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사라졌다....?

날이면 날마다 신문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학교 폭력이 눈을 닦고 봐도 없다. 교육부의 폭력대책이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폭력은 그대론데 학교평가에 불리하니까 쉬쉬하고 감추고 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학교폭력 SOS지원단>

폭력 없는 학교!

어쩌면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제발 아이들이 왕따나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맘 놓고 공부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학교폭력이 없어진건지 궁금해서 실제로 학교에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몇몇 선생님들께 전화를 해 봤다.

 

“선생님, 학교폭력의 근본이유가 학업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방법이기도 한데 학교 현장이 달라지게 없는데 학교폭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창원 A고에서 근무하는 K선생님의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 폭력이 뉴스에서 자취를 감추었지요? 혹 학생부에 기록한다는 대책이 효과를 본건 아닐까요?”

교육부가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자 온갖 대책을 내놓던 중 꺼낸 학생생활 기록부에 폭력 사실을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 얘기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신고하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타협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학생부에 기록을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는 교육부 방침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인권침해다!'

'이중 처벌이다!'

결국 경미한 폭력은 생기부에 기록했다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사안에 따라 심각한 폭력의 경우 2년 후 삭제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요즈음 아이들은 워낙 영악해서 불이익이 되는 일은 잘 안한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를 다니지 않을 각오가 아니라면 고발하지 않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피해학생이 고발하고 난 후 전학을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전학요? 그게 다른 시·도로 아주 멀리 가 버리면 모를까, 근처 학교에 가면 따라가서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복이 두려워 고발을 하지 않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 법도 하다.

 

B학교에 근무하는 P 선생님은 학교평가 점수가 뒤질새라 학교장이 철저하게 단속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진단을 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점수로 수치화한다든지 돈과 연결해 지원금을 차등지원 한다든지 하면 같은 문제라도 반응의 양상이 달라진다. 학교평가 하면 그것은 곧 학교장의 경영평가다. 학교는 아직도 교장의 절대권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현실에서 평가 점수에 영항을 미치는 일을 대충 때울 바보 같은 교장은 없다.

 

청주에 B여고에 근무하는 L선생은 반응은 다르다.

“글쎄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생각을 미쳐 못해봤는데 학교폭력이 신문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게 아니지요. 우리학교의 경우 소위 명문학교(?)로 범생이 학생들만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능이 높은 이런 아이들은 소리 소문 없이 저지르기도 하지요. 다만 표출되지 않고 있는 뿐 아니겠어요?”

 

“문제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치료를 않고 ‘아랫돌 빼 위돌괘기식’으로 땜질하면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침 8시까지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하교하는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생들에게 하루 14시간 교실에 붙잡아 두는 것은 학교폭력 아닐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른 들이 저지르는 폭력으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가고 있다. 폭력 없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는 이 시대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가 아닐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24 06:30


 

 

묻지 마 범죄가 급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8일 의정부지하철 역에서 39세 남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어났다. 지난 21일에는 .”서모씨는(42) 주부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2일 저녁 퇴사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김모씨(30세)는 퇴근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렀는가 하면 울산에서도 슈퍼마켇주인을 찌르는 범죄가 일어났다.

 

묻지 마 범죄는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일까?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어떤 철학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학교 폭력도 그렇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또한 우연히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다 

 

전통사회가 무너지면서 우리사회가 수천년을 살아 오면서 믿고 지켜오던 신뢰와 가치관이 서서히 무너져왔다.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자리에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와  돈이라는 괴물이 모든 가치를 좌우하는 지배자로 군림해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좌우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무전유죄'니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풍토며 겉으로는 법과 도덕을 말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됐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처신할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임을 사회에 돌려 적대감을 무차별 대중에게 돌리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된다. 자신의 처지가 사회나 이웃의 잘못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는 사람을 무차별 살상하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해 자살자 수가 12174명, 하루 평균 34명꼴이다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사상 최대인 1만2천174명으로 하루 평균 34명꼴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구로 표준화한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4.0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숙자 수는 2009년 2월 현재 5,463명이나 된다. 자살하는 사람의 자살원인이야 각양각색이겠지만 사회양극화나 복지 그리고 더불어 사는 문화가 실종된 사회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선택한 돌출행동이 아닐까?

