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9.04 06:32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

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미국 앞에 작아지는가? 미국의 힘이 두려워서 인가? 아니면 혈맹관계이기 때문일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1882(고종 19) 청나라의 중재로 양국 간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의 침입, 1871년 신미양요, 1882년 제물포 조약,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38선이남의 한반도의 점령군으로 진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근대사에 일어났던 한·미간의 역사다.

국가간의 관계가 우방국인지 아니면 예속관계인지는 두 나라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간의 관계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가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도록 묵인하는 태프트-가쓰라 밀약 후 한국은 자신들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가며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이유로 1950년 애치슨 선언 후 한반도에서 떠났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빨리 참전을 결정한다.

194598.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38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포고문 제 1호와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로 시작하는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의 포고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부, 공공단체 및 ... (중략)...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며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 쳤던 총독부 친일파들을 재생시켜 주고 그들의 재산도 보장해 준 것이 미군이다.

이에 반해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는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며 축하하고 격려했다.

1945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31일부터 1954921일까지 77개월에 걸쳐 제주 인구의 8분의 1이 희생된 제주항쟁과 1946101일에 미군정 영역인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민중봉기, 194810, 제주 4·3 항쟁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무장봉기,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미군과 무관한 사건이 있었는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SOFA협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등한 주군국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정문.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매년 증액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5천만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의 손에 맡기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30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우리 정부에 반환했다. 남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26개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다. 미군기지철수가 방위비분담 인상을 위한 미국의 전략인지는 몰라도 이제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주한미군을 32000(사실은 28500) 주둔 비용으로 연간 1389억원(8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면서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는 조롱을 왜 듣고 살아야 하는가?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주권국가로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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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화 "감기"에서 차인표가 연기한 대통령처럼 해야 합니다.ㅎ

    2019.09.0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주권이 없는 나라, 그럼에도 미국이면 만사 오케이인 수구들...
    한심합니다.

    2019.09.04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중국의 것도 미국의 것도 아닌, 남북한 8천만 백성의 것입니다.

    2019.09.04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주권 되찾는 우리 되었음 합니다.

    2019.09.05 0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6.05 05:12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출처 : 중앙일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통일, 이런 통일이 좋다며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찾아내게 하는게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그 괴물은 다름 아닌 ‘국가 보안법’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괴물이라고 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란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6법이 있지만 그런 실정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법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이 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 세기가 가깝도록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쳐 내려오거나 금방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만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일까?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약 49만 2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문, 유도무기 약 30기, 헬기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만 8천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병력 약 6만 5천명, 전술기 460대, 감시통제기 약 40대, 공중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사단 16개, 향토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6년까지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만약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여기다 지금까지 해마다 한미 무슨 훈련이라는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연습을 해 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한반도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거대한 병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안심을 못해 통일조차 입에 담을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 만이냐...”라고 노래하며 여고생까지 교련훈련을 시키며 학교까지 병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도 안심을 못해 38선 전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해안에 까지 철책을 쌓고 24시간 보초를 서서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 놓았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법.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만 해도 ‘찬양’으로 처벌되고,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출전 제의에 찬성해도 ‘동조’로 걸려들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혹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걸려들지 않은게 없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은 국가보안법 앞에 무력화된다.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이 가능한가’라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적폐세력들이 주인 노릇하는 나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주인은 과연 현명한가?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헌법 제 1조는 제한된 권리다. 주권자가 통일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요,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국가보안법 (전문)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한미상호방위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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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변할수가 없습니다.

    2019.06.05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맑은 하루 되세요~^

    2019.06.05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한당이 괴멸된 이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9.06.0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전히 종북놀음을 일삼는 치들이 존재하는 이상 통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2019.06.0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 못하는걸 보면 국보법에 기생해 사는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우리사회에 박혀있는지 알겠습니다.

    2019.06.06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4.18 05:25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미국에 넘겨라”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제안이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북한이 빠른 비핵화의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이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와 핵연료(핵 원료물질)의 미국 이전과 모든 핵시설 및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빅딜 문서에서 밝힌 5대 요구사항이다. 먼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를 검증한 뒤 수교와 경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리비아 모델인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이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리비아 모델을 거부해 하노이 협상이 결렬 후 밝혀졌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선 핵무기 완전 폐기’ 후 그 대가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렵게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북한으 l입장에서는 만약 미국에게 핵을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북한이 들을 수 없는 요구를 내놓고 결렬의 책임을 북한에게 묻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 요구다. 국제관계에서 아무리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번영’ 시켰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 폐기 후 체제 보장과 북한 인민의 안전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선 핵 폐기 후 미국의 지원’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핵이 없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기’ 아닐까?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민들의 생존이 한계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 들일리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협상이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호의존적인 사회 개체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거래하는 상방이 일련의 제의(offer)와 대응제의(counter offer)를 주고받는 가운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협상이다.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로 보는 것은 깡패들의 논리요, 협박이다.

이제 공은 우리정부로 넘어 왔다. 북미협상에서 한국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우방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아니면 동족인 북한의 손을 들어줘야할까?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가야할 길이요 평화정착을 위한 조건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김정일이 처음부터 호전적이어서...?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세계 7위의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이 바다를 지키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어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미국과 싸워야 한다. 북한은 코앞에서 벌인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훈련(KR)을 비롯해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 외에도 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포커스렌즈 군사연습...을 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생존을 위해 개발한 것이 핵이다.

