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20.07.31 주권자들 실망시키는 정치 언제까지.... (14)
  2. 2020.07.14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13)
  3. 2020.04.27 교원들의 정치활동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13)
  4. 2020.01.22 결과로 승패 가리면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 (9)
  5. 2020.01.04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12)
  6. 2020.01.02 청소년 정치교육 (18)
  7. 2019.12.26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17)
  8. 2019.11.04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7)
  9. 2019.10.29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6)
  10. 2019.06.04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
  11. 2019.05.29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4)
  12. 2019.01.15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7)
  13. 2018.05.23 투표권 행사 잘못해 고생하는유권자들.... (6)
  14. 2017.11.22 창원시장 되겠다는 택시운전사 전수식을 만나 봤더니.. (6)
  15. 2017.10.23 정치란 인기관리나 하는 게 아닌데... (4)
  16. 2017.02.16 권력의 독점, 자본의 독점 그리고... 정경유착 (11)
  17. 2017.01.26 사람들은 왜 이재명시장의 강연에 열광 하는가? (12)
  18. 2016.06.21 [철학교실] 선생님, 정치가 뭐예요? (12)
  19. 2012.01.05 새해 첫날, 북한문제로 아내와 다툰 이야기 (41)
  20. 2011.11.08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지혜 (21)
  21. 2011.09.24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가 궁금하다 (31)
  22. 2011.09.22 권력의 행사라고? 천만에 그건 폭력이야! (19)
정치/사는 이야기2020. 7. 31. 05:49


나라가 온통 임대차 법으로 만신창이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들... 임대차문제는 양극화 문제다. 본질은 덮어놓고 "아랫돌 빼 윗돌 막기" 하는 정치... 어디 임대차법 뿐인가? 우리 사는 세상 어느 구석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그 수많은 지식인들, 전문가들, ·박사들, 언론인들, 교육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나 저제나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오려나 기다리던 백성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에 이제는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힘 있는 소수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특혜를 주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실패, 정치실종이 불러 온 세상... 이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 됐다. 기다리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돌아 올 것이라는 기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20152018년 평균 주택보급률(주택 수÷가구 수)103%”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모든 가구가 한 채씩 집을 가진다면 골고루 한 채씩 다 갖고도 3%가 남는다는 뜻이다. 그것도 5~2년 전 통계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인 56%만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다.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전월세를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더 짓겠다는 정치인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법이며 도덕이며 윤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찰이니 검찰 국회의원이니 언론인, 교육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큰소리치는 폭행(?)을 규제해 다 같이 살자는게 정치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를 했던 일이 있는가? 오죽했으면 규제를 풀자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일도 있다.


규제를 풀면 힘의 논리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를 대통령을 뽑았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도 정부 안에서, 국회 안에서, 그런 논리를 터놓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억울하면 돈벌고 출세하면 될게 아닌가?‘ 하는 투다. 갈수록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꽁꽁 틀어막고 있으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정의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언제쯤?????)”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이 종료된 이 청원에는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겨우 18명뿐이다. 나머지 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일까? 청원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나 속히고 짓밟히며 한에 차 살아왔기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런 하소연을 다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속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말에..../ 주식은 투기인가 ? 투자인가 ? / 정부가 주식시장이 투기라고 여긴다면 당장 개인의 주식거래를 금지 시켜야한다 ./ 현 정부는 주식거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본적은 있는가 ?? / 경제에 대한 철학은 가지고 있는가??? 아님 그냥 멍청하게 세금만 축내며 자리에 앉아 있는가??? / 상위 소수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갖가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열심히 일해도 땀흘린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세상에 실망하고 좌절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한에 차 좌절하던 사람 중에는 이 취임사에 울먹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제 임기도 끝나가는데 촛불대통령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가? 임기가 끝날 즈음이 되면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본질은 덮어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왜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를 지내야 정치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일제 식민지시대 판사를 지냈거나, 유신헌법을 만든 학자나, 국정농단시대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라야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는가? 돈이 있는 사람, 전직이 화려하고 학벌이 화려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정말 우리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세상을 만들 사람을 뽑아 모든 국민이 사랍대접받고 사는 세상, 헌법대로 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세상 좀 만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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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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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인지 미통당인지만 없어지면 그나마 좀 나을겁니다

    2020.07.31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런 세상..언제쯤 올 수 있을련지..
    잘 뽑아야합니다.

    2020.07.31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은 주권자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데... 모두들 '누가 해 주겠지..' 허고 있으 바뀔리 없지요.

      2020.07.31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치를 바꾸는건 유권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도 바꿔질거란 생각이드네요.

    2020.07.3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로 그겁니다. 유권자들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정치교육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지요. 여시다 진보인사들조차 다음 선거 대비해 표고나리하는라고 눈치보고...

      2020.07.31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번에 통과된 법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2020.07.31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가능하겠습니까? 보급률 103%에 56%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니.... 정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2020.07.31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나라는 수구와 보수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 새록새록 실감납니다.

    2020.07.31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보도 정치계에 입문 하는날 부터 보수가 됩니다. 기득권에 편입됐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높은 자라히번하면 죽을때까지 써먹는스펙... 유권자들부터 달라져야합니다.

      2020.07.31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투표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2020.07.31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대로만 세상이 굴러 간다면야 이런 글도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세상이네요

    2020.08.01 0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 제 10조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 행복할 권리, 국가가 보장해야한다!

      어떤 정부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었고요.
      심지의 교육부의 고위관리는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까지 했지요.

      2020.08.01 03:22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7. 14. 05:48


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언론이 잠룡이니 지도잡네 하는 분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朝令暮改) 지도자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들을 보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가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다. 왜 우리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같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 그리고 백선엽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다. 정세균국무총리는 백선엽장군의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고인은 6·25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웠다정부에서는 육군장으로 대전현충원에 잘 모실 계획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족에게 “(백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시다고 했다. 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은) 대한민국 발전과 현재의 막강한 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초석을 놓은 영웅"이라며 "큰 별이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선엽장군의 빈소를 찾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순진 전 합참의장, 예비역 장성들도 빈소를 찾았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조화가 놓였다. 미래통합당 정진석·태영호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빈소에 조기를 보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백 장군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라고 애도했다.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들...>

백선엽장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요, 다른 쪽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라고 한다.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는 인물이 백선엽이다. 백선엽장군의 전공(戰功)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한쪽만 보고 다른 똑을 보지 못하는 시각은 사시(斜是). 이런 사람이 전쟁 영웅이면 그가 토벌한 독립군은 반역자인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5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1 묘역 17명과 2 묘역 5, 경찰관 묘역 3, 장교 1 묘역과 2 묘역에 각각 1,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 1명 등 총 28명이... 서울현충원에는 27명의 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대한민국은 정의의 바탕위에 세운 나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3·1운동‘4·19민주이념을 계승해 세운 나라다. ‘3·1운동‘4·19혁명의 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불의가 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독립투사를 토벌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인물이 현충원에 무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가 설 곳은 어디인가?