 

 

한해 76,489명, 하루 210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하루 평균 210명의 초·중·고교생이 학교를 떠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학업을 그만둔 초·중·고교생의 숫자는 7만6489명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8년부터 학업중단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 2011년에는 3만8787명이 학교를 떠났다. 초·중·고교 전체 학생 중 학교를 떠난 학생 수는 하루에 210명. 고등학교를 다니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은 하루 평균 106명꼴이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 나쁜 놈들은 거리로 내 몰거나 문제아 딱찌를 붙여 저들끼리 살도록 내몰면 해결되는 문제 일까? 학교야 위 클레스를 만들고 위스쿨을 만들어 문제아(?)를 수용하면 그만이지만 이들이 사회로 쏱아져 나오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일까?

 

학교를 떠난 청소년, 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낼까? 학교를 떠난 청소년 중에는 부모의 배려로 대안학교를 선택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하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진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또래들과 어울려 거리를 방황하다 배가 고프거나 용돈이 궁하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게임방에서 혹은 비디오 방에서 배운다는 뭘까? 한번 마음을 잘못먹고 범죄의 유혹에라도 빠져 보호감호처분이라도 받아 전과 낙인이라도 찍히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고만고만한 전과자와 만나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결국 이들이 가는 길은 뻔하다. 이렇게 양산되는 예비 범죄자 중 묻지마 범죄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학교는 예비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발각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결을 거쳐 학생생활기록부에 전과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기록 중에는 초등학생까지 기록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전과사실이 기록되면 대학진학은 물론 취업에 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처벌백계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과부는 한 발 물러서 학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지만 학교가 어떻게 처신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결국 장난삼아 했든, 나쁜 아이들 꼬임에 빠져 저질렀든, 폭력 가해자는 교육적인 방법이 아닌 처벌 만능주의의 덧에 걸려 반성의 기회조차 빼앗기도 전과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모든 폭력 가해자가 다 범죄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2만4천 800명이라는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낙인을 찍는 전과자가 되고 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처벌을 하는 곳이 아니다. 물론 학교에서 하는 처벌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인간성에 대한 믿음과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학교란 가능성을 믿고 인내하며 가치내면화를 위한 변화를 모색하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문제아가 있으면 적발해 퇴학을 시키거나 법적인 처벌을 하도록 사법당국에 인계한다면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학교가 문제아를 골라 처벌만 일삼는다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가끔 학교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선량한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이라는 방법을 포기하고 문제의 학생을 징계를 하거나 퇴학처리 하기를 좋아 한다.

 

실의와 좌절,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올해 우리나라 명목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3천159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한다. 2015년이 되면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차 있다. 우리 돈으로 7200만원, 가구당 평균소득이 7200만원이 된다는 말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3천159달러시대, 2015년이 되면 국민소득 3만불시대(가구당 7200만원)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국민소득 2만 3천불시대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교폭력으로 학생부에 폭력전과자가 된 청소년, 학교가 싫어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청소년....

 

원칙과 도덕이 무너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풍토를 두고, 경쟁만능주의 일등만 살아남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도 묻지 마 범죄자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다. 극한 상황에서 퇴로가 차단된 사람들, 희망을 앗아간 사회에서 묻지 마 범죄는 어쩌면 필연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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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권’이란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구조,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매체 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서로 연관된 탓에 쉬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권의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권존중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돼야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이란 미숙한 판단력을 깨우치기 위해 '교육벌(간접체벌 포함)‘도 불사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이 그렇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중동이며 교육을 책임지고 잇는 교육부와 이명박대통령의 의식구조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충고조차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찌와 파시즘이 득세하던 20세기에나 나올법한 인간관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나라...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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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또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올해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13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은 학생들의 경쟁심과 석차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장하고, 내신에 대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절대평가의 도입하면서 표기 방식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대신 'ABCDEF'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생이 되면 '수우미양가' 5단계 대신 'ABCDEF' 6단계로 성적이 매겨진다.

