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19.01.30 교육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우려한다 (5)
  2. 2018.11.19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3)
  3. 2017.10.30 ‘약자배려’ 가치를 포기할 것인가? (4)
  4. 2017.09.16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3)
  5. 2017.08.26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8)
  6. 2017.05.30 모든 교육이 다 좋은 교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5)
  7. 2017.01.28 착각은 자유다. 정말 그럴까? (1)
  8. 2016.11.19 수능 점수가 계급이 되는 사회, 언제 바뀔까? (4)
  9. 2016.07.29 우리 국민들은 왜 늘 당하고 나서야 후회할까? (12)
  10. 2016.05.24 부모가 하는 숙제 수행평가 중단해야 (8)
  11. 2016.04.27 훌륭한 사람, 공부만 잘하면 되는가? (9)
  12. 2016.01.21 피아(彼我)를 구별 못하는 세상에 살다보면... (8)
  13. 2016.01.03 현대판 과거 제도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22)
  14. 2015.12.15 나는 미다스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가 싫다 (16)
  15. 2015.08.12 학교 살리기, 공공성 회복이 먼저다 (8)
  16. 2015.04.07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사회, 어느 정도일까? (21)
  17. 2014.10.23 대학 졸업장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10)
  18. 2014.02.21 선행학습 금지법, 그 시행 목적이 궁금하다 (16)
  19. 2013.01.15 [박근혜 교육정책 진단-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가능할까? (13)
  20. 2013.01.05 [교육 살리기-5] 교과부가 왜 ‘교육 파괴부’란 소리 듣는지 아세요? (8)
  21. 2012.11.23 대학 서열화를 두고 공교육 정상화? 어림없다 (20)
  22. 2012.05.03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 이벤트로 될까? (13)
  23. 2012.02.24 모든 사람이 대학을 반드시 졸업해야 할까? (45)
  24. 2012.02.01 부러진 화살을 통해 본 한국 지식인의 현주소 (24)
  25. 2012.01.06 교육이 계층 상승을 위한 수단이 되는 사회 (23)
  26. 2011.06.13 교육이 볼모가 되는 사회, 그 끝은 어딘가? (11)
  27. 2010.02.09 거짓말, 진짜 거짓말... 하얀 거짓말 (2)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한 나라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상에 살다보면 경쟁도 필요하고 능력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가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지위로 혹은 경제력으로,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진출처 ; 참세상>


책임이 큰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의 차별을 받거나 임금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혹은 고졸 출신, 대졸출신. 지방대학출신, SKY출신, 고시와 비고시출신....이라는 차이로 임금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지난 2014년 D마이스터고에 합격한 김동준군은 졸업식을 3개월여를 앞두고 CJ진천공장에 입사해 현장실습기간에 ▲ 초과근무 ▲ 사내 폭력에 견디다 못해 CJ진천공장 옥상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2016년 현장실습기간 중 업체측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포 e-비즈니스 고등학교 졸업생 김동균군(2016년 2월 졸업).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아무개군도 현장실습생이었다. 지난 2014년 LG U+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은 영업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도 시키지 않고 시간외 수당도 퇴직하는 노동자들에게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 “거대한 사기꾼” 같은 회사를 고발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故 김동준, 김동균, 홍수연, 이민호, 또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이 언제가지 희생자가 반복되어야 하는가?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를 10대로 채우려는 기업과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해온 정부, 취업률 높이기에 매달리는 학교 등의 ‘트라이앵글 구조’가 실습생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6만여명이 ‘산업체 현장실습’을 한다.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이들이 투입되는 현장이란 대개 임금이 낮아 일반 노동자가 꺼리는 곳일 때가 많다. 그만큼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빈도도 높다.


‘대학진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입시경쟁, 사교육 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할 교육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취업률 60%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질 낮은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 가능성 높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이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우리 스무 살 청년들이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공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근로를 제공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매년 4월에 취합하여 발표하던 ‘양적 취업률 정책’을 ‘질적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강조해 왔으며 교육부가 발표한(2017년 )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그 동안 전교조가 요구한 직업계고 학교교육 정상화 수준에 크게 못 미쳐도, ‘일하는 현장실습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으로서 현장실습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일부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직업교육’ 정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직업훈련’ 정책이다.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 결과, ‘산업맞춤형 학과 개편’은 취업률 낮은 학과가 그 대상이 되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취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우선 도입’, ‘지역 주민 대상 직업교육 실시’ 등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는 것들이다. 말로는 ‘근로 대신 교육으로 전환한다면서 법령상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현장실습을 ‘선택제’로 바꾸고, 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며, 학교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수동적인 직업인으로 살아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직업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은 현장실습 폐지이다. 학교교육을 악화시키고, 학생 노동력을 기업에 싼 값에 팔아먹는 현장실습 폐지야말로 교육적폐 청산이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50%를 넘었다고 자축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펴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11.19 06:56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헌법이 실현하려는 가치, 종교의 이상향, 인류가 소망하는 꿈이 왜 현실에서는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을까?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알고 하는 주장일가? 평등이니 기회균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앞에 평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기회균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온통 차별 투성이다. 권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경제력으로, ()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10:90의 사회. 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사회가 가능할까?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는가?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 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 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 대우하는... 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뜻이 10:90의 사회의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헌법의 평등이념을 온갖 이데올로기로 왜곡해 온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완장만 차면 저 사람이 완장 차기 전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 권력에 취해 본래의 나를 잃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온갖 공약을 남발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로 돌아선다. 대통령만 아니다. 시도지사니 국회의원, 교육감,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권력에 취한 사람뿐만 불평등을 심회시킨 것은 아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권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애써 닦은 학문을 불의한 권력에 갖다 바치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사오입 헌법개헌은 이승만 혼자서 만든게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는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닌가? 유신헌법이 그렇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들을 독재자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도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전사모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기획한 것도 전두환, 이명박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영혼을 판 지식인들, 학자들, 권력의 푸들이 되겠다는 언론인들, 교조(敎祖)를 배반한 종교인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함께 만든 작품이요, 공범자들이다.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이유는 개인을 욕망을 만족시키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인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30 06:30


세월호 때문에 국가경제가 죽었다(엄마부대봉사단)”, 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주호영 당시 새누리당정책위원장)“, ”시체 장사 한두 번 당해 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지만원 시스템클럽대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가면 되지(조광작한국기독교총엽합회부회장)”....



