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 좋기만 한 일인가?

윤석열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言論 NPO)가 1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28명·일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상대국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20.1%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른 것이다.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다는 결과에 고무되어 있을지 몰라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일본 우익의 상징으로 역사교과서 왜곡,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수출 규제를 감행하는 등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인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직접 찾기도 하고 지난 11월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가해기업 미스비시를 대신해 대납하겠다”고도 했다.

일본은 전범국가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채택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보유하게 된 과정은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언급조차 쉽지 않은 의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만 외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을 이유로 일본의 재무장을 합리화하는 반역사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위대의 공해상 군사훈련을 양해한 데 이어 한국 군대가 일본 관함식에서 욱일기에 경례하게 하는 등 일본을 맹종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에 대해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이를 옹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옹호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고 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 대해 사죄 없는 뻔뻔한 행태를 묵인한 채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하고 있는 최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굴욕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일본에 협력한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한-일 관계 개선을 외교 목표로 세우고 △미래 협력관계 구축 △셔틀 외교 복원 등을 타진해왔다. 그는 취임 첫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했고, 지난해 9월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는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을 한-일 안보 협력, 경제·무역 문제 등 현안과 함께 전부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일괄 타결) 방식”을 제안했다.

<일본은 우리의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

남의 대한과 북의 조선은 대일본관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는 ‘가깝고도 먼 당신’ 이지만 조선은 ‘철천지 원수’다.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2차 세계 대전 후 피해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독일은 끊임없이 과거사 사죄를 하는데 반해 일본은 전쟁을 하고 싶어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신이 똑바른 대통령이라면 이런 나라에 비굴하게 고개숙이며 우방이 되기를 비굴하게 굴어서는 되겠는가.

일본이 윤석열대통령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일본은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을 쥐고리만큼이라도 있는 우리 대통령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았다. 윤석열을 언제 보았다고 좋아하겠는가. 일본이 윤석열을 좋아하는 이유는 ‘좋아서’가 아니라 ‘이용해 먹기 좋아서’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바보스러워서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다. 그것도 모르고 일본에 헤픈 웃음을 흘리며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면 이건 ‘외교’가 아니라 차라리 ‘구걸’이다.

미국과 일본은 국익이 도움이 있을 때 우방이어야 한다.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국가대 국가가 ‘호혜평등의 원칙’이 아닌 불평등 조약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가 ‘어느 한쪽이 취소하면 그만인...’ 이런 조약도 모자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미국에 맡기는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주고 있는 또 있는가? 자주국가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 국가’로서의 자주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다. 우리는 일본과 미국에 어떤 나라인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우리나라를 ‘열등한 식민통치의 대상’ 정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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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