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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4

모순(矛盾)에 대하여...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모 矛)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순 盾)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에 관한 일화 하나 더... 어느 날 한 청년이 돈이 없어도 논법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다. “좋네, 공부가 끝난 뒤 치른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게.”.. 2021. 10. 13.
아이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전교조는 창립당시에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타파하고 학생 체벌과 교장의 권위주의적 학교행정, 촌지문화 개선 등 교사·학생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전교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반정부 집회에 참여 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교조를 마뜩잖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교사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된다...? 순진한 학생들에게...?”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의 교과서인 나 과목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교육이란 미성숙한 순진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안내해주는 사회화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전공.. 2020. 12. 5.
주권자들 실망시키는 정치 언제까지.... 나라가 온통 임대차 법으로 만신창이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들... 임대차문제는 양극화 문제다. 본질은 덮어놓고 "아랫돌 빼 윗돌 막기" 하는 정치... 어디 임대차법 뿐인가? 우리 사는 세상 어느 구석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그 수많은 지식인들, 전문가들, 학·박사들, 언론인들, 교육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나 저제나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오려나 기다리던 백성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에 이제는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힘 있는 소수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특혜를 주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실패, 정치실종이 불러 온 세상... 이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 2020. 7. 31.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언론이 잠룡이니 지도잡네 하는 분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朝令暮改) 지도자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들을 보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가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다. 왜 우리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같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까?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상(喪),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葬), 그리고 백선엽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다. 정세균국무총리는 백선엽장군의 빈소.. 2020. 7. 14.
교원들의 정치활동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차별받고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제한 받고 있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이다. 그러나 헌법 제7조 ②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으로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2020. 4. 27.
결과로 승패 가리면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참모가 써 준 취임사겠지만 집권 후반기를 맞아도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란 정의로운 세상이다. 우리헌법은 ‘3·1운동’이나 ‘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도 결과적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나타난 결과다. 종교의 목표도 인류지향하는 이상도 바로 평등세상이요, 평등세상의 본질은 정의다. 일등지상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요즈음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급일등, 전교일등으로 서열화시키고 일류.. 2020. 1. 22.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청소년 정치교육.... 후보자와 공약...(3) 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2020. 1. 4.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 2020. 1. 2.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 2019. 12. 26.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 2019. 11. 4.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 2019. 10. 29.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 2019. 6. 4.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 2019. 5. 29.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 2019. 1. 15.
투표권 행사 잘못해 고생하는유권자들....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교,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 2018. 5. 23.
창원시장 되겠다는 택시운전사 전수식을 만나 봤더니.. 지자체 단체 선거를 앞두고 청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아니면 자신의 한 몸 던져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살신성인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일까? 선거 때만 되면 화려한 스펙과 공약에 유권자들은 분별력을 잃고 투표권을 행세하지만 양심적인 심부름꾼을 고르지 못해 고생을 사서하며 살고 있다. 철새들일수록 변장의 명수다. 선거철만 되면 친일인사들이 애국자로 위장하고 유신세력들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인사로 둔갑한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들... 변절한 철새들, 사이비 학자들, 타락한 언론인들... 이들이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스펙이나 사회적인 명망성을 빌미로 자신이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허세를.. 2017. 11. 22.
정치란 인기관리나 하는 게 아닌데...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떼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정치집단이리고 볼 수 있을까? 요즈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는지 입만 열면 정신이상자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청산하려는 여당을 흠집내야겠지만 말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치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저런 정신병자같은 소리 쏟아내면 맞장구를 칠 국민들이 있다고 정말 믿고 하는 말일까?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인데... 바로 세우겠다면 협조해도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한데 온갖 괘변과 떼쓰기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보는사람들이 더 답답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 2017. 10. 23.
권력의 독점, 자본의 독점 그리고... 정경유착 권력의 독점을 독재라고 한다. 독재는 한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드 밀은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지라도 독재다.’라고 했다. 독재의 한자를 풀이하면 ‘홀(獨)로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홀로 가위질하듯 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당한 사회, 권력을 가위질 당한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1인에게 독점되는 권력을 ‘독재’라 하고 아테네의 귀족정처럼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과두(寡頭)라 한다. 이에 반해 다수가 권력을 균점하는 것을 공화제라 한다. 독재자가 과두정은 생태적으로 공화제를 거부한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필요하고 변절자, 사이비 정치인, 학자, 언론인, 학자, 교육자가 독재자 주변을 배회한다. 권력을 .. 2017. 2. 16.
