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2. 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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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되는 책이 있다니...?

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혹은 간첩이 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고 살면 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해?” 이렇게 노예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칼날이 겨눠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 관객수 1,137만명이나 보았다는 ‘변호인’이나 군사 독재 시절, 우리나라에서 금서 1호였던 막심고리키의 ‘어머니’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왜 금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이나 파먹고 사는 천한 무지랭이들은 몰라야 해!’, ‘그런 걸 가까이 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어’ 이렇게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모르고 살면 속편해”, “못배우고 못났으니 천대받고 가난하게 사는게 당연해”라는 운명론이라는 이데올로기. “여자가 어디 감히..”와 같은 성차별 이데올로기, “권력을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종교 이데올로기...

 

<왜 금서가 필요했을까?>

 

전제군주국가였던 고려시대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며 반기를 든 책이 나왔다면 양반이나 귀족들이 모른 체할 수 있을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 출간됐다면 이를 묵인하겠는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북한의 토지정책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던 이승만 정부가 남한의 농민들이 알도록 방치해 두겠는가?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 정감록을 양반들이 맘대로 읽을 수 있도록 버려두겠는가?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 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는 제주도민을 미군정이 방치해 두겠는가? 박근혜정부는 ‘5,16을 쿠데타’라고 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왜 빨갱이로 내몰았을까?

 

<금서를 통해 본 역사>

 

금서의 역사는 일찍이 서기 전 4세기에 중국 춘추시대 도가(道家)의 시조인 노자(老子)의 『도덕경 道德經』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노자의 무위자연사상은 당시 유가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때에 이단으로 인정되어 1281년 금서처분을 받았다. 서양의 경우는 서기전 411년 아테네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지은 『제신(諸神)에 관하여』라는 책이 독신죄(瀆神罪)에 해당된다고 하여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 뒤 13세기 말 단테의 『신곡』, 14세기 중엽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16세기 중엽,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천체의 회전에 관해』 등의 책들이 금서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411년(태종 11) 좌의정 박은(朴訔)이 태종의 뜻을 받들어 서운관(書雲觀)과 민간에 소장된 참위서(讖緯書)와 음양서(陰陽書)를 수색, 압수하여 불태워 버리도록 명령한 것이 금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는 많은 도참(圖讖)과 비기(秘記)가 성행하게 마련이지만, 일단 왕조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와 같은 책자를 없애는 것이 왕조의 안위에 중요했다. 조선시대의 금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정감록』이다. 조선은 500년 만에 멸망하고 정씨(鄭氏)가 왕위에 올라 계룡산에 도읍을 세운다는 『정감록』은 조선의 국운을 예언한 도참서다.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철저하였다. 이 시기의 금서는 김병헌의 정치소설인 『서사건국지, 윤치호의 『찬미가』, 이승만의 『독립정신』, 김병제의 『동서양역사』, 이해조의 『자유종』·『철세계』, 유길준의 『노동야학』, 김대희의 『상업범론』, 김택영의 『역사집략』 등이 있었다, 1920년대에 일제는 민족독립정신을 고취시키거나 공산주의사상을 전파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일제에 의하여 1941년 1월까지 발매·반포가 금지된 우리말 책은 모두 342종이나 되었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1949년에만 11만86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투옥되었고 그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 당했다. 전국 형무소의 80% 이상이 좌익수로 넘쳐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자로부터 악법 개폐의 공약들이 나왔다. 이후 노동계·대학가·종교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아갔다.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이승만은 이름만 바꿔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이나 노동시민단체, 비판적인 지식인 제거용으로 활용됐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지 919명의 사형수 중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도 230명이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재판이라도 받았지만 제주4,3항쟁, 여수사건, 보도연맹사건...으로 젓먹이 어린이에서부터 7,80 노인들까지 수십만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빵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해야 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는 날,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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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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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민중의 눈과 귀를 막을 필요가 있으니, 금서도 있고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도 생겨나게 되죠.
    1948년 당시, 이념대결이 극한에 다다른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막기위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것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우리 한국은 정말 21세기와 20세기 모습들이 마구 뒤섞인 나라같아요.

    2021.02.05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대대통령들이 피해자면서 대통령이 되면 없애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기막히지요

      2021.02.05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죠. 자신들이 당선되는데 도움이 안되니 안하는 거죠. 즉, 국민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거에요. 저는 국민탓이라고 봐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 주권자들이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런 날으 ㄹ기대해 봅니다.

      2021.02.06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라지기 힘든 악법이지요.
    에고고..ㅠ.ㅠ

    2021.02.05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화 변호인이 생각납니다 ..

    2021.02.05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호인을 본 사람들은 실감할 겁니다.
      히 7조... 이적찬양고무죄요. 북한의 이야기만해도 뒷골이 댕기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역사가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2021.02.05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십만명을 죽엿지요. 제주 4,3항쟁에서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등 죽어 저승에서 만나 뭐라고 할까요?

      2021.02.05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먹고살기 바쁜이들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1.02.05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독자자들 통치술 중 하나가 ㅐ성을 가난하게 만들어아...고 했던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한눈 팔 여유가 있겠습니까?