이런 막말을 쏟아 붓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가치도 없지만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고가 난지 언젠데 아직도 왜 그런걸 달고 다니느냐는 것이다. ‘내 자식만 아니라면학생들 수백명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장치인일 경우 문제는 다르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요, 내게 좋은 게 선이라는 가치관은 집단이나 단체생활에서 화목을 깨는 암적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위험한 때 가장 먼저 구출해야 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어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다 아는 어린이 헌장이다. 임산부나 노일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철이나 버스에 어린이나 장애인 보호석을 둔 이유도 약자로 보호하겠다는 배려의 정신 때문이 아닌가? 어디 어린이 헌장뿐일까?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은 단체나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다. 전지전능한 신이 왜 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잡혀가 종살이를 할 때 쉬는 날이 없이 계속해서 일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만큼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휴일 없이 계속 일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약자배려의 뜻이 아닐까?


우리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도 약자배려라는 가치가 깔려 있다.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이며 헌법도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 3, 34조 인간다운 생활권, 35조 환경권, 363항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약성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든자다. 예수님은 늘 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먼저 배려한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이런 약자배려라는 정신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이 세상을 평등세상으로 바꾸겠다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성경의 포도밭 우화며 살아 있는 성자 이태석신부가 존경받는 이유며 역사적으로 존경 받는 인물의 삶도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점점 퇴색되고 실종되어 가고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으로, 학벌이며 스펙을 쌓은 이들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우쭐대고 과시하는... 이런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일까? 세월호 사고로 희생당한 가족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도 결국은 약자 배려라는 가치를 포기한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닌가?


모든 경쟁은 공정한가? 자본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은 냉정하게 보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체급이 같은 선수끼리가 아니라 체급이 다른 선수와 시합을 붙이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고 이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심판이 한쪽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한다면 그런 경기를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가? 원칙이 무너진 게임,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는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설 곳이 없어진다. 


물질만능주의,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사회...는 자본이 만든 무한경쟁의 결과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내게 좋은 것이 선()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 정치와 교육 언론과 종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 사는 세상, 평등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더불아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를 엮은 책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로 권하고 싶습니다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상식이하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0'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1'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2002'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런 유치한 정책을 사교육비대책이라고 급조해 내놓은 것이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모습이나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라는 사회복지대책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공교육 죽이기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교육부가 2004년 내놓은 대책이 방과후 학교라는 기막힌 정책을 도입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값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잠잠해 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7년 현재까지 법도 아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라는 편법으로 11년간 학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게 정치인가? ‘정치’(政治)에서 ’()은 바르다의 ’()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등글월문 = )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과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치란 그런 의미와 다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길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비난을 면키 위한 여론 호도용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후유증이 훗날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애초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일류대학이나 학벌에 있다는 원인진단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오늘날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정책을 도입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별 못하는 괴물단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도입해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으면 정책실패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괴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를 세종시에서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지난 12일에는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설훈, 표창원, 김두관...을 비롯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과후 학교 법의 다른 이름)을 입법발의 해 놓고 있다.

제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와 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정상화로 풀지 못하는 그 어떤 정책도 학교를 황폐화 시키는 길이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지 사교육업자 배불려 주는 곳이 아니다. 여론에 영합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필자는 20039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교육시장화정책으로 교육을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내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는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경기도교육을 개혁한 선봉장이었다.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의 첫 작품인 수능개혁에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김상곤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1안과 2안을 제시해 오는 31일까지 공청회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지만 그 안에는 교육을 살릴 대안 없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대학입시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국어, 수학, 탐구 1과목은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1모든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2안 중 하나를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능개편안은 ’1안과 2안 모두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공약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낡은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서열매기는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여기다 학벌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는 우리사회를 개혁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과목은 지금과 같이 서열매기고 일부과목은 절대평가로 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이렇게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입시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교육부가 내놓은 두가지 안에는 동일한 평가에 과목마다 평가 방식이 다른... 기이한 형태다. 뿐만 아니라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단계별 접근은 입시교육의 형태만 바뀌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아닌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쌓인 적폐는 잘못된 교육이 만든 결과다. 촛불혁명이 바라는 개혁은 적폐청산 아닌가? 기득권을 지켜 주겠다는 양시양비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역대정권이 계속해 오던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으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

 

20030908()

 

날이 갈수록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임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절반 정도로 낮아졌던 서울대 출신 장관의 비율도 새 정부 들어서 다시 60%로 높아졌다. 학벌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이다.