하노이협상 결렬 후 공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 왔다. 동족인 북한 그리고 우방이 미국... 이 두 나라의 중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협상 능력을 발휘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국가간의 협상 특히 남북관계와 같은 특수상황에서 협상은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이 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두고 통일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북미협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통일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대북협상 원칙은 ‘제재와 협상’의 병행이다. 제재를 강화하면 협상에 나와 항복하고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이라는 원칙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주장과 똑같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자세는 거꾸로 트럼프의 대변인 같다.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기 전 혹은 만나기 바쁘게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 보고(?)하고 회담 전에 미국에 가서 허락(?)을 받는... 왜 김정은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5천만 국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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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대국의 횡포이지요.ㅠ.ㅠ
    협상....잘 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2019.04.18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가 다음 선거까지 계속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04.18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게 또 현실이라는 사실에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주권국가로써의 위상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2019.04.18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무도 안타깝군요.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은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는지요

    2019.04.18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8.07.19 06:39


미국은 천사의 나라인가 식민지 종주국인가?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194598일부터 1948815일까지 3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이 지배하던 시기. 이 미군정청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 해방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한 승전국의 배려였을까? 아니면 미군의 점령지였을까미군정은 불과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군정기간 3년간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 일을 밝히는 것이 오늘 날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미군정기는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혈맹이요, 은혜의 나라로 보는 시각과 남한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까? 이 극과 극의 시각은 지금도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국민들의 뇌리에 분단의 역사처럼 각인되어 있다. 해방 73. 해방 후 숨 가쁘게 전개 되어 온 분단과정에서 미소의 38선분단과 진주,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운동, 찬탁과 반탁운동, 남북정부수립.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있었던 제주항쟁, 여순사건, 보도연맹사건, 빨치산 사건.... 4,19혁명, 광주항쟁,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권, 그리고 이름도 화려한 한미연합훈련, 사드배치...에 이르기 까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옳은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역사는 죽은 역사다. 일제의 시각에서 우리역사를 보면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킨 은혜의 나라요,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다. 사관이란 이렇게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오리려 천사로 보이게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가한 참혹한 역사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북한을 더 증오하고 공포스럽다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우리국민들은 미군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는 지켜준 천사의 나라로 인식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1871년 신미양요에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875년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개항을 위한 미국의 음모가 숨겨 있음을 이제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은 이런 미국과 일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맺어진 의무만 있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통상조약이다. 같은 맥락에서 1905년에 미국과 일제가 맺은 카쓰라-테프트 협정이 체결,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우리민족의 비극의 씨앗이 된 카쓰라-테프트 협정은 오욕과 통한의 역사를 만들게 된다.

194599일 오전 430, 뜰 한가운데 서 있는 국기게양대를 입구자로 둘러싸고 엄숙한 공기가 맴돌았다. 이윽고 미군 장병 두 사람이 게양대 앞으로 나아가 지휘관의 호령 하에 밧줄을 잡았다. 지금까지 펄럭이던 일장기가 소리 없이 내려왔다... 이어서 다시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올랐다.(매일신보 1945. 9. 11) 미국의 한반도 지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정기란 194598일부터 1948815일까지 19458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독립한 한반도 남부를 미군 제24군단 존 리드 하지 중장이 사령관으로 지배하던 시기다.

이직도 우리국민 중 상당수는 미국을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야망은 한반도 이남의 점령군으로 등장하면서 실체를 드러낸다. 1945815일 일본의 항복 선언 후 미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미국원수는 194599일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를 통해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선언한다.... 3‘...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5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가 된다.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발표한 점령조항이다.

<미군정의 성격>

미군이 남한에 진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베총독을 비롯한 조선총독의 일본인 관리와 친일파 한국관리들을 그대로 유임시킨 일이었다. 오늘날 빨갱이니 종북이데올로기는 미군정기에 형성된다. 미국이 한반도정책의 제 1의 목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미국이 타도하고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우리민족 대다수가 지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얘기하는 공산주의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를 수립, 민중을 위한 사회개혁조치를 수행하려는 우리민족의 자주적 운동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민족자주 세력은 공산주의자요, 과거에는 친일파였던 친미매판세력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을 가리켜 좌라하고 우라고 하며 또 누구를 가리켜 애국자라고 하고 반역자라고 하는가? 그러나 나의 흉중엔 좌니 우니하는 것은 개념조차 없다. 건국강령의 요소에 있어서는 좌니 우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인류 5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악폐에 시달려 온 우리로서야 누가 또 압박박자와 착취자의 집단체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동경하고 구가 할 것인가?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단결하여 일로 매진할 뿐이다.(백범어록75~76)

빨갱이니 좌파,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 후 독재권력 유신세력 그리고 살인정권이 필요에 이해 금과옥조로 활용된다. 1945101일 여운형선생은 인공이 빨갛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오늘 날 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좌익이니 우익이니 빨갱이니 노랭이니 하는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친일파와 항일파가 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 농민 및 일반대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나는 빨갱이 할아버지라도 되어 이 여생을 마치고 싶다. (몽양 여운형청하각)... 고 했다.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인가? 해방 후 등장한 유령 빨갱이, 좌파, 종북의 역사를 밝히면 역사 속에 감춰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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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 4.3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게 미군이었습니다

    2018.07.1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시작전권이나 빨리 환수해야 합니다.