      2021.02.05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6. 바로잡을건 잡아야죠~~

    2021.02.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금기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잡혀 갔다는 사실이 민주주의 사상과는 동떨어진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2021.02.05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2. 2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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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란 빨갱이, 좌익, 주사파,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된다. 평등이나 복지, 약자배려를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한겨레신, 경향신문,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 수수세력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양심적인 지식인조차 싸잡아 좌파니 빨갱이 취급을 한다. 제주 4·3항쟁이나 연좌제와 같은 극우냉전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은 빨갱이란 곧 저주의 대상이요, 상종 못 할 좀비 취급을 당해야 했다.



우리나라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프레시안의 김상수작가는 "한국사회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반공을 허울과 빌미로 악행도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훼손하려는 세력들,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 받들었고 시간을 거슬러 일본제국주의 시절엔 천황폐하의 신민(臣民)이 되자고 주창하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내고도 오늘까지 전혀 부끄러움도 일말의 반성문도 발표한 사실이 없는 신문들,...”이 보수일 수 없다고 단정한다.


김상수작가는 나라가 위난을 당했을 때 개인의 일신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행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나 패권주의에 매몰되어 이데올로기로 동족을 압살했던 세력들에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 군사독재시대 때 민주주의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했던 사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일깨우는 '촛불'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한다. 김상수작가의 주장대로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란 진보가 아니라 보수에 가깝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 진보는 정책이 없고 보수는 철학이 없다”.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 스스로 보수요, 진보라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담론이다. “한국에 보수가 있는가”, “그간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 보인 행태는 수구라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보수는 낡은 반공에 기댄 수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는 어떤가? ‘분열하며 이합집산의 대명사가 된 진보는 권력을 잡은 후 수구화, 기득권화됐다. 이런 비판을 부정할 수 있는가?


진보는 좌파요, 보수는 우파인가? 진보(進步)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요, 보수(保守)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는...’ 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민주당은 진보요, 국민의 힘은 보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까?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은 보수의 아류일 뿐, 진보가 아니다. 왜 어떤 점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자유와 평등...?>

자유평등은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가치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는 선분배·후성장, 보수는 선성장·후분배를 주장한다. 그래서 진보는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하고 보수는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또 보수는 대체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시한다.



또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진보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성과주의·개인주의·사유재산권은 보수가 지지하는 가치이고, 분배·집단주의·공유·복지는 진보적 가치에 가깝다. 보수정당이 개인의 자유와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진보정당은 약자에 대한 배려, 평등과 분배 복지를 실현할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단체는 진보성향이고,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일베, 어버이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보수 또는 극우성향의 단체들이다.


사상의 은사라 불리던 리영희교수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좌는 옳고 우는 나쁜가? 우는 옳고 좌는 나쁜가? 새가 똑같은 두개의 날개가 있어야 날 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좌와 우가 공존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좌우가 공존하는 세상인가? 아니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진보는 보수를 수구꼴통이라고 비하하고, 보수는 진보를 좌파, 빨갱이, 주사파, 공산주의...라고 매도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민주당은 진보적인가? 국민의힘은 보수인가? 보수세력으로 위장한 정치인들은 보수가 아니라 이념도 없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세력들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이들은 위장술의 천재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진보정부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 개방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해 노동고용의 유연화를 법으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았는가?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살아남기 어렵다. 나는 진보인가 아니면 보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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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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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미국도 우리 만큼이나 심한것 같더군요
    저는 진보,보수가 극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2020.12.21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 원조지요. 없는 적을 만들어 내 약소에 공포심을 조장하고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요...

      2020.12.21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0.12.21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구 말이 옳은지 정말 모르는 세상이 된 거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아니면 당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보면 그나마 쉽게 판단할 수 있는게 다행인 거 같아요

    2020.12.21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오늘 신문을 보니
    교수가 선정한 2020년 사자성어로 '아시타비' 와 '2위 후안무치'가 선정되었더군요
    지금 정부는 내로남불의 끝판입니다

    2020.12.21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웃기는 땅콩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어 영어나 일어를 한구절을 써놓고 올해의 몇자 000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먹물근성... 과시욕구가 이런 코미디를 만들고 있고요 공동체의식을 길러냐 하는데 무한경쟁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니 내로남불이 안나오겠습니까?

      2020.12.21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5.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0.12.2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주도 화이팅하시고 좋은 교육 많이 들려주세요

    2020.12.21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의 여당이 보수라 여겼고 진보가 나와 좌우 날개가 되길 희망했는데, 그리고 그 길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2020.12.21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친일의 후예, 국정농단, 적폐세력, 수구세력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으러ㅗ 지지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20.12.22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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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보다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진보란 ‘변화와 발전을 통한 현 상태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당이나 언론을 보수니 진보라고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말할 때 ‘좌파’니 ‘중도보수 우파’ 혹은 ‘진보’로 분석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나 언론 혹은 시민단체들까지도 좌파와 우파 혹은 좌익이니 우익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좌파=매국=분단’, ‘우파=애국=통일’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의 뇌리 속에 못이 박히도록 의식화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좌파니 우파란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절대왕정에 반대하며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급진파가 왼쪽에... 오른 쪽에 앉은 사람들은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가 앉아 있어 공화파를 좌파, 왕정파를 우파로 지칭한데서 비롯된 된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 좌파니 우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좌파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00당’이니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이나 단체는 우파에 가깝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파는 경쟁이니 효율을, 좌파는 분배나 복지정책을 강조합니다.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세력을 우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에 저항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을 좌파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니 보수성향의 언론이 문재인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우선정책을 꺼내면 빨갱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니 ‘복지’, ‘약자 배려’라는 가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의 이상적인 가치도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가치관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좌파들은 자신들에게 좌파니 빨갱이라는 딱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좌익(좌파)=빨갱이=악마’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분단체제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은 보수니 진보, 혹은 좌익, 우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단체제유지세력인가’ 아니면 ‘통일지향적인 세력인가‘의 차이입니다. 분단을 좋아 하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분단유지가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군산복합산업 마피아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친일세력, 친미세력, 보수라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미국식 가치관과 미국의 은혜를 받아 기득권을 누리는 우파지식인들, 독재정권과 유신정권 군사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세력들, 변절한 사이비 종교인들, 그들이 키워놓은 새마을운동 어쩌고 하는 단체를 비롯한 관변단체들... 뉴라이트, 한국노총, 재향군인회,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반공단체들... 바르게살기운동, 어버이연합, 박사모, 태극기부대, 일베저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자유대학생연합... 그리고 권력에 기생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 이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세력 혹은 그 아류들입니다.

