는 성장조차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창원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창원시의 현안문제를 풀고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어 새로운 도시 젊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침없이 대안을 제시했다.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교육블로그를 운영하는 내가 도지사후보나 시장 후보를 만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 시장이나 시·도의회의원을 만나러 가 본 사람들은 안다. 만나는 절차도 쉽지 않지만 만나도 후보시절의 그와 당선된 후의 그는 다른 사람 같다헌법 제 31조에는 '평생교육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했는데 방황하는 탈학교 청소년들은 지자체도 교육부도 학교도 보건복지부도... 하나같이 나몰라라다.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 후보들을 만나고 다닌다. 

가정도, 학교도, 지자체도 팽개쳐 방황하는 아이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에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딱지를 붙이는 사회.. 그들에게 지자체 단체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손 내밀어 준다면... 학교가 무너졌다고 난리지만 사실은 학교책임만이 아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제 뒤늦게 마을교육공동체니 공모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이 생색내기 행사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유명인사의 초청강연 같은 사업을 하지만 그런 행사 한 두번으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기라도 하는가?

제가 시장에 당선 되면 마산해양신도시조성스타필드 창원점공원일몰제 관련 민간특례사업, SM타운... 등 불통행정의 표본과 같은 이런 갈등 사업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통을 강화할 생각입니다시의 중요한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집단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대응시스템을 만들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재정운용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고, 재정주권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고장 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바꿔 운영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허세와 기만술에 속에 고생을 사서 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경남의 경우 홍준표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나 아이들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며 가난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후회했다. 가해자를 짝사랑해 가슴을 치는.. 권리행사를 잘못해 후회하는 투표권행사를 이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선거 때가 되면 연고주의에 혹은 스펙이나 달변에 속아 후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허성무후보와의 대화에서 그가 허세를 부리거나 가면을 쓴 사람이 아니라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지자체 단체장 후보라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당연히 해야할 책무인 주민들의 권익부문에 예상외로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속이 보이는 후보들... 그 화려한 스펙에 걸맞지 않게 비전도 철학도 없이 고시에 합격해 무슨 박사학위에 대학교수니 전직국회의원장관을 지냈다는 경력으로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이런 식이다허성무 후보... 시민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창원시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당선 된 후 만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왜 시장(도지사)이 되려고 하는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생교육에 대한 실천 계획이 무엇인가? 이름뿐인 주민자치를 명실상부한 주민이 자치할 자치를 할 의향이 있는가?, 돌봄학교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을 용의가 있는가?, 헌법을 알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친화도시를 만들 용의가 있는가?, 지자체 단위에서 인권조례를 만들 의지가 있는가?,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생각이 있는가... 허성무후보는 막힘이 없다, 이런 질문에 자신 만만하고 당당하다.

준비도 없이 스펙을 믿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금방 밑천이 드러난다. 교육관련 질문에는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다.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관심도 의지도 없는 사람도 있다. 허성무후보는 달랐다.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한다.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증거다. 관념적인 사람, 역사발전에 구경꾼인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안목이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철학이 없다.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지자체 단체장이 되어 아래에서부터 세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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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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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분은 tv에서 종종 봤던 기억이...
    어쨌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런 보통의 정치인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2018.03.2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적으로 믿음이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도 계속 그럴지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ㅎㅎ

      2018.03.29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의미있는 자리에 다녀 오셨군요^^

    2018.03.29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정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8.03.2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님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요.
    잘 지내시고 계시지요?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좋아요. ^^
    항상 건강하세요.

    2018.03.29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절말 몇십년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영국에 계시는건가요? 혹 한국에 돌아 오신 건 아닌지요?

      2018.03.29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5. 올곧은 사람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03.29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세상 만들어졌으면 ...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18.03.30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온몸으로 뛰어야 하는데 부모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08.01 17:58 신고 [ ADDR : EDIT/ DEL ]



지난 8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며 수강비를 받는가?