교육개혁의 절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교육개혁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내놓은 개혁조치를 보면 실망의 연속이다.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바와 같이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고 사교육비는 학벌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학벌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사교육비문제나 공교육의 정상화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다. 문제의 원인을 덮어둔 채 사교육비만 줄이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방침은 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예체능과외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니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의 수준을 알만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새 정부가 교육개혁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학교급식문제며 사립학교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승진제도를 다양화하겠다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로드 맵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읽을 수 없어 안타깝다. 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30 07:00


모든 교육은 좋은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럴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는 그 화려한 스펙이나 학력과 인격이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확인한다. 높은 학력 혹은 일류대학이나 경력, 학위가 반드시 인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제가 그랬듯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 독재정권은 학교가 민주적이고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인간, 도구적인 지식인을 길러내고 싶어 했다. 학교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햇던 것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 이승만이 그랫고 박정희가 그랬다.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노무현정부조차 이미 착한 교육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묶여 교육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계급의식은 특수한 사회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를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교육도 그렇다. 교육이란 어떤 시대에 받은 교육이냐에 따라 좋은 교육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과거시험에 합격을 위한 교육이었고, 식민지시대 교육은 황국신민을 길러내는게 목적이었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대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요, 민주정부는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행복하게 살도 록 안내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영혼 없는 교육, 철학 없는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 해방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일제가 하던 교육방식, 지식주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변절한 종교가 수탈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듯이 영혼 없는 지식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악역을 담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카멜리온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적응해 가며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혹은 지배자로 기득권을 누리며 군림해 왔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과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고급 두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밖에 못하는 기능공처럼 길러내는 교육은 민주교육도 민족교육도 아니다. 똑똑하기만 할뿐 지혜롭지도 못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은 착한 교육이 아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낸 인간, 목표는 홍익인간이지만 실상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인간.. 그런 인간을 우리는 해방 70년동안 제도교육을 통해 양성해 온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너도 나도 마치 혁신학교를 하면 교육을 실릴 수 있다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학교에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마을교육공동체로 혹은 학생인권조례로 또는 학교자치조례가 도입돼 민주적인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대한 입시교육의 벽 앞에, 학교서열화, 학벌 앞에 한계를 느끼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 시대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보화사회, 알파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은 철학을 통해 길러내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역사란, 종교란 무엇인지, 자본이, 경제가, 정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 가치판단 능력을 길러 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할 자질이며 품성이다. 순종이 미덕이요, 착하기만한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라던 저본이 요구하는 교육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없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있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1.28 20:30


요즈음 세인의 이목을 한눈에 받고 사는 사람... 뻔뻔하기가 보통 사람들의 정서와는 전혀 다르다. 그의 언행을 보면 욕이 나온다. 모자라는 사람 같기도 하고 혼이 비정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이 비뚤어져도 어떻게 저렇게 까지 비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이 금방 한 말을 뒤집고 남의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5000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겨 놓았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고도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인가를 판단조차 하지 못한다.  



연인원 1천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탄핵, 구속을 외치는데 그는 아무 죄도 없단다.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박사모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입만 열면 애국이요, 나라사랑이다. 태극기를 특허를 냈는지 모르지만 보물처럼 들고 다닌다. 입만열면 애국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시정잡배들보다 더 천박하다. 젖먹이 어린아이도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데 이들의 지능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알고보니 이들도 가짜란다. 돈을 받고 동원되는... 


촛불정국이 밝힌 재벌들의 모습을 보면 구린내가 천지를 진동한다. 열심히 일해도 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운명차럼 달고 다닐까? 이들이 가난한 것은 팔자가 아니라 재벌과 권력이 만든 결과라는게 촛불이 밝혀 선난 민심이 '박근혜 수속을 외치고 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사악한 자본이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기만해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권력을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최순실, 박근혜의 주변에서 그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해 왔던 것이다.


재벌뿐만 아니다. 박근혜의 주변에서 그를 도와 적폐를 만든 자들.... 불의한 권력의 행사를 함께 해 온 부역자들... 권력의 주변을 부나비처럼 몰려 사는 인간들.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화려한 스팩의 소유자들... 지식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종교인들... 권력 앞에 언제든지 딸랑이가 될 수도 있다는 철새 정치인들... 그들이 부러워 자식을 무한 경쟁으로 내 모는 학부모들... 이런 우군이 있어 박근혜같은 인격 장애자가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인격파탄자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서울대학과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사람. 그 좋은 머리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입법과 사법 행정의 최고위직을 섭렵한 사람.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출세 가도를 달려 온 사람. 남부러울 것 없이 돈과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한손에 쥐고 살아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살아 온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인격장애자 같다. 머리는 좋아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남이야 어떻게 되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생각 나는게 있다. 사람 한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게 뭘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간의 일생... 그 인생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많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사회적 지위도 권력도 명예도 마다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런 걸 모두 갖춘 박근혜대통령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걸쳐도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처럼 낡아 빠진 옷에 털거덕 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존경 받는 사람도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년 동안 공식석상에서만 122벌의 다른 옷을 착용했다. ⓒ 단비뉴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 행사에 참석한 400일 중 111일 동안 입고 나온 옷이 124벌이라고 한다. 그 중에 딱 한번만 입은 옷도 40벌이나 된다니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게 아니라 패션스타를 뽑은 것일까? 사람의 옷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옷이나 걸치고 지낸다. 옷이란 체온을 보호하고 편하기 위해 입는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은 옷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돋보이게 하기 위해 비산 옷, 브랜드를 즐겨 찾는다. 박근혜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만든 옷이니 아마 한 벌에 수백만을 호가 하는 옷이 아닐까? 그가 그런 옷을 과시하듯이 입고 다닌 이유가 뭘까?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나를 더욱 우러러보고 존경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외모지상주의는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다. 남의 눈을 위해 나쁜 짓을 해 번 돈으로 브랜드 옷을 사 입는다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존경 받을까? 약점이 있는 사람은 보상 작용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허점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 나쁜 짓을 해 번 돈으로 남의 시선을 끌어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입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자기 일생을 남의 눈을 위해 산다면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다. 허세를 떨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학능력고사...! 
어학사전을 보니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정의 해 놓았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란 수학자격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수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죽기 살기일까?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인데 사실은 일류대학에 갈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으로 변질 됐다.

일류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일류 대학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회적 지위요, 평생을 달고 다니는 피부색과 같은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서울대출신, 고대출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쳐다 볼 정도다.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 여부로 서열을 매겨뒀으니 당연한 결과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현상이다. 

