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9.07.26 05:43


내일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 2일간의 동족상잔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상태가 64년이라는 세월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36년간 남의 나라를 빼앗아 노예살이를 시킨 일본과 외세가 만든... 분단을 걷어내겠다는 노력은 1972년 박정희대통령과 김일성주석간의 7․4남북선언과 2000년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10․4남북정상선언에 이어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평화에 대한 열망도 통일에 대한 민족의 소망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분단을 원하는 세력과 통일세력>

같은 단군의 피를 받은 동족이지만 권력이나 돈에 눈이 어두워 나라를 팔아먹거나 외세에 기생해 동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동포의 아픔을 보다 못해 처자식조차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다 먼 이국땅에서 이름 없이 숨져간 애국지사도 있다. 분단 71년 그리고 동족상잔 3년 1개월 2일. 그리고 휴전 64년.... 전쟁으로 인해 1천만명이 이산가족이 되고 동족이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기 위해 국방비 예산을 연간 50조원을 쏟아붓고,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혈세 3조 4천억원을 부담하면서도 전시작전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기고 있는 기막힌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당하는 나라. 국가보안법으로 주권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통일을 위해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는 일조차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던 정권은 주권자들을 사시로 만들어 놓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장사꾼에 빌붙어 제 2의 이완용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담세력에 기생해 동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변절한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전쟁도 이적행위도 불사하겠다는 좀비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오염시키는 나라에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

6․25전쟁의 원인제공자요, 36년간 5천만 동족을 노예로 삼아 참혹한 고통을 안겨 준 철천지원수가 일본이다. 3년간 싸운 동족은 64년간 주적이라면서 36년간 종살이를 시킨 원수는 우방으로 군사비밀협정까지 맺은 간도 쓸개도 없는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6․25전쟁특수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부족해 분단 유지로 이익을 챙기겠다고 수출 규제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세계대전으로 수백만명을 목숨을 앗아가 것도 부족해 바다조차 오염시키고 사과조차 한 번도 하지조차 않으면서 전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주권자들이 개돼지 취급받고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이 무식하고 못난놈이 됐는가? 가난한 사람, 못배운 사람, 못생긴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스펙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공이제보자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청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유신을 찬양하던 언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권을 찬양하고 반통일 세력, 외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신문이 일등신문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누구 잘못인가?


<사진출처 : 뉴스 클레임>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집안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어도 견디기 어려운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서 있기도 힘든 철탑위에서 소음과 매연을 마시며 55일째... 며칠 전부터 고공철탑위에서 곡기와 물도 끊은채 한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60)가 그 사람이다. 삼성 재직 중 노조 설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납치·폭행하고 해고한 일에 대해 삼성이 사과하고 복직시켜줄 것,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단식을 시작한 이래 허리를 펴고 누울 수조차 없는 철탑에 오른지 55일째다.

정의와 평화, 통일,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이 나라에 헌법이, 정치가, 국회가,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권자가 통일을 말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면 해고시키는 나라에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양극화문제, 무너진 교육, 가짜언론, 청년실업, 여성들의 출산 거부... 는 누구 잘못인가? 친일세력, 유신의 후예, 반통일세력, 친재벌정권이 만든 세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도 정의도 통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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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05 05:12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출처 : 중앙일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통일, 이런 통일이 좋다며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찾아내게 하는게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그 괴물은 다름 아닌 ‘국가 보안법’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괴물이라고 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란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6법이 있지만 그런 실정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법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이 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 세기가 가깝도록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쳐 내려오거나 금방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만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일까?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약 49만 2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문, 유도무기 약 30기, 헬기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만 8천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병력 약 6만 5천명, 전술기 460대, 감시통제기 약 40대, 공중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사단 16개, 향토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6년까지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만약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여기다 지금까지 해마다 한미 무슨 훈련이라는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연습을 해 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한반도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거대한 병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안심을 못해 통일조차 입에 담을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 만이냐...”라고 노래하며 여고생까지 교련훈련을 시키며 학교까지 병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도 안심을 못해 38선 전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해안에 까지 철책을 쌓고 24시간 보초를 서서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 놓았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법.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만 해도 ‘찬양’으로 처벌되고,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출전 제의에 찬성해도 ‘동조’로 걸려들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혹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걸려들지 않은게 없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은 국가보안법 앞에 무력화된다.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이 가능한가’라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적폐세력들이 주인 노릇하는 나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주인은 과연 현명한가?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헌법 제 1조는 제한된 권리다. 주권자가 통일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요,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국가보안법 (전문)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한미상호방위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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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4.10 05:44


1.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2.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도 폐기해야 한다.

3. 생화학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시설도 폐기하라

이런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도 없는 비전문가 쓰는 기사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노골적으로 강패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미간의 협상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진다. 솔직히 말하면 북미간 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은 이런 카드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지난 2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북핵 외교의 목표를 묻는 자유한국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대북제재는 북핵 프로그램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동인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라!...?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설 곳은 어디인가? 미국 쪽인가 아니면 북한 쪽인가? 우리는 지금 미북협상이 아니라 북미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협상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누가 반대하겠는가? 북미협상이 성사돼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서로 왕래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남북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그런데 북미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며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미국이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제재를 더욱 강요해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기를 바라는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핵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 마주 앉은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주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몰라도 북한 인민 모두가 굶어죽을 때까지 제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동족의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인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질서다. 약소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그런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깡패논리가 아닌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다. 나경원대표가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애국심에서 나온 말일까? 미국에게는 아무리 저자세를 대해도 괜찮고 북한의 김정은과 손잡으면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북미협상을 중재해야할 입장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혹은 남북평화회담 진전 상황을 의논해 왔다. 말이 의논이지 보고(?)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 발언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미국의 승인 없이 do nothing(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5천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국가로 가자면서 사사건건 미국에 보고하고 허락받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가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비롯한 천문학적적인 방위비 분담은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서 대하는 태도인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남한 공격용인가?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남한에 핵을 공격하면 수십만 년 동안 한반도 전체가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 당연히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을 만들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낸 것이 북한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의 협박에서도 북한은 핵을 만들고 콧대 높은 미국의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까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왜 당당하지 못한가? 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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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2.22 06:14


통일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이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 그리고 극우세력들이 그렇다.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주사파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멸망하고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왜 이들은 근거도 없는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그들이 두려워 하는게 있다. 통일이 되어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이 친일세력이라는 것이 들통 나고 주권자들을 기만해 온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금까지 누려 온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을 배신한대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특혜며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의 후예, 광주민중항쟁의 가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 제 66조는 ③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고 헌법 제69조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두고 이런 막말을 쏟아 부을까?


최근 북미회담 순풍을 보고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혈맹이 흔들린다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 선거 때마다 반공주의를 자극해 보수 진영을 결집하고 득을 봤던 집단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냉전 보수파들이 그들이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이종명 같은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수도는 평양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있다. 친일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민족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집권이 가능했던 세력들이다. 그들은 해방과정에서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친미=반탁=애국’이요, ‘반미=찬탁=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민족세력을 빨갱이 만들기에 성공한다. 오보인지 의도적인 기획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통해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분단이 없었다면... 언론은 시도 때도 없이 레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북괴의 남침’을 강조하고 ‘3s정책’으로 독자들을 겁주고 분단을 정당화했다.


친일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이승만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는 만든다. 여순사건, 제주항쟁을 거치는 동안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보안법)으로 둔갑시키고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입만 열면 빨갱이요, 종북이라는 카드가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을 빨갱이로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하고 숙청하면서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었다. 6.25가 되면 학교는 반공웅변대회, 표어 포스터 경진대회...를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해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어땠는가? 1960년 쿠데타를 일으켜 ‘혁명공약’에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의 지원으로 쿠데타를 눈감아 준다.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인정한 이유, 박근혜정권을 용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한국전쟁 직후, 대통령 이승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였다.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제 연합군 사령부는 공동성명으로 국제 연합군 사령관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발표를 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만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도록 바뀌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에게 맡기데 된다. 이게 주권국가로서 가능한 일인가?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원이다.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 올해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389억원으로 확정됐다.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다.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40조3347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미군이 있어야 국방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 한·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점이 많이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최소 3천500~5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비용을 우리는 60년 넘게 지출하고 있다. 한 해 국방비만 해도 30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에 이른다. 2015년 기준 한국 정부의 직ㆍ간접 주한미군 지원 금액은 총 5조4,000억원, 매년 투입되는 ‘지속적 지원 비용’이 3조3,869억원이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해야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의 말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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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1.01 05:15


2019년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에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인간의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2.