촛불혁명이 왜 어려운지 우리나라 역대 우익정권이 국정교과서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반공교육, 반통일교육으로 국민들을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 반공의 프레임에 갇혀 통일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적인 정치인, 지식인, 교육자, 종교인, 시민단체들이 설 곳이 없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민족교육을 하자는 전교조가,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정의당이... 왜 소외받고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살길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통일 매국세력이 애국자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설 곳은 어디입니까?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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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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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 스텐트 시술을 위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러 갑니다. 지난해 이맘 때 급해서 응급실에서 시술을 했는데 1년이 지나 다시 해야 한답니다.
    오늘 글은 예약해 놓은 글입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퇴원해서 뵙겠습니다.

    2020.01.0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보라 외치는데....진정 진보인지...ㅠ.ㅠ.

    잘 다녀오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기를....^^

    2020.01.0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념 참 어려운일입니다.
    스턴트 시술을 받으시는군요.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2020.01.06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보와 보수의 의미 다시금 새겨봅니다.
    시술 무사히 받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20.01.0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진보와 보수는 필요한데 좌파와 우파로 나뉘는 현실이 웃픕니다.
    이젠 고정된 프레임으로 느껴집니다.

    2020.01.06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보 보수 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으면 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2020.01.06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민은 결국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더욱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야 합니다.

    2020.01.0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과연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 보수가 친일을 정당화하고 성조기를 들겠습니까?
    제1야당 집회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저 창피할 뿐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그저 사대주의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20.01.06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9. 9. 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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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마당에 쿠바나 북한정도가 변형된 사회주의국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데올로기로 덧씌워진 북한이나 왜곡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체, 북한의 실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조차 못하고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헌법의 상위법이 된 나라에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니 전체주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시안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 논란이 됐지만 지금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본문 130조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의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불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지 자유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좌파, 빨갱이, 종북과 같은 왜곡된 의미의 악의 축인가? 친미는 선이요, 반미는 악인가?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필요해 내놓은 카드가 빨갱이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이 필요했다. 북한은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의 축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는 좌파요, 좌파는 빨갱이요, 악의 축으로 만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공산주의일 뿐, 공산주의국가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극우세력들이 말하는 '좌파, 종북, 빨갱이..'와 뜻과는 거리가 멀다. 자칭보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다. 이에 반해 진보세력들은 복지나 평등, 분배우선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약자배려나 평등사회실현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인 기본권인 복지조차 좌파니,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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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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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적을 제거하는 최고의 논리입니다..

    2019.09.03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빨갱이는 유격대 등을 의미하는 Partisan에서 온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와 싸우고 저항했던 프랑스 민병대였던 빨치산(음역)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2019.09.0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구세력이 바라는 나라는 바로, 탐욕스런 기득권들의 나라입니다.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파탄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바로 자유당, 뉴라이트, 조중동이 바라는 막장 세상이지요.

    2019.09.04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에 정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0.02.12 2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4.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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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실을 확인했더니 "어른들이 먹을 것을 주면서 시켰다고 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극우 개신교신도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빨갱이 국가가 되고 있으니 2000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이 위중한 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문재인과 임종석의 정체는 빨갱이다. 빨갱이를 몰아내고 이승만·박정희·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외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가? 말만 들어도 으스스한 빨갱이니 좌파, 종북의 실체가 무엇인가? 표준어 국어사진을 찾아보면 빨갱이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나무위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이북 5도를 불법 점령한 반(反) 국가단체의 일원' 또는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자' 또는 '그들에게 협조적인 자', '이북 정권에 굴종하는 자'를 경멸하여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정의했다.

