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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16

‘아무말 대잔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했지만,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 지난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한 말이다. 말이라고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 더구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천지에 ‘집 없는 사람의 표를 얻으려고 집값을 고의로 폭등시키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14명의 후보 중 지지율 1위다. 이 정도가 아니다. ‘주 120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집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본 적 없다’는 말도 예사로 한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소리.. 2022. 3. 2.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진짜 이유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정전협정문대로라면 6·25전쟁은 동족상잔이 아니다. 정전협정문은 6·25전쟁은 한국군과 조선군이 싸운 것이 아니라 유엔군과 조선군 그리고 중공군이 싸운 것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에서 국군은 무엇인가? 6·25전쟁에서 국군은 중국의 인민지원군처럼 독자적인 군대가 아니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된다. 중국의 참전은 중국정부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의 정체성은 조선과 유엔이 맞서 싸운 전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 된다. 당시 한반도 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담당하여 한반도의 혼란을 자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 2021. 7. 27.
이런 수모당하면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나?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지난 2018년 10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았을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5년 9월 8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 2020. 6. 25.
학생들은 왜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이는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2019. 10. 21.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 2019. 9. 4.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2019. 6. 5.
‘북미협상’이라고 쓰고 ‘항복요구’라고 읽는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미국에 넘겨라”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제안이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북한이 빠른 비핵화의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이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와 핵연료(핵 원료물질)의 미국 이전과 모든 핵시설 및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빅딜 문서에서 밝힌 5대 요구사항이다. 먼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를 .. 2019. 4. 18.
미군정기 역사 이제 제대로 밝혀야?...(상) 미국은 천사의 나라인가 식민지 종주국인가?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이 지배하던 시기. 이 미군정청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 해방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한 승전국의 배려였을까? 아니면 미군의 점령지였을까? 미군정은 불과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군정기간 3년간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 일을 밝히는 것이 오늘 날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미군정기는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혈맹이요, 은혜의 나라로 .. 2018. 7. 19.
남북화해가 미국의 사전협조 받을 일인가? “文대통령, 트럼프에 답방형태 대북특사 파견 계획 전달”“27일만에 11번째 통화..'평창 외교전' 결과 공유·대북공조 방향 협의”“문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통화..북미 '탐색대화' 조율“....“전달, 협의, 조율...”이 무슨 뜻인가? 듣기에 따라 ‘사전 허락’과 같은 뉘앙스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뉴스를 보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든든해 할까? 아니면 ‘왜 미국에게 시시콜콜하게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아닌 평화관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일일이 보고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인가?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2018. 3. 2.
‘4노(No) 원칙’으로 북한 핵포기...가능할까?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공격’ 지난해 여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제시한 대북 대화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4노(No) 원칙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할까? 미국이 4노(No)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미는 협상카드를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까?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끈질기게 재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 2018. 2. 14.
한반도 전쟁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현 상황 대화 불가..북,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2017. 10. 2.
조건부협상은 기만이다. 평화협상에 나서라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이런 대북정책을 북한이 순순히 수용하고 현상테이블에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 북한과 평화공존이니 협상을 유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② 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③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 2017. 8. 7.
1:44 국방예산으로 전쟁하면 북한에 패배...왜? “남북한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 내가 유치원생들 놀이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북한보다 무려 44배나 많은 국방예산으로도 맨날 자주국방 타령을 하는 정부의 모습에 짜증이 나서 하는 말이다. 해군은 비슷하지만 육군은 80%우세, 공군은 106%우세하다는 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15년 미국군사력 지수’의 지적이다. 그런데 만약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 1:1로 싸우면 남한이 진다'는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이다. 더더구나 화가 나는 이유는 이런 군사력으로 독자적인 전쟁에 자신이 없어 전쟁이 나면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맡기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다. 북한은 이 실험으로 50.. 2016. 8. 29.
사드 한반도에 배치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사드배치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지난 7월 8일 한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후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사드의 용도와 효용성, 군사적‧외교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리지 않은채 배치지역만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왜 정부는 밀실에서 그것도 지역주민과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을까? 사드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기 바쁘게 군민들 5천여명과 군민들이 모여 성주군수를 포함한 10여명이 혈서까지 쓰며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을까? 저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것일까? 주마간산.. 2016. 7. 15.
KBS 이승만 특집방송, 다음은 최남선, 이완용 차례? KBS가 친일파 백선엽 미화에 이여 이승만 특집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연속 강행하기로 해 시민단체와 독립운동 유족들의 반발하고 있다. KBS가 강행할 이승만 특집은 1, 2, 3부로 나눠 ‘1부 개화와 독립’은 고종 폐위 사건과 그의 ‘외교독립운동’, ‘2부 건국과 분단’은 남한단독정부 수립과 반민특위 해체, ‘3부 6·25와 4·19’은 그의 전후복구 업적과 부정선거 논란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이승만만큼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도 흔치 않을 것이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활란은 이승만을 가리켜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을 다 합친 인물’이라고 평가했는가하면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허정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부, 아시아.. 2011. 9. 26.
미국은 아직도 우리의 수호천사인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한·미간의 관계가 진정한 우방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근처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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