우리사회에서 출세하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면 일류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재대로 하려면 훌륭한 선배(?)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학벌 사회에서 선후배란 빽이요, '우리가 남이가?'의 관계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 하고 신문기자가 됐다고 치자. 신문가자가 살아 남는 길을은 특종을 치는거다. 담당분야의 선배없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특종이라는 행운을 기대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제 국가다. 헌법에는 민주주의요,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현실에는 민주도 공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이 됨됨이는 출신학교가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결정한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인 사회에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장은 사적으로 만나도 사장이요, 회사에서 부장은 사회에 나가서도 부장이다.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직장 지위는 아내들 모임에서조차 서열이 매겨 진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격까지 결정 되는게 한국사회의 계급문화다.

부자들이 대접받는 문화는 또 어떤가? 돈많은 사람에게 아니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대접 받는 게 한국의 '과시문화'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브랜드인가 아닌가? 타고 다니는 차가, 살고 있는 집이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요, 인품이 되는게 한국의 부자문화다. 사람이 됨됨이가 외모로 자산으로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는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 합리적사고니 비판이 용납될리 없다. 머리 속이 텅텅 비거나 말거나 남앞에서 과시하고 허세를 떠는 병든 문화가 학벌과 사회적 지위와 돈많은 사람이 큰소리치고 행세하는 고약한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상의 비정상화. 한국사회의 병든 문화는 놀랍게도 사회 초년생이 되는 구성원들에게 제빨리 적응하게 만든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은 자기 점수로 정해진 계급이 자신의 운명으로 인정하고 그런 문화가 마치 정상이라도 되는 듯이 적응해 가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이 야만적인 문화가 고쳐질까? 언제쯤이면 학교가 공부하는 곳, 삶을 안내하는 곳으로 바뀔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05일, (바로가기)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 이르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논설위원 2002년 01월 05일 토요일

학능력고사제도가 바뀐 첫해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새로운 수능개편안이 발표됐다지난 연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개편안은 수험생의 특기나 적성을 존중해 수능 응시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까지 수능이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서열을 매기던 방식에서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현행 수능고사와 다른 특색이다그러나 새 수능개편안은 시행이 불투명한 7차 교육과정을 전제로 한 안으로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새 수능개편안이 발표되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새 수능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새 수능개편안은 각 대학들이 전형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지목한 특정과목의 선택을 집중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출제 교과목이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수능의 난이도를 높여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은 물론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취지와 달리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의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선발고사로 변질된 것이다더구나 현장에서 적용과 시행이 어렵다는 고교 선택교과제 등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도입된 새 수능개편안은 고교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 갈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수능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국어.영어.수학은 기본으로 하고 과학탐구.사회탐구.직업탐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수능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판정하는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한다대학의 학생 선발에 맞추려고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선 안된다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학의 눈치를 보는 한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현행입시보다 약간 전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정을 반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일류대학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입시제도의 도입도 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뿐이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29 06:30


성주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르고 있다. 평소 정부 말이라면 깜빡 죽는 흉내까지 내던 보수적인 단체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86% 몰표를 던졌던 성주군민이다. 5만 성주군민 중 2만명 가까운 군민들이 새누리당원이다. 이런 성주군민들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당원 2천명이 탈당하는 등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입 안에 혀처럼 굴던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부녀회, 새마을회, 동문회...와 같은 단체들도 ‘사드 배치 절대반대’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새누리당 장례식을 치르고 "근조, 개누리", "근조, 우리의 마음에서 박근혜는 죽었다", “사드 대안이 있냐고? 박근혜 탄핵이 대안이다는 피켙이 등장하는가 하면 "개작두를 대령하라"와 같은 과격한 검은색 피켓을 들고 나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군민들도 보였다. 일부 군민들은 국민한테 사드먹인 박근혜, 뺑소니! 철면피 계란 싫어 황교안” “외교보다 여행홀릭, 이 시국에 휴가가냐” “어리버리 뻐꾸기 한민구, 외교보다 쇼핑홀릭 윤병세등이 적힌 박근혜 정권 규탄 피켓을 들기도 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랑도 배워야 한다는데 사람 알아보기도 배워야할까?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데 열심이지만 좋은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안목, 어느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전공이 아니면 대학 졸업 때까지 헌법 한 번 읽어주지 않는게 우리나라 학교교육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알아 후회하고 사는가? 사람 볼 줄 아는 지혜만 있다면... 이혼율이 그렇게 높아질까? 나라를 경영할 사람. 누가 진심으로 국민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어떤 정당이 서민들을 위해 일할 정당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했다면 이렇게 버스 지나고 손드는 후회는 없었을 게 아닌가?

내가 낸 세금, 내 권리를 위임할 대표가 어떤 사람이 적인자인지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자기 권리를 누리면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이 성주시민의 편인지 재벌이나 군수마피아들편인지 알지 못해 이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될 게 아닌가?

성주 군민들뿐만 아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을 폭도라는 정부의 말을 철저하게 믿었다. 4·195·18이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을 믿고 정치군인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가? 한일협정을 애국적인 결단이라던 사람들...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를 막는 사업이라고 손뼉을 치던 사람들...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경제를 살린다고 철석같이 믿던 사람들...

사람을 학벌이나 스팩으로, 외모로 우열을 판단하는 사람들.... 돈이 많다고, 외모가 잘생겼다고 브랜드 옷을 입었다고 인격자가 되는게 아니듯, 유명대학을 나왔다고 국민의 대표가 될 자질을 갖추었다고 믿어도 좋은가? 우리네 정서는 아직도 사람의 가치를 인품이 아니라 기억력이 조금 더 좋아 유명대학(?)을 나온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머리가 좋아 점수 몇점 더 잘 받은 사람이 출세하고 고위직에 앉아 정책을 입안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믿겨 맡겨 살아왔다. 박근혜는 아버지 어머니 없이 자란 불쌍한 여자라고... 대통령을 시켜야 한다고 표를 준게 성주 군민들 아닌가?