사람들은 왜 이재명시장의 강연에 열광 하는가? 오광영한겨레신문 대전지사장님의 연락으로 찾아간 자리였다. 정치인들의 뻔~한 이야기. 비서진이 써 준 원고나 읽고, 권위주의 때가 찌든 모습. 거기다 냄새나는 거짓 공약까지 줄줄이 꽤차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싫어 하는게 정치인들의 강연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듣는 이재명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헌법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해야 한다는 ‘손바닥헌법책 보급’ 욕심 때문에 찾아 간 자리였다. 지난 24일, 대전시 중구 계백로 기독교연합봉사회 2층 강당, 오후 7시부터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자’라는 주제로 강연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강연이었다. 5분에 한 번꼴로 터져 나오는 박수가 증명하듯 이재명시장의 강연은 시민들이 원하는 세상, 우리사회의 모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2017. 1. 26.
[철학교실] 선생님, 정치가 뭐예요? “선생님, 정치가 뭐예요?”철학교실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질문이다. 주제 설정을 학생들에게 물어서 해보자는 논의 끝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초등학생이 정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정치가 무엇인가? 오늘 주제는 우리 철학교실 수강생인 김영훈(가명) 학생이 궁금해 하는 정치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기로 한다.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칠 일이지 데모나 하고...” 전교조교사들이 교육을 살리자고 거리 집회를 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도고농사일은 농민들에게, 장사는 상인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왜 선생이 정치에 간섭을 하느냐는 것이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만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겼더니 정치가 잘 돌아가는가? 장사.. 2016. 6. 21.
새해 첫날, 북한문제로 아내와 다툰 이야기 김정일이 서거한 후 KBS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잘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흉악한 인간인가를 홍보할 수 있을까? 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그런 보도 태도다. 마치 ‘여기가 평양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며칠동안 하루 종일 김정일에 대한 보도뿐이었다. “3대 세습이 뭐야? 세계에서도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 백성들을 굶어 죽는데 어떻게 김정일 혼자만 저렇게 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 뉴스를 보고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다. “잘 모르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 하지 마시오” “모르긴 뭘 몰라요? 며칠 전 KBS ‘긴급입수 김정일, 숨겨진 과거’를 보니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코냑 값만 1년에 65만~80만 달러를 쓰고.. 2012. 1. 5.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지혜  ‘얼짱’이나 ‘몸짱’ 신드롬(syndrome)이 만만찮다. 황색저널리즘이 몰고 온 이 국적불명의 몸짱, 얼짱 신드롬은 쉬이 식을 줄 모른다. 키는 커야 하고 피부는 희어야 하고 얼굴이나 몸은 쭉쭉빵빵(?)해야 남자답고, 여자답다는 신드롬이 세상을 판치고 있다. 못생긴 사람은 된장녀 취급을 받는다. 고 3 여학생에게 ‘수능이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성형수술’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설문조사는 무엇을 말해 주는 걸까? 몸짱이나 얼짱문화만 그럴까?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는 어떤가? 자본주의란 출신성분이 '돈이 주인인 지배'를 지향하는 가치의 사회다. 삶의 질이란 아예 돈이 만들어 주는 사회다. 드라마의 연기자와 실존인물을 구별 못하듯 가치관이 말해 주듯, 자본주의 사회란 감각문화.. 2011. 11. 8.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 2011. 9. 24.
권력의 행사라고? 천만에 그건 폭력이야! 일교차가 무려 10도이상이나 나는데 크레인 위에서 260일 동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위원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목숨건 단식을 38일째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른 채 하는 조남호사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린 김재철사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사자료)를 채권추심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에 건당 30원씩 17억8000만원을 받고 5,935만건을 팔아넘긴 정부의 행위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반공.. 201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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