빨갱이니 좌파, 종북...하면 연좌제가 연상된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은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이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선거법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경우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시켜 현대판 연좌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는 북한과 내통해 진보당을 결성,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지만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52년 만에 "무죄.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은 49년만에 간첩누명 벗었으며,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북한과 동조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정치인 뿐만 아니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는 조카 최낙전, 낙교 씨와 함께 간첩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져 최을호 씨에게 사형, 최낙전 씨에게 징역 15년...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15년형을 받은 신귀영씨는 34년만에 무죄....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니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혹은 무기징역을 당한 사건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해방 이후부터 53년 휴전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한겨레 21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진상규명에 나섰던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유족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최소 60만명 최대 114만명이 학살됐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다. 10월 인민항쟁, 여순 사건, 4.3제주 민중항쟁,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은 무려 3만명에 달한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민간인 피해자만 무려 11,131명이다. 공비 소탕 명분으로 국군에 의해 500여명을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만은 인민들이 학살당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 사냥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1946년 미국 군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의 78%가량이 사회주의를 원했고, 14%가량만이 자본주의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와 우익인사를 기용해 정치적 걸림돌이 되는 집단과 민간인을 학살했다. 1947년부터 불거진 제주 4.3항쟁과 1948년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은 보수우파와 좌익세력을 제거하며 본격적인 반공 국가 건설에 들어간다.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 만들어 진 적. 정권 안보를 위해 분단이 필요했고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이념이 무너진 지금도 입만 벌리면 좌파니 종북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 정권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과 극우개신교도들이 그들이다. 4·19혁명으로 부정된 이승만의 자유당, 아니 친일세력들이 만든 자유당은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탈취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의 후예들이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진화(?)했다(?) 그들이 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지, 왜 종북노래를 부르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마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처럼 살아남기 위해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고 종북으로 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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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기감을 느끼긴 하나 봅니다.
    ㅎㅎ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2019.04.24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념 논쟁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2019.04.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욕망이 참 무섭습니다.
    그 후신들이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으니 이 나라 갈 길이 참 멉니다.

    2019.04.24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어른들이 정치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올바르게 자라야 할텐데요..ㅠㅠㅠ

    2019.04.24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8. 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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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시리즈처럼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마귀같은 짓이며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를 비호하는 걸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야당 사람들은 이런 유체이탈화법으로 막말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구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면 대중의 판단 능력도 없는 수준 이하의 개돼지 취급을 해서 하는 말인지... 야당이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표 떨어지는 막말을 쏟아내 국민들의 약을 올리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김성태원내대표뿐만 아니다. 막말의 대가하면 홍준표를 비롯한 김성태, 조원진. 이언주....등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걸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 같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 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2004년 창원대 신문사에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악역에 돌팔매질 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글의 내용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 시청자에게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드라마에서 배역과 실재 인물을 구별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들어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지적 했던 글이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시청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전화로 욕을 듣기도 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이다. 국민소득(GNI)1인당 3만달러라면서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의식수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든지 흑백논리가 먹혀들어가는 선거판이 그렇고 빨갱이니 좌파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그렇다. 개인의 인품이란 사회적 지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이 인격도 낮은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대통령이 기장 훌륭한 사람이요, 그 다음이 국무총리.,.. 이런 순인가?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장의 상사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사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것이다.

좌파니 빨갱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실 이 말은 친일세력이 해방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아니 입만 열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빨갱이나 좌파가 무엇인지 왜 나쁜지...’를 물어보면 구체적인 대답을 못한다. 그냥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평등이니 복지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딱지가 따라 붙는다.

이런 세상에 합리성이 통할리 없다. 비난(非難)이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거나 과장해 못되기를 바라는 심리다. 그러나 비판(批判)이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애정이 깔린 충고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비판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까지도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문빠라는 사람들도 그럴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낸 상명대 중어중문학과 김경일교수는 역사법정에 나와 인문 의식 온고지신(온고지신) 조상 숭배라는 가치관을 지적한 뒤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을 바로 찾아내고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던 일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살다보니 건드리면 안 되는 역린(逆鱗)이 자기 비판이요, 상호비판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촛불정부를 세울 만큼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떳떳해야할 주권자들이 권력 앞에 작아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에 입과 귀를 막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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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똥과 된장을 구별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018.08.01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수 배웁니다~

    2018.08.0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천박한 인식의 끝을 보여준 김성태. 이런 자가 자한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총선이 2년이나 남았다는 게 한이네요.

    2018.08.01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파가 하면 무조건 막말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인간들인 걸요.

    2018.08.0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5. 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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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속담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어차피 정권창출은 물 건너갔으니 심술이라도 부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심보인가? 요즈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민주의식을 가진 요즈음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돼지 발정제 발언이나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내뱉고 소름 돋는 징그러운 웃음으로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즈음 젊은 사람 표현대로 토가 나올 것 같다.



민주주의나 평등의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치관은 지금부터 불과 5~60년 전의 일이다.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가 감히 어디...’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당시로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군대서 얼차려니 원산폭격을 배운 남자들이 교사로 발령받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군에서 배운 이런 방법으로 곧잘 군기를 잡으려고 하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방식을 보고 듣고 배운 공무원들이 면서기니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어찌 개돼지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 시대 민주주의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가차 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멸공구호가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시절,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던 시절,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게 무엇이었겠는가?

제주항쟁이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요즈음 사람들은 어떻게 백주 대낮에 감히 경찰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때만 해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개념은 거리가 멀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가 아니라 순사 온다고 하면 더 겁을 집어 먹던 시절이었으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갑 그 자체였다. 이런 시절이었으니 그 당시 국회의원이니 면장과 같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영감으로 통했다. 아랫것들이 감히 말끝에 대꾸란 꿈도 꾸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니 홍준표의 이죽거리는 말버릇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지극이 정상적이기 마련이었다.