사람의 인품이란 그 사람의 살아 온 삶이 증명한다. 권력의 편에서 양지를 찾아다니며 산 사람도 있고 자신의 이익보다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살아 온 사람도 있다. 학벌이나 스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 온 이력을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민주정의당이라는 간판만 내걸면 민주적이고 정의의 편에 선 정당인가?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하기 위해 민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성주 군민들처럼 뒤늦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 6월항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새누리당은 친일의 후예, 군사독재권력과 유신의 후예들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손잡고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장본인들과 그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오늘의 새누리당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로봇물고기를 만든다고 국민혈세 57억을 날리고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189조원의 국민혈세를 날린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 아닌가? 새누리당이 아닌가? 위선자일수록 와려한 가면으로 위장한다. 반민주적인 정당일수록 그들의 구호는 화려하다. 때로는 민주주의라는 가면으로 때로는 애국이라는 가면으로, 북괴의 도발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빨갱이, 종북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을 겁박해 집권을 정당화해 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공화제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법 앞에 평등한가? 역대 대통령은 왜 시비를 가릴 줄 국민을 양성하지 않았는가? 왜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국민을 길러내지 않는가?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면서 언론으로 혹은 교육으로 국민들을 눈을 감기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국민들도 유신의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경쟁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야 한다. 불의한 권력이 만든 덫에 분노할 줄 모르고서야 어떻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개 발에 주석편자라는 말이 있다. 개의 발에다가 말의 발굽에 박는 편자를 쓴다는 말로써 전혀 격에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속담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을 보면 개발에 주석편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수행평가 얘기다. 수행평가란 학생 스스로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다. 수행평가는 정규시험에 관련된 것이 아닌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학생이 해결하게 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암기력 테스트가 되기 쉬운 정규시험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입시위주의 교육, 소수점이하 몇 자리까지 계산해 수험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입시교육이 아니라면 당연히 환영할 평가방법이다. 그런데 왜 학부모들은 수행평가를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부모들이 하는 숙제엄마의 고행이라는 비판을 쏟아낼까?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되어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협동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조별과제평가 같은 평가방법 같은 평가가 그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4지선다형혹은 ‘5지선다형으로 수험생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나라에서 서술형평가논술형평가혹은 수행평가가의미가 있을까?


봉사활동이라는 게 그렇다. 봉사란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노력"하는 의미로 성서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때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봉사결과를 시간수로 환산해 매겨 그 점수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면 봉사정신을 기를 수 있을까? 점수를 받기 위해 하는 활동이란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행위로 봉사라고 할 수 없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늘 이렇다. 다른 나라에서 좋다니까 벤치마킹을 한다면서 도입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발에 주석편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앞으로 초··고등학교에서 교과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 중간·기말고사 같은 지필고사 대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바쁘게 학원가에서는 수행평가학원이니 ‘ADA독서, 토론학원이 생겨나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되자 인성교육법을 만들자 학원가에서 인성교육특강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학원들이 이런 호기를 놓치려고 하겠는가?


학교가 어떤 곳인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거나 과제학습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만나 현장을 함께 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인가? 알파고시대 교실은 아직도 시험문제풀이 일색이다. 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수업태도가 산만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옐로카드... 벌점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가만 있으라는 여전히 유효하다. 교사는 문제를 풀이하고 학생들은 판서의 답을 적어 외우는 수업은 아직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99810월 국민의 정부는 학교교육의 정사화를 위해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문화 창조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했다. 수행평가는 전통적 평가방식을 극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보화 시대라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고양과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전달되는 지식이 아닌 학생 스스로 외부에서 습득한 지식을 창조하고 구성해 재조직 한다는 이론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지식의 일방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수행평가는 그 도입취지를 살려 목적달성을 하고 있을까? 국사과 수행평가의 경우를 보면 상시평가는 수업태도와 프린트검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비상시 평가는 과제형 제출이나 서술형 수행평가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 대부분의 과목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학벌사회를 두고 수행평가란 '개 발에 주석편자'수능점수가 인생의 운명을 바뀌는 현실을 두고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가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다결과적으로 학생부에 반영되는 내신에 성적의 평가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수행평가는 사교육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숙제가 되고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킨다수행평가가 그 시행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벌사회문제부터 해결하라. 수행 평가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공부를 왜 하지? 학교는 왜 다니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백이면 백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다시 물어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의사나 판검사, 대학교수...’ 들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 중에 불의와 싸우며 정의의 편에 서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 준 덕분에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이들 대답은 그게 아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긴 부모들이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말했으니 왜 그런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일을 하는 존경받을만한 사람인가? 정말 공부만 잘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맞는가?


나는 청문회에 나온 전직 판검사나 장, 차관 같은 사람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을 별로 본 일이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문회에 나온 사람은 더더구나 더 그렇다. 하나같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전관예우...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었다. 부모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은 범법행위다.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범법자도 생계범죄가 아닌 파렴치범에 가깝다. 사회지도층인사의 도덕적 타락은 우리사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하여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신화를 만들어 놓았다.


범법자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까?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결과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사회,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 등으로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은 반칙이다. 반칙이 허용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의 재산을 노리는 사회에서 약자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다.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청년들이 N포사회니 헬조선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이나 학벌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반이성적인 사회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사회, 청년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는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권력이 주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고 부가 골고를 배분되는 사회, 특권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사회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정치만 바로하면 기득권 세력이 양심을 회복하면, 재벌이 노동자를 착취만 하지 않으면 정의사회도 경제민주화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권력이 기득권 세력에 특혜를 주거나 선공후사의 정신을 포기한다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반이성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지도자가 타락한 나라에 어떻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NVEN>


무너진 학교에 교육이 가능할까? 공정한 경쟁이 없는 시장에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불공정한 경쟁, 살벌한 힘의 논리만 작용할 뿐이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은 뒷전이요, 일류대학, 일등지상주의가 목표가 된 학교에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반교육이 교육이 된다. 교육현장을 가보라.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고 있는가?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고 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문제아로 낙인찍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가?