공교육이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국가가 법률이 정한 교육과정(敎育課程)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공적준거와 절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3-7)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킨 원인은 세종시의회가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통과시킨 조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조례에 근거해 지난 720「▲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거창하게도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시장화정책은 학부모들의 선택관 확대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에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박근혜정부 때에는 방과후 학교에 돌봄교실까지 도입해 복지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생색을 내고 싶으면 국가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할 것이지 수익자 부담은 또 뭔가? 지금 학교에는 외부강사만 들어와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교원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사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면 외부강사들이 맡기도 하고 교육기부를 하는 강사들까지 천차만별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부터다.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한과목당 1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3만원 정도다.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신뢰도 까지 높다. 당연히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방과후 학교 개설에서 수강료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까지 해야하는 교사들의 입장에는 업무부담을 한아름 떠맡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이유도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를 해야 한다면 학교 안에 사교육을 끌여들이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다. 여기다 학생들은 아예 사교육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두서나 과목씩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한다. 1~2학년 짜리 학생들을 아침부터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딱딱한 교실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감옥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공교육논란까지 이르게 된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각지자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에듀에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7~8시간씩 교실에 가눠놓는 것은 폭력이다. 그것도 대부분 국영수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이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 주입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멈춰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세종시 교육청이 사교육을 진흥하는 방과후 학교 조례 공포는 직무유기다.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제기된 세종시 방과후 학교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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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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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과후 사교육은 처벌하는법을 만들면 좀 없어질려나요 ㅋ

    2017.08.2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을 머리 속에 든 지식 몇가지로 서열을 매기는 막가파식 평가부터 바꿔야겠지요. 알파고시대에...

      2017.08.22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2.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자부담원칙이 존재하는 한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돈은 학부모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챙기는 부조화가 일어나는 군요. ㅡ.ㅡ;;

    2017.08.22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마이뉴스 그 기자는 아마 방과후 학교 항사협회 사람이거나 아니면 방과후 강사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 사고도 문제가 많고요,

      2017.08.22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동안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네요.
    공교육의 정상화~ 격하게 응원합니다.

    2017.08.22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아이들 소질 계발이나 창의성 교육같은 방과후는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방과후 학교는 국영수 중심으로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파괴입니다. 이런 공교육파괴를 지자체 의회가 나선다는게 기가 막힙니다.

      2017.08.22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4. 애들은 좀 놀게 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방과후 교육이라뇨. 지들이 알아서 적성에 맞는 학과 찾아서 공부도 스스로 할때 까지요

    2017.08.22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가두어 놓고 길들이는 교육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이나 어린이 집 방과후 학교의 돌봄교실을 너무 좋아 합니다.

      2017.08.2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5. 방과후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닌가요?
    에고고...ㅠ.ㅠ.

    2017.08.23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 8. 16. 06:26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기를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홀대 받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옛날부터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하는 말이 생겼을까? 같은 사건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뉴스가 된다는 말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어떤 지자체는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한 반값학원까지 만들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교육격차와 마을 학령인구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가 비상이 걸린지 오래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혁신학교가 유행처럼 번지더니 마을교육공동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자체가 교육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사실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학령인구 공동화 때문만이 아니다. 헌법 제 31조는 국가가 평생교육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그런 의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 유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완주교육지원청 추창훈 장학사는 그래서 시작했다. 추창훈 장학사는 "교육환경 탓에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완주군 학교에 보내도록 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아이들이 완주군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게 로컬에듀라고 했다. 생소한 말 로컬에듀란 무슨 뜻일까?

에듀니티가 발행한 로컬에듀를 읽으면 저자 추창훈은 교육혁명가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철학자요, 투사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추천사처럼 추창훈 장학사는 완주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한 사람이요 그 기록을 낱낱이 적은 책이 로컬에듀. 그 누구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한사람의 교육철학자요 행정가인 장학사가 장엄한 서사시로 엮어 낸 다큐멘터리가 로컬 에듀다.