정치란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일이다. 헌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어떤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가? 지도자가 유체이탈화법으로 방황하는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니라 선사후공(先私後公)이라는데, 국민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가? 언론인들이 공익과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호도하는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 정치인이 언론인이 교육자가 종교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나라에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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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를 두 동강 내야 할듯 합니다
    그편이 낫겠습니다.

    2020.07.1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 눈으로 보면 어떨까하고 물어봤더니 주저없이 대답을 하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도 중요하다것을 대답속에서 느꼈습니다.

    2020.07.1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글픈 세상이네요^^

    2020.07.1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2020.07.14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방정국에서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가입니다.

    2020.07.14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한 나라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죠. 희생과 투쟁의 끝에 얻어진 것인데, 썩은 정치인들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해요.

    2020.07.14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데 친일 잔재청산을 못한 나라에는 온통 친일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20.07.1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교사2020. 4. 27. 05:39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차별받고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제한 받고 있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이다. 그러나 헌법 제7조 ②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으로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은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의 권리가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이 ‘정치인들의 정치행위가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 되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사들은 “정당가입은 안되고, 정치단체 가입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과 교사는 정치과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밀턴 마이의는 그의 저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에서 “나치는 독일이라는 특정한 곳, 특정한 시기, 특정한 인물이 아닌 인간 전체에게 해당하는 문제”라면서 “침묵과 암묵적 동의는 광기의 피바람을 부르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면 또 다른 히틀러가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의 일탈과 타락을 방관하는 것은 범죄’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사회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이란 중립이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길러 주는 일이다. 헌법의 제31조 ④항은 어떤 학자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가치중립적인 교육이란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독일에서는 1976년 바덴-뷔르템베르그의 정치교육의 최소조건을 협약해 정치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제거함으로써, 교육을 통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강제주입 금지, 정치교육에서 정치논쟁을 허락하고 정치행위를 허락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진보정치가와 보수정치가들이 협약을 체결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찬반 토의를 하여 상호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약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 담긴 정신(가치관)까지 포함하는 의미다. 그런데 각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서야 어떻게 존엄성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는가?

지난 4·15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압승을 한 이유가 더민주당이 잘해서 일까? 해석은 갖가지겠지만 4·15총선의 숨은 공로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이 아닐까? 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기를 쓰고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 했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마찬가지다. 대학교수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행위는 무제한 보장하면서 초중등교사는 안 된다? 정치교과목을 가르치면 당연히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가르쳐야 하고 민주정치의 발전과 정당형태를 가르쳐야 한다. 정치과정의 참여나 선거와 참여, 정당과 여론에 대해 가르치지 못한다면 정치교과목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는게 옳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당가입과 집단행위를 금지’는 합헌이라니... 정당가입 안되고 정치단체 가인은 허용하겠다니... 교원들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학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을 막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을 금지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왜 이렇게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두려워하는가?

헌법의 헌(憲)은 해로울 해(害)+눈 목(目)+마음 심(心)의 합성이다. 해로운 것을 분별하는 마음의 눈을 뜻한다. 법은 그 자체가 눈과 같다는 의미다. 사람이 눈으로 사물을 바로 보듯, 법은 ‘선과 악, 불법과 합법, 비리와 이치, 정의와 부정을 구별하여 판단한다’는 의미다. 죄와 의를 구분하는 것이 곧 법이다. 그런데, 죄를 의라고 하고, 의를 죄라고 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눈먼 법이 된 것이다. 교육은 시(示)와 비(非)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그런데 교사에게 원론만 가르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칠 수 없도록 침묵하라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교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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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당 가입은 괜히 논란에 휩쓸릴수도 있을듯 합니다

    2020.04.27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무원의 정치중립...
    요즘 유권자들...누가 뭐라한다고 흔들리지 않는데...ㅠ.ㅠ

    잘 보고가요

    2020.04.27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립이라는게 교육에 갖다 붙이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답니다. 시비를 가리는 힘을 길러 주는게 교육인데...

      2020.04.27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월요일 아침 시작 하세요 ~

    2020.04.2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을 노동자, 근로자로 볼 것인지도 논의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렵네요.

    2020.04.27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란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느 사람으로 정의하더군요. 그렇게 보면 원급받아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지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만 빼고요.

      2020.04.27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제 새 판을 짜도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함양되는 꼴을 못보는 자들의 최후도 얼마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2020.04.27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리 바른 말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조차 해결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0.04.27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런 체제와 교육 속에서 반세기 넘게 살아왔으니, 뭔들 제대로 이겠습니까.
    하나하나 바로잡으려면 그만큼의 시간이흘러야 하느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04.27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형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 자본의 논리가 정당화 되는 나라에서 교권이 제대로 실현되면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막가파 자본주의에서는 더더욱...

      2020.04.28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7.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것이
    좀 그래요.

    2020.08.2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20. 1. 22. 04:30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참모가 써 준 취임사겠지만 집권 후반기를 맞아도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란 정의로운 세상이다. 우리헌법은 ‘3·1운동’이나 ‘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도 결과적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나타난 결과다. 종교의 목표도 인류지향하는 이상도 바로 평등세상이요, 평등세상의 본질은 정의다.



일등지상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요즈음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급일등, 전교일등으로 서열화시키고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이라는 일등지상주의를 학교에서부터 부추기고 학부모들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등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히 국제사회에서 경쟁이란 무시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지상주의는 도를 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전! 워터골든벨을 울려라'가 인기를 누리자. 미스트롯도 모자라 미스터트롯까지 경쟁적으로 전파를 타고 있다. 4차산업사회, 알파고시대에도 기억력으로 영웅을 만드는 일등지상주의가 통할까? 교육계뿐만 아니다. 요즈음은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야단스럽게 치르지는 않지만 육상이며 축구 야구 등 스포츠계는 물론 예술계까지 일등 뽑기 열기가 뜨겁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지만 현실에서 서열매김고 일등지상주의는 갈수록 극성이다. 경쟁사회에서 경쟁이 있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공정성이 무너진 경쟁을 정당화 될 수 없다.


