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20.02.01 정당과 이익집단 그리고 단체들... (11)
  2. 2020.01.04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12)
  3. 2020.01.03 당신은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8)
  4. 2020.01.02 청소년 정치교육 (18)
  5. 2019.12.28 18세 선거권 행사 무엇이 달라질까? (12)
  6. 2019.08.01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3)
  7. 2019.05.10 헌법을 통해 본 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3)
  8. 2019.01.17 자한당은 왜 양아치 집단 노릇을 계속할까? (3)
  9. 2019.01.04 주객전도의 세상을 산다는 것은... (2)
  10. 2018.07.23 안하무인 한국당, 무지한 거야, 오만한 거야? (5)
  11. 2018.05.23 투표권 행사 잘못해 고생하는유권자들.... (6)
  12. 2018.04.18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나라는 만들겠다는 것인가? (11)
  13. 2017.06.10 자한당, 이런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나? (4)
  14. 2017.02.17 안희정은 제 2의 김영삼이 되고 싶은가? (5)
  15. 2016.08.25 박근혜정부는 유신시대를 부활하고 싶은가? (17)
  16. 2016.04.07 경제 살리기..? 이제 말장난 그만 합시다 (11)
  17. 2012.03.23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23)
  18. 2012.03.21 ‘公約과 空約’ 구별하기... 어렵지 않아요 (13)
  19. 2011.12.31 신의 잃은 민주당, 정권교체 꿈도 꾸지마! (35)
  20. 2011.02.27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32)
  21. 2010.10.20 한나라당의 정체를 아십니까? (8)
  22. 2009.07.30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정치/정치2020. 2. 1. 08:36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은 현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38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21기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이 예정되어 있는 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현황을 보면 핵나라당, 소상공인단, 결혼미래당을 비롯한 19개 단체가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만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필요해 만들어 정부예산을 지원해 키운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단체의 종류에는 시민단체는 인권운동을 위해 만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여성, 아동, 경제 환경 교육을 위해 만든 단체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에는 경제문제를 비롯한 노동이나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 목적과 그 실현을 추구하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그리고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 등을 말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는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아수나르, 여성운동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학대방이시민모임,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들도 있지만 정부가 필요해 정부예산을 지원해 만든 자유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같은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입니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은 권력유지및 국민통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만든 이승만의 자유총연맹,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전두환정권의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육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들로서 국가나 지자체들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헌법 제 8조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지만 시민단체는 ’대의 정치의 단점 극복하고 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등장한 단체입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획득이라면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단체지만 이익집단은 ‘자신의 특수한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 단체는 ‘공익의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대한민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10개정당이 국회의원을 낸 정당입니다. 정당은 만들었지만 아직도 원내진출을 못한 38개의 정당 그리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19개 정당이 창당되면 5200만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 이익의 실현’이 목적인 정당이 보수와 진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는 재벌이나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은 있지만 노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 보수라는 가면을 쓴 자유민주당,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중도보수우파 더불어민주당, 자칭 진보라는 정의당은 약자를 위한 대변자 구실을 하고 있는가? (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대변하는 정당이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느 세대든 약자들은 정당에 참여할 정도의 지식을 접하는 것이 한정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지식들이 일상에서 누구나에게 상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생님 글도 그런 사회로의 방향성을 가진 활동이 아닐까합니다.^^

    2020.02.01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정당의 정체성... 그걸 제대로 알아야 주권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ㅎ

      2020.02.01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민주가 중도우파였나요

    2020.02.01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재벌을 지지하는 정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알아야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02.01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렇군요.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2020.02.01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공이익 실현이 난망해 보이지만 보수 우파가 더불어가 되고 진보 좌파가 진보당이 되어 양당체제가 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0.02.01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은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ㅇ낳고 돈으로 봅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인간을 ㅗ보지 않고 표로 보는 것같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철학이 없는 자본과 정치인 때문에 서민들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2020.02.02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과 차원이 다르죠^^
    자신들이 사는 영역 밖의 삶 자체에 대해 모르고, 이해도 못할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입으로 서민들을위한 정치를 소리 질러도 울리는 꽹과리 같은 .....

    2020.02.01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은 착한가? 정치인들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주권자드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은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2020.02.02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모두가 자기의 권익과 이억을 위한 정당들이지요.
    국민들을 위한다는 위선으로...ㅠ.ㅠ

    2020.02.01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4. 08:36


청소년 정치교육.... 후보자와 공약...(3)


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지상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죽했으면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을 빌공자() 공약(空約)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유권자들이 거짓말 하는 후보자에 속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 블로그에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취임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지를...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그들이 한 공약이 얼마나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후보자가 그 다음 다시 출마하면 당당하게 당선되는 사례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언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일까요? 지금 정당이 만든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와는 정반대로 화려한 거짓말로 도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법>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아닌가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다거나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가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 개인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도지사나 군수를 지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쿠데타 정권의 대통령 비서나 국무총리, 장관...을 지냈던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정계에서는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경제를 망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도 그런 경력이 스펙으로 작용, 당선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을 보지 않고 S대학 출신이니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이원을 지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선, 3선으로 현대판 골품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인일보>


정당정치의 민주주의에서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가지 사람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조건이 어떤 정당에 소속된 사람인가’...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4·19혁명으로 쫓겨난 대통령을 만든 정당,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사람이 만든 정당,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도둑질한 사람이 만든 정당,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당선시키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후보자가 4·19유족들, 5·18광주민중항쟁 유가족이었다면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

좋은 후보란 유명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와 생각이 같은 사람’,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첫째 조건은 공약이 될 수 없습니다.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당선자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해야 할 선택의 첫째 조건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치 강령을 가진 정당인가를 확인해야 그 사람이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그 사람의 인품,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살펴보면 됩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당선을 위해 함부로 정당을 바꾸는 사람이나 유신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민주정부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철학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신의를 팽개치는 사람입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 사람이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 공감이 갑니다.

    2020.01.04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과 철학이 같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가장 좋은 후보지요.
      판단의 기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0.01.04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2. 각 당마다 정강을 잘 살펴보면 저같은 사람은 바로 답이 나오던데 많은 분들은 저와는 다른 가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1.04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강이야말로 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장입니다.
      그런데 정강조차 제대로 업슨 정당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2020.01.04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올해 자한당 같은 당은 4당으로 밀어 내려야 합니다.

    2020.01.04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신있는 한 표가 중요합니다.

    2020.01.04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신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지요.
      정당의 외피를 뒤집어 쓴 국정농단집단입니다.

      2020.01.04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 표 한 표가 모여 결국 우리의 일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행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2020.01.04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의 권리... 주권을 함부로 팽개치는 주권자는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지요.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데 말입니다.

      2020.01.04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소신있게 자신이 생각한당에 표를 찍으면 될것같아요^^

    2020.01.04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소신 철학... 그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해자를 짝사랑하고 지지하니까 문제지요...ㅠ

      2020.01.04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3. 06:29


청소년 정치교