과거 교육청은 식민지시대 시학의 역할을 계승했다. 아직도 교육청은 그런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완주교육지원청의 추창훈 장학사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가?’ 하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출발한다. 그가 제안했던 따뜻한 학교, 열손가락학교, 실천연구회, 맞춤형 책임교육, 마을교과서, 풀뿌리교육과정, 질적교육연구소... 등의 혁명적이 지역교육 살리기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에서 교육 살리기는 백약이 무효다. 거대한 입시와 일류의 벽 앞에 하나같이 무너진다. 이런 현실을 알기라도 하듯 대부분의 교사나 장학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만다. 입시교육에 동참해 승진 점수를 받아 교장이나 장학사, 장학관이 되는게 출세며 목적이라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추창훈 장학사는 이런 의미에서 돌연변이다. 대부분의 교육자들, 교사들이 체념한 거대한 벽 앞에 그는 홀로 나선다



인서울 교육.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은 서울 대학이 된(?) 현실에서 로컬은 곁다리다. 지역사며 지역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출세(?)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덤비지도 않는다. 돈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지금처럼 수업하기 힘이 드는 때가 없었어요. 어느날 밥을 먹다가도 식탁에서 엉엉 울기도 했어요. 교직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이런 현실을 풀어줄 책임에 교육지원청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로컬 에듀저자 추창훈이다.

교육실패는 교사들 책임이다. 이게 교육학자나 교육관료들의 일관된 시각이다. 그래서 성과급이니 교원평가제가 만들어졌다. 한줄로 세우고 다그치면 일류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이 훌륭한 교사(?), 그것이 교육자들이 할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추창훈은 달랐다. 그는 오늘날 교육위기가 교사들만의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교육청이라고 생각했다. 팔을 걷어 붙이고 동분서주한다. 그에게 좌절이니 실망이라는 단어는 없다. 뛰고 또 뛴다. 자기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뛰어 다닌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서운 벽이 그의 땀과 신념 앞에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가 흘린 땀의 결실은 이 책 환권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 하나하나가 실천으로 남긴 기록이라 일일이 수개하는 게 오히려 귀한 기록에 누가 될 것 같다. 시험문제를 풀어 주는 학원이 된 학교, 그 학교가 싫다며 뛰쳐나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모두 서울대학이 된 이 비참한 현실을 덮어두고 교육을 살린다고 학교 평가 교사평가하는 교육부가 한심스럽다. 혁신하지 못하는 혁신학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마침 새정부가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니 운좋게 추창훈장학사의 따뜻한 학교, 열손가락학교, 실천연구회, 맞춤형 책임교육, 마을교과서, 풀뿌리교육과정, 질적교육연구소... 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을과 학교가 만나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교육자들이라면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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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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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듀 그러니 특정 교육업체 광고 생각이 언뜻 나는군요
    교육에 종사하시는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2017.08.16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요.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을 지역에서 책임지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풍토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절실한 것은 우리네요, 사실...

    2017.08.16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금의 교육정책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달달 외우는것, 쪽집게처럼 꼭찝어 주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등,

    2017.08.16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빨리 읽어보고싶네요. 마을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마을을 떠나지않게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태어나고 자란 그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가려하지만 이제는 그 마을을 위해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물론 선결조건이 갖춰져야겠지만

    2017.08.16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읽어 보고 싶어지네요.

    잘 보고가요^^

    2017.08.17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7. 8. 8. 06:27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못하고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누가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겠는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들을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을 어겼다고 수많은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자고 나섰다고 정부가 이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실정법을 어겼다며 교단에서 내쫓기며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참여, 1989년 전교조 가입과 탈퇴거부,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2016년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등으로 해직 혹은 파면당한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족벌사학 제한을 담은 사립학교법 반대, 교육을 상품화하겠다는 수요자중심교육과정에 항의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거짓역사를 가르치기를 강요하자 이에 저항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거나 해직 또는 파면으로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몰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월호 참사 및 역사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선처를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 7일 김부총리는 서울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 검찰총장에게 세월호 참사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계기라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 직전 민주당 장면 후보의 유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만이 살 길이다"라는 유신 옹호 노래를 만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고, 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삼권분립은 18세기적 생각이며 우리나라는 유신체제가 맞는 체제다"라고 유신을 홍보를 강요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교실에서 교장과 교감이 교무실에서 민정당 입당 원서 또는 선거운동원 등록원서 들고 다니면서 "아무 것도 아니니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고 교사들 사인을 받고 다녔다.