 

 

 

수우미양가 (秀優美良可)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에서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해 왔다. 지금까지 중등학교에서 성적 순서대로 수·우·미·양·가를 절대 평가로 바뀌면 100~90 수, 89~80 우, 79~70 미, 69~60 양, 59~0 가...로 표기하고 상대평가의 경우 10% 수, 20% 우, 40% 미, 20% 양, 10% 가..로 표기한다.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우미...를 ABC...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왕 식민지시대 냄새가 나는 수우미를 버구겠다면 ABC...가 아니라 가나다로 바꾸면 안 될까? ‘국민학교’를 1986년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꿀 때 일이 생각난다. 진보단체에서 ‘황’을 양성한다는 뜻으로 지어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자고 했을 때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찮았다. 정부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생화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했어야 옳았다.

 

 

‘수우미량가’라는 성적 표시도 그렇다. 어원은 임진왜란 때 일본무사가 조선인의 수급을 베어 오는 수에 따라 나누던 끔찍한 사연과는 달리 그 뜻은는 빼어날 수, 는 우량할 우,는 아름다울 미, 은 어질 양,는 가능할 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말이 마무리 좋더라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역사가 담긴 말이라면 바꾸자는 게 옳다. 그러나 초등학생들까지 점수로 우열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왜 우리말의 ‘가나다라마’가 아니라 ABCDEF로 바꿀까?

 

올해는 광복 67주년을 맞는 해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식민지잔재는 청산되어야 한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가 하면 아직도 국립묘지에는 친일파들이 버젓이 묻혀있는 현실을 두고 민족의 자존감을 찾기 어렵다. 거리에는 일본식 상호가 난무하고 학교에는 황국신민을 만들던 애국조회며 어린아이들의 유치원이라는 이름까지 일본식 그대로 남아 있다.

 

아직도 시군읍면과 같은 행적 조직이 그렇고 공무원 직급조차 주사, 주사보, 서기보와 같은 일제시대의 직급 명칭도 그대로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지는 25년이 지났지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다. 1914년 식민지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가 일본에서조차 없어진 인감제도도 그대로요, 학교에서의 애국조회며 차렷, 경례, 앞으로 나란히..와 구호며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같이 방위가 표시된 학교 이름도 그대로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을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하 하고 일왕을 '천황폐하' 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조선일보는 아직도 민족지로 자처해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걸고 있다.

 

수우미양가가 식민지잔재이기 때문에 ABCDE로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뭘까? 정작 필요한 것은 유럽의 선진국처럼 초등학교 평가방식이라도 서열을 나타내는 수우미양가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표기하면 어떨까? 영어를 잘해야 사람대접 받는 나라라는 걸 과시라도 하려는 뜻이 아니라면 ABCDEF 표기보다 일제식민지 잔재청산부터 먼저 하는 게 순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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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또는 그보다 엄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응분의 벌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후 사면, 복권 된다. 현행 소년법에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로 인해 소년원 교육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법의 권한을 넘어 교과부장관 직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고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연계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헌적 소지도 높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출결상항 특기사항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

 

청소년 시기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훗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선천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기 20대에 진로와 관련, 학교생활기록부로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여지가 없다면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 입력방침은 심각하게 공동체를 위협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비교육적인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반성의 기회조차 빼앗고 재기 불능의 낙오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교과부 훈령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3.18 07:00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욕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문제아·모범생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의 욕설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 욕설이 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비(非)교과 영역에 기록하고, 입시(入試) 과정의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욕을 사용한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22.1%, 초등학교 고학년이 58.2%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80.3%가 욕을 배운다고 한다. 또 하루 종일 욕을 사용하는 어린이도 무려 65.5%나 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및 건전화 방안'을 보면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을 사용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단 5.4%에 불과하다고 한다.

교과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고등학생 1명이 학교에서 4시간 동안 385번 욕을 한다’고 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이주호교과부장관은 언어생활의 순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의 언어 순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고운말 쓰기 UCC 공모전'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운전대를 잡으면 신부님이나 스님도 욕을 한다고 한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른들의 입에서도 욕이 나온다. 학생들의 하교시간이나 주차장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말의 반이 욕설이다. 듣는 사람의 얼굴이 붉어질 정도다. 옛날에도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초중고생들의 언어문화를 보면 어쩌다 청소년들의 언어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 심각성에 참담한 마음이다.