기해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

영험하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지 잡귀들이 나타나 천사 같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순하디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당 한반도에 침범해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혹은 끌고가 노예로 삼고 못살게 굴었나이다.

고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족귀신, 말갈귀신, 수나라귀신, 당나라귀신, 쪽바리귀신, 몽고귀신, 불국귀신, 양키귀신 아라사귀신...에 이르기까지 수백차례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지키며 오늘에 이르렀나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선한 양이라며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노예로 삼아 착취하며 못된 짓거리를 골라가며 했나이다. 정의를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말 못하게 만들었나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며 혹은 외세로 혹은 유신귀신 광주귀신, 친미귀신, 친일귀신들이 한 패거리들이 되어 주인을 못살게 굴었나이다. 그들은 우리 것은 미개한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못 배우고 못난 것이 운명이라며 시키는대로 하라고 윽박지르고 괴롭혔나이다.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사람들, 정의롭게 살겠다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간첩으로 몰아 혹은 죽이고 감옥에 쳐넣어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가두기도 했습니다. 잡귀들은 애국자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감겼나이다. 배신자들이 애국자가 되어 역적이 주인 노릇을 하는... 그래서 권력에 혹은 돈에 혹은 종교에 사이비 언론에 현혹돼 권력을 나눠 먹으며 주인 행세를 해 왔나이다.


쪽발이귀신, 양키귀신 아라사귀신들이 배신자들과 손잡고 이 땅을 동강내 동족끼리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철천지원수가 되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기생한 배신자들은 자기네들이 배신의 대가로 차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로 선량한 주권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평화의 땅 한반도를 살상무기의 창고로, 증오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나이다.



동족상잔의 분단 74....

아직도 서양귀신 양키귀신 이념귀신들은 남북을 분단시킨 것도 모자라 동서를 분단시키고 이념으로 혹은 언어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사회적 지위와 유명으로 무시하고 없인여기며 못살게 굴고 있나이다. 노동자라는 이유로,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전라도에 산다는 이유로 경상도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구박하며 괴롭히고 있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친일귀신, 친미귀신, 유신귀신, 광주학살귀신, 찌라시귀신, 얼짱귀신, 몸짱귀신, 종북귀신, 빨갱이귀신, 친박귀신, 박사모, 전사모귀신, 모두 모아 태평양 바다에 쳐넣어 다시는 이 땅 평화의 한반도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 주시기를 비나이다.


황금돼지 띠 기해년 한 해는 분단의 이 땅 한반도에 정의로운 사람,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못 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홀대받는 세상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양심적인 사람, 바른말 하는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주인 노릇하는 잡귀들 없는 세상, 착하기만 한 사람, 민초들이 주인되는 세상,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천지신명께 두 손 모아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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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1.01 10:24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면서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느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선언, 그리고 200710·4 선언은 왜 국회의 비준 동의없이 시행됐을까?

우리헌법 제 3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3조대로라면 분명히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고 하는 반국가단체, ‘반란집단이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의 하나의 국가다. 1991917일 오후 330(한국시간 18일 오후 430)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미국 뉴욕 이스트강변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 광장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우리헌법 제 3조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이유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남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만장일치 결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조명균장관 해임을 요구한 이유는 "조 장관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를 배제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고, ‘한반도 르네상스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협력을)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북진통일이나 반공을 국가경영의 제 1목표로 삼았다.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해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그래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해 왔다. 애초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한 데는 남북 합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선례를 남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의지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빈번히 몽니를 부리며 반대해 왔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차도 당리당략으로 이용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에 달린 문재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해 기만과 말바꾸기를 예사로 해 왔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도 불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진보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불사했다. 그들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조차 어기면서 법원과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짓거리를 예사로 하던 무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테클을 걸고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한반도의 평회와 민족통일의 연원을 거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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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0.03 08:57


내가 본 것은 모두 객관적인 진실인가? 주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닐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면 북한은 남한이 남한은 북한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북한의 여성들은 남한의 여성들이 유행을 보고 부러워할까? 비웃을까?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거나 사회주의 시각으로 남한을 보면 객관적인 진실이 보일까?


<복음기도신문을 비롯한 반북 언론의 북한의 참상 사진> 

남극이나 북극, 아프리카 오지보다 더 가기 어려운 북한 땅, 내가 2006122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평양과 금강산 그리고 백두산을 다녀올 행운을 얻어 다녀 온 일이 있다. 북한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북한의 모습을 블로그에 쓰고 싶었지만 국가보안법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내가 북한을 가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금강산이나 백두산보다 내가 알고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알고 있었던 북한 아이들이 정말 뼈만 앙상한지 그들이 인간이하의 취급받으며 사는지 그게 더 궁금했다.

~ 잊으랴 어찌 우리이 날을...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해 이런 노래를 부르고 반공 표어 포스터와 웅변대회를 열던 이승만 시대, 동네 전봇대며 게시판에 어김없이 간첩식별법이나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터가 붙어 있던 시절, 교련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어 군복을 입은 교련교사가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과 교련대회를 열고, 국민윤리 교사들은 김일성이 괴물이며 북한은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생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시절을 살아온 우리 세대들은 북한을 아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 왔다.

4,19로 이승만이 하와이로 쫓겨나고 10,26사태로 박정희가 부하에 총에 맞아 죽은 후에도 전두환 일당은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던...’ 분단이 필요했던 시절이었다.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사실은 6.15공동선언과 10,6남북공동선이 발표되면서 북한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 왔다. 금단의 땅, 돈이 있어도 지구의 반대편보다 더 멀어 갈 수 없었던 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김일성 맘에 들지 않으면 맘대로 죽여 버리는 암흑의 땅 북한의 그렇게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헌법에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통일에 대한 얘기는커녕 북한의 좋은 점만 말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지키는 게 그들이 할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통일을 말하거나 북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만으로도 사상이 불순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던 시절에는 통일 얘기는 입에 올릴 수 없는 금기사항이었다. 이런 북한, 그 땅을 내 발로 밟고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은 마귀들이 사는 북한 땅(?)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남북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남주의 조국은 하나다문익환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 임종석 임수경의 방북, 한겨레신문의 등장, 리영희선생님의 가르침...과 같은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얼음장 같이 꽁꽁 얼어붙었던 동토의 나라 대한민국에 통일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었다. 정년퇴임을 1년 앞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던 나는 그 무시무시한 꿈에 그리던(?)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내 눈으로 직접 그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닌 내 눈으로 직접 본 북한은 도깨비나 학살자들이 지배하는 딸이 아니엇다. 비록 그들이 보라고 하는 곳만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 본 북한은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민족의 반쪽 동포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다. 내가 북한을 가면서 내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정했다. 그 첫째 원칙은 책에서 읽은 사회주의와 북한은 자본주의 남한과 어떻게 다른가? 둘째,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를 우선으로 보는 북한사회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가? 셋째, 남녀평등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북한의 진실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불행하게도 북한여행은 내가 보고 싶은 곳, 궁금해 하는 곳을 안내해 주지 않았다. 일행과 함께 다녀 개인의 행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의 계획된 여행코스에 따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여주는 안타까운 여행이었지만 차창으로 비친 북한은 모습이며 안내원들, 식당이나 상점에서 만나는 그들의 표정이나 언어에서 평양시민들의 순박한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여성들이 우리와 같은 유행을 쫓은 의복이 아니라 몇 십 년 전 유행하는 옷일 입었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도 높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함이 인상 깊게 다가 왔다.

순간적으로 잠간씩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보이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의 자세는 노동에 대한 비굴한 친절이 아니라 노동이 대한 당당함이 특별히 인상 깊었다. 또한 도로 변에는 외국어로 된 간판 하나 눈닦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우리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주체사상이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며 굶주려 뼈만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힘든 노동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표정을 밝고 당당함이 인상 깊었다.