가요를 부르는 가수와 민요를 부르는 가수를 누가 일등인가를 가리는 서열이 공정한가? 권투의 라이트급과 미들급선수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시키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나타난 일등은 규칙위반이다. 가요나 운동경쟁에서 뿐만 아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동네슈퍼와 재벌이 경쟁을 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다. 이런 경쟁을 공정한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 만든게 규칙이요 규범이다. 선거철이 되면 너도나도 ‘규제를 풀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시합 전에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쟁.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작 k된 사람들... 그들이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지도자가 되면 공정한 사회일까?



과정은 무시하고 승자독식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운명론이다. 못 배우고 못난 게 운명탓이요, 가난을 운명으로 체념하고 살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운명론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날 개인의 가난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선거철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들이 친서민정책을 들고 나서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안면을 바꾼다. 탈세와 밀수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재벌 가문의 오너가 정치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다. 유신정권시대 총리를 지내고, 전두환정권에서 정책브레인으로 참여했던 전력이 스펙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요직을 차지하면 공정한 사회인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만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집을 수십채씩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는 법을 만들까? 기업의 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소비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줄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를 위한 법을 만들까? 사립학교 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사학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까? 우리나라 3대악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이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학운영자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재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정치를 맡겼기 때문이 아닌가?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유권자들이 사는 한 민주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계급정당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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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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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헌법교육 보급을 위해 제주로 갑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시교육감을 만나 헌법교육을 위한 협약삭을 맺고 손바닥헌법책과 헌법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의논하고 돌아 올 것입니다. 다녀와서 보비겠습니다.

    2020.01.21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 정치 선진국이 될지 ..
    손바닥헌법책 보급 관련 제주를 가시는군요.
    잘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0.01.22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각각의 정당을 보면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한 정당도 비용을 많이 올렸더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2020.01.22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변화...참 힘든가 봅니다.

    잘 다녀오세요^^

    2020.01.22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계급사회의 민낯입니다.
    돈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2020.01.22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등지상주의가 성적을 떠나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는것같아 더욱 안타깝긴 합니다.

    2020.01.22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국은 말로는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표시가 나는것이 지금 정치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타 나는것 같아요. ㅠㅠ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2020.01.2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거할때만 열을 올리고 국회의원 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정치를 하니 변화되기 어렵죠

    2020.01.22 2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운명론이라.. 구독하였습니다. 무한경쟁은 사람을 갉아먹는것 같습니다.

    2020.01.23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4. 08:36


청소년 정치교육.... 후보자와 공약...(3)


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지상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죽했으면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을 빌공자() 공약(空約)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유권자들이 거짓말 하는 후보자에 속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 블로그에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취임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지를...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그들이 한 공약이 얼마나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후보자가 그 다음 다시 출마하면 당당하게 당선되는 사례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언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일까요? 지금 정당이 만든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와는 정반대로 화려한 거짓말로 도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법>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아닌가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다거나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가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 개인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도지사나 군수를 지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쿠데타 정권의 대통령 비서나 국무총리, 장관...을 지냈던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정계에서는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경제를 망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도 그런 경력이 스펙으로 작용, 당선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을 보지 않고 S대학 출신이니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이원을 지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선, 3선으로 현대판 골품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인일보>


정당정치의 민주주의에서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가지 사람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조건이 어떤 정당에 소속된 사람인가’...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4·19혁명으로 쫓겨난 대통령을 만든 정당,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사람이 만든 정당,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도둑질한 사람이 만든 정당,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당선시키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후보자가 4·19유족들, 5·18광주민중항쟁 유가족이었다면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

좋은 후보란 유명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와 생각이 같은 사람’,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첫째 조건은 공약이 될 수 없습니다.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당선자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해야 할 선택의 첫째 조건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치 강령을 가진 정당인가를 확인해야 그 사람이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그 사람의 인품,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살펴보면 됩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당선을 위해 함부로 정당을 바꾸는 사람이나 유신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민주정부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철학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신의를 팽개치는 사람입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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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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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사람이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 공감이 갑니다.

    2020.01.04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과 철학이 같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가장 좋은 후보지요.
      판단의 기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0.01.04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2. 각 당마다 정강을 잘 살펴보면 저같은 사람은 바로 답이 나오던데 많은 분들은 저와는 다른 가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1.04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강이야말로 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장입니다.
      그런데 정강조차 제대로 업슨 정당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2020.01.04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올해 자한당 같은 당은 4당으로 밀어 내려야 합니다.

    2020.01.04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신있는 한 표가 중요합니다.

    2020.01.04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신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지요.
      정당의 외피를 뒤집어 쓴 국정농단집단입니다.

      2020.01.04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 표 한 표가 모여 결국 우리의 일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행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2020.01.04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의 권리... 주권을 함부로 팽개치는 주권자는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지요.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데 말입니다.

      2020.01.04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소신있게 자신이 생각한당에 표를 찍으면 될것같아요^^

    2020.01.04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소신 철학... 그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해자를 짝사랑하고 지지하니까 문제지요...ㅠ

      2020.01.04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2. 06:58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면 불리한 정치인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선거법이 개정 돼, 내년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하겠다는 교육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 4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고3 대상 선거교육과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원론에 치우쳐 현실을 만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18세 선거권행사에 대비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란 무엇인지, 정당정치와 여론정치, 그리고 계급과 투표권행사,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올 4월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를 비롯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목매어 부르짖던 구호가 바로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국민의 요구보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 주권자들이 소외되는 정치를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인 다수결로 정책을 입안,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지적인 결사체가 정당을 결성해 지지를 받아 집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희소가치(돈, 지위, 명예...)를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법, 명령, 조례)를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본인(직접민주주의)이 아니면 대리인(간접민주주의)이 참가하는게 원칙이지만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부분의 OECD 소속국가처럼 선거연령이 18세였다면 폭력에 가까운 교육도 입시제도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당과 민주정치>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 했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컬어 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해도 무려 34개, 결성이 신고된 정당 11개 등 모두 45개나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은 정당을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정의당과 같은 정당을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실현이나 정치적 견해(솔직히 말하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 정당들이 공공의 이익실현보다 당리당략이나 집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당에 명시된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정당이 기득권자, 부자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렌들리라고 노골적으로 친부자 정치를, 박근혜정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내걸고 기득권자, 친부자정치를 해 양극화를 심회시켜 놓았습니다.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유일하게 정의당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극빈노인들, 노숙자, 일용노동자, 소외된 사람들...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산층인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제대론 된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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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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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선거 때, 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와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해 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가지가 다른더라도 그들의 사고는 존중되어야 할 듯합니다.