헌법 제31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군사독재정부와 역대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 교사들에게는 단체행동이라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고발해 징계를 당하게 하거나 해임·파면했다. 1989년 전국교직운노동조합 창립으로 1,527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 19944년만에 신규교사특별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복귀했다. 그 후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교육장악 음모를 수많은 교사들은 이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 287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등 금지)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2015년에는 교사 86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내자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까지 감수하면서 저항 하는 것이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정의를 저버린 행위는 아니다. 실정법이 정의를 외면하는 악법일 때 교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교육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를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는 교사를 죄인 취급해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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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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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히 없던 일로 해야 되어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취하하고 사법부는 판결을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2017.08.08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아침에 뉴스거리로 나오는거 보았습니다. 선처가 필요없다 이거지요, 당연한 권리인데 탄압 받은거죠

    2017.08.08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참 개탄스럽네요.

    2017.08.08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지요.
    에고고...ㅠ.ㅠ

    2017.08.09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벌2017. 3. 14. 06:59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출처:진학사>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5Km/365×24h를 달리는 지구에 탑승한 사람들이 속도감을 못 느끼고 살듯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류대학이라는게 모두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 알파고 시대에도 일류대학이라는게 정말 필요할까요?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취업률이 50% 안팎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졸업 후 취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대학 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인구론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졸업장 따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흔해 빠진게(?) 대학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생 모집 세일즈맨이 됐다는 얘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계절대학... 등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밖에도 학점은행제라는게 있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졸업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대학 4년동안 학비융자를 받아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인생의 출발부터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요령껏 알바를 해 학비를 충당하는 재주꾼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지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방에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연간 901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연세대(866600), 을지대(855100), 한국항공대학교(8471800), 이화여대(8453300)...순이었습니다.



대학 4년간 졸업하려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에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집을 구해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비용이 851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송아지 한마리 값은 3481000원 정도니까 수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율은 얼마며 취업자 중에 평생직장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파트 경비원까지 포함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가 자녀 1명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추산했더니 3896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해 평균 1400만 원 정도 드는 셈이지요. 요즈음은 대학졸업장만으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학원이 필수코스며 박사학위며 해외연수를 통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들이 취업이라도 금방 될까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취업을 위한 과외까지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나요?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천국, 입시지옥, 성적지상주의, 대학 서열화, 4, 3, 54.... 과 같은 현실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솔지히 말해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봅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교육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적인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가난의 대물림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여기다 수천개의 대안학교까지 치면 학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비는 25,977.796원입니다.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연간 학생 납부액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말로는 특수목적고지만 진짜 목적은 서울대학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특수목적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사고도 알고 보면 서울대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율이 50%도 안된다는 걸 아시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 이런 나라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 31)’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류학교를 보내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청춘을 다 보내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안아줄 시간까지 뺏기고 사교육비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 전체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답니다.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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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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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정말 정신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희망없습니다.

    2017.03.14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설마가 아닙니다.
    오직 맨 앞에 쓰신 그 세 가지 이유로
    대학에 보내려고 하지요.
    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믿고 있구요.
    그게 현실인 듯합니다..ㅠㅠ

    2017.03.14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계기로 확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첨여정부때 시도했던 일이었는데 꽃을 피워 보지도 못했습니다

    2017.03.14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엄마들의 자식 사랑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7.03.15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03.14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먼저 엄마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경쟁에 매몰되면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과 자녀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03.15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역시 아이들 교육과 대학교에 관련된 문제는 다 학부모의 입장에선 어쩔수 없는 일이네요.

    2017.03.15 0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깨어나야지요. 촛불 보십시오. 주권자들이 깨어나 해 낸 일입니다. 그것도 수준정도로... 만약 촛불이 적폐청산을 위해 지금부터 나선다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권바꾸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 정도 수준만 누리겠지요.

      2017.03.15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 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교육 기본법 제8조)

최근 4년 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웠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 공약과 거꾸로 가는 추세다. 9월 22일자 한국일보 '초등 방과후학교 부담 ↑.. 무상화 공약 무색' 기사 중 일부입니다. 