통일은 어떻게 오는가? 남이 북을 북이 남을 서로 약점을 파고 들어 서로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적대감만 키워 놓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배우고 알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다른 체제 다른 문화 다를 가치관으로 살아 온 70여년의 세월을 하루 이틀 만에 동질성을 찾는 다는 것은 욕심이다. 하나 되기 위해서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기회가 되면 못다 본 북한의 모습을 꼭 다시 찾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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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7 06:42


고등학교 논술시험이 생기면서 언론사들이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거나 혹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라는 난을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있다. 정말 신문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길까? 신문사에 따라 주제는 같으나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어떤 신문을 읽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보가 부족한 구독자들은 신민이 주는 기사가 곧 구독자가 보는 세상이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진실, 공정, 정의와 같은 사시(社是)를 내건다. 정말 신문사가 발행하는 기사가 진실하거나 공정하고 정의로울까? 조선일보는 사시(社是)로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고 내 걸었다. 재벌이나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정의옹호니 불편부당한 신문이라니... 여기다 일등신문이라는 간판까지 내 걸고 기사를 쓰고 있으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이런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를 독자들은 진실만을 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기사는 사실기사도 있고,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과 같은 기사 그리고 기사를 보충 설면해 주는 해설기사도 있다. 사실기사야 6하 원칙에 의해 쓰는 기사니까 가짜신문이 아니라면 사실대로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기사나 해설기사의 경우 신문사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지만 다른 내용의 기사가 담긴다. 이렇게 신문사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정의라는 탈, 공평의 탈, 불편부당...의 탈을 쓰고 있으니 수험생 가정에서는 보수신문과 진보성향의 신문을 각각 따로 받아 보고 논술준비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혼돈(混沌)의 시대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며 사회적 쟁점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미로 찾기 같다. 지난 촛불 집회 때 한쪽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한쪽에서는 박근혜를 지키자는 맞불집회가 계속 열리기도 했다. 세상사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도 있고 계급에 따라 다른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Ideologie) 문제까지 뒤섞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은 이렇게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담긴 기사를 쏟아내면서 공정이니 불편부당이라고 순진한 구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독자들. 자기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조선일보라는 안경, 경향신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보수적인 안경을 쓰고 보느냐 진보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 혹은 자본의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사, 그리고 광고주의 사건을 다룬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신문의 역사를 보면 왜곡과 편파보도 권언유착 등 부끄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독재 권력을 찬미한 대가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부끄러운 언론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 한번 한 일이 없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겉과 속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용(본질)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전자제품의 뚜껑을 열어보자.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며 입는 옷이며 침대에도 유해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먹거리가 건강에 좋은 먹거리인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해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길까?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가치관 혹은 철학이라고 한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일제식민지시대 철학교육을 하려고 하겠는가? 군사정권, 유신정권이 민주주의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교육을 할 수 있었을까? 왜 박근혜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을 혁명으로 유신을 정당화하려 했을까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판단력이 부족한 인간, 순종적인 인간...은 독재자들이나 자본의 원하는 국민이다.



KBS남북교류협력단이 실시한 2018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20.4%에 불과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들이 필요해 만들어 놓은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만든 결과다. 해방된지 73년이나 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친미세력들, 수구언론과 군수마피아들이 아닌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야합해 소비자들의 판단능력을 소거하도록 교육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의 눈을 감기는 언론들, 그래서 참교육을 하자는 전교조 교사 1800여명을 교단에서 쫓겨났던 게 아닌가? 전교조가 미움 받고 살아 온 이유가 그렇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주노총이 빨갱이가 된 사연이 그렇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약점에 발목 잡혀 외세의 피에로가 되어야 했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국가요, 민족해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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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8.07 06:30


“20대의 41.8%, 30대의 38.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아젠다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나온 응답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슨 목적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응답자의 50.8%'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3명 중 1"남북통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여론 조사를 한 이유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반통일교육으로 의식화된 우리국민들에게 이런 조사로 객관적인 정책 자료를 얻어 낼 수 있을까? 통일의 절실함을 교육을 통해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따라 통일이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북한의 청년들에게 내 일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여론이 높으면 통일의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인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35.5%)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진다(30.5%)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17.9%)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16.1%)”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는 반면 경제적 부담(28.2%) 가치관의 차이(26.6%) 생활방식 차이(16.2%) 정치적 혼란(14.4%) 빈부격차 심화(12%)..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이 여론조사 결과 북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고 응답한 사람까지 있었다.

분단이 필요했던 정부는 남북의 주민들을 서로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의 정부도 그랬겠지만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이승만정부가 그랬고, 분단이 필요했던 박정희는 국민윤리교과서를 통해 김일성을 마귀로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표어 포스터도 모자라 교련과목을 신설해 여학생까지 군사훈련을 받게 했다. 동네 골목마다 심지어 전봇대에 까지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포스터를 붙이고 간첩식별 요령을 선전하기 바빴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어떤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주는 북한의 모습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왜곡 과장된 정보였다.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북한의 모습은 생지옥 그 자체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2년여 군 생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의식화시켜 왔다. 분단이 필요했던 남북의 정치인들, 살상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수마피아들은 한반도의 분단상태 유지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보물단지였다. 결국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남북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의식을 조사할 수 없다.

정보원이 얼마나 객관적이냐에 따라 사실여부는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통일에 대한 정보는 통일이 되면 불리한 세력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접근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아니 북한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취급을 당하거나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원으로 인지된 국민들의 수준으로 통일 인식조사 결과를 얻어 어떻게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가?


<▲ 대학생들이 통일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 자주시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대박인 이유는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고통이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업적인 논리로 통일을 바라는 편협된 사고방식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 그 세상에도 동족이 원수가 되어 혈세로 동족을 죽이겠다고 살상무기를 만드는 이 야만적인 비극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독점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로 공개해야 한다. 그 다음 통일을 저해 하는 이적찬양고무죄와 같은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 후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수렴과 함께 통일논의가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루어 지게 해야 한다.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토까지 하나 되는 통일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통일은 남북의 지도자가 길을 터고 비정치적인 스포츠나 경제부문, 그리고 학술연구와 같은 부분부터 통일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불신과 증오부터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몇십년 전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사실로 믿고 있는 국민이나 김정은 눈에 거슬리면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 당한다는 왜곡된 인식부터 걷어내지 않으면 통일은 어렵다. 동포애로서 과거 상처를 잊고 하나 되겠다는 결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통일은 영원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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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업 중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민주주의 반대말은...?”이런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더니 망설임 없이 한 학생이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 학생에게 망설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라고 했더니 겸연쩍어진 이 녀석이 그러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하고 정색을 하고 기죽은 소리로 물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독일의 파시스트국가처럼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totalitarianism 즉 전체주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잠도 오고 수업도 하기 싫어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학생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얼씨구나하고 댓거리를 찾는다.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질문이라 오늘 수업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진도를 나가던 교과서를 덮어놓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 학생들의 반대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답해 볼 사람...?” 당연히 대답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공산주의 무엇인지 설명해 볼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대답할 학생이 있겠는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입니다.” 틀림없이 엉뚱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나서기를 좋아 하는 정식이(가명)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 나라인 학교에는 왜 민주주의가 없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사회과 수업이었으니 덮고 감출게 없겠다는 생각에서 학교는 민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상하지 못한 선생님의 대답 때문이어서 그럴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우리학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데 학교가 알아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앉아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진배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나요?” 정식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항의조로 말했다. 옆에 듣고 있던 민수(가명)선생님 학교가 비민주적인게 어떻게 우리들 책임인가요?” “조금 전에 말했지요?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정식이와 민수를 포함한 우리학교 학생들이지요? 그렇다면 민주적인 학교를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교장선생님입니까? 담임선생님입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마지막 정리를 한다. “당연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꿔야겠지요?” 학생들의 속에 불을 질렀으니 말이 목구멍에 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뻔히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한 남북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면서 "남북문제를 미북 간의 긴장 문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문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의 말이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는 "이게 실천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안보는 위태롭게 되고 국론 분열은 심해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균열될 것이고 더구나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이 노련하게 파놓은 '함정'에 문재인이 그대로 빠져들었다"면서 "비핵화 없는 비핵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겠다고 위장한 희대의 '3류 사기극, 위장극"이라고 평가했다.