정치 깡패라는 게 있었지... 4· 19를 겪은 세대들은 지금도 정치깡패 하면 이정제를 똑똑히 기억한다. 이승만정권시절, 단성사 저격사건이니 야당정치인들 테러의 사실상 배후였던 이정재. 그는 김두한의 정계진출로 인해 종로파의 조직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그는 가족회의라는 단체를 만든다.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과거 건달들이 폭력행위 및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보호세를 뜯는 폐단을 없애 상인들에게 인심을 얻어 세력을 늘린다. 점차 경마장에까지 세력을 뻗은 그의 시장규모가 종로4가에서 6가까지 이르는 7만평 규모에 2900여 점포를 아우르며 그의 수하에 상인만 해도 무려 12천명이나 되었다니 그의 세력을 짐작하고 남을 만 하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이정재의 위세는 훗날 자유당의 이기붕의 위세와 권력을 업고 정계까지 진출해 월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야당인사들에 대한 집회방해, 이기붕의 자유당 의장 취임 공작 등등 수많은 정치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4·19혁명 후 밝혀졌지만 이정재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제3세력(야당인사), 김태선, 이순용,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김상돈, 백두진, 문봉제 외 40여명이 그의 암살대상이었음이 혁명재판소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의 위세는 5.16 군사쿠데타 후 조직폭력배 척결사업으로 혁명재판부에서 범죄단체 수괴로 인정,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시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다 196144세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갑질 행각 그리고 김성태의 테러 쇼’....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 밀수혐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치깡패가 날뛰던 이승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좌파타령, #미투운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막말 행각이나 어깃장을 보면 정말 그들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통으로 정치를 마감하자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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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재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군요.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2018.05.08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습니다 정치깡패가 따로 있습니까. 국민들과 맞짱 뜨려는 저들이 정치깡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8.05.0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피를 수혈했음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게속 지금처럼 좀 헛발질 하길...ㅋ

    2018.05.08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주 지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2018.05.08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꼴볼견입니다. 유권자를 생각하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철학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정치인이기를 포기 했습니다.

      2018.05.08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시민보다 못한 정치인들입니다.ㅠ.ㅠ

    2018.05.08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준이하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하는 짓을 보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2018.05.08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6. 홍준표씨가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흙탕물을 만드는 장본인이시죠.

    2018.05.08 1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들 자체가 조폭이니 국민이 벌한 것이지요.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2018.05.08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생적인 한계가 이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의 근원이 모두 뿌리인 시승만의 자유당에서 박정희 전두화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져 내려 오는 적폐세력들입니다.

      2018.05.08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 4.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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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 128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3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을 신설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좌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629,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양당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 수준미달이다. 아니 실격이하고 표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솔직히 현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발의개헌안에 색깔을 칠하고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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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입니다
    빨리 물러 나게 해야합니다
    6월 심판으로...

    2018.04.18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집단입니다. 국민들이 현 야당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촛불로 세운 나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집단입니다.

      2018.04.19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제 페북이 잠깐 썼지만...
    이 나라는 야당이 문제입니다.
    그걸 유권자가 알아야 할 텐 말입니다.

    2018.04.18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홍준표 찍어주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요...

    2018.04.18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이해관계? 아니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적폐세력과 연고주의로 얽혀 있거나... 그런 부류들이 아니겠습니까?

      2018.04.19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4. 폐기물은 한데 모아 한꺼번에 폐기해야 하는데 여전히 잔당들이 모여 헛소리들이로군요. 참 시끄럽습니다

    2018.04.18 2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는 6월 선거에서 심판하면 저절로 자동해산될 조직입니다. 지난번 박근혜가 나서기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지요. 촛불 국민들의 심판이 정답입니다.

      2018.04.19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5.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읽어보지 않은 모양입니다.

    2018.04.19 0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현행 헌법에 공개념도 모르는자가 어떻게 판사노릇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판사들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2018.04.19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6. 반대를 위한 반대...딱 맞는 표현입니다.ㅠ.ㅠ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2018.04.19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4.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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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콩밭에 있다더니... 개헌 국면에서 야당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개헌을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까지 하더니 어떻게든지 개헌을 하지 못하게 온갖 꼼수를 다부리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해 어쩔 수 없이 개헌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와는 거리가 멀다.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천만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법도 정당도 정치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다. 정당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개헌 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헌국면에서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개헌이 권력구조를 개편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약속을 어기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정치인들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6월선거 동시투표 하겠다는 개헌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헌법 1장 총강에 삽입,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이후 발생한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담았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및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 축소 조정,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등 현행 헌법이 놓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국민의 권익을 많이 담았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그밖에도 주권자들의 권익확대와 18세 투표권 하향과 대통령권한축소와 지방분권 등 진일보한 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주권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배려와 철학이 담겨 있는데 반해 야당은 선거권 18세 하향조차 학제와 연계해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 라면 당장 올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2년 후에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 요소가 강하다. 대통령은 외교·안보만 담당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책임지게 하면서 그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이런 개헌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권익을 이해서...? 대한민국주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다. 야당의 개헌안은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는 속보이는 권력 갈라 먹기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완전무결한 모둔 국민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이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을 보면 사회보장권,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사회적 약자 권리 등 기본권의 강화, 성차별 등 각종 차별의 금지와 실질적 평등의 실현,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 같은 사태를 예방할 민주적인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재정조정제도 등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헌법 제 10, 34) 이해관계가 상반된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하는 헌법이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처럼 국민권익은 뒷전이고 권력구조개편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무시한 파렴치한 배신이요 오만이다. 자당에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정당이요,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저능아 수준의 정치는 마감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보다 못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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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ㅠ.ㅠ

    2018.04.11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내놓은 개헌 안이 그렇습니다.