    2020.01.02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뭔가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적응하고 배우게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걱정까지 할 사안은 아니란거죠.

    2020.01.02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공부를 해야지...하는 분들...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01.02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거 연령이 낮아졌으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01.02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한국도 바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7세가 되면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북한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릴 때부터 시민의 실제적인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체감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인데...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치교육과 경제(노동)교육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젠가는 경제교육도 한번 써 볼까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경제생활이 무엇인지... 또 지하경제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요...^^

      2020.01.02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2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제교육에 관해서도 쓰실 생각이 있다니 좋은 생각이십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몫 거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2020.01.02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그들에게 책임도 주어지고 대한민국도 한걸음 더 나아가네요
    경자년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혁명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똑똑한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지 못할 수구세력들이 난리네요...ㅎ

      2020.01.0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첫 주권을 행사하게 될 청소년들의 한 표 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2. 26. 05:48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

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

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

‘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춰 민법과도 충돌하며 18세 미성년을 유해 약물·업소·매체에서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되며, ‘18금’으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이란 미성숙한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고 3학생들 중에는 앞으로 1~2년 후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5대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인이 되는데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다. 피교육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 사회화가 아닌가? 학교가 사회화의 기능을 포기하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교육기본법 제2조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교육 하면 우리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어용단체의 정책선전, 이념색 짙은 단체들의 선동을 먼저 떠올린다. 윤리교과서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식의 반공교육과 교련교육을 통한 이념교육,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안보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주입, 이념적인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6년,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을 주입식으로 배우던 시절, 독일은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협약이다.

정치교육이라고 하면 ‘교실의 정치화’ 어쩌고 하며 색깔을 씌우는 세력들의 목소리까지 포용할 수 있는 길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처럼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면 안 될까? 보이텔스바흐협약이란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의 금지’의 원칙과 둘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하는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다.


 선관위 조사 세계 각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 (총 119개국)-오마이뉴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으며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학교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회과와 정치교과목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치와 사회를 배운다.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이란 기존의 사회수업에서 방법적으로 진일보한 것에 불과하다. 강의식 수업에서 실천을 통해 심화학습을 하겠다는데 난리를 피울 일인가?

보수언론과 기득권세력들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편향된 의식주입’이 두려워 18세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했는가? 이란의 15세, 니카라쿠아, 브라질은 16세,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17세다. 그러면 이런 나라는 교실이 정치판이 되고 나라가 무너졌는가?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하는 우편향교육은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아닌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반공교육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합의의 경우 ‘주입교육금지원칙’ 위반이다. 윤리교육이 그렇고 교련이며 예비군훈련에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는 반공교육을 해 왔던 것이다. 정치교육은 지금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신 우리도 독일처럼 ‘교사의 주입교화 금지’와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학생 이해관계 중심’의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이텔스바흐협약 같은 사회적 협약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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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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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언론이 보수,진보에 치우치는게 참 못 마땅합니다
    중도 언론들이 많이 균형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땅은 보수편향적인 언론이
    대부분이군요..

    2019.12.26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의외로 많은 나라들의 선거연령이 18세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선거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2019.12.26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5세도 투표권을 주는 나라도 있는데 19세를 18세로 낮추자는데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두려운게지요. 이해관계나 연고주의 생각하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이...

      2019.12.26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나라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행위는 그렇지만 생각할수 있게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2019.12.2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 이제 정말 어린이가 아니라 당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입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요

      2019.12.2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보니 한국은 아직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외국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18세가 되면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2019.12.26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건 다 미국 따라하면서 선거연령을 19세라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2019.12.26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생들의 당당한 목소리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2019.12.26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독일처럼 보이텔스바흐협약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해도 수구세력들이 듣지 않습니다.

      2019.12.2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6. 어린 나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선거글을 읽어보고 바른 자세롤 참여해야죠!! 구독하고 갑니다 놀러와주세요 ㅎ

    2019.12.26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히려 더욱 절실한 게 정치 교육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진영 논리에 가둬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9.12.26 2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정교과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게 누군데.... 우민화시대 이제 그쳐야지요.

      2019.12.2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8.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19.12.27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가 많네요 구독할게요
    이번에 티스토리 오픈했는데 가끔 방문 구독 부탁해요~~~
    일상을 간단하고 재밌는 그림(움짤)괴 같이 적으려고 합니다