온 겨레가 소원하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통일이 두렵다.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 그들은 뿔 달린 괴물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괴물로 둔갑시켜 입에 꺼내는 것부터가 공포스럽게 만든다. 빨갱이니 종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빨갱이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살아남기 위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란 나쁜 것이라는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유지됐던 정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눈에 맞지 않는 안경으로 어떻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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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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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8.06.29 06:30


그 때 내 수업시간 어땠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두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

전교학생회장을 지냈던 나이가 50이 된 제자가 내 질문에 답이다. 전교조관련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1989년 고등학교 2~3학년이었던 학생이 나이가 50이 되어 우리를 초청해 만난 자리다. 학급담임도 아닌 국사와 윤리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님을 보고 싶다며 6명의 제자와 제자 부부들이 함께 한 자리다. 삼천포와 창원 밀양에서 멀리 광주에서 달려 온 제자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SNS를 통해 근황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30년만에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도 나무며 얘기꽃을 피우다 남해 아난티호텔(구 힐튼 호텔)로 옮겼다. 바쁜 친구들 떠나고 남은 제자에게 이 친구들이 내 수업 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해 한 질문이다. 내 수업시간을 그 때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궁금해 한 질문에 돌아 온 답은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놓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랬었지. 고리타분한 유신국정 국사과과서 그리고 동족에게 적대감만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보다 나는 수업 전에 이해인의 시, 김용택, 양성우, 문익환, 김남주의 시를 읽어주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1989년 전후해 나는 수업시간에 무엇을 가르쳤을까? 당시 나는 M여상에서 국사와 윤리 과목을 담당했다. 국사와 국민윤리는 국정교과서다. 윤리교과서에는 반공이데올로기로 국사교과서에는 5·16이 혁명이요, 유신헌법은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서술되어 있었다. 북한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여지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김일성의 독재와 북한주민들의 참상을 그리고 5.16을 혁명으로 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 했던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적당히 교과서를 무시하는 길이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다.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리영희선생님이 민중을 깨우던 시절, 나는 학생들에게 겁도 없이 광주이야기 민중의 함성이니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그리고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가치에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같은 책을 소개해 주었다. 문익환목사님의 시를 읽으며 통일을, 김남주의 시를 분노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민중신학, 해방신학, 노철(노동자철학)과 세철(새계사철학)... 같은 책을 소개하느라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순종이 미덕이라며 동족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를 적당히 넘어 가는 싶었던 것이다.

그때 자네들은 그 때 무슨 일을 하거야?” 내 질문에 전교학생회장을 맡았던 J의 대답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교장실에 찾아가 학생회비 어디에 썼는지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이게 무슨...? 이럴 수가...?! 나는 처음 잘 못 들은 줄 알았다. 처음 듣는 얘기다. 착하기만 했던 순진한 여학생 대표의 입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교장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잠시 스치고 지나갔다. ‘학생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범인을 찾아라...’ 학교는 비상이 걸리고 학교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범인색출의 대상으로 나와 고승하선생님 그리고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들의 짓(?)이라고 단정, 그날 이후부터 수업시간에 수업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내 책상을 뒤짐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학교 보물 선생님!” 당시 내게 붙었던 대명사였다. 초등학교에서 시청각기기는 물론 영사기까지 만질 줄 아는 나를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불렀다. 학교방송실을 학교행사를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고 영화를 녹화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생방송으로 영어교재를 만들어 송출하기도 했으니 교장선생님의 나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던 것이다. 여기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 주일학교 부장까지 맡아 봉사(?)하고 있었으니 왜 안 그렇겠는가? 그런데 이런 선생이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짓(?)을 했다니...?

사립학교인 이 학교는 경남에서 아니 전국에서 시청각 교육의 첨단을 달리고 있었다. 당시 이 학교의 방송실은 지역 케이블 방송국보다 더 고가의 특수효과기를 갖추고 ENG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특수효과기까지 갖추고 각 교실에 생방송을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완비해 놓은 학교였다. 당시 나는 스튜디오가 있는 생방송 시설로 전교생들에게 방송수업을 하거나 방송 교재를 편집, 제작해 생방송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책임지고 있었으니 교장선생님의 신뢰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수업시간에 이상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 주는 선생이 있다는 소문은 지역에서 YMCA나 노동자교육의 현대사 강의를 요청해 왔고 금방 실체(?)가 들통이 나고 말았다. 불시에 학생들 소지품 검사가 있는 날이면 방송실 캐비닛은 금방 사회과학 책들로 가득 차고 말았다. 내가 빌려줘서 돌려가며 읽는 책 학생들이 스스로 유행하던 사회과학 서점을 찾아 구입한 책들을 읽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가 의식화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여학생들에게 여자는 남자가 못된 미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다는 인권의식에 눈뜨게 해 주는 공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의식을 가진 인간,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이 교실에서 가능했던 것은 이 학교가 입시부담이 없는 실업계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실업계를 졸업하면 바로 금융계 등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이란 곧 빨갱이(?)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매도당했다.

10.26사태, 12,12쿠데타 그리고 광주항쟁은 6월민중항쟁의 분위기가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 전태일열사의 분신 사건 후 대학생들은 수출자유지역인 마산과 창원공단에서 위장 취업(?)하면서 학생들과 만나 고등학교학생조직인 고협을 만들고 이런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교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 모임은 단순히 30년 전 의식화교사(?)를 만나 무용담(?)이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당시의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는 한 친구의 제안에 공감하고 민주주의 투쟁사를 책으로 엮기로 했으니 30년 만에 만난 이 모임이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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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4.29 06:30


엊그제는 하루 종일 8천만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전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아마 홍준표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친일 수구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다가 이런 날도 만나는구나.” 하며 뜨거운 감동에 겨웠던 하루였다. 몇 달 전만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북쪽 어디, 남한의 어디에 곧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427일 남북 두 정상이 손잡는 순간 거짓말처럼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서로가 주적이 되어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들으며 이게 꿈이 아닌가 하며 내 살을 꼬집어보아도 분명히 꿈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4·27만남을 보면서 우리는 몇 년 전 악몽과 같은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제대로 뽑느냐 그렇지 못한가의 여부가 나라를 적폐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내가 가진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 권리행사를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통일을 향한 노력, 김대중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10.4남북공동선언은 이명박, 박근혜의 등장으로 살얼음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름다운 강, 평화롭게 흐르는 4대강을 국민혈세 22조를 투입, 토건업자의 돈벌이를 시켜주다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오수를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취임 후 7억원을 들여 370벌 옷을 구입하고 해외 나들이 하듯이 돌아다니며 외유를 즐기던 박근혜의 대통령 시절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악몽 그 자체였다. 청년 실업자 수가 397000,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300만명이 넘는다며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던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동안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호화만찬을 벌이던 사람이 박근혜였다. 그는 청와대에서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면서 900g16000만원, 1kg500만원을 호가하는 철갑상어 알 캐비아를 비롯해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 등을 먹으며 희희낙락하지 않았는가?

