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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35

규제를 완화하면 누가 유리할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승산에 눈이 어두워 상대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과 흠집내기 경쟁을 하더니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규제완화’문제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다. 후보자들은 규제를 풀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념도 없이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소리일까?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꺼낸 정책이 줄푸세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누가 유리할까? 헌법은 물론이고 법이니 명령, 조례, 규칙... 은 사람들.. 2021. 3. 30.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삼팔선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날 때는 해도... 그런데, 분단이 되고 동족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부터는 철천지원수가 되어 서로 못잡아 먹어 안달을 했다. 온갖 살상 무기를 만들다 못해 핵무기까지 만들어 온통 남과 북이 무기 창고가 되다시피 됐다.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두고 나라를 지키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 먹고살기 바빠도 세금은 내야 하는게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거기까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 까지만 생각한다.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일까? 삼팔선만 보이는게 아니라 삼팔선을 왜 누가 만들었는지 삼팔선이 있어야 좋은 사람, 아니 없으면 안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살팔선은 왜 만들었는지.. 2021. 1. 16.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조)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1%나 나왔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 2020. 10. 7.
‘유명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인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지혜롭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단순하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초갓집이 아파트로, 보행이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바뀌는 것까지는 적응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이기적인 마음까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학력 사회. 대학도 부족해 대학원에 해외 연수까지..., 이런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와 가짜,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꼬이고 뒤틀린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국·영·수·음·미·체...? 학교 공부만 잘하면 Al시대, 4차산업사회에 현명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 .. 2020. 10. 5.
경쟁교육은 폭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은 성숙한 인간을 길러내 본 역사가 없다. 한세기 동안 우열을 나누는 교육. 일등만이 살아는 반교육의 세월이었다. 일제강점기 36년동안 우리국민들은 일본백성을 만드는 황국신민화교육을 받고 독재정권 40년 민주정부라고 들어섰지만 그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 효율, 일등지상주의를 체화시켜 왔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꿔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공공연하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을 노골화했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의 education이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찾아 내는 교육 우리는 그런교육을 해 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나라 교육은 초.. 2020. 5. 16.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왜 교육은 살아나지 않을가?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일까? 학교에서 승진도 못하고 평교사로 정념퇴임한 교사의 눈에도 보이는.... 제가 답답해서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칼럼에 썼던 글들입니다. 1989년부터 썼던 글인데.... 경남도민일보에는 2001년부터 데이트베이스화(database, DB)해 두었네요. 다행이 스크랩을 해 둔게 있어 찾아 봤더니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오른 쪽 '또 입시지옥 부활시킬건가' 사설은 2002년 6월 17일 썼던 글입니다.) 또 다시 바뀌는 입시제도2000년 12월 2일 토요일 2002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이 발표됐다. 내년부터는 대학입시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간 계속된다. 바뀐 입시제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특차가 폐지되고.. 2019. 11. 9.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 2019. 11. 4.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문재인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도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라며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데 대해 범국.. 2019. 10. 24.
교육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우려한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한 나라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상에 살다보면 경쟁도 필요하고 능력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가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지위로 혹은 경제력으로,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이 큰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의 차별을 받거나 임금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혹은 고졸 출신, 대졸출신. 지방대학출신, SKY출신, 고시와 비고시출신....이라는 차이로 임금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지난 2014년 D마이스터고에 합격한 김동준.. 2019. 1. 30.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 2018. 11. 19.
‘약자배려’ 가치를 포기할 것인가? “세월호 때문에 국가경제가 죽었다(엄마부대봉사단)”, 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주호영 당시 새누리당정책위원장)“, ”시체 장사 한두 번 당해 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지만원 시스템클럽대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가면 되지(조광작한국기독교총엽합회부회장)”.... 이런 막말을 쏟아 붓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가치도 없지만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고가 난지 언젠데 아직도 왜 그런걸 달고 다니느냐’는 것이다. ‘내 자식만 아니라면’ 학생들 수백명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에 살고 있.. 2017. 10. 30.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 2017. 9. 16.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필자는 2003년 9월 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과 ‘보충수업 부활’ 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 2017. 8. 26.
모든 교육이 다 좋은 교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교육은 좋은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럴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는 그 화려한 스펙이나 학력과 인격이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확인한다. 높은 학력 혹은 일류대학이나 경력, 학위가 반드시 인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제가 그랬듯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 독재정권은 학교가 민주적이고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인간, 도구적인 지식인을 길러내고 싶어 했다. 학교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인.. 2017. 5. 30.
착각은 자유다. 정말 그럴까? 요즈음 세인의 이목을 한눈에 받고 사는 사람... 뻔뻔하기가 보통 사람들의 정서와는 전혀 다르다. 그의 언행을 보면 욕이 나온다. 모자라는 사람 같기도 하고 혼이 비정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이 비뚤어져도 어떻게 저렇게 까지 비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이 금방 한 말을 뒤집고 남의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5000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겨 놓았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고도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인가를 판단조차 하지 못한다. 연인원 1천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탄핵, 구속을 외치는데 그는 아무 죄도 없단다.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 2017. 1. 28.
수능 점수가 계급이 되는 사회, 언제 바뀔까? 수학능력고사...! 어학사전을 보니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정의 해 놓았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란 수학자격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수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죽기 살기일까?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인데 사실은 일류대학에 갈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으로 변질 됐다.일류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일류 대학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회적 지위요, 평생을 달고 다니는 피부색과 같은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서울대출신, 고대출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쳐다 볼 정도다.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 여부로.. 2016. 11. 19.