    https://besoojincarpedeum.tistory.com/m

    2019.12.2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4. 05:4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같은 고위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유명한 사람 학벌이 낮거나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의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유명한 사람, 화려한 학벌이나 고위직 경력의 소유자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박정희나 전두환정권시절 공직에 참여했다고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신정권시절 무슨 장관을 지냈거나 학살자 전두환정권시대 고위직에 복무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지냈으니까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경제를 망쳤거나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일제강점기 시절 판검사를 지낸 사람, 박정희정권시절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한 전직 판검사가 정치인으로 적격자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희소가치 배분행위’라고 한다. 농사에 관한한 농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이 전문가다. 물론 학문을 통해 농업이론, 경제이론에 해박한 지식인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평생을 자기직업에 경험을 쌓은 사람보다 작가가 써 준 원고를 읽는 아나우서가 더 유능한가? 드라마에서 선역(善役)을 했던 사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명 인사니까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직을 잘할 수 있는가? 좋은 정치란 노동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역할을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든다. 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언론이 유리한 법을 만든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권익은 누가 지켜 주는가? 유명한 사람? 평생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잘 지켜 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더 잘 안다'는 속담이 있다. 노동자들은 왜 맨날 길거리에 몰려나와 투쟁을 하는가? 그들이 데모를 하기 좋아해서...? 농민들은 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한 뽑지 못해 자기 눈 자기들이 찔러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학생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투표권을 19세가 아니라 17세나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노동자출신이 노동자의 권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법은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 적격자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농민대표가 적격자다.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여성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해 줄 대표는 장애인이 나서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맨날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한다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가? 생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삶의 질이 좋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동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자중지란을 만드는 길이다. 독재자들이 어용단체를 만들어 잇권을 나눠 주고 키운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어용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독재자들의 필요에 의해 옹호해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돈으로 유혹하고 변절자를 지켜주고 출세시켜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어용단체는 그렇게 자라난 것이다. 어용지식인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한 주권자들을 마취시키는 사이비 예술가들, 종교인들... 독재자들은 이렇게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론정치를 말한다.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주권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의식을 마비시켜놓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 권력 앞에 작아지는 유권자들의 여론으로 누구의 지지율이 더 높을까? 박정희정권시절,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투표율 91%, 찬성 91.%로 유신헌법이 통과됐다. 당시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지지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신시대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박정희에게 표를 던진게 아닌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정래선생은 왜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했을까? 자본주의에서 정치란 삶 그 자체다. 먹는 것도 정치요, 잠을 자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 다니고 장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다. 정치를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의 소치다. 밥을 먹는 것은 추곡수매가와 관계가 있다. 물가는 정치인들의 정책이 만들어놓은 결과다. 잠을 자는 것은 주택에서 아파트가격이, 길을 걷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도로 포장은 예산 없이 가능한가? ‘삶이 곧 정치’라는 것은 상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부자들을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은 민주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의 주권자들을 우민화했다. 주권자들이 무지하고 비판의식, 민주의식이 없어야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S 정책이 필요했던 이유, 엘리트체육에 안방극장, 성이 타락한 세상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운명론을 정당화하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을 길러내는 교육,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생쥐나라에서 고양이지도자를 뽑는 쥐들은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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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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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요.순 시대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적극 자기 목소리를 내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019.11.04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끄럽지만 제게 투표권이 생긴 후 처음에는 오랫동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불신으로 투표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며 자위하면서 말이죠. 이젠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기에 투표를 꼭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래 선생의 말씀처럼 정치는 삶 그 자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2019.11.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쩜...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쉽지만...
    작은 힘이...또한 큰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구요.
    젊은이들의 올바른 정치의식도 중요한 시기인 듯...

    잘 보고 갑니다.

    2019.11.0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조정래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9.11.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선이 없으면 늘 차선이라도 선택합니다.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이라도...
    정치란 참여로 한단계한단계 발전해가는 거라 믿기 때문에요.
    물론 실망스러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번이 아니죠...

    2019.11.04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두 말이 필요없는 얘기죠. 정치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많을수로 그 나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2019.11.04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치 의식을 국민들이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정치,문화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해묵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각성 될까 봐 벌벌 떨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비몽사몽 간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니길 원하겠죠.ㅜㅜ

    2019.11.05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9. 05:06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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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10.29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왜곡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도, 평등이라는 말도 용기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9.10.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를 잘해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하나의 신화적이 표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조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단위만해도 엄청 큰 개념이라고 하던데... 사실 1부터 1억까지 아라비아숫자를 펜으로 쓰면 평생을 써도 1억까지 못쓴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억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ㅎㅎ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평등은 어쩌면 요원하기만 한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0.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유구무언이네요. 정말..

    2019.10.3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망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2019.10.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6. 4. 04:03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니... 일류, 최고...라는 말이, 최고의 지성인,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누가 더 잔인한 말, 누가 더 후안무치한가를 경쟁이라도 하는 듯 기고만장하다.

나라꼴이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학부모나 제자들 그리고 한법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할 텐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자기네 동문이라면... 종교단체에 소속 됐으면 제명처분 절차라도 밟아야 할 텐데 그런 학교나 종교단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잠시 전에 자기가 한 짓과는 완전히 다른 유체이탈화법으로 뻔뻔스럽게도 내뱉으며 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역겹다 못해 보는 배신감마저 든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약자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 자들이 백주에 활개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러고도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혁명으로 쫓겨나 망명생활를 하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역적 짓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원로로 대접받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학살자가 원로로 대접받고 회고록을 쓰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헌법이 있고 도덕이니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원로라는 사람들, 정치인들, 교육자라는 사람들, 언론인이라는 사람들... 이들은 왜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왜 침묵하는가? 사태가 이지경이 됐는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종교인들은 신 앞에 더욱 당당하다. 교육자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를 내뱉으며 스스로 일등신문이라고 떠벌이고 다닌다. 자기 나라를 팔아 매국노들이... 그 자식이 출세하고 존경받는 나라에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7%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바보로 취급되고 손해를 본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63%가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못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좋은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법이며 정의가 무슨 소용인가? 부끄러워해야할 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나쁜 짓하고 남을 못살게 군자가 대접받는 나라에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교육학 사전이며 초·중·고 교육목표 어디에 찾아 봐도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말은 없다. 홍익인간이라는 거창한 교육목표와는 다르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지 않은가? 정치란 사회가치의 배분.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 것이 아닌가? 그런 책무를 진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민의 고통은 뒷전이요 당리당략에 혹은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인가? 시정잡배들 보다 못한 자들이 하는 정치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방향감각을 잃고 떠돌고 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정치인들을 향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언론인들이, 교육자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머릿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고 온갖 스펙으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지만 불의를 보고 저항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에서 온갖 요설과 독설을 내뱉고 남의 상처에 소급을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유명인사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에 정치가 무엇이며 언론인은 왜 있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저 지경이면 한번쯤 자신이 잘못 길러낸 제자들을 향해 죽비라도 내려야할텐데 그런 스승은 찾을 길이 없다. 오! 통재라. 피흘려 지킨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왜 이리 찾아보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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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나 봅니다.ㅠ.ㅠ

    참..세상...어디로 가고 있는지...안타깝습니다.
    옳곧은 지식인들의 침묵이 사회를 더 어렵게 하는 듯...