우리 헌법 헌법 제 31조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에는 이렇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익자 부담일까요? 사교육이니까 공교육과 역역이 달라 교습을 받는 학생들이 돈을 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요?

'방과후 학교는 학원일까요 아니면 사설 학원일까요? 말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을 학교에 불러 왔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강료 책정,강사료지급,수강료 환불 등 회계 관련 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공개'한다. 말이 학원이지 사실상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의무교육은 무상' 원칙과는 상반된 현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이면 공교육, 사교육이면 사교육'이어야 할텐데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닙니다. 농어촌에는 방과후 학교 교과목이 모두 무상입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모두 다 듣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과후학교과목이 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방괗 학교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학원인가? 학교 안에 설립해 운영하니까 학교는 학굔데 그렇다고 운영은 학교가 학고 있으니 학교도 학원도 아닌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불씨는 정부가 제공했습니다. 사교육 부담이 힘에 부치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겠지만 학교 안에다 학원을 불러 들인게 잘못입니다. 오히려 교사들에게 잡무만 늘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이중의 부담을 져야 하는 애매모호한 곳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방과후 학교의 개설로 사교육비가 줄어 학부모들이 허리를 펼 수 있게 됐을까요? 명분은 거창하게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입니다. 저는 2003년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을 오마이뉴스에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라는 글을 써 부당함을 제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방과후학교는 학교인가 학원인가'라는 글을 써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인 4,558,656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교육당국은 마이동풍입니다. 결국 사교육비를 줄이기는커녕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또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무너진 학교는 언제쯤 정상화 될까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09일,(바로가기)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


2003.08.11 09:51


1학기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여느냐 마느냐 논란 끝에 방학이 시작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열렸다. 별 안건도 없이 특기적성건 하나 때문에 일부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간사의 주장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없다'는 교원위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고서야 열린 것이다. '여름방학 특기적성교육 실시 계획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연구부장선생님의 학년별 시간과 직접수당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계획 설명이 끝나고 강사 채용에 대해 설명했다. 


"강사를 구하기가 퍽 어려웠습니다"라는 사족부터 달고 강사에 대한 약력 소개를 시작했다. "국어강사에 박아무개 선생님. 박 선생님은 000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학선생님은 김아무개 선생님. 김아무개 선생님은 00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강사채용 설명을 듣다가 나는 며칠 전 복도에서 만나 인사했던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 채렸다. 김아무개 선생님은 필자와 함께 00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하신 선생님으로 현재 00학원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따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터다. 

"잠깐만요." 필자는 설명을 중단시키고 "아니 현직 학원 강사를 보충수업 강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학원 강사를 특기적성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필자의 요구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보낸 특기적성 강사채용 기준에 관한 공문을 가져와 읽어 준다. 현직 학원강사이기 때문에 특기적성 강사를 채용 못한다는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만 특기적성이지 사실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보충수업인데, 학원강사가 학교에 보충수업을 하면 학원 강사와 학교교사가 비교되어 교권이 실추되고…." 

질의를 하다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 학부모위원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히려 '값싼 강사료를 내고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학원강사에게 배울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할말을 해야겠기에 "특정학원 강사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면 교권 실추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학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고 듣던 학부모위원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어차피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이 좋은 대학에 보내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낌새를 눈치챈 운영위원장이 학부모위원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옆에 앉아있던 교원위원이 자존심이 상해 한마디 거든다. "학원강사라고 모두 실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임용고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학교의 교사보다 학원강사가 더 문제풀이를 잘해준다'고 믿고 있는 학부모위원을 설득해 내는데 역부족이었다. 하기는 전직 교육부장관도 학원강사와 교사를 비교해 '학원강사가 실력 있다'고 믿고 있는 터이다.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누가 하나라도 일류대학에 더 입학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따지면 학부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하기는 보충수업이 아니라 특기적성교육을 지침대로 한다면야 누가 와서 해준들 문제가 될 리 없다. 그러나 말이 특기적성교육이지 터놓고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학교에서 학원강사가 학교에 와서 시험문제를 풀이해 준다면 교권이란 쓰레기통에 던져질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실력 있는 교사란 시험문제를 잘 풀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된 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강사가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준다면 '학원강사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학교교사는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답해야 한다. 학교를 아예 학원으로 만들어 입시준비기관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학교가 입시가 아닌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든지 해야 한다. 이름만 '수업시간에 참고서를 가지고 시험문제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교과관련 특기적성은 몇 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형식적인 선언을 지키는 교사와 학교만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있으니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더 이상 학교가 학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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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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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니까 결론은 학교가 학원화되어버린 셈이네요. 사교육을 잡겠다며 공교육을 사교육화하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세상,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6.09.24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의 민영화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진행된 것이지요.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힘이 커진 것도 민영화라 할 수 있고요.
    근본적인 수준에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육은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아이에게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제는 루소의 교육(에밀)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6.09.24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교육줄이자고 시작한 방과후학교...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되어버렸지요.ㅠ.ㅠ