우리 국민들은 왜 늘 당하고 나서야 후회할까? 성주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르고 있다. 평소 정부 말이라면 깜빡 죽는 흉내까지 내던 보수적인 단체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86% 몰표를 던졌던 성주군민이다. 5만 성주군민 중 2만명 가까운 군민들이 새누리당원이다. 이런 성주군민들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당원 2천명이 탈당하는 등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입 안에 혀처럼 굴던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부녀회, 새마을회, 동문회...와 같은 단체들도 ‘사드 배치 절대반대’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새누리당 장례식’을 치르고 "근조, 개누리", "근조, 우리의 마음에서 박근혜는 죽었다", “사드 대안이 있냐고? 박근혜 탄핵이 대안이다”는 피켙이 등장하는가 하면 "개작두를 대령하라"와 같은 과격한 검은색 피켓을 들고 나와 박 대.. 2016. 7. 29.
부모가 하는 숙제 수행평가 중단해야 ‘개 발에 주석편자’라는 말이 있다. 개의 발에다가 말의 발굽에 박는 편자를 쓴다는 말로써 전혀 격에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속담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을 보면 개발에 주석편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수행평가 얘기다. 수행평가란 ‘학생 스스로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다. 수행평가는 정규시험에 관련된 것이 아닌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학생이 해결하게 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암기력 테스트가 되기 쉬운 정규시험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소수점이하 몇 자리까지 계산해 수험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입시교육이 아니라면 당연히 환영할 평가방법이다. 그런데 왜 학부모들은 수행평가를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부모들이 하는 숙제’니.. 2016. 5. 24.
훌륭한 사람, 공부만 잘하면 되는가? “공부를 왜 하지? 학교는 왜 다니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백이면 백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다시 물어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의사나 판검사, 대학교수...’ 들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 중에 불의와 싸우며 정의의 편에 서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 준 덕분에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이들 대답은 그게 아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긴 부모들이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말했으니 왜 그런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일을 하는 .. 2016. 4. 27.
피아(彼我)를 구별 못하는 세상에 살다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향락문화, 감각주의가 끝 모르게 질주하는 사회에는 법이니 도덕이니 원칙 따위란 별 의미가 없다. 경쟁이 지상과제가 되다보니 서바이벌 게임조차 정당성을 인정받는 막가파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 누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건널목 주변에 빨강 옷을 입고 차를 보고 절을 하는 이상한 사람.... 하긴 혼자 걸어가면서 비실비실 웃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2016. 1. 21.
현대판 과거 제도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서양의 카스트제도나 신라지대 골품제도와 같은 전근대적인 계급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는 엄연히 우리 현실 속에 존재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현실에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끝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대물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전체 1983명 중 39.4%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2016. 1. 3.
나는 미다스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가 싫다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이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형식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춰놓았다... 2015. 12. 15.
학교 살리기, 공공성 회복이 먼저다 2015. 8. 12.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사회, 어느 정도일까?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 2015. 4. 7.
대학 졸업장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한때 잘나가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었다. ‘신분사회, 가부장 중심의 문화, 군자의 논리, 혈연적 폐쇄성, 남존여비, 가족중심주의, 스승의 권위를 강조...’하는 공자시대 유습극복을 강조한 책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유습은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깊숙히 잔존하고 있다. 명절문화가 그렇고 제사를 비롯한 관혼장제문화가 그렇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한 상업주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진학율이 90%라고 한다. 대학은 나와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는 가치관 때문이다. 살아가는데 대학 졸업은 필수적인 요건인가? 대학을 나와야 우대받는 사회.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이 아니라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가능한 사회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공자의 .. 2014. 10. 23.
선행학습 금지법, 그 시행 목적이 궁금하다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하는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법을 왜 만들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이 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2014. 2. 21.
[박근혜 교육정책 진단-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가능할까? 오늘부터 박근혜당선인이 유세를 다니며 한 대국민 교육정책 공약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에서부터 ‘대학입시 간소화’까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능할지를....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다음과 같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가 한 공약을 한 번 봅시다. -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 2013. 1. 15.
[교육 살리기-5] 교과부가 왜 ‘교육 파괴부’란 소리 듣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실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별로 없고 엎드려 자는 아이, 옆짝지와 끊임없이 소곤거리며 잡담을 하는 아이, 책상 속에 손을 넣고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아이... 몇몇 아이들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다. 교재는 학기 초 한 두달 만에 줄을 긋고 지나가고 자율학습시간에서부터 정규수업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까지 부지런히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네 교실의 모습이다. 교육위기시대를 맞아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며 교원평가를 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높인다며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돌듯하는 학교생활은 아이들을 더 이상.. 2013. 1. 5.
대학 서열화를 두고 공교육 정상화? 어림없다 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이다. 박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와 같은 다섯가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은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일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후보의 공약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원인을 처방하는.. 2012. 11. 23.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 이벤트로 될까?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여성가족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내건 슬로건이다. 여성가족부는 5월 한 달 동안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비롯해 900여개의 전국적인 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를 보면 ‘성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진로체험, 창의아트, 활동문화, 청소년 동아리 공연, 청소년홍보대사 팬 사인회,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음악제, 나라사랑 토크 콘서트, 나눔 바자회 운영... 등 다양한 행사계획을 준비 중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고 하고 청소년의 달이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 행복한 세상’이 가능할까? 연중 힘들게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 년에 .. 201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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