굼벵이도 밟으면 굼틀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 같을 거라고 믿는 민중들이다. 그는 마치 가난한 민중을 약 올리리기라도 하듯이 나라살림을 요절냈던 두 전직 대통령이다. 결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다 촛불의 힘 주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지금 그들은 유치장에 갇혀 있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 가만이 있으라면 가만 있을 줄 밖에 모르는 주권자들.... 그들은 지난겨울 자신이 가진 권리가 얼마나 큰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촛불혁명을 그렇게 정치 모리배, 사기꾼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문재인정부를 출범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주권자들에게 감동적인 선물로 보답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 갈 이 땅, 한반도를 핵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뜨거운 나라 사랑을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에서 확인하며 감동한다. 바보가 아니라면 북한이 만든 핵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리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어떻게 핵무기로 반쪽 나라를 영구적인 핵 불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땅에 통일이 됐다며 좋아할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내가 알고 있는 북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내가, 우리가 직접 본 진실이 아니다. 강대국의 패권 싸움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시각으로 만든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참이라고 믿고 알고 살아 왔다. 분단이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알고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99715대 대선 직전에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총풍사건을... 권력을 잡기 위해 이런 짓조차 마다하지 않는 인간들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주권자를 사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4.27판문점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는 가까이에 있다. 불신과 증오 원한의 65. 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 한반도에 사람이 사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모든 살상 쇠붙이를 걷어 내는 것... 거기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은 총이나 미사일이나 핵이 아니다. 사람이다. 믿음이다. 핵을 없애기 위해 북한에 믿음을 주는 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가능해진다.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종전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악의 무리들 전쟁광들의 저지른 살상과 증오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길,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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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21 06:58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 통일! 얼마나 가슴조이며 기다렸던 일인가?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렇다. 팽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화의 물꼬는 드디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야만의 세월을 보냈다. 세계에서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긴 68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다. 그것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가세한 국제전쟁을 말이다. 우리는 그 세월동안 우리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죽일 무기를 만들고 증오심을 키우고 살았으니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인간사에 있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다.

6.25전쟁이란 무엇인가? 왜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총직을 하며 싸우게 되었는가? 이렇게 원인을 따져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건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를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를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된 나라인가, 분단된 나라로 가는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갈라지게 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던 세력, 분단이라도 좋으니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세력들 간의 갈등은 드디어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놓고 친미=반탁=애국반미=찬탁=매국으로 분열돼 해결이 어렵게 되자 유엔이 개입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정부수립이라는 궁여지책을 내놓으면서 남한은 대한민국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 분단국가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를 만든 원인제공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권력 장악에 눈이 어두운 세력들의 합작품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6·25전쟁만 해도 그렇다. 누가 먼저 침략했느냐를 두고 범인을 찾는다는 것은 가능성도 의미도 없다. 정전협정 체결 후 미소가 그은 38선을 두고 남과 북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티격태격 했다. 그러다 155마일 휴전선 어디에선가 총소리가 나면서 제동장치가 없는 남북이 1950. 625일 북쪽은 북침을 남쪽은 남침이라고 판단하고 전면적이 시작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지 않던 세력들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놓고 혹은 민주주의가 좋은가 공산주의가 좋은가를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민초들을 동원에 서로 적개심을 키우기 65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누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느냐의 차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체제와는 관계없이 순진한 민중들은 좀 더 좋은 체제든 좀 더 나쁜 체제든 따지지도 않는다. 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다는 북한에도 인민이 살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앞잡이라는 남조선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가? 누가 더 나라의 주인을 행복하게 해 주는가? 어디가 이 나라 자자손손 후손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돌이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정의를 위한 전쟁...? 그런 게 가능한가? 한반도에서 1950 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3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 한국군 사망자만 13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9천 여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8천 여명, 부상자 48만 여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6천 여명, 중공군 사망자 136천 여명, 부상자 208천 여명, 실종자와 포로, 비 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 973천 여명의 죄없는 생명이 죽어간 것이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 편찬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여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여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3년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 이다. 이것은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5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전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에게 철천지원수가 되어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키워 빨갱이라면 씨를 말리겠다고 보도연맹으로 죽인 사람이 30여만명, 6·25전쟁 전후로 빨갱에 토벌로 영문도 모르데 죽어간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나라 어느 구석에 살육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는가? 여순사건, 제주민중항쟁에서 혹은 빨치산이라는 이름으로 토벌된 사람이 얼마인가?

따지고 보면 이념이 아니라 65년간 분단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친일의 과거를 가리고 무기를 팔아 잇속을 챙기고 분단이 있어야 정권이 유지되던 세력들이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사실은 더욱 더 동족에게 적개심을, 증오심을 키우고 살상무기를 만들고 서로를 주적으로 매도해 선량한 주권자들이 낸 세금으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온게 그들 아닌가? 그들이 만들어 유지한 게 분단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가? 그 철천지원수가 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지 않는가?

화훼는 책임론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증오의 세월, 미움도 65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풀릴 때도 됐다. 남은 문제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느냐가 문제다. 무기를 팔아먹고 돈벌이를 해 오던 군수마피아들.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외세들, 분단이 유지되어야 가능했던 정치모리배들, 미국에 기생에 이권을 챙기던 사이비 학자들, 거짓말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던 사이비 언론들.... 분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생계형 기생충들.... 이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우리가 살길, 우리 자자손손 후속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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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05 06:40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있을까? 내게는 마음속에 묻어둔 말 못할 비밀이 있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살면서 내가 보고 겪고 느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툭 털어놓고 얘기 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이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왜 할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할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데 왜 자본주의만 좋고 사회주의는 나쁘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내 동포요, 형제인데.... 그들을 주적인가 아닌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그들을 죽일 무기를 구입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야 하는가?



20061223~ 26일까지 나는 평양을 거처 금강산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을 다녀올 행운이 얻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나라에 훈풍이 불면서다. 평양공항에 내리면서 내 눈에 비친 반세기동안의 금기의 땅, 북한은 하나하나가 신비롭기까지 했다. 평양 시내에서 또 차로 이동하면서 내 눈에 비친 우리의 반쪽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다. 뿔난 도깨비, 괴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배운 내 머릿속 북한. 사람들의 모습과 평양의 거리, 야경, 그들이 하는 말, 먹는 음식.... 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지구의 반대편에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동족이 살고 있는 한반도 반쪽 북한 땅, 우리나라에 우리가 왜 서로 왕복조차 못하고 살아야 하는가?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 핏줄이었던 동족이 철천지원수가 되어 그들의 좋은 점을 말하면 왜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 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그 주인이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남북 통일방안 중 어느 안이 좋다, 나쁘다는 비판조차 못할까? ‘북한이 내놓은 통일 방한이 남한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정부의 한반도공동체 통일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방안이라고 믿고 있어야 하는가?

모든 통일은 선이다오죽하면 장준하선생은 이런 말을 했을까? 1972년 박정희가 민중의 저항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자 그는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한 일이 있다. 그게 끝이다. 그 후 그 많은 학자들, 북한전문가들, 교육자, 언론인...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통일방안. 그 방안이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통일방안이다.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 바탕) 통일 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 실시, 민족통일·국가통일 달성..이 그것이다.

북한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통일 방안은 '1민족 2체제 2국가 통일방안'이다. 현재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대로 두고 이념이 없는 체육이나 역사연구와 같은 학술과 문화교류를 하면서 이질화된 문제부터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남북간 정부의 불신이 씻기고 점차 신뢰가 쌓이면 그때 가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자는 것이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그런데 납북한의 정부는 어떤 통일방인이 더 현실적인 통일 방안인가를 주권자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사는 우리에게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는 지금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혈세를 감당하고 있는가? 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통일의 절실함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동족을 미워하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 왜 통일이 이제 남의 얘기처럼 생소하게 아니 금기사항이 되어가고 있는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 나는, 우리는 얼마나 달라질까? 남도 북도 다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 낼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연간 40조에 가까운 국방비,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만 연간 1조원이다. 북한은 국내총생산 36조원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쓴다고 한다. 물론 통일이 되면 군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동족이 서로가 원수가 되어 살상무기를 구입하는데 이런 돈을 쓴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통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어디 군사비뿐 일까? 70년간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통이 해결되고 문화의 이질감을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청정해역 북한 땅이 관광지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부자가 된 기분이다.

남북이 모두 통일이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못할 이유가 없다.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여기다 분단을 이용해 군수물자를 팔아 잇권을 챙기는 군수마피아들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다.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나라가 통일이 되면 손해 볼 게 너무 많다. 그들은 지금까지 분단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외세와 군수마피아들 눈치를 보면서 통일 논의가 가능한가? 이제는 주권자들이 통일을 말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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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4 06:33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공격

지난해 여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제시한 대북 대화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4(No) 원칙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할까?

<▲ 남북 지도자들 쳐다보는 미국 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 입장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 위 두번째부터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공동입장하는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부통령(오른쪽 아래)이 제자리에 앉아 남북 지도자들을 쳐다보고 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미국이 4(No)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미는 협상카드를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까?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끈질기게 재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세계평화를 위해서일까? 미국이 월남전이나 중동전에 참가했던 사례나 사드문제를 놓고 벌이는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평화가 아니라 패권과 국익을 위해서임을 부인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대한을 지켜 준 혈맹이요 수호자인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 사드배치는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정책인가? 현대사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과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의 36년간 식민지배가 있었을까?