    2019.06.04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건 그 사람의 자유지만 공개된 석상에서
    막말은 벌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나경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X XXX X XXXX XX XX XXXX..( 제 속 마음입니다..ㅋ )

    2019.06.0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구나 도덕성이 상실된 사회에 사네요. ㅠㅠ

    2019.06.0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제력에 비해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은 것도
    다 이런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겠지요.
    맨 위에 기도하는 전직 대통령 부부와 황교안, 나경원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종교가 없어도 최소한 저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았구나'

    2019.06.04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적폐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니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2019.06.04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곧 현충일이자 쉬는 날이 다가오네요! ㅎㅎ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밤 되세요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04 2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5. 29. 06:50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

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해명부터 해야겠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니 공화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잘 모른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의복보다 먹고 사는게 더 우선이라는데 민주니 공화보다 자본주의를 더 잘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경제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가문이나 학벌, 외모나 성격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없는데 부부로서 금슬이 좋아도 죽고 못 사는 잉꼬부부가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잉꼬부부로 잘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점이 있어 꼼짝없이 잡혀 사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얘기다. 이기주의인 남편과 이타주의의인 아내가 함께 살면 티걱거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는 가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이며 살인도 불사한다. 상충하는 이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이란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운명으로 치부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3항에는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제도를 이상적인 가치로 성립된 현재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에서 복지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전체 본문 130조 중에 10조에서 39조인 22%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국가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대로라면 현재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국민을 인간답데 만들어 줄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은가? 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조차 부결시키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양극화문제, 환경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 성폭력문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사법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상충되는 가치를 조정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립된 제도가 무한경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 정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 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점점 관념화되고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적 소유권을 이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민영화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양극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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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기준은 "식주의" 입니다.ㅋ
    그런데 집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2019.05.29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씀처럼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위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05.29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포스팅 잘보고
    공감 잘 누르고 갑니다

    2019.05.29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란스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2019.05.29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 15. 06:25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될까? 노동자들도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다면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헌법 전문 본문 130조 부칙 어디를 봐도 ‘성별, 나이,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취로 차별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전통이니 관습은 법보다 하위 가치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헌법 제 10조) 필요한 것이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이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치의 목적이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정치란 소수 특권층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쪽방촌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도, 태안화력발전소 24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도,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투쟁을 벌인 노동자도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 파행적인 교육도 미투운동도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 받아도 좋다는 운명론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며 살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의 말이다. 자신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지난 19대 대선 총유권자 수는 4247만910명이다. 19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6.17%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결과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 결과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노동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다. 그것이 계급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배우면 노동자의식이 길러질까? 삼성 장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득권자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본이 불법파업 소송에 노동자편을 들어줄까?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라는 통계 수치 속에 반영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정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치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개를 사는 것도 정치행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도 정치다. 상품에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율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휘발유나 전기가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공납금을 납부하는 행위도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공부나 가르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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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이 곧 정치이다...
    맞는 말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1.15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 일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함께 성장 할텐데, 많은 노력이 팔요할 것 같습니다^^

    2019.01.15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그래도 창구가 좀 있는편입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2019.01.15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2019.01.15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는말씀이에요
    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돈잘버는건 아니죠

    2019.01.15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일상이 정치와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몹쓸 정치인들이 자꾸만 정치혐오를 부추기는군요

    2019.01.15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늘도 동감하는 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신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라고 보니 내 모든 생활이 정치의 결과인데 너무 모르고 지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부럽네요^^
    오후부터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져 움추려드는 저녁입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2019.01.15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23. 06:30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교,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진출처 : 비슙의 경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를 내야하고 밥을 짓기 위해 가스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생산지에서 시장이나 가정으로 운반해야 하고 이동하려면 연료가 소모되고... 이런 생산과 분배, 소비...등의 경제행위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교육 따로, 노동 따로, 정치 따로...가 가능한 일인가?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국회의원, 능력 있는 도지사·시장은 어떻게 뽑을까? 모든 선택이 그렇듯이 선택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청산유수와 같이 화려한 말, 전직 국회의원이니 대학총장이니 청와대 근무경력 어쩌고 판검사 출신에 유명대학에 교수에 무슨 박사까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보고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는다? 자녀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다가도 후보들이 하는 말....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귀중한 권리를 가해장에게 행사하기도 하고 후보자들이 유세에서는 하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에 넘어가 또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어떤 이는 학교동문이니, 어떤 이는 고향 사람이라고, 어떤 이는 먼 일가친척이라고, 또 더러는 후보자의 인상이 좋다고...그렇게 표를 던지기를 반복하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재 그랬냐는 듯 주인 노릇하며 군림하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화려한 스펙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대학교수나 대학 총장출신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면 유···고생들의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재벌후보를 뽑아 놓으면 노동자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립학교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전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언론사주가 국회의원이 되면 객관적인 신문, 공정성이 보장되는 언론민주화가 가능할까? ···고생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유···고생들을 가르친 교사들이 훨씬 더 잘 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환경문제는 환경운동 전문가가, 여성문제는 여성단체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 변호사, 판검사 출신, 돈 많은 부자들, 유명인사들에게 표를 던질까?



<철새를 공천하기도 하는데...>

공천이라는 것도 그렇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찍는다...? 정당을 믿을 수 있을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해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700만 자영업자 꿈의 시작단계부터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의 청년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경제걱정을 한다. 나라경제를 망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믿고 찍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날까? 대한민국에는 계급정당이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은 서민을 위한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던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계급)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내 파이를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맡기면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가? 쥐 나라에 쥐들이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마우스 랜드)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우리한 법을 만들까? 화려한 스펙을 보고 표를 찍어 주는 사람들... 말만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 사람들 혹은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후보와 손 한번 잡아 주고 아는 체 했다고 소중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는 자기 권리의 포기다. 사람 볼 줄 몰라 고생을 사서 하는 투표권 행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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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진 보니까 확 와닿네요 헐헐 박근혜는 나라를 망친 여성 지도자 중 한명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지요

    2018.05.2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이번에 사전 투표할 에정입니다 ㅎ

    2018.05.23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중한 권리 행사 반드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선 후 나몰라라 하는 후보는 유권자가 고용한 일꾼이 아닙니다.

      2018.05.23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치를 외면한 가장 비참한 결말은 저질의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겠죠.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정치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8.05.2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고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2018.05.23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 11. 22. 06:30


지자체 단체 선거를 앞두고 청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아니면 자신의 한 몸 던져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살신성인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일까? 선거 때만 되면 화려한 스펙과 공약에 유권자들은 분별력을 잃고 투표권을 행세하지만 양심적인 심부름꾼을 고르지 못해 고생을 사서하며 살고 있다.



철새들일수록 변장의 명수다. 선거철만 되면 친일인사들이 애국자로 위장하고 유신세력들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인사로 둔갑한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들... 변절한 철새들, 사이비 학자들, 타락한 언론인들... 이들이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스펙이나 사회적인 명망성을 빌미로 자신이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허세를 떨고 유권자들을 현혹한다. 유권자들은 그런 후보자들 중에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며 해박한 지식과 능력 그리고 양심을 가진 정치인을 골라낼 수 있을까?