      2018.04.12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서로의 이익을 위한 개헌..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2018.04.1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가 문제죠.
    권력구조 개편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개헌을 못했잖아요.
    엿장수 맘대로...
    특히 자한당 이 자들은 정말 멸절시켜야 할 암덩어리들입니다.

    2018.04.1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야당을 보면 일년에 한번씩 그것고 16세로 선걱권을 하향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해 봅니다만... 꿈이지요.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습니다.

      2018.04.12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 4. 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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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가 된 후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출처 : m.blog>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128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의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3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을 신설한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죄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629,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재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서 수준미달이요, 실격이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만든 결과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색깔 칠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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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공개념은 이전부터 많이 제기되어 왔죠.
    이번에 다시 공론화 되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18.04.10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한당이 ♩♬♫♬입니다 ㅋ

    2018.04.10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야당이 개거품을 물면 좋은 정책이라는 세간의 말들이 현실이 되는 모양입니다.

    2018.04.10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오로지 자신들 잇속만을 챙기려 하는 그들의 속내를 저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군요. 아주 몹쓸 집단입니다.

    2018.04.10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는 6.13선거에서 꼭 심판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를 잘못해 자신은 물론 이웃과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후회는 한번으로 족합니다.

      2018.04.10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 저분이 말썽이네요. 정치도 아무나 하는것이 아님을 알게되네요. 그러니 욕이란 욕은 다 얻어 먹고 있는거겠지요.

    2018.04.11 0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4. 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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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민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 43일이다"

116석의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려 논란이 돼고 있다. 그는 (4·3)제주 양민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며 "43일은 194843일 남로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달삼이 350명 무장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 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이라며 "이 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만든 제주4·3 70주년 포스터>


사법고시를 대비해 국정교과서를 암기한 범생이어서 그런가?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역사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아니 사망자만 무려 14,232명이요, 그 중에 10살 이하가 772, 11~20살이 2,464명이나 되는 미군정과 경찰이 저지른 폭력을 두고 한 이런 막말은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요, 저주다. 홍준표는 희생자 유족 59,426명에게 답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을 잃고 혹은 부모와 친척을 잃고 70년간 죽지 못해 살아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막말, 아니 저주를 쏟아 부은 저의가 어디 있는지를...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3·1운동도 4·19혁명도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폭동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1947년 당시 제주도와 5·10선거가 치러진 당시의 배경과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36년간 왜놈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은 분단조국이 아닌 통일대한민국이어야 옳다.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못이겨 신탁통치니 남한만의 단독선거는 또 다른 민족비극을 예고한 계기이기도 하다. 5·10단독선거가 유엔의 결정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경찰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현장을 보다 못한 주민들의 항의에 남로당이 섞여있었다면 폭동인가?

당시 해방 후 상황은 제주뿐만 아니라 나라전체가 극심한 실업난과 식량부족, 전염병 창궐 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경찰 출신들이 다시 경찰로 복권됐고, 이들은 미군정 관리들의 무능을 틈타 악행과 폭력을 행사해 민심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 3.1절 기념식에서 기마경관의 말에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의 처벌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경찰을 총을 쏴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게 됐다.

사망한 어린이 중에는 초등학생과 젖먹이도 있었고 20대젊은 엄마도 있었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군정과 경찰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도민과 학생들을 강제 연행하자 310일부터 제주 도청을 비롯한 행정기관 대부분인 23개 기관, 105개의 학교, 우체국, 전기회사 등 제주 직장인 95%에 달하는 4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 남로당 북로당을 따지겠는가? 이 과정에 남로당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로당이 저지른 폭동인가?



"서북청년회 출신 정 주임은 너무도 잔인했어요. 여자들 옷을 벗겨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여자들의 옷을 벗긴 채 망루 위에 오랜 시간 앉혀 놓았습니다. 난 벌벌 떠는 그들이 불쌍해 코트를 벗어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삼양지서 옆 밭에서 남자고 여자고 수십 명씩 잡아다 죽였습니다. 차라리 총으로 쏘아 죽일 것이지 그 마을 대동청년단원들에게 창으로 찌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김제진 제주경찰학교 10기생 증언-출처: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정기보고를 하러 지서에 갔더니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젊은 여자 한 명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주임은 웬일인지 총구를 난로 속에 넣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젊은 여자를 홀딱 벗겼어요. 임신한 상태라 배와 가슴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 주임은 시뻘겋게 달궈진 총구를 그녀의 몸 아래 속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 주임은 그 짓을 하다가 지서 옆 밭에서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시신 위로 흙을 덮으라고 했는데 아직 덜 죽어있던 상태라 흙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고봉수 대한청년단 분대장 증언-출처: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이런 현상을 보고 제주도민은 구경만하고 있어야 하는가? 미군정과 경찰이 하면 선이고 민중들이 저항하면 폭동인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이 몽둥이로 맞아 퇴학을 당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식량을 뺏기는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죽창을 들다가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전부였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4.3사건이 단순히 5.10 선거를 막기 위한 남로당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4·3의 도화선은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3·1발포사건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홍준표의 "이 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304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희생된 사건을 두고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던 한기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란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홍준표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고서야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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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 같은 넘입니다 홍준표..천벌 받을것입니다

    2018.04.04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를 땐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성경 구절이 절로 떠오릅니다.
    당해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인간 말종입니다.