언어 순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그러나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저능아 수준이다. 학생들이 욕설을 사용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때 불이익을 주겠다니... 어떻게 학생들이 욕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지 목에 녹음기를 달아 놓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교사들이 일일이 학생의 뒤로 따라다니며 욕을 한 횟수를 세어 누가기록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교과부의 상식이하의 정책을 보면 한심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교실이나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면 학교 안에 사설학원 강사를 불러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교육을 상품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꿔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문제아로 단정, Wee스쿨이니 Wee 클레스를 만들어 격리수용하고, 입시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대학별 단독고사에서 ‘연합고사+본고사’로, ‘연합고사+본고사’에서 다시 ‘대학입학 자격고사’,... 수학능력고사로 이름만 바꿔 놓았다.

문제의 원인을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의 대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욕설이 사회문제가 됐으면 욕설이 심한 원인부터 찾는 게 옳다. 그러나 교과부는 원인을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욕을 하는 학생들부터 문제를 삼는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오늘날 학생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자. 안방에서 극장,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화며 드라마는 우리말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는지... 왜래어, 외국어투성이의 오염은 이대로 좋은가?


새벽같이 어린이 집이며 유치원에서 12시간 남의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새벽같이 등교해 아침 자율학습이며 정규과과수업, 보충수업, 자율학습으로 밤 10시가 넘어서 학원으로... 개미쳇바퀴 돌듯 하는 청소년들... 국어시간은 있어도 말하기 지도보다 시험문제 풀이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에게 욕을 하면 생활기록부에 올려 불이익을 주겠다니...

교과부는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문제아 취급하면 정신을 차려 범생이가 될 수 있다고 믿는가? 교육위기와 사교육비, 학교폭력, 욕설문제... 등 산적한 학교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인권의식도 철학도 없는 교과부의 시각부터 바꾸는 게 선결문제가 아닐까?

위의 이미지는 다음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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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교육의 위기를 말하면서 위기를 불러 온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패한 교육의 책임은 당연히 학교와 사회 그리고 정책당국에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정책당국에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그 다음이 학교다. 물론 교사들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지만 유능한 교육자라고 인정받고 승진한 학교장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란 교장 왕국이라 할 정도로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 좋은 학교도 만들 수 있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승진 점수를 모우기 위해 교육은 뒷전이 된 교사들. 신임교사들 까지 꿈(?)이 되는 교장. 도대체 학교장의 권한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교장이 되고 싶어들 할까?

             <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제20조 제1항). 이 외의 세부법령상 교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크게 교육과정, 학교인사, 학교 재정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칙,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수업시간(이수단위), 학년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습매체, 학습시간, 학습시기, 평가계획을 결정할 권한을 비롯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겸임교사·명예교사·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 초빙교사에 대한 추천권도 가진다. 또한 학교장은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 지정, 보직교사의 增治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외에도 연수대상자 지정, 연수허가, 근무상황카드 비치 및 관리, 당직근무 결정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교장은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액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징수기일의 지정,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퇴학처분, 사립학교의 수업료·입학금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살려야할 책임 또한 교장이 져야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권한도 부족해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 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위학교자율역량강화종합대책’이라며 앞으로 교육감의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 있고,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 단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왜 학부모는 학교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학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를 찾아가는 일이다. 빈손으로 찾아가기도 그렇고 아이를 맡겨놓고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게 마치 큰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이 생각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교장이나 담임에게서 호출이라도 올라치면 죄인이 된다. 학부모는 왜 교장이나 담임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고용과 고용주와의 관계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교사를 길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 교사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간접고용자와 고용주의 관계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만나 우리아이의 성장과정을, 특기와 장단점에 대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지 않고서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인 앞에서 쩔쩔매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맡긴 것이 왜 죄가 되는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담세자인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미안해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부모는 민주시민이 아니다. 학부모는 담임이나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아이가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탁할 권한이 있다. 당연히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육상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의무가 있다.