    2016.09.25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때는공부 스트레스를 줄여 줘야합니다
    일짝 하교를 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안되고 참 난감합니다

    2016.09.26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급식은 ‘교육인가? 아니면 끼니 때우기인가?’ 진부한 학교급식논란이 또 다시 시작됐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6)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부자급식’이니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니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가 지원해 오던 학교급식 예산을 법적근거가 없으니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하라고 떠넘기면서 불러진 문제다.

 

 <위 사진는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출처 : 환경보건 시민센터>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동비만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요즘 아이들은 서구화된 음식 맛에 길들여져 발효식품인 우리의 전통음식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외국의 패스트푸드와 저질 수입 농산물, 여기다 육식중심의 식습관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지방간, 관절 등의 성인병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어느 때보다 건강 교육이 절실하다.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등교해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 인스턴트식품을 먹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치권이 벌이는 ‘급식논쟁’을 보면 이게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인지 의구심이 든다.  

 

다른 나라의 학교급식은 어떨까? 싱가포르의 일부 학교는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까지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교 건강 식단 급식법을 제정해 고칼로리 메뉴를 없애고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사용하는 식단으로 바꿔 학생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100%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유치원은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급식까지 제공하고 과일이나 우유 등 간식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에는 대학까지 무상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2000년에 들어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신선한 과일 야채로 구성된 무상간식까지 제공되고 있다. 학교급식이 끼니 때우기라는 진부한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지도와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국어나 영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듯 어릴 때 식습관은 평생을 좌우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어는 배우고 수학은 배우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 패스트푸드와 저질 수입 농산물, 여기다 육식중심의 식습관이 비만을 불러 성인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 급식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던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학급당학생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실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하겠다던 사람이 누군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을 부인하고 싶은가?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육인 학교급식 또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열려라! 행복한 교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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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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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와 엄마를 대상으로 이런 사기를 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은 대국민사기극이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말도 없이 터져나오네요.

    2014.12.08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자들 돈 보태주는 일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자들입니다.

    2014.12.08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급식은 교육이라는 조문이 있었군요
    두말할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입니다

    2014.12.08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도 초등학교는 낫습니다. 우리 동네에선 중학교에 간 아이들은 다들 초등학교 급식을 그리워합니다. ^.^

    2014.12.08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급식을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놀라와요.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면서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4.12.08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 학교 옮기고 가장 만족하는 것이 급식입니다.
    먹는 자체와 천천히 먹는 것, 편식하지 않는 것까지 차분하게 지도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실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가정에서의 식습관 역시 바로잡기가 수월해져서요.

    아이들 급식을 복지가 아닌 교육으로 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4.12.08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대문 사진이 바뀌니 시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야덜 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 만사가 바뀌지요.
    찌라시 정권에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똥오줌 못가리는 데....급식까지?...

    2014.12.08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줄줄이 파기되는 공약 리스트를 보고 있자니 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려 하는군요 ㅠㅠ

    2014.12.08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선되어져야할 기본적인 일들이 정치적인 논제로 갈길을 잃게될까 걱정이 됩니다..

    2014.12.08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경남에는 3월까지만 무상급식이고..
    4월부터는 걱정입니다.ㅠ.ㅠ

    2014.12.08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