    2018.04.04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떠드는 소리 좀 안 들었으면 하는데 정말 소음이 따로 없군요

    2018.04.04 2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7. 12. 1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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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라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33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 2조 제 4)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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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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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공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가 반세기 넘도록 맹위를 떨쳤으니, 그럴 수밖에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선진국인데, 이 나라는 노동 천시 풍조가 역사를 관통해 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노동이, 노조가 바로 설 리 없지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 뿌리깊은 통념을 없애려면 말이지요.

    2017.12.1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7.12.1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뇌에 가까운 권력과 자본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듯 싶습니다.

    2017.12.11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조 가입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결탁, 그들에게 불순한 이미지를 덧씌운 결과지요.

    2017.12.11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탓도 있네요.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성을 느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노조의 의미를 잘 이해 했으면 하네요.

    2017.12.11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맞는 이야기시네요. 저도 노조소속이긴하지만.... 노조도 ... 말못하는 그런 게 있는거같습니다. ㅠㅠ
    그런 노조도 가입하는게 힘드니.. 뭐^^

    2017.12.11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색칠한 교육 덕분이죠

    2017.12.11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겠지요ㅎㅎ

    2017.12.12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5.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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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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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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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합니다.
    국정농단보다 좌파가 더 좋습니다.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2017.05.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곳의 여론 참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저런 양아치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 나니 말입니다

    2017.05.03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제 제가 썼던 그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사고는 우파가 치고, 수습은 좌파가 한다.
    이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2017.05.03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마르크스의 오류만 없었다면 좌파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고, 시민의 권리와 행복, 삶의 질을 높여왔음이 상식의 수준으로 자리잡았을 터인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6.25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이놈의 좌파타령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미국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7.05.03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2. 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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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기존에 알려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성·실행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청와대는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어 463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좌편향 인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20145월 좌편향 인사 8000여명, 3000여개 문제 단체 데이터베이스를 1차 구축했다.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31자 한겨레신문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만들었다는 주제의 기사 중 일부다.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는 법꾸라지 김기춘과 우병우도 빠져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다. 도대체 좌파가 무엇이기에 박근혜정부와 진보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은 좌파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하듯 놀라는 것일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인사들을 보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이다.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다.


그들은 왜 좌파를 두려워했을까? 좌파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기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중립)에서 보아 왼쪽(gauche)(왕을 죽이자는)자코뱅파가 앉은 것이 그 기원이다. 그 후로 온건한 성향을 띄면 우파, 급진적인 성향이면 좌파라고 불렸다. 그 후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로 혹은 죄파는 평등을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진화했다.


오늘날 좌파는 경쟁이나 자유보다 평등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쪽이다. 이에 반해 우파는 자유나 경쟁, 또는 효율이라는 가치, 무한경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우파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로 현 집권세력을 총칭하는 말이다. 좌파는 친일세력을 비롯해 유신의 후예 혹은 기득권에 반기를 드는 지식인이나 비판세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좌우라는 표현은 이제 좌파는 악의 축이요 북한을 추종하는, 국가전복세력을 뜻하는 말로 변질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이승만정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정국에서 유엔의 신탁통치 찬반을 놓고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 정권이 친일세력을 끌어안고 찬탁=애국=친미, ‘반탁=매국=친소라는 논리로 양측이 대립하다 결국 민족주의 성향인 반탁이 패배함으로써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우파세력들은 반공이라는 무기로 끊임없이 좌파 세력인 민족주의 성향인 진보적인 인사를 제거해 왔다. 이들에게 희생된 세력은 보도연맹사건이나 여순사건, 제주항쟁을 비롯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각 지역에서 수십만명이 희생양이 된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내일신문>


오늘날 좌우의 개념은 좌파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분배나 친환경, 큰정부, 참여민주주의, 다문화, 문화상대주의, 평화주의를 주장하는데 반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 즉 성장이나 개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민영화와 같은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우파는 자문화중심주의나 문화절대주의와 같은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만 대립된게 아니다, 정치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언어나 이념, 추구하는 가치까지 분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남쪽의 모든 것은 무조건 선이요, ‘북한 모든 것은 무조건 악이라는 논리로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매도하는 논리로 이용해 오고 있다. 이승만이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빨갱이는 오늘날 종북으로 비약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정치적인 반대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게 친일세력이라면 오늘날 우파세력이 필요한게 매판자본이요, 미국이다. 그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이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악덕재벌과 손잡고 민족자본이 설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다. 빨갱이나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도 모자라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반대세력이나 지식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적을 숙청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정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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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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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과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데,
    사고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니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가 봅니다.^^

    2017.02.06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에서는 좌우의 개념이 너무 변질되어 있습니다
    좌팔르 종북 세력이라 몰아세우는것 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2017.02.06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는 짓이라고는 즈그 선친이랑 완전히 판박이네요. 좌파 우파 나누는 마인드나 이념갈등 부추기는 행태나..ㅉㅉ

    2017.02.06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50대 후반부터는 이것이 먹히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5년만 지나도 이런 것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노인들은 죽고 청소년들은 유권자가 되니까요.