얄타회담에서 앞으로 40년간의 후견기간주장이며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최장 5년의 신탁통치를 주장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한반도평화와 우방으로서 우리의 국익도 지켜줄 의도가 있었다면 미군정기에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을 공포해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왜 미군에 귀속시켰을까? 6·25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며 4·3제주항쟁에서 미국이 한 일을 안다면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패전국 일본 물러나자 한반도를 분활지배 하겠다던 장본인이 미국이요, 1945~ 1948년동안 미국이 이 당에 점령군으로 진주했다는 것은 맥아더 사령과의 포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아직도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박세길씨가 쓴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 , -돌베개)’를 한번이라도 읽어 본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우리정부와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핵무기개발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일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군사적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에서 비롯한 북한의 다급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세계석학들의 양심고백이다. 사드 한반도배치만 해도 그렇다. 미국과 일본의 보수 세력은 중국과의 새로운 대결구도에서 한반도를 전략적 방패이자 보루로 삼고 한국의 수구정당이 안보위기를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싶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은 한국을 위한 협정인가? 지난 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만 9320억원이다. 직간접 지원비 까지 계산한다면 주둔 총 비용 2조원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한국 국방예산 중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46752억원에 이른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처음보다 6조원이나 늘어난 16조원이 됐고, 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공표 사실과는 달리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2017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해리티지재단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44배 예산으로 전투기, 탱크, 해군전함, 잠수함, 수송함 등 모든 항목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남한에서는 194598일부터 70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까? 그럴 능력이 북한이 있기는 있을까?

북한의 핵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카드라면 그들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일이다. 우리정부와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재제후 협상이란 그들이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만약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 , 남북한 4국 정상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해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 하겠다면 북한이 반대할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에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것은 협상이 아닌 항복 요구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이 먼저 알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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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16 06:50


계급아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괜찮을까? 왜 인민은 안되고 국민은 왜 괜찮을까? 통일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무조건 좋고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전협정은 괜찮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왜 안되는가?


<사진출처 : 통일뉴스>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 분단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력이 있기에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민족이 옛날부터 쓰던 말조차 함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분단은 국토만 분단된 게 아니라 사상이며 언어며 사고방식이며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 문화와 역사를 함께해 온 동포가 철천지원수가 되어 상대방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 농사에 관한 한 농민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장사에 관한 한 상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왜 농민대표, 상인대표, 교사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가? 세상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 계급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에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에니메이션이 있다. 캐나다의 식품 및 유통 노동조합 소속 NDP 회원들이 만든... 이 에니메이션을 보면 마우스랜드는 모든 생쥐들이 태어나서 살고 놀다가 죽는 곳이다. 그런데 마우스랜드에는 우리가 사는 곳처럼 정부가 있고 4년마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쥐들이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생쥐가 아닌 고양이를 뽑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뽑았는데 그들은 생쥐가 아닌 고양이들이 좋은 법을 만들었다.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생쥐들이 잡아먹히며 고통을 당하자 다음 선거에는 생쥐구멍을 네모난 생쥐구멍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그 다음에는 둥근 출입구를 만들어 고양이들이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검은고양이가 쥐들을 잡아먹자 이번에는 흰고양이를, 흰고양이가 더 악랄하게 생쥐들을 잡아먹자 점박이 고양이를 뽑았지만 생쥐들의 잡혀 먹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날 어떤 생쥐가 나타나 우리는 대체 왜 고양이들을 대표로 뽑느냐고, 왜 생쥐로 이루어진 정부를 만들지 않느냐고 생쥐들을 선동하자 빨갱이가 나타났다며 감옥에 처넣어 버렸다.



캐나다의 영화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인 캐나다 전 주지사 토미 더글라스(Tommy Douglas)1962년 연설에서 한 '마우스랜드(Mouseland)' 우화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자유당이라는 고양이가 나타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국민들을 꼬드겼다. 순진한 국민들은 자유당이라는 고양이를 선택했지만 살기는 더욱 힘들어 쥐들이 힘을 모아 고양이를 쫓아내 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양이들이 나타나 정권을 도둑질해갔다. 그러기를 18년 또 다른 고양이가 14... 그러나 고양이들의 마취에 걸린 쥐나라 백성들은 또다시 고양이 지도자 뽑기를 멈추지 않았다.


고양이 쥐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줄리 없다. 대한민국에서 고양이 지도자를 뽑는 투표권 행사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50년 전에 캐나다의 정치인이 한 연설 내용이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고양이에게 노동자 농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도자를 뽑는 생쥐들은 현명한가? 그래서 쥐들은 고양이를 원망하기는커녕 쥐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며 도토리 키 재기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언제쯤이면 우리도 고양이가 아닌 쥐가 만든 정부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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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렌즈에 비친 세상2014.12.07 07:01


2008년에 다녀 온 백두산과 평양....

언제 다시 가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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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31 06:30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나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5·16과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금태섭변호사의 칼럼을 읽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 ‘수업거부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는 감으로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런 조항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발표한 게 1975년 긴급조치 1호~9호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을 때인 1979년 12·12사태까지 나라 안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다.

 

유신헌법이란 ‘대통령의 연임, 중임조항을 없앤 종신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의 3분의 l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애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헌법이다. 이런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조치 4호에는 ‘학생의 부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코미디 같은 조항도 들어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경선후보는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로선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라고? ...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얘기다.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유보한다’거나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인가?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일까?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도리’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건 사인(私人)일 때 할 수 있는 말이지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5·16은 나쁘지만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서민들의 경제 살리기는 잘했다고... 그러니까 5·16은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는 말일까?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무슨 얘길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감을 잡았겠지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유신헌법이다.

 

‘법률에 의해서라면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신헌법 제 10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 헌법이 있었지만 긴급조치 1호 유신헌법을 반대했던 장준하, 백기완은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을 비롯한 180명은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이철, 김지하 등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검거된 피고인들의 형량은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1,650년이나 된다. 5·16을 혁명이라고 헌법을 부정하는 박근혜. 박근혜후보에게 묻고 싶다. 5.16이 혁명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유신헌법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민주주의 파괴도 불가피한 선택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05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김정일이 서거한 후 KBS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잘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흉악한 인간인가를 홍보할 수 있을까? 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그런 보도 태도다. 마치 ‘여기가 평양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며칠동안 하루 종일 김정일에 대한 보도뿐이었다.

“3대 세습이 뭐야? 세계에서도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 백성들을 굶어 죽는데 어떻게 김정일 혼자만 저렇게 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

뉴스를 보고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다.

“잘 모르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 하지 마시오”

“모르긴 뭘 몰라요? 며칠 전 KBS ‘긴급입수 김정일, 숨겨진 과거’를 보니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코냑 값만 1년에 65만~80만 달러를 쓰고 세계 각국에 여러 채의 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잘하는 일이오?”

“글쎄요. 세습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북한 나름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주면 안 될까? 그리고 북한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나 코냑 값이 몇만 달러라는 게 사실이겠어요? 설마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보면 사실보다 더 부풀려 보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김정일 성토로 목청을 높이던 아내다. KBS 특집방송을 보고 화가 잔뜩 나 있었던 모양이다.

“KBS보도를 보니 김정일은 자신의 70번째 생일파티에 1천만 달러(약 110억원)를 투입해 호화잔치를 했다는데... 그런데 북한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걸 봐요! 우리나라 60년대 사람들이 입던 옷 같잖아요?”

“허 ~ 그러면 북한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보고 있는 게 인도주의란 말이요? 옷이란 자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사람의 가치나 신분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복을 우리처럼 그런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

“당신은 북한에 가면 환영 받을테니 북한으로 가시오!”


이쯤 되면 대화 끝이다. 더 이상 계속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북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아내와 나는 적대관계가 된다. 아내는 북한을 성토하고 나는 변명해주는... 그래서 결론은 “당신은 북한에 가서 살아라”다.