훌륭한 사람이 꿈인 학생을 길러내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치전도된 사회에서 학생들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가? 경쟁은 있고 교육이 없는 학교에는 학생의 계층상승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교율을 할 수밖에 없다. 참교육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가 꿈인 학교가 아니라 개성과 소질, 특기를 길러주는 학교여야 한다. 특수목적고, SKY, 그리고 출세라는 코스를 찾아가는 학교가 아니라 보통사람, 평범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학교가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1.21 07:00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향락문화, 감각주의가 끝 모르게 질주하는 사회에는 법이니 도덕이니 원칙 따위란 별 의미가 없다. 경쟁이 지상과제가 되다보니 서바이벌 게임조차 정당성을 인정받는 막가파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주간경향>


어쩌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 누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건널목 주변에 빨강 옷을 입고 차를 보고 절을 하는 이상한 사람.... 하긴 혼자 걸어가면서 비실비실 웃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따위에 절을 하는 게 새삼스럽게 이상하게 보일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유권자들은 어떨까? 열심히 절을 하는 사람들에 감동해 표를 찍어주고 말까? 저 정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정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고 있을까?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띠는 높은 건물에는 예외 없이 기호 1번 빨간 색 선거홍보물이 붙어 있다. 집권당 후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끝일까? 이런 사람일수록 홍보물을 보면 스펙이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최고의 학벌에 박사학위에 어김없는 고위공직에... 재산도 많고 화려한 이력에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 온 사람들...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당연히 학벌이나 경력부터 보게 된다. 남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는 SKY가아니면 고시합격자... 장차관을 지냈거나 대학교수, 전직 국회의원 혹은 판검사 의사들이다. 세상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서민들의 애환을 알아서 처리해 줄 선량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 대표로 내보내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가? 원칙이 통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인가? 보통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인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세상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머리에 먹물 든 사람, 화려한 학벌과 경력, 스펙... 거기다 인물까지 잘생기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왜 헬조선이 됐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병든 사회다. 병도 아주 깊은 병이 들었다. 고치기조차 어려운... 원칙이 아니라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다. 신문을 보기 겁이 난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후보자들의 구호를 보면 금방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구호로 포장해 놓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한 약속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가? 왜 속히고 속히면서 미련을 버리지 몫하고 짝사랑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가짜일수록 더 진짜로 보인다. 가짜는 그만큼 변장술에 능하기 때문일까? 그런 사람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허리가 90도로 꺾일 정도로 인사를 하는 예의바른 사람이지만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성이 드러난다. 당선되고 나면 하루아침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콧대가 높아져 만나보기조차 어렵다. 이런 사람일수록 변장술에 또는 웅변술에 능해 4년 내내 섭섭해 하다가도 선거철에 만나 악수한번으로 섭섭한 감정은 눈 녹듯이 녹이는 기술(?)이 있다.


태어나기만 했지 당선되고 나면 내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고향사람이라고, 초등학교니 중학교 동문이라고 혹은 동향입네 친구의 사돈의 팔촌까지 인맥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아니면 정치를 할 사람이 없다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예외 없이 빨강옷을 입고 나타나 또 유권자들에게 구원의 천사처럼 변장해 표를 구걸하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그들의 본색을 분별할 수 없다.


배가 고파보지 않고 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리를 모른다.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 호의호식하고 없는 것 없이 살아 온 사람이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전세를 마련하지 못해 서러움을 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로 버스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서민들의 삶, 농민들, 노동자들을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평생 동안 손끝에 물 한번 뭍이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 잠자는 아이를 안고 어린이 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엄마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겉보기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학벌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일수록 말은 청산유수다. 말로서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면 100100은 모두 오판이다. 그것도 본인이 아닌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으면 감동해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들... 그런 사람들의 진짜 모습,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으며 어떤 정당에 가입해 있는가를 보면 안다.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다. 중산층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박근혜가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는가? 사람이 다르다고?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사람이 아니다. 정당의 정강이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도덕적이지도 민족적이지도 서민정당도 아니다.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이런 당을 선택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계급과 반대되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3, 5, N, 헬조선이란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지만 그들 또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당을 밥먹듯이 하는 철새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당정치는 하는 나라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정치 철학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다. 있다면 국민들이 각성할 까 두려워 해체시켜 버린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 정도뿐이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없는 나라. 탈당과 가입을 밥먹듯이 하고 필요하면 부자정당에 갔다가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에 가는 철새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 군소정당...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는 군소정당으로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서민들은 서민을 위한 정당편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다. 마찬가지로 양극화도 N포 세대도 헬조선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01.03 07:00


서양의 카스트제도나 신라지대 골품제도와 같은 전근대적인 계급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는 엄연히 우리 현실 속에 존재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현실에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끝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대물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진보넷>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전체 1983명 중 39.4%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임용된 판사 1482명 중 서울대 출신은 788명으로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려대 출신은 272(18.4%)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도 전체 1983명 중 서울대가 736명으로 39.4%를 차지했고, 이어 고려대가 362(19.4%)인 것으로 조사됐다.(News 1)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25.9%), SK 10(33.3%), LG14(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外高 명문대 독식’)


아이 한 명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양육비가 무려 2억6천 2백만 원, 유아기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의 드는 비용이 1억 7천만 원..이란다. (유아 사교육비 2,938만원, 초등 6천 3백만 원, 초등학교 6,300만원, 중학교 3,53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대학교 6,811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2011년 1월 발표한 통계다. 물가상슴요인가지 감안한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이런 경쟁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을 믿어도 좋을까? 