    2018.07.19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루빨리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뒤틀린 역사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2018.07.19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8.03.02 06:42


대통령, 트럼프에 답방형태 대북특사 파견 계획 전달

“27일만에 11번째 통화..'평창 외교전' 결과 공유·대북공조 방향 협의

문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통화..북미 '탐색대화' 조율“....

전달, 협의, 조율...”이 무슨 뜻인가? 듣기에 따라 사전 허락과 같은 뉘앙스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뉴스를 보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든든해 할까? 아니면 왜 미국에게 시시콜콜하게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아닌 평화관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일일이 보고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인가?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한미상호방위조약 재 6)

대한민국 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미군(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2, 특전사, 수도방위사, 수도권 인근의 2개 보병사단 등이다.

위 두 조약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비록 군사적인 입장에서만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오늘 아침 한국대통령이 미국에게 허락을 받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듯한 이런 뉴스를 보면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다른 나라도 미국과 이런 관계에 있을까?

원종이후 100여년간 원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려는 '폐하' 대신 '전하'라고 하고 '태자'가 아니라 '세자'라고 불러야 했다. 왕의 묘비명을 지을 때에도 ''''이 아니라 '○○'이라고 해야 하고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왕의 이름 앞에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으로 ''자를 붙여야 했다. 비극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끝난 게 게 아니었다. 36년간 국권을 빼앗긴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조선시대의 명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미국의 관계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외교관계가 아닌 예속의 관계, 굴종의 관계로 이어져 왔다.



약소국의 한계로 체념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문재인정부의 재제와 협상 원칙을 보면 원에 예속되었던 100여년 친명이교를 지향하던 명나라와의 관계에 있던 조선, 그리고 해방후의 일본과, 미국의 관계, 친일, 친미의 자주성을 잃은 외교의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45년 미군정시대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군사주권이 없는 불명예 국가로 남아 있다.

부적격", "광태", "깡패", “늙다리(dotard)”... 등 화려한(?) 별명을 달고 다니는 트럼프 덕분일까? 미국을 무조건 좋아하던 친미주의자들조차 미국이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가 아닌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트럼프는 최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나타나는 남북간 화해 분위에 노골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정간섭에 가깝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간의 접촉을 사전에 미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 받는 듯한 모습이며, 남북화훼 분위기를 못마땅해서인지 통상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우리에게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믿어도 좋은지 의구심이 든다.

평창올림픽에서 미국대통령 팬스의 속좁은 모습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미국은 입만 열면 한반도 평화운운하지만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 조약이라도 맺도록 주선하면 안 될까? 혹 한반도의 분단 상태 유지가 미국의 무기판매에 수익에 유리하기 때문은 아닐까? 미국이 지난 달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에서 특허권 갑질이며, 디지털교역, 약가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무차별 통상압력을 보면 진정한 우방국인지 약탈국인지 분별이 안 된다. 언제까지 한미관계는 자주외교가 이런 모습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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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주 대한민국의 위용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트럼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018.03.02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민족의 미래를 논의하려는 상황에서 외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프네요.

    2018.03.02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슴아픈 사연이네요
    ㅜ.ㅜ...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3.03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2.14 06:33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공격

지난해 여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제시한 대북 대화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4(No) 원칙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할까?

<▲ 남북 지도자들 쳐다보는 미국 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 입장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 위 두번째부터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공동입장하는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부통령(오른쪽 아래)이 제자리에 앉아 남북 지도자들을 쳐다보고 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미국이 4(No)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미는 협상카드를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까?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끈질기게 재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세계평화를 위해서일까? 미국이 월남전이나 중동전에 참가했던 사례나 사드문제를 놓고 벌이는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평화가 아니라 패권과 국익을 위해서임을 부인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대한을 지켜 준 혈맹이요 수호자인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 사드배치는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정책인가? 현대사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과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의 36년간 식민지배가 있었을까?

얄타회담에서 앞으로 40년간의 후견기간주장이며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최장 5년의 신탁통치를 주장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한반도평화와 우방으로서 우리의 국익도 지켜줄 의도가 있었다면 미군정기에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을 공포해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왜 미군에 귀속시켰을까? 6·25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며 4·3제주항쟁에서 미국이 한 일을 안다면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패전국 일본 물러나자 한반도를 분활지배 하겠다던 장본인이 미국이요, 1945~ 1948년동안 미국이 이 당에 점령군으로 진주했다는 것은 맥아더 사령과의 포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아직도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박세길씨가 쓴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 , -돌베개)’를 한번이라도 읽어 본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우리정부와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핵무기개발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일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군사적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에서 비롯한 북한의 다급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세계석학들의 양심고백이다. 사드 한반도배치만 해도 그렇다. 미국과 일본의 보수 세력은 중국과의 새로운 대결구도에서 한반도를 전략적 방패이자 보루로 삼고 한국의 수구정당이 안보위기를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싶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은 한국을 위한 협정인가? 지난 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만 9320억원이다. 직간접 지원비 까지 계산한다면 주둔 총 비용 2조원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한국 국방예산 중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46752억원에 이른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처음보다 6조원이나 늘어난 16조원이 됐고, 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공표 사실과는 달리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2017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해리티지재단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44배 예산으로 전투기, 탱크, 해군전함, 잠수함, 수송함 등 모든 항목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남한에서는 194598일부터 70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까? 그럴 능력이 북한이 있기는 있을까?