아내만의 시각이 아니다. 조중동이나 찌라시 방송을 들으면 북한의 적이요, 그쪽을 조금만 좋게 말하면 빨갱이요 상종 못할 종북주의자가 된다. 하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 북한을 좋게 표현하거나 북한관련 책을 보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니 입 다물고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는 블로그 중에 나꼼수를 좋아한다는 블로거가 있다. 그분은 자신블로그에서 주진우 기자가 ‘김정일 서거’라는 말을 썼다고 ‘’실망했다‘고 기사를 썼다. 우리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구박한다."고 했던가? 조중동을 접하고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북한이 잘 되면 배가 아프거나 좋은 점을 두고 못 본다. 동족이 적이 되고 지질이도 못살고 굶어 죽는 모습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지.... 그래놓고 통일을 하자는 얘긴 왜 할까? 


나는 성격상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한다.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했겠지만 나도 처음 성경을 읽고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했다.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사람인지 신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성경을 몇번씩이나 읽다가 의문이 풀리지 않아 결국은 서양사, 서양 철학사, 종교사, 민중신학, 해방신학까지 읽고서야 겨우 감을 잡았다. 결국 ‘예수는 없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비판적인 책까지 섭렵(?)하고서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 특히 유신시절 국민윤리를 가르치면서 북한에 좋은 점이라고는 없는 그래서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책이 맘에 안 들어 진짜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했다.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윤리, 세계사, 역사, 지리, 정치, 일반사회, 사회문화... 를 가르치다 보니 세계 사상사니 종교사니 유물론이며 마르크스 철학까지 기웃거려야 했다.

통일이나 북한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북한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일제시대부터 분단과정이며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부루스커밍스를 읽고 송건호, 강만길, 마찌니 평전, 프랑스 파뇽과 루이저린저를 읽었다.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데올로기조차 이해하지 못 하고서는 사실(事實)과 사실(史實)도 구별할 줄 모르는 제자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특히 사상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을 윤리 교과서처럼 가르칠 수 없었다.

 


나의 독서욕은 금서도 가리지 않았다. 대학교수연구실에 가면 버젓이 꽂혀 있는 책, 현대 조선사며 북한의 역사책을 왜 고등학교 교사는 읽으면 안 되는가? 북한의 주사철학이며 마르크스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북한의 역사(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며 유물론까지 정신없이 읽었다. 그 후 기회가 있어 평양과 개성 백두산까지 갔다 올 수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궁금증은 완전히 가지지 않았다. 내가 고민하고 읽고 느끼고 경험한 일들을 종합해 보면 나름대로의 사회주의나 북한이 어떤 나라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런 나는 왜 아내에게 종북주의자요, 북한에 가서 살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양심의 자유는 허용되는 나라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 형법이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분단의 현실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 ‘수상한 사람, 빨갱이, 종북주의자, 좌빨이 된다. 나는 이글을 써 블로그에 올려지는 순간 수많은 알바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한 집에서 수십년을 함께 살아 온 아내도 내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는데 누구를 욕할 수 있겠는가?

나꼼수를 좋아하다 주진우기자에게 ‘김정일 서거’라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호된 꾸중(?)을 들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했던가? 최소한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마취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마찬가지다. 그 틀을 깨고 통일로 성큼 다가 갈 날은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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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또다시 전교조교사 학살이 시작됐다.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의니 합목적성이니 법적 안정성이니 그런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교원의 정치적 중립’ 어쩌고 하면서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지난 29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좌파세력으로 규정, 좌파세력 척결을 내걸고 당선된 경남의 보수교육감이 민주노동당 후원교사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보수 교육감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29일 오후 징계대상 교사와 증인, 변호사 등이 경남도교육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물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자료 ; 경남도민일보>

민주주의나 민족교육을 하면 빨갱이가 되는 사연  

누명에서 벗어날 길을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교조는 우리교육을 결딴 낼 위험한 존재가 된지 오래다. 전교조도 ‘아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고, 결백하다고 변명하거나 반발하기’를 포기한 지 오랜 것 같다. 그렇다고 전교조는 정말 이적단체이고 교육을 결딴낼 위험한 조직인가? 광신도 집단은 아닐 테고 그런 단체에 좋은 대학을 나온 최고의 지성인이 왜 가입하는가? 전교조 조합원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은 왜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는가? 전교조에 가입해 혹은 죽고 혹은 구속되고 혹은 이혼 당하고 해직되고 빨갱이 취급 받는데도 왜 그들은 전교조를 버리지 않는가?


 

나는 이제 전교조 조합원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들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 두둔해도 믿어 줄 사람도 없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전교조를 싫어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다. 이들은 사교육과 부패사학, 그리고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당연히 전교조 킬러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탄생 초기 전교조 학살의 일등공신이 조중동이다.

조중동에 못지 않게 위기의식을 느낀 세력들이 한나라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전교조가 ‘민족교육, 민주주의,인간주교육’을 외치고 나오니 좌불안석이 된 사람들이 저들이다. 살아남을 수 있는 고색찬란한 방법이 있다. 빨갱이 색깔 칠이다. 반세기동안 교육을 통해 의식화한 효력이 즉시 나타났다.


<민주주의 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 사진 ; 교육희망>


 

전교조를 싫어 하는 세력은누굴까?

다음으로 전교조를 위험시 하는 세력은 바로 친일세력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재물로 자자손손 대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민족교육’을 하자니 가만뒀다가는 자기네 족보가 들통 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들은 권력 자체이기도 하지만 불의한 권력이든지 정의로운 권력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공생한다. 권력과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권력의 편에 서서 전교조 학살에 앞장 선 것이다. 이들이 전교조 학살에 사생결단을 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은 사립학교다. 이 땅에 건강한 사립학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학이 투명하지 못하다. 사립학교하면 부정과 비리를 생각할만큼 비리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이들은 친인척이 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교사채용에서부터 학생전입학에 이르기 까지 검은 돈을 받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 세력들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부패사학이 전교조를 그냥둘리 만무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의한 권력과 마찬가지로 친일의 후예거나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고 성장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전교조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재벌이다. 전교조는 양심세력과 함께 재벌의 역사를  파헤치고 복지나 평등사회 실현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학생들이 똑똑해져(이들은 그걸 '의식화'라고 했다) 사리분별력과 비판의식을 갖는다면 이거야 말로 큰일이다. 사회 정의를 말하고 평등사회를 말하는 전교조야말로 당연히 이들이 용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전교조는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실천해 가난한 사람도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는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세를 높이고 간접세를 즐이는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도입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위기의식을 느낀 재벌이 전교조를 그냥 두겠는가?


 

교사들도 전교조를 싫어 한다?

또 한 무리들. 승진에 눈이 어두워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점수 따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사람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 다음 교장이 될 이들이 전교조를 곱게 볼 리도 만무하지만 인사권자인 교장이 싫어 하니까 싫어하지 않을 수 없다. 가르치는 일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교사. 몇 점만 더 모으면 교장에게 ‘1 수’를 받고 곧 교장이 되는데 저들이 내 출세(?)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 학교장의 비서겸 운전사는 물론, 학교의 온갖 궂은일은 도맡아 한다. 교장의 눈에는 당연히 이들이 이쁘지 않을 수 없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학교 민주화를 외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학교장과 함께 전교조와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다.

누가 전교조를 왜 싫어 하는가?


 

그밖에도 전교조와는 물과 기름처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장과 뒷거래해 뒷돈을 챙기는 무리들이다. 공통점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쳐 돈벌이를 한다는 점에서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그것도 사실은 전교조 때문이다) 과거 교복업자들, 위탁급식업자들, 교구 납품업자들, 참고서업자, 앨범업자, 수학여행, 수련회관련업자들... 이들은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의 비호세력으로 활동한다. 당연히 전교조는 제거 혹은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학생, 교사, 노동자들... 사진자료출처;교육희망>

그런데 전교조를 반대하는 좀 이상한 정치세력이 있다. 지지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정당. 이들은 곧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안다. 그들의 뿌리가 친일세력이요, 독재 권력이요, 군사정권의 하수인이요, 재벌이요, 부패사학...이다.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통일이요, 민주주의요, 복지사회다. 이들이 바라는 사회는 자신들이 자자손손 대물림을 하고 싶은 사회다.  전교조의 인정은 기득권과 부귀영화를 포기하라는 말이나 진배없다.