택시운전을 그것도 6년이나 하던 사람이 창원시장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블로커와 철새정치인들이 판을 치더니 이제 택시운전을 하던 사람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나?’ 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외면하고 말 것인가? 우리는 해방 후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정치적 과정을 자기들 뜻대로 이용해 자신들과 자신들의 동류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털어가는 타락한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세상을 신물 나게 보며 살아왔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과연 민주적이고 투명한가? 주권자들이 대접받고 사는 세상인가? 화려한 스펙과 경력이 다수의 이익을 지켜 주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었는가?


사람의 됨됨이나 인품은 외모나 학·경력이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보면 안다. 아무리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라도 독재권력에 복무하면서 서민들을 못살게 굴거나 유신정권에 혹은 당리당략에 쫓아 이합집산하는 정치철새라면 이런 사람을 지지했다가는 지난 홍준표 도지사나 박근혜대통령처럼 주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놓는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모른체 달변에 속아 투표했다는가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주인이 아닌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6년간 택시운전사로 살아 온 전수식 전 창원부시장에게 물었다. “당신이 창원시장에 출마하려는 간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한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로 화려한 공약을 늘어놓지 않고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 편에서 행정을 펼치고 싶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이 한마디로 전수식의 정치관, 철학이 무엇인지 짐잘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부자 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전대통령의 괴변을 뼈아프게 지켜봤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더니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사자방으로 나라경제를 거들 낸 장본인이 이명박이 아닌가? 촛불혁명으로 중도 하차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라고 속여 당선되더니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 단체장이든 정치란 희소가치의 사회적 배분행위다. 어떤 계급에게 손을 들어 주는가의 여부가 훌륭한 또는 그렇지 못한 정치인으로 평가 받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출범 반년동안 국민의 7~80%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원칙도 기준도 없이 목소릴 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한다면 것은 다시 적폐를 쌓는 일이 아닐까?


블로거 간담회에서 전수식에게 물었다. “포항 지진 때문에. 서울에는 태양열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시 예산으로 태양열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보신 것이 있는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고, 신재생으로 가야 할 길은 맞다. 원전이 매몰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싸지 않다. 현재 화력발전이나 원전에 비하면 생산단가가 신재생이 높다 보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고민은 해본 적은 없다....”



참 순진하고 솔직한 대답이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머리 좋은 사람이 참모가 써준 원고 몇장 정도야 달달 외워 화려한 답변을 해 줄 수도 있는데... 100만 창원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순진하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오히려 호감을 갖게 했다.


사실 공약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에 진저리 날만큼 들어 왔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소릴 했느냐는 듯... 오히려 당당하다. 우리 주권자들은 투표 때만 주인이요,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면서...’도 늘 자신의 주권을 헐값에 처분(?)해 오지 않았는가? 전수식은 6년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체험(?) 한 사람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정치 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다면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소중한 인생 공부를 한 셈이다.


100만 창원시민을 위한 정치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이제는 배신의 정치가 아닌 진심으로 서민의 편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화려한 스펙과 달변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혹은 머리 좋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달달 외워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 쇼는 이제 그쳐야 한다. 귀중한 한 표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행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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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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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택시운전사 출신 시장이라
    상상만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이름있는 대학 나오고
    학벌 좋은 사람 뽑았는데
    기득권 배 채우는 일만 하는 이들보다 훨씬 나은
    시장이 될 수 있겠지요.

    2017.11.22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부시장이었군요
    전 애초 직업이 택시운전자 인줄 알았습니다 ㅎㅎ

    2017.11.22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부시장이면...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군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17.11.22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대다수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2017.11.22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즐거운 수요일 오후 되세요^^

    2017.11.22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시민의 편에서 올곧게 일하는 인물을 지자체장으로 뽑아야 합니다

    2017.11.22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10. 23. 06:30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떼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정치집단이리고 볼 수 있을까? 요즈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는지 입만 열면 정신이상자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청산하려는 여당을 흠집내야겠지만 말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치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저런 정신병자같은 소리 쏟아내면 맞장구를 칠 국민들이 있다고 정말 믿고 하는 말일까?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인데... 바로 세우겠다면 협조해도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한데 온갖 괘변과 떼쓰기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보는사람들이 더 답답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만 할까?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한 최종 조사에서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재개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찬반의견이 너무 팽팽해 대통령이 결정할 경우 그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일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군수업자들이 여론수렴대상자를 상대로 온갖 로비를 다한 후 김일성제거작전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찬성여론이 절대 다수라면 그런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게 옳은 일일까? 어차피 여론이란 조사대상의 수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보라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사랑에 눈이 멀면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빠라는 세력이 실재 하는지는 몰라도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편향된 판단을 해도 좋게 보인다.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현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사모라는 단체가 있고 그의 고향에는 지금도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합천군수의 안내문까지 친절하게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희생된 광주시민들이 일해공원과 이 표지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원 안에는 3·1운동 기념탑이 함께 있다니... 살인자 전두환을 칭송하는 표지석과 3·1운동 기념탑이 사이좋게 있는 일해공원에는 지금도 합천을 찾는 관강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란 어차피 지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말로는 법앞에 평등이니 복지가 어떻고 하지만 현실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누가 이 현실을 부인할 것인가?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런건 법전에나 있다. 노동해방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불법이요 빨갱이 취급이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에는 위장도급이 판을 치고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시간제....가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극단적인 양극화와 N포 사회...는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정치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치는 이러한 세상을 공정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바로 세우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변칙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막가파 세상이 된 것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정치에 기생해 강자의 목소리를 내주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바꿔 놓은게 아닌가?