북한의 핵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카드라면 그들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일이다. 우리정부와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재제후 협상이란 그들이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만약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 , 남북한 4국 정상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해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 하겠다면 북한이 반대할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에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것은 협상이 아닌 항복 요구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이 먼저 알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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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의 핵은 참 우리로서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이번에 어떡게든 잘 협의가 되어 평화적인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02.14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 때문에 과연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군요. GM건만 해도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를 든 트럼프의 속내가 빤히 드러나는 판국인데, 이번 정부는 과연 북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2018.02.14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건 혈맹이 아니라 원수에요.
    자한당 놈들과 조중동만 없어져도 이렇게 미국에게 끌려갈 이유가 없는데...

    2018.02.14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적 해결을 기원합니다

    잘 보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02.15 0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10.02 06:31


"현 상황 대화 불가..,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진출처 : CHANNEL A>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쟁이니 남침이라는 말이 우리국민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전쟁영화나 게임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언론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 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도 하나같이 예사다. 정말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길까?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김정은만 달랑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반도는 평화모드로 바뀔까? 트럼프 말대로 북한 완전파괴시나리오는 북한만 폐허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멀쩡할까?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북한과 남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 공격받으면 북한만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남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남북전쟁이요,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몇 개가 남한으로 날아온다면 우리나라에 건설된 25기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다. 이 중 하나만 공격당해도 핵 공격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모든 언론이 나서서 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연히 문재인 지지자들도 나서서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한다. 무슨 무기의 위력이 어떻고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갔는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이상하다는 등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투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철우의원을 비롯한 북핵위기대응 특사단이 남한의 핵무장을 위해 미국에 전술해 배치를 구걸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새정치를 한다던 국민의 당은 햇볕정책과 전술핵 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같은 위기 상황인데 언론이며 야당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논조요,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을 믿고 무조건 기다려 보자는 투다.

80%까지 치솟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93주차 들어서면서 65.6%로 하락했다. 지지율이 하락 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인사 추천의 난맥이 불러 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촛불혁명이 기대하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는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 개혁이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초기에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대정권의 지지율도 초기 고공행진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했던 점에 비추어 문재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비판도 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어느곳 하나 멀쩡한 분야가 없는 나라. 지금 문재인정부가 개혁해야 할 분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의 수조원대 FX사업 비리에서 보듯 국방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 KBS, MBC 파업에서 보듯 찌라시가 된 언론개혁은 할 수 있을까?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교육비문제며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의 경쟁장이 된 교육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무회의서 한 말이다. 적폐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대미종속관계를 어디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촛불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킬 때만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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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것만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오늘 임시 공휴일..10월 희망차게 보내십시오^^

    2017.10.02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쟁나면 다 도망갈 자들입니다.
    전쟁 운운하는 자들 나라를 팔아 먹는 자들입니다,
    국민 안위와 생명은 관심 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0.02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폐세력들이 문재인정부를 본격 흔드네요. 말씀처럼 지지율 높은 초기에 모두 잡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17.10.02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2017.10.02 1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적폐세력들이 신이 났겠어요 ..ㅜㅜ 암튼 이거 정말 잘해야 하는데 이러다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2017.10.02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북한의 화합과 평화통일은 커녕 남북한 간 갈등을 더 좋아하는 악질 찌라시이자 코리안 베를루스코니 조중동, 친일매국 군사독재 후예 자유당, 식민사관으로 국민의 건강한 역사관을 망치는 뉴라이트, 북한 김씨왕조 못지않게 세습을 추구하는 독점재벌들....이 있는 한 평화통일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2019.09.07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8.07 07:02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이런 대북정책을 북한이 순순히 수용하고 현상테이블에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 북한과 평화공존이니 협상을 유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수립, 6자회담과 남북미중 4개국포럼을 통한 평화선도 역할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최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이 남한의 공격용인가? 아니면 미국협박에 대한 대응책인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가장 당황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다. 본토에서 단 한 번도 전쟁경험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본토에서 전쟁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도발로 보는 것은 남한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다. 자국의 주정부의 10분의 일도 안 되는 북한이 자신을 향해 끈질기게 도발 해 오는 모습에 세계 제 1의 강국인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미국이 곧 한국이라는 이국동체라는 환상을 신앙처럼 믿어 왔다. 도발이라는 표현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한반도 공격용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미국과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엔과 함께 만장일치제재를 결의했는데 또 결의할 게 더 남아 있는가?

북한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5년 동안 탄도미사일만 31발을 시험 발사해 적어도 우리 돈 1100억원 이상을 공중으로 날려 버렸다고 보도했다. 경제단위가 달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최소한 노동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각각 4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천만 달러로 장거리 미사일까지 계산한다면 34400여만 달러. 핵실험 비용까지 더한다면 무려 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식량이 부족해 주민들이 굶어 죽어 간다면서 어떻게 그런 지출이 가능할까?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하나가 되어 제재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을까? 유엔과 우리정부 그리고 미국이 자존심이 걸린 제재에도 불구하 북한이 3년째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3.9%라는 17년래 최고의 성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찌라시들이 전한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신뢰프세스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43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독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으로 북한을 지극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연합훈련에 결국 개성공단까지 일방적으로 폐쇄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도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사드를 4기 더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우리나라 언론의 '김정은 제거' 시나리오 보도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 한반도 전쟁을 마치 남의 나라예기처럼 읊조리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독재자 김정은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전술을 전쟁놀이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안된다. 한반도 전쟁은 우리민족의 종말이요 7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문제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선한 전쟁은 없다. 평화를 두고 전쟁을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다. 한반도의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마귀의 농간에 민족이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평화 이외의 그 어떤 협상도 거짓이요, 악이다. 조건부 평화협상이란 없다. 당장 평화협상에 나서라.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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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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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변국이 평화협상을 하도록 내 버려 두지 않는 현실입니다
    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일뿐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6자 회담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7.08.0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변국이 항상 문제지요...
    우리뜻대로 안되니 더 속상합니다...
    약소국의 설움이랄까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2017.08.07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북한의 김정은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보면 소름이 돌죠. 박근혜가 남으로 오라는 발언을 한적이 있었죠. 저는 전쟁의 두려움을 느꼇답니다.