 

또 한 가지 전교조를 반대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다. 이들은 외피는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영자인 교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다. 당연히 권력의 비호를 받는 존재들이다. 권력은 이들이 미울 리 없다. 눈곱만한 떡 부스러기만 하사하면 감지덕지하는... 그래서 하사받은 권력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들과 손잡고 무한권력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들이 왜 권력의 비호를 받는가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이 나온다. 아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어마한 재산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권력과 공생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교총뿐만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그렇다. 권력이 교총은 껴안고 전교조를 죽이는 이유와 민주노총은 죽이고 한국노총은 껴안는 이유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진; 교육희망, 통일교육에 참가한 학생>


전교조가 사는 길


 

또 하나 전교조 죽이기 혈안이 된 세력이 있다. ‘반공’을 표발하는 단체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공산당을 박살내는 공으로 대접받아 온 세력들이다. 이들은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과 코드를 맞춰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당연히 전교조는 눈에 가시다. 이들은 전교조가 미워서라기보다 전교조를 죽이는 데 앞장 선 첨병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그들이 권력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교조와 적대관계가 되는 것이다.


 

절대로 전교조를 용납할 수 없는 세력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며 권력을 찬탈한 군사정권과 손잡은 종교지도자다. 당연히 이들과 전교조와는 앙숙관계가 된다. 원론적으로는 기독교의 근본사상은 공유사상이지만 자본주의와 결합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해줌으로서 공생관계로 살아남는다. 이들의 눈에는 무신론에 가까운 가치관을 가진 전교조가 곱게 보일 리 없다. 하나님을 팔아 부를 축적하고 대물림까지 하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하찮은 무리 전교조와 적대관계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전교조라는 단체는 무모하리만큼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들이 무식할 리가 없고 양심하나만 믿고 이 거대한 세력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온전할 수가 없다. 전교조가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당연히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건 불문가지다. 전교조를 못살게 굴고, 탄압하면 언론에게 곱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눈치로 살아 온 그들이 모를 리 없다. 여기다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받은 가엾은 민초까지 가세했으니 전교조가 씨가 마르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교사 대학살을 반대하며...사진 ; 교육희망>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

나는 전교조가 완전무결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 교사가 전교조에 소속되지 않은 교사보다 반드시 좋은 교사라고 억지를 부릴 생각도 없다 사실이 그렇다. 전교조가 관료화돼 간다든지 비판을 거부한다든지, 조합원 교육을 게을리 하고 있다든지 하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게 현재 전교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적단체도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단체는 더더구나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을 살펴보자. 그러면 이들이 왜 전교조를 죽이려 기를 쓰고 있는 지 이해가 간다.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은 첫째는 과거가 들통날까 두려운 세력이요, 다음은 전교조가 사아 있으면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에 있는 무리들이다. 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학생이 똑똑해 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시비를 가릴 줄 알거나 비판하는 눈을 뜬다면 큰일이다. 전교조의 실체가 교육을 망치는 세력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는 대안 세력이라는 걸 국민들이 안다면... 그게 겁나는 것이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의 현실. 언제 우리 청소년들도 활짝 웃으면 공부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사진출처 ;교육희망>

전교조는 탄압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우습지 않은가? 그들이 볼 때 한 줌밖에 안 되는 전교조. 전국 35만 교사 중 7만명도 채 안 되는 전교를 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 하는가? 권력이며 돈이며 안 가진 게 없는 그들이 왜 전교조가 두려워 안절부절인가?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불의한 세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 온 사람들. 만약 전교조의 주장대로 하루아침에 세상이 깨끗해지면 그들은 정말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악하게도 이 풍진 세상에 살아남는 길을 용케도 잘 안다.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해방정국이 저들의 과거를 감추고 살아 남았듯이 뒤가 꾸린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악마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덕분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들이 금과옥조로 믿는 게 빨갱이고 지금도 그 빨갱이를 이용해 전교조를 박멸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부모가 민족을 배신해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민중에게 아픔을 줬던 반민족, 친일과거가 들통 나면... 불의한 권력과 타협해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그들은 설 곳이 있겠는가?


 

그들은 지금도 그런 수법으로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빨갱이로 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말았다. 그들은 전교조를 탄압하면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착각이다. 이제 국민들은 그만큼 어리석지도 멍청하지도 않다. 시간을 걸리겠지만 전교조의 누명은 언젠가는 벗겨질 것이고 그들의 피땀어린 노고는 역사가 보상할 것이다. 물론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0.15 10:29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민족의 반쪽인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나라. 
통일을 말하면 요주의 인물이 되고 통일문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까지만 가르쳐야하고 통일방법을 거론조차 못하는 나라. 
북한에서는 '추악한 민족 반역자이자 정신병자'라며 암살자까지 내려보냈던 '배신자 황장엽'은 남한에서 애국자가 됐다. 그는  죽어서 1급 무궁화훈장을 받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아래 글은 1996년에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통일에 관한 글이다. 10년도 훨씬 지난 이 글이 지금도 어색하지 않음은 통일이 요원하기만한 때문일까?

세계는 2초마다 3천 4백만원 가량의 군비를 쓰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2초마다 한사람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인간의 미래는 없다. 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다.

이 지구상에 영원한 평화란 불가능한 것인가?
5천년간 931회의 외침을 받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남한 GNP의 6% (120억 달러), 북한 GNP의 20% (42억 달러)가 동족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부터 약 25년전 6, 25전쟁으로 1백 4십 7만여명의 인명피해와 6십 2만 7천여채의 가옥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다.
인명과 재산의 가시적인 피해 이외에도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살육전이 벌어졌던 비극의 상처는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 보다도 더 큰 불행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전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1천만 이산가족이 생사를 모르고 서로 적개심에 불타 제2, 제3의 6, 25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다. 이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 개시 1주일만에 24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전쟁이 1개월 동안 계속 된다면 500만명의 사상자와 현존 시설의 90%가 파괴된다고 한다.

전투병력 164만, 탱크 5100대, 전투기 1340대, 대공포 14000개, 대형 공격용 함정 30척, 잠수함 24척,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어네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전파를 추적하여 목표를 명중시키는 FASCOM, 82년 107억 달러, 87년 1422억 달러, 90년 1541억 달러...........
이것이 남북한이 동족을 향해 겨누는 살상무기와 전쟁준비 비용이다.

우리나라 방위비 25.2%를 소득수준과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 중상위 국가군의 평균 방위비 12.1%로 낮출 때 방위비 삭감에 따른 경제잉여는 약 5조원이 남는다. 이 돈으로 근로자에게 그냥 나누어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12만 5천 채를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고용보험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1996년 8060억원 (이 가운데 정부부담은 관리운용비 98억원 )인데 1년분 방위비 삭감액 5조원이면 약 7년간 근로자와 기업주의 부담이 없이 실시될 수도 있는 돈이다.

5조원이면 전국민의 노후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무상연금, 완전 무상의료, 저소득층 9.4%-103만명의 무주택 문제해결,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실시, 약 92만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의 장애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어떤 시인은 분단의 아픔을 이렇게 노래했다.
"자유를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침묵의 벽
그대 가슴에도 있다. ''
분단이후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는 민족의 절반을 적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과대 포장하여 애국이란 이름으로 독재를 정당화해왔다.

통일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 정부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합의 채택한 ' 남북합의서 '는 제 1조에 '서로 상대방의 체제인정 '과 제2, 3, 4조에는 '내부문제 간섭, 비방, 중상,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5조의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을 비롯한 제17조의 '자유로운 왕래, 남북 불가침과 군축' 등을 합의해 놓고도 서로가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2. 7. 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적인 해결, 평화적으로 실천, 민족대단결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통일은 민족 최고의 가치요, 지고의 선'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학자의 말처럼 이땅의 분단은 빈부 격차의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교육문제, 교통문제 등 온갖 사회 모순의 근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는 일은 '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인 즉자적(卽自的)인 문제가 아니라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족이 명하는 '정언명령'이다.(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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