    2017.02.07 0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봤습니다.

    2017.02.09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11. 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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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민리포트발대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경찰이 군데군데 모여 있다. ‘무슨 사건이 터졌나?’ 생각하면서 입구에 나오니 백여명이쯤 되는 경찰이 방패막이를 들고 정문 안쪽을 지키고 있었다. 철문으로 닫힌 정문 밖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어민’들이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다”
“원자력 발전소 못 믿겠다, 조력발전이 대안이다”

천천히 나와서 사진도 좀 찍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걸어 나오고 있는데, 펼침막을 주섬주섬 걷고 철거를 하고 있었다.

“무슨 시위가 이렇게 싱겁게 끝나요?”
옆에 서 있던 시청직원인 듯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도지사님이 나가셔서 몇 말씀 하시니까 금방 시위를 중단하고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안희정지사님이 뭐라고 했는지는모르지만 대화가 통한다는 것. 신뢰를 한다는 것... 그것이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해주는 힘이 아닐까?

일정이 바빠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지만 다른 시위도 이렇게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진보 도지사의 하는 일의 스타일이 그렇다.
'참여. 소통. 공감' 그것이 안희정 도지사가 추구하는 일의 방식이다. 
오늘 일도 그렇다. 
  
안희정도지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리포트 발대식에 참석했다가 일정이 끝나자 부랴부랴 나가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궁금했는데 이 시위대 앞에서 큰절을 올리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을 하자 시위대가 도지사의 설명에 이해가 됐는지 해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희정지사의 시위 진압법...! 그 모습을 보면서 연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반대시위에서 물대포를 쏘면 진압하는 모습이 연상돼 ‘왜 서울은 안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시위대 앞에 나와 나라의 주인인 그들이 요구하는 시위를 왜 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줄 수는 없는지...? 그 이유를 설멸해 줄 수는 없을까? 왜 영하의 날씨에 7~80대 노인과 어린아이와 연약한 여성들까지 참가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며 강제해산을 시킬까 하는 안타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어민들의 시위를 취재하기 위해 갔던 것은 아닙니다.

11월23일 오후 1시부터 충청남도 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청청남도  도민리포트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참여, 소통, 공감’을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가 만든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충남 도민리포트 90여명과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 중인 베스트 블로그 10여명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보여 주기위한 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모임 같으면 처음부터 참석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도지사. ‘안희정지사가 만들겠다는 모임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참석해 보기로 하고 갔던 자리입니다.

예상했던 기대는 결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102명이나 되는 도민 리포트나 블로거들의 질문을 일일이 하나하나 듣고 메모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자리에서 즉답을 하고 의논해야 할 일은 노트북에 상세하게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민리포트란 도청의 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사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보도지사 시대 리포트들도 그런 역할을 할까?

이모임에 참석한 ‘도민리포트’란 (구)도정신문 명예기자와 기존 인터넷신문 블로그기자단, 인터넷방송 명예 VJ, 홈페이지 모니터단 통합 리포트들입니다. 이분 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도정신문의 이미지는 도청의 홍보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 모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교육감시대의 도민리포트란 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전국에서 모인 베스트 블로그들은 최근 SNS가 활성화 되면서 정치를 비롯한 시사 블로거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도정에 비판적인 목소리, 신선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함께 참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리포트발대식에는 블로그와 도민리포트들은 '도정에 관한 의견을 비롯해 충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볼거리와 먹거리, 내가 사는 마을의 이야기 등을 글이나 영상으로 제작. 공유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것입니다. 도민리포트들은 민간주도형 행사를 위한 충남넷 미디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진보 도지사는 어떻게 다를까?

보통 도청에서 백여명의 사람들이 도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제안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참여하는 사람들은 방송이나 신문사의 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충남 도민리포트발대식 행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기성 언론의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는 도정의 소리를 듣는 자리... 

현장의 소리를 도지사가 직접 듣고 답변하는 중요한 자리에 기사들이 없다니.... 순수하게 리포터나 블로거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지사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인희정 도지사는 홍보성 기사가 전시행정을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시부터 4시까지.. 물론 조별로 질문 내용이 겹쳐지지 않도록 조정은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노트북에 메모해 가며 답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구언론이 악의적으로 말하는 좌파니 친북이니 하며 매도 당하던 진보성향의 도지사나 교육감들이 도민들을 섬기는 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습에서 진보에 대한 오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충남도지사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재보선된 박원순시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취임식을 거창하게하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위주가 아니라 인터넷 취임식으로 예산을 줄이고 소외된 현장을 몸으로 뛰어 다니며 발로 뛰는 행정을 평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 도움이 미치지 않았던 곳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도와주는 행정 ...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행정의 손길을 뻗치는 진보적인 도지사나 교육감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패위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고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는 수구세력의 시대는 마감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반공이나 허구적인 좌빨, 빨갱라는 구호나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진보도지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저는 도지사를 위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힘자라는데 까지 도울 생각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뒷풀이 자리에서 만난 한 블로거의 자기 고백입니다.

<사진설명;이 날이 마침 안희정도지사의 생일이라 도민리포트로부터 생일축하를 받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나 도지사 몇몇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백성 깨어 있는 도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께 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사람들이 큰소리를 내는 사회에서 ‘사람사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안간 힘을 쏟는 안희정 도지사의 철학이 실천에 옮겨져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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