    2017.08.07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협상을 북한의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보유국을 인정받는 전제로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평화협상의 의지가 강해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북한은 아마 자신의 길로 다 간 다음에야 한국과 대화할 것입니다.
    핵보유는 인정받은 채 최대한의 양보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의 방위력을 키워서 북한을 압도하던지, 미국과 손잡고 악밥하던지,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을 외죄던지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로김정은 마음대로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전면전을 막는 것 뿐입니다.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려면 미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7.08.07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건부라 거절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강대국틈에 낀 약소국의 힘없음을 보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ㅠ.ㅠ

    2017.08.08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8.29 06:52


남북한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

내가 유치원생들 놀이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북한보다 무려 44배나 많은 국방예산으로도 맨날 자주국방 타령을 하는 정부의 모습에 짜증이 나서 하는 말이다. 해군은 비슷하지만 육군은 80%우세, 공군은 106%우세하다는 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15년 미국군사력 지수’의 지적이다. 그런데 만약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 1:1로 싸우면 남한이 진다'는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이다. 더더구나 화가 나는 이유는 이런 군사력으로 독자적인 전쟁에 자신이 없어 전쟁이 나면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이데일리>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다. 북한은 이 실험으로 500를 비행할 수 있는 수중사출 기술과 비행기술까지 확보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군의 SLBM 수준은 경우 300㎞ 정도다. 첫 시험 발사 실험에 수심 10에 있던 잠수함에서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30를 비행한 다음 공중 폭발해 23조각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2차 실험 때에서도 SLBM이 물 밖으로 솟아올라 점화하기는 성공했지만 10고도에서 공중 폭발하고 만 것이다. 비행거리가 불과 수에 정도의 수준이다.

북한은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지금까지 최대 난제로 꼽고 있던 '콜드 론치'라는 기술이라고 한다. 이 기술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수면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론치(Cold Launch)'기술 실험으로 Δ미사일의 추진 및 유도 실험 Δ 원거리 발사 실험이 성공함으로서 실전 배치가 눈앞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육지에서 최대 2400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왜 그렇게 민감한지 알 만하지 않은가?  

북한의 한해 군사비는 대략 10억달러 내외다. 이에 반해 남한의 올해 국방예산은 401395억원이다.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 중의 상당수는 박물관 수준 정도라는데 44배가 넘는 401395억원의 예산으로 북한의 신무기 개발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난다. 북한의 10달러 예산으로 핵무기개발이나 미사일발사 성공 소식에 정부가 한다는 대책이라고는 경우 긴급대책회의가 전부다.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삭감해도 된다한겨레신문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쓴 칼럼에 나오는 글이다. 경향신문 사설에는 최첨단이라는 해군 주력 구축함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이 다운되는 486컴퓨터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최신 이지스함의 어뢰기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비롯해 해군의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등 구린내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쏘아 올리는 등 군사대결로 치닫게 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공로(?)가 크다. 김대중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 때 발표한 10. 4 남북정상회담 선언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북한이 SLBM을 쏘아올리고 미사일발사 실험을 계속할까?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인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벌이면 북한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도발이 어쩌고 하는 말은 단골손님이다. 보수적인 언론은 북한을 일컬어 절망적으로 빈곤(desperately poor)한 나라’,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켤 지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나라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군사력 6위인 남한이 상호방위조약으로 지키고 있는데 절망적으로 빈곤한 북한'이 먼저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 아니다.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동족이요, 헌법에 버젓이 남과 북이 대한민국 영토다. 힘이 없어 중국과 일본에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평화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 온 동족이다. 지금도 남북에는 피를 나눈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데 무슨 원한으로 부모가 자식을 형제간에 총뿌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립의 길로 가고 있는가, 평화의 길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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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전쟁이 나면 남북 모두 공멸합니다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네요..

    2016.08.29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도 전쟁은 안됩니다. 그런데 전쟁준비로 국김들의혈세를 쏟아붇고 미국의 군수산업체에 이익을 위해 놀아나고 있습니다.

      2016.08.29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공연하게 북한 정권이 망해가고 있다는 말이 국가 지도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거늘 뭘 더 바랄 수 있겠나 싶군요

    2016.08.29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망해가고 있는건 북한이 아니고 남한입니다. 껍데기만 멀쩡하지 속속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2016.08.29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방부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장관이라도 군부 출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박근혜 이후의 군부는 더 이상 무소불위의 짓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철저하게 감사해서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물러설 수 없는 절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16.08.29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정말 화가 나는게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남북 공동 성면서만 이해하며 살아도 국민혈세는 군수마피아에게 퍼다 부는 일은 없을텐데 말입니다.