'너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교사도, 의사도, 판검사도 될 수 있다'고들 한다. 가능한 말일까? 위의 사례를 통해 유추한다면 이런 계급사회에 진입이 가능하기나 할까? 물론 합법을 가장한 온갖 '계층이동장치'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 평등사회, 계급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 일일까?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온갖 장치들, 수학능력고사를 비롯한 현대판 과거제도가 있지만 서민들의 계층이동을 위한 몸부림은 눈물겹기만 하다. 양반사회, 진골사회를 진입하기 위한 흙수저들의 몸부림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아래 글은 2000년 11월 7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벌! 너, 영원한 카스트 제도여...


세상에는 진짜 거짓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는 말과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 그리고 늙은이들이 '빨리 죽어야지'하는 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진짜 거짓말이 한 가지 더 늘었다. 한때 삼성그룹에서 '학력파괴 채용' 발표 이후 젊은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들뜨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 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학력파괴'라는 대국민 약속은 슬그머니 실종되고 말았기 때문이다.(한겨레21 제332호 '무덤까지 간다 학벌!'기사 참고- 편집자 주)

최근 언론에서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앞다투어 보도하는가 하면 점수 몇 점 더 받기 안내자는 자신이 가장 권위자라는 듯 '인류대학 보내기 안내자'로서 자처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반영비율'이 어떻고 '학교별 생활기록부 요소별 반영비율이 어떻고....' 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제 며칠 후면 거대한 민족적 행사(?)인 수학능력고사가 시작된다. 전국의 고등학교는 얼마나 '교육목표를 성실히 이행했는가'가 아니고, 서울대학에 몇 명을 더 합격시켰는가의 여부가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판가름한다. 



해마다 수학능력고사를 앞두고 교문 앞에는 '한 세기로 뻗은 전통 수능으로 빛내자' '00인이여 다시 한번 영광을...'라는 동문들의 격려문이 나붙고 수능이 끝나기가 바쁘게 교문 앞에는 '축, 합격! 서울대 0명 합격'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린다. 이제 이러한 연례행사는 교사도 학부모도 당연한 행사,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모든 국민은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잔치(?)에 뒤지면 안된다는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언론은 어느 대학의 원서대금 수입이 많은지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대학 앞의 여관이나 하숙집은 일년농사(?)인 바가지 씌우기 준비에 바쁘다. 

학부모들은 명산이며 효험있는 절을 찾아 천지신명에 기원하기 바쁘다. 어떤 기관도 학교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없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마치 타고 난 피부색깔처럼 떼놓을 수 없는 운명이 됐다. 

학벌은 일류대학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쟁률을 높이는 기능도 담당한다. '가능한 한, 내 후배를 뽑자'는 갸륵한 동문사랑(?)이 그렇고 승진에서 '동문 봐주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학벌은 입사에서 승진, 결혼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인격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다. 


인간의 가치까지도 학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는 마감되어야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지역감정으로 동서가 대립되고 여기에 학연으로 직장마다 동문으로 뭉친다. 선거 때가 되면 거대한 패거리 문화가 본색을 드러내어 이성을 잃고 이해관계로 얽힌다. 

온 국민은 총알 없는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력과 능력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능력이 아닌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는 합리성이 실종되고 '좋은 것이 좋은' 두루뭉실한 문화를 만들어 온갖 부패와 부정의 고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기 위해 학연과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마감되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11월 7일 (바로가기▶)'학벌! 너, 영원한 카스트 제도여...'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


2016년 1월 3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며칠 전에 제 두번째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가 나왔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4502618&orderClick=LAG&Kc=

 

yes24
http://www.yes24.com/24/goods/23444324?scode=032&OzSrank=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1744885

 

인터파크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47451298&sc.saNo=003002001&bid1=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0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민영화2015.12.15 07:00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

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이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형식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춰놓았다. 유통기한이 있고 법적 허용 기준치까지 위법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음식이 정말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 수 있을까? 깨알같이 적힌 식품 첨가물의 진실을 알면 그게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의심이 간다.


어디 식품 첨가물이 든 과자류일까? 자본주의에는 사람이 없다. 돈이 최고의 가치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정치며 교육이며 문화며 종교까지 돈과 무관한 것이 없다. 아니 돈이 되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다. 희소가치....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위해 양심도 도덕도 다 포기할 수 있는게 자본주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원론일 뿐 현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시장의 윤리란 이윤을 극대화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산다. 최후의 승자가 선이다. 자본의 세계에는 패배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승자만이 웃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만 경쟁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가치란 순진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계급사회가 지긋지긋해 하던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란 낙원을 연상케 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경제원론처럼 돌아기지 못하고 독점자본주의로 상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 수요와 공급의 순수자본주의는 경제원론에나 남아 있을 뿐, 현실에는 강자기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했다. 교육자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요, 학교는 소비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교육부가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이다.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상품을 팔았는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받는다. 일류대학이라는 상품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이전투구의 잔인한 동물의 세계를 연상하게 된다.


사람의 가치를 스팩이라는 상품으로 서열 매기고 사람의 인격까지도 돈의 가치에 가려져 유명무실하게 되는 세상....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에는 일류대학 졸업장이라는 상품으로 노동의 가치가 매겨진다.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한 사교육시장은 돈의 가치로 수요자들을 받는다. 시합 전에 결정 난 경기를 경쟁시키는 자본주의는 부모의 사랑까지도 이용의 대상이 된다.