워낙 꼬이고 뒤틀린게 많아서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하자? 대중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것은 대중추수주의요 여론정치의 한계를 이해 못하는 편견이다. 위대한 지도자, 나라를 걱정하는 이상을 가진 지도자는 대중의 여론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지 않는다. 타락한 자본이... 변절한 언론이 키워놓은 공든 자산이 얼만데, 그들의 마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싫은건 싫다 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라. 인권조례를 만들어 노예계약서 같은 교칙을 바꾸자고 하면 벌떼같이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까지 짓밟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안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권리를 빼앗으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론이나 쫓아다니는 정치인은 적폐청산도 정의사회도 만들 수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협 앞에 핵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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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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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인기관리는...연예인이나 하는 것 아닌지...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7.10.23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공약대로 밀어붙였으면 좋아겠지만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탈핵이 60년 뒤러 미뤄졌지만
    다른 사안에서 공론화 결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면 당장은 좋겠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2017.10.23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어떻게든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일입니다

    2017.10.23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어려운 문제네요. 독단으로 결정했어도 문제가 될 테고, 이번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도 문제이 소지는 여전하고, 정말 어렵군요

    2017.10.23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2. 16. 06:53


권력의 독점을 독재라고 한다. 독재는 한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드 밀은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지라도 독재다.’라고 했다. 독재의 한자를 풀이하면 ()로 재단()한다는 뜻으로서 홀로 가위질하듯 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당한 사회, 권력을 가위질 당한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1인에게 독점되는 권력을 독재라 하고 아테네의 귀족정처럼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과두(寡頭)라 한다. 이에 반해 다수가 권력을 균점하는 것을 공화제라 한다. 독재자가 과두정은 생태적으로 공화제를 거부한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필요하고 변절자, 사이비 정치인, 학자, 언론인, 학자, 교육자가 독재자 주변을 배회한다. 권력을 위임 받은자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당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독재자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표방하지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마취를 시키고 군림하다 결국은 주인이 깨어나 쫒겨니고 만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선한 자본이 있을까? 선한 독재가 가능할까? 자본은 태생적으로 폭력적이다. 독재의 생리도 그렇다. 독재가 만드는 세상이 다수의 희생 위에 가능하듯, 자본이 만드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독점이나 과점’.... 독과점은 인간 친화적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을 방치하면 독과점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독과점 방지법을 만들어 두었지만 이윤을 극대화하게게 목적인 자본은 사회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문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단계를 거쳐 이제 그 화려한(?) 신자유주의단계로 변신했다. 자본의 진화덕분(?)에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고 있다. 맞는 말일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연주의를 그리워하고 저본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은 막가파 세상으로 변질된다. 권력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삼성에 점령당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평등세상이 부정당하고 있다. 문화가 자본에 점령당하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이비문화가 판을 치는 문명원시로 회귀시킨다.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독재자의 아바타가 되고 종교가 독재에 점령당하면 교조를 배신하는 사이비 종교로 변질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다. 혁명이란 플롤레탈리아 혁명과 같은 계급혁명만 혁명이 아니다. 권력의 수탈에 저항해 농민들이 행사한 갑오농민전쟁도 혁명이요, 노동자의 일자리 찾기인 러다이트운동도 혁명이다. 예수의 권력을 도둑질한 종교지도자를 몰아내는 종교개혁도 혁명이요, 촛불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사회정의를 회복하자는 거대한 민중운동도 혁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와 자본이 만든 허위의식을 깨뜨리려는 거대한 의식개혁이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 중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의 하나는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였다. 이재용으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경제 민주화를 실현 하자는 요구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장본인이 정경유착으로 배불리는 장본인이 재벌이다. 주부들에게 출산의 포기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앗아간 그들만의 세계,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든 것이다.


권력의 독점은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최소한의 주권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의 경제 민주화는 정치권력의 균등화보다 더 어렵다. 촛불은 권력의 균점만 요구 하는게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자본의 독점을 균점하는 평등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개량적인 민주정부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바른 통치란 국민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위한 통치이고, 타락한 통치란 통치집단의 개인적인 복지를 위한 통치. 촛불이 완성해야 할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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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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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가 이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 것은
    정경유착의 폐해가 가장 큰 원인인 듯합니다.
    나라와 기업만 잘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2017.02.16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에는 이 최소한 혁명이 꼭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 이재용의 구속이 그 시작입니다

    2017.02.1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은 원래 독점이지요.
    권력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은 독점욕이 더 강합니다.
    오늘 이재용 감방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2017.02.16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촛불의 힘 실감합니다. 이재용구속 다음 박근혜구속... 정경유착 끊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보고 싶습니다.

      2017.02.17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 나라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겠습니다.
    잘못하다간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볼 수도 있습니다.

    2017.02.16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번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면 이재용이 됐든 이재용 할아버지가 됐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정상일 법한데요. 과연...

    2017.02.16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최근들어 가장 스트레스 풀리는 소식 이 재 용 수속...! 이제 시작해야지요. 우리가 꿈꾸는세상.... 악의 무리들 쫓아내고 민주공화국 건설...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2017.02.17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6. 촛불의 완성을 기원합니다.
    잘 될지...ㅠ.ㅠ

    2017.02.1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1. 26. 07:04


오광영한겨레신문 대전지사장님의 연락으로 찾아간 자리였다. 정치인들의 뻔~한 이야기. 비서진이 써 준 원고나 읽고, 권위주의 때가 찌든 모습. 거기다 냄새나는 거짓 공약까지 줄줄이 꽤차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싫어 하는게 정치인들의 강연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듣는 이재명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헌법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해야 한다는 손바닥헌법책 보급욕심 때문에 찾아 간 자리였다.



지난 24, 대전시 중구 계백로 기독교연합봉사회 2층 강당, 오후 7시부터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자라는 주제로 강연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강연이었다. 5분에 한 번꼴로 터져 나오는 박수가 증명하듯 이재명시장의 강연은 시민들이 원하는 세상, 우리사회의 모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2시간이 강연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가는 곳마다 이재명 시장을 환호하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의 강연에 열광하는 이유는 첫재 그는 달변가였다. 정치인인 말을 잘한다는 것은 최고의 장기다. 말을 잘 하는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거기다 소신과 철학을 가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성남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통복지, 무상산후조리 지원을 비롯해 농촌복지 목욕탕 지원...’과 같은 특별한 시정을 펼쳐 왔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우리는 듣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의 강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 개혁>


이날 강연의 주제처럼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자라는 이재명 시장의 강연은 흔히 정치인이 풍기는 허세와 가식이 없는 이웃집 아저씨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거침없다는 표현은 아마 이재명시장의 강연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비록 식물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박근혜의 인격과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의 특유한 해학적인 어법으로 강연을 진행애 듣는 이로 하여금 재미를 더해 주었다. 우리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정치인들이 만든 결과다. 가임기 여성의 17%애기를 낳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부재가 만든 사필귀정이요, 당연한 결과다.


친일 매국세력이 만든 나라 불의한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언유착, 정경유착 교육을 통해 세뇌시키고....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에서 보듯 비판세력을 지식인 길들이기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