      2016.08.29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쟁....모두에게 손해만 있을뿐이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ㅠ.ㅠ

    2016.08.30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서도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전쟁 준비르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그 우매함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2016.08.30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5. 남한과 북한 모두 너무 많은 돈을 무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휴전선을 허물고 남북한 민간인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2019.09.08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7.15 06:56


사드배치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지난 78일 한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후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사드의 용도와 효용성, 군사적외교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리지 않은채 배치지역만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왜 정부는 밀실에서 그것도 지역주민과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사드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기 바쁘게 군민들 5천여명과 군민들이 모여 성주군수를 포함한 10여명이 혈서까지 쓰며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을까? 저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것일까? 주마간산격으로 흘린 언론보도를 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따른다던데 그렇게 엄청남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사드가 무엇이기에...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혹은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란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파괴로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다. 사드는 종말비행단계(대기권에 다시 돌입하는 단계)에 돌입한 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사드는 운용하는 주체는 미군이요, 미국 정부다. 유도탄 방어인 MD(Missile Defense)는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의 미사일 공격은 무력화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절대억지개념에서 고안된 공격적 무기체계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바 있다.

사드는 1개포대 설치비용이 무려 1~2조에 달한다. 황교안국무총리는 사드가 많을수록 좋다고 했지만 한국에 필요한 3~4개 사드포대를 도입할 경우 비용만 무료 5~6조원대다. 이러한 설치비를 미국 정부 혼자서 감당할까?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바 있지만 지금까지 방위비분담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방위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후지불의 소요형이 아니라 미리 분담액을 정해놓는 연도별 총액을 협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례란 전무한 실정이다.



성주군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전자파다.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가지가 있다. 우선 피부를 투과하여 몸의 온도를 상승 시키는 문제 (전자렌지 효과)와 암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문제다. 국방부는 전자파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주장은 미 육군 교범의 기준 5.5km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고성능 레이더는 약 25000여 개의 송수신 소자를 갖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인체는 물론이고 각종 전자 장비에도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미 육군 사드 운용 교범에서는 전투기 5.5km, 민항기 2.4km 등 안전 통제 거리를 정해놓고 있다. 특히 3.6km 안쪽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레이드를 가동하기 위해서 발전기 6대에 총 12의 엔진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방음벽과 방음덮개를 통한 저감시설까지 마련한다 해도 그 소음 또한 만만찮다.

북한이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는 마치 사드가 반경 200Km 이내 지역만큼은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Km란 사드에 장착된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표현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반면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이론적으로 최대 수천 Km에 이른다. 사드 전진 배치의 주목적이 사실상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상공을 날아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할 적절한 곳이란 없다.

정부가 아무리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강변해도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은 결코 수긍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공허한 문구가 되어버리고, 경제협력의 기반도,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도 모두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사드가 결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안전성과 외교문제로 비화될 사드는 한미당국의 발표처럼 효과가 있기나 한 것일까? 한미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79, 북한은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SLBM이 성공하게 되면 사드란 무용지물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한반도에 설치하는 사드는 “SLBM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방비다. 레이더의 각도를 틀려면 1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것은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북한이 SLBM을 개발, 실전에 배치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



전자파를 비롯한 군사비분담뿐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 559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26.1%라고 한. ·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방침을 발표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625)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러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조를 다짐했다는 보도다. 러·중이 우리땅에 사드를 배치하면 침묵만 하고 있을까?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면...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성주군민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자파를 비롯해 우리정부가 부담해야할 예산이며 중·러와의 외교적 마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드는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해 실전에 배치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데 이런 부담까지 않고 있는 사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비치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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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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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란 작자는 사드는 믾이 배치될수록 좋다라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만
    늘어 놓고 있고 ..
    좌우지간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안달이 난거 같습니다

    2016.07.1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의 식민지라는 증명을 하기라도 하는 듯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는 온통 사람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말지도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2016.07.15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2. 힘없는 약소국가라 국제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배치 지역 결정이 너무 엉터리라 참 그렇네요. 왜 모든 일들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2016.07.15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민의 동의나 투명성이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밀양이나 제주 가정마을처럼 되겠지요.

      2016.07.15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드는 알면 알수록 답이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 챙기는 무기체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것입니다.

    2016.07.1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사드로 인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깊이 생각하고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16.07.15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할 대통령이 실종되고 없습니다.

      2016.07.15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마디로 미친 거죠. 유시민의 말이 정답입니다. 한국이 망조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6.07.16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복고가 유행이라더니
    냉전체제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네요.

    2016.07.18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9.26 06:19


                                    <이미지출처: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KBS가 친일파 백선엽 미화에 이여 이승만 특집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연속 강행하기로 해 시민단체와 독립운동 유족들의 반발하고 있다. KBS가 강행할 이승만 특집은 1, 2, 3부로 나눠 ‘1부 개화와 독립’은 고종 폐위 사건과 그의 ‘외교독립운동’, ‘2부 건국과 분단’은 남한단독정부 수립과 반민특위 해체, ‘3부 6·25와 4·19’은 그의 전후복구 업적과 부정선거 논란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이승만만큼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도 흔치 않을 것이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활란은 이승만을 가리켜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을 다 합친 인물’이라고 평가했는가하면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허정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부, 아시아의 지도자, 20세기의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6·25전쟁 중 주한 미군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는  ‘한국의 조지 워싱턴으로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고 극찬했다.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가 장준하선생은 ‘이승만은 희대의 협잡꾼이요 정치적 악한’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언론인 송건호선생은 ‘독립운동도 제가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또 건국도 제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혹평한다. 공산권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승만은 권력욕에 눈먼 미국의 앞잡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영미의 진보적인 언론은 그를 가리켜 ‘무책임하고 잔인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개인적인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이승만은 건국과정에서 친일파를 등용해 친일잔재청산을 무산시킨역사의 오점을 남긴 인물이다.
해방정국에서 정치 경제는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미국에 예속시켜놓은 인물이라는 평가도 피할 길이 없다.
친일잔재청산통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여운형, 조봉암 등을 제거하는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수많은 양민학살을 자행했던 인물이 이승만이다.