이제 교육은 시장에서 국제간의 장애의 벽까지 없애겠단다. 교육시장의 개방이 그것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이니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라는 거대한 포장으로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만 시장에 내놓는게 아니다. 의료도 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도 민영화하겠단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까지 유용성을 따져 토사구팽시키키는 고용유연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미다스왕의 손이 나타난 것일까? 모든 문화는 돈의 가치로 평가되고 내세를 준비한다는 종교까지 돈의 가치로 유용성이 차등화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란 완벽한 게 아니다. 인간이 반든 제도란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자본제사회로 이행해 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오나결된 사회가 아니라 진화중이다. 한쪽은 신자유주의로, 한쪽은 사민주의로... 어떤 체제가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체제일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가가 살기 좋은 세상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유지되는 사회다. 풍요의 시대를 노래하는 자본의 세계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사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는 혼란의 세계다. 모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막가파 자본주의 세상은 이대로 좋은가? 유럽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체제를 사민주의로 갈아타고 있다. 미다스 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드는 미다스의 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 나는 그 신자유주의가 싫다.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엊그제부터 서점에 나온 책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URL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4502618&orderClick=LAG&Kc=

 

yes24
http://www.yes24.com/24/goods/23444324?scode=032&OzSrank=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1744885

 

인터파크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47451298&sc.saNo=003002001&bid1=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0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 : 시험 못보면 대학 못가니까요. 저는 수능으로는 어려워서 내신 잘 받아야 해요....

교사 : 대학은 왜 잘 가고 싶어요?

학생 : 취직 잘해야 되니까요. 인서울대학가야지 서류라도 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디 나왔는지 얘기도 못하는 대학 나와 봤자 소용없으니까....

교사 : 취직은 왜 하고 싶어요?

학생 : ?? 왜 이러세요~ 제가 얼른 취직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등록금도 대야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어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구요. 그리고, 아프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늙어서는 일 못하니까 돈도 저금해야하고....

교사 : 만약, 국가가 집도 빌려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등록금도 대준다면?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보육도 공짜, 늙은 다음엔 연금도 준다면?

학생 :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재정이 적자라서 어딘가는 이제 급식비도 내야한다면서요....

교사 :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왜 적자일까요?

학생 : 글쎄요.....

 

 

 

대학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공부 못하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전교조가 사회공공성 회복을 위해 만든 수업자료에 제시된 글이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집단 마취에 걸려 있는지는 몰라도 성적이 나빠 자살을 해도 개인 책임, 가난한 것은 자신이 못배우고 못나서라고 생각하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도 학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해도 학비는 학생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을까? 양극화가 막장으로 치닫고 집세를 내지 못해 자살을 하고.. 서울에서 내가 몸담고 살 85짜리 전셋집 하나를 마련하는데 8,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13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물론 먹지도 않고 월급을 몽땅 저축했을 때 말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자살률이 1위의 나라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할까?

 

이명박정권 시절 재벌들에게 매달 212억씩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데 이 돈은 누가 부담했을까? 그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투자 실패를비롯해 SOC 손실 등을 합하면 무려 100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 보도다. 이명박이 자원외교에 낭비한 돈만 189조원인데 이 돈이면 대한민국 전체의 초··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무려 46.7년동안 할 수 있는 돈이다.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서구 유럽 사람들을 삶을 보면 안다. 같은 나라인데 핀란드를 비롯한 놀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까지 완전히 무료다.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같은 입시지옥이 없으니 사교육비가 있을 리 없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산업재해 사망률 1, 가계부채 1, 남녀 임금격차 1, 노인 빈곤률 1....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하다 죽거나 다치고 졸업 후 등록금 융자금을 갚기 위해 빚쟁이가 돼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당연한 것일까? 그런 청년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자가 되어 버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 융자금을 냈으니 내가 벌어서 갚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BS가 방영한 마우스랜드의 생쥐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https://www.youtube.com/watch?v=XrS7Csy_Q7U)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왜 자국 학생은 물론 외국 학생들에게 까지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게 학비는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을까?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늙고 병들어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의 불행을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EBS가 방영한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라는 방송, 1부에서 6부까지를 보고 나서도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GeAHXiDi_1o)

 

복지국가를 가다를 보면 가난이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국가의 배분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무한경쟁으로 교육의 목표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서구 복지국가의 교육관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학생들같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사교육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차별받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는 정책 때문이다. 자본주의니까 물과 공기까지도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니까 교육이라고 그냥 둘리 없지. 그런데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데... 사람의 인격이며 삶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을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가 되는 이유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방치하고 교육 살리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공성을 회복하면 교육을 저절로 살아 난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B의 친재벌정책이 만든 이 황당한 결과는 더 이상 좌시해서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같다.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우리사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
.(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SKY출신자가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독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당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다. 상품이 된 교육을 경제력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순진한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녀의 국제중학교특례입학에서 보듯이 특목고니 입학사정관제니 로스쿨 같은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 수능 성적 우수자 등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갈등과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다 사회양극화의 대물림까지 정당화된다면 우리사회는 대립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실종된 멘붕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나 고위공직자 청문회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청소년 17%가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대답했을까? 물신숭배, 외모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불행한 사회다.

 

셋째, 묻지 마 범죄 등 불신과 사회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 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트 안에서 혹은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는 우연일까? 학교폭력과 자살 등 사회문제는 이제 이웃을 불신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깊어지는 사회,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살 아니면 묻지 마 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는 사회는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때 잘나가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었다. ‘신분사회, 가부장 중심의 문화군자의 논리, 혈연적 폐쇄성, 남존여비, 가족중심주의, 스승의 권위를 강조...’하는 공자시대 유습극복을 강조한 책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유습은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깊숙히 잔존하고 있다. 명절문화가 그렇고 제사를 비롯한 관혼장제문화가 그렇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한 상업주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모과>

대학진학율이 90%라고 한다. 대학은 나와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는 가치관 때문이다. 살아가는데 대학 졸업은 필수적인 요건인가? 대학을 나와야 우대받는 사회.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이 아니라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가능한 사회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공자의 유습처럼 우리사회에는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학벌이 피부색깔처럼 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학연은 직장생활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우리사회 깊숙이 잔존하고 있는 학연과 혈연지연과 같은 전근대적인 유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아이 한명이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3억이라고 한다. 이렇게 투자(?)해 졸업하면 원하는 세상이 열리는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졸업한 전국 552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5142명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59.3%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려대(69.1%), 연세대(64.2%), 서울대 졸업자의 취업율은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