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는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지만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학생의 자잘한 장단점을 기록하지 못한다. 학생의 인성이나 성적 등 교육상 필요한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사와 학부모가 자주 만나 상담하고 함께 걱정해야 한다. 그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첩경이기도 하다.

<진보적인 교장, 민주적인 교장은 어떻게 다른가?>

학교장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능한 교장은 학교를 살릴 비전도 의욕도 없다. 그러나 드물게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교장도 없지 않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사들과 부단한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 창의적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학교운영이나 인사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교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친환경, 유기농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당면한 고민이 무엇이며 현실 여건에 비추어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학생상담에 귀 기우리며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참가해 여론을 수렴하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좋은 교장과 나쁜 교장>

‘멍쩡한 사람이 교장만 되고 나면 딴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평고사 때는 사람 좋기로 소문날 정도였는데 교장이 되고 부터는 옛 동료를 부하로 보는 자세가 역겹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교장이 되는 순간부터 신분이 바뀐다. 출장을 가면 평교사와 교장의 출장비부터 차이가 난다. ‘교장은 높은 사람, 평교사는 낮은 사람’이라는 시선이 그렇고 사회적인 예우가 사람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나이 많은 선생님을 싫어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정년이 다 되어가는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는 모습은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교사나 학부모가 싫어하는 교장은 어떤 사람인가? 출세를 목적으로 공적으로 맡겨진 임무보다 사적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교장이 되면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학생이나 교사들 앞에 권위를 세우고 군림하려는 교장. 학교 일을 민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주변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런 교장일수록 학교운영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교의 일을 하자고 이이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교사를 용납하지 않는다. 수학여행이나 학생수련회활동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에 결정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앨범이나 교복 구입 시 공동구매를 거부하는 교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똑같은 교원위원이면서 운영위원회에서조차 학교 업무를 홍보하고 권위를 세우기 바쁜 교장이 그런 사람이다. 

<무능한 교장은 학교를 망친다>

학교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권력이란 집행권자가 무능하거나 남용하면 그 피해자는 주권자의 몫이다. 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철학이 없는 교장에게 학교운영이 주어졌을 때 이를 견제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 교사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회와 같은 기구가 법적으로 권한만 가진다면 당연히 학교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

학생회나 학부모회 교사회는 법적기구가 아니다. 더구나 과거 사친회나 다를 바 없는 학부모회란 오히려 학교장의 지지 세력으로 둔갑해 있다. 학교장을 견제할 유일한 법적 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있으나마나한 임의기구다)이지만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학교를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철학도 없이 승진에 눈이 어두운 교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독재자가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려워한다.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옛날 사친회와 같은 찬조금을 내야하고 자주 학교에 찾아와야 하는 부담스러운 기구로 알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교장선생님 앞에서 학교에서 하는 일에 쓴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아이에게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학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다. 교장의 권한이 크다고 학교장의 학교는 아니다. 학교사회를 비롯한 사회란 구성원의 수준이 그 사회의 질을 결정한다. ‘교육법 75조’에는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한다’고 했다. 법이 아니라 ‘교장의 명’이 곧 법이었던 것이다. 이 조항을 바꾸기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교조의 노력으로 1998년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③항’)고 바뀌었다.

교실 안을 들여다보면 어쩌다 교실이 지경이 됐을까 할 정도다. 교사와 호흡을 맞춰 공부하는 학생은 몇이 없고 수능준비에 바빠 혼자시험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 졸고 있는 학생, 아예 엎드려 자는 학생, 잡담하는 학생,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학생으로 수업자체가 불가능 상태다. 학교는 살려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야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학부모는 학교운영에 동참해야 한다. 학교장이 교장실에서 고고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 ‘힘들어서 교장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 학교는 살아날 수 있다. 학부모가 나서지 않고서는 학교도 교장도 바뀌지 않는다. 구경꾼만 있는 학교는 낙오자만 넘쳐날 뿐이다.


* 첨부파일 - '교장의 권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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