그는 장기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과 3·15부정선거를 획책하다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독재자다.

친일파와 이승만을 찬양하는 세력들은 누군가? 이명박정부와 조중동, 자유총연맹과 뉴라이트, KBS가 그들이다.
그들이 친일파 백선엽을 미화하고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며 이승만 방송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는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드러낸 것”이며 “이승만을 띄워야 박정희와 5·16 미화가 가능하고, 그래야 보수세력 집권 터를 닦을 수 있기 때문”
이라는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의 발언은 저들의 속내를 여과없이 폭로했다.


KBS가 친일파와 독재자를 찬양하는 방송은 이명박정부와 코드를 함께하는 조중동과 자유총연맹 그리고 뉴라이트계열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친일파라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세탁하고 그들의 과거를 정당화하겠다는 재집권의 속셈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조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는가하면 종합편성 채널을 수구세력과 조중동에 몰아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종합편성채널권을 조중동에 몰아준 이유가 뭘까?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을 평가 절하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교과서를 통한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고 언론을 장악해 시민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겠다는 재집권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들은 친일세력을 애국자로, 독재자를 건국의 아버지로 둔갑시켜 5.16쿠데타조차 미화함으로써 수구 기득권 세력이 재집권할 길을 닦고 있는 것이다.

시청자들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KBS 김인규사장은 지금이라도 친일파 백선엽 찬양방송을 사죄하고 28일부터 방송하기로 한 이승만 특집 찬양방송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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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9.26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울 신랑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신랑이 제 아이디로 들어와 가끔 둘러보고 간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만큼이나 공과가 뚜렷한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과마저...보는 사람에 따라서 모두 공이 되기도 하고 과도 되기도 하네요.

    2011.09.2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있지도 않은 광우병 괴담으로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피디수첩보다야 그나마..

    2011.09.26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승만 특집 방송 결사반대입니다.
    다양한 평판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이었나를 보여주는것이겠지요.
    드러난 친일파들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2011.09.26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랬으면 좋겠는데 kbs가 그럴까요? 그게 더 걱정입니다.

    2011.09.26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말도 안되는 짓거리...에휴...

    2011.09.26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KBS가 미친 것 같아요.
    일본 태생 대통령이 나타나더니 나라의 정기가 무너지네요.
    친일파 세상이 된 것 같아요

    2011.09.26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과거청산이 왜 중요한 일인지
    가르쳐야겠습니다.
    이젠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2011.09.26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도 이승만을 "무책임하고 잔인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한국사 서적을 읽어본 사람들 입에서는 "* 발"이라는 욕지기도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건국의 대통령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
    전 그 동상 세우는 것 보고도 기함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줘도 제대로 굴러갈지 말지도
    모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왜곡된 역사를 배워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2011.09.26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뉴라이트가 세를 점점 공고히 다질것 같습니다.
    특히나 뉴라이트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에서 더 힘을 발휘할것 같아
    겁까지 납니다...
    어쨌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죄를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이번 5년과 뉴라이트에 대한 단죄가 꼭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2011.09.26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로 대체와 일직선 상에 있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공이건 과이건 다 끝났는데
    이제와 새삼스럽게 재조명한다는 것은 뻔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2011.09.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거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
    내용을 아는사람이라면 몰라도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훅가는거 순식간인데.
    아 너무 걱정됩니다.
    한숨만...

    2011.09.2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참교육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최남선, 이완용차례가 될지 모르겠군요..ㅡㅡ;;

    2011.09.26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아닌건 정말 아닌데 말이죠..
    이래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2011.09.26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승만 특집이라니..........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ㅡㅡ;;

    2011.09.26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오주르디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떠억 벌어집니다.
    분단 한국이 현대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이거 매국노입니다.
    통일 한반도의 시각에서 현대사를 조명해 봐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갑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겠다네요. 역사 왜곡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2011.09.26 17:09 [ ADDR : EDIT/ DEL : REPLY ]
  17. 왜곡된전쟁

    노근리, 문경 등 생존자들이 보면 피가 거꾸로 솟겠군요

    2011.09.27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23 05:00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한·미간의 관계가 진정한 우방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근처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령군으로 나타났다. 해방 조국의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사령관, 맥아더는 이렇게 포고문을 발표한다.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증언이 나왔으나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미군에 의한 수많은 학살사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은 노근리 뿐만 아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라’ 전쟁 중 미군 25사단의 작전명령이다. 수십만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보도연맹사건을 비롯한 제주양민학살은 미군과 무관한 일일까?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아니다.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보자. 주한미군이 한국영토 내에서 미군기지를 포함 미군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SOFA이다. SOFA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조항에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SOFA에 의해 미군측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은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가를 확인케 해 준 대표적인 사례의 중의 하나다. 한·미간의 질곡의 역사는 해방정국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군 창설 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국방을 미군에 의존한다. 박정희정권 때부터 율곡사업이라는 자주국방 계획을 세웠지만 그 어떤 정권도 자주국방을 실현한 정권은 없다.

남의 나라가 우리 땅을 지켜줘야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다. 5천만 백성의 목숨을 외국에 맡겨야 안심이 되는 국방의 노예근성은 해방 70년이 가까워도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책임지라며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받지 않겠다며 미국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차라리 추태다.


미군의 폭격 후유증으로 죽음의 어장이 된 화성시 매향리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미군에 공여한 우리강토는 우방국의 양심으로 관리되고 환수되고 있는가? 이번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에 매립된 고엽제 매립사건에서 보듯, 미군에 공여된 우리 땅은 불모지에 가깝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는가하면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이번 칠곡군 왜관에 묻었다는 고엽제를 비롯한 오염은 한미행정협정에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SOFA 제4조 시설과 구역)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땅이 오염된 책임을 미군이 질 이유가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해방 후 한반도 에 진주한 미군은 경제부분에서도 해방군은 아니었다. 1945년부터~1948년 까지 미군정기에는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호)을 공포,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자국국민들은 먹지 않는다는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판매를 강요해 온 나라가 미국이다.

최근 재협상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한·미FTA가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불평등관계로 맺어진 한미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우방도 혈맹도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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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공조는 공짜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 받는 일이 국제 사회의 기본이건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국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삽니다. ㅠㅠ

    2011.05.23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거 냉정하게 잘 받아들어야 할것 같아요.
    무조건 배척도.. 무조건 받아드리는것도 아니고.. .^^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죠..^^

    2011.05.23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의존하는게 맞는거같아요.
    참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강대국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1.05.23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5.23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호천사고, 심지어 큰형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기가 막힐일이지요ㅠㅠ

    2011.05.23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금찍하군요...모든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뻔한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 수호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2011.05.23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참교육님 행복하고 좋은 한주 되세요~

    2011.05.23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씨를 비롯한 그 일당들!!
    실속 다 챙기는 야비한 사람들이지요.

    2011.05.23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국은 수호천사가 아니라 미국이익에 매몰된 나라일뿐입니다.

    2011.05.23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2011.05.23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신록둥이

    고엽제를 아무렇게나 땅에 묻는 행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경악 할 일이지요~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2011.05.23 13:2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왜곡없는 사실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2011.05.23 13: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트로이목사...

    트로이목사...
    겉으로는 신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해대고서는..
    갖은 수작질을 벌여 지들 이익에 한국을 이용해쳐먹었던 것일뿐,

    그 이상, 그 이하... 절대 아니라는 것!
    그들은 단지, 황인종 한국인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지들에게 최대 이익일까만 염두해둔 언행을 해왔을 뿐이란 것!

    2011.05.23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서울사는만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호천사가 아니라...

    친일, 친미, 수구꼴통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천사라는 뜻이겠지요!!!

    미군 기지에 우라늄 플루토늄을 묻어놓은들, 북한하고 전쟁이 나서 서민 자식들은 총알받이가 되든... 수구꼴통들이야 1975년 사이공 탈출하던 때처럼 미국 대사관 옥상에 올라가 헬기 타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겠지요...

    온 몸에 금 장신구 다이아 장신구 치렁치렁 매달고서요!

    2011.05.23 16: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미주랑

    ...이럴 떄 일수록 자주 국방이 정말 중요시 되는데...기술이 있고 능력있는 군인이있고 전작권만 있으면

    다른 나라의 도움없이(있긴 있어야 겠지만) 어느정도 홀로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아군이지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건 아닙니다.

    2011.05.23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세계에서 자주국방 하는나라 몇안됩니다.
      한다고 치면 국가예산 파탄날꺼라는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의 무기쳬계 완성하고 운용하는데 십수년이 걸립니다.
      유럽국가들도 통합방위태세로 가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돈이 썩어나서 자주국방을 하겠습니까..

      현실성 없는 주장은 허구고 설레발일 뿐입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동맹이라는게 있기에 우리가 평화스러울 수 있는 것이겠죠

      2011.05.23 21:08 [ ADDR : EDIT/ DEL ]
  17. 반미는 못 하더라도 용미라도 됐으면 싶네요.

    국회 청문회 였던가.. 아마 국쌍 송영선이였던 것 같은데..

    미국이 절대선이드만요.

    이런 인간이 국방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니 싶은게..

    2011.05.23 20:0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난 10년동안 이들 단체들 지켜와봐서 아는데..
    미국이 환경오염해서 까는게 아니라.
    환경오염을 일으킨게 미국이라서 까는 것이겠죠.

    그왜 있잖습니까..
    부시가 이라크는 악이니까 이라크 국민들의 해방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노라고..

    극과 극은 어찌됐건 평행선입니다.

    2011.05.23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점차 주체적으로 일어서야 하는데......그렇게 당하고도 우러러보니..참...한숨이 나옵니다.

    2011.05.24 0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박미란

    에휴입니다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2011.05.27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지금 진정과 함께 아이디어를 좋아 delete.icio.people 귀하의 블로그를 관찰 .. 내 배우자와 나는 아이디어를 구출하고 이후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시간이 아르 .. 멍청한되고, 우리는 온라인의 검색이 우리를 도울 수있는 컨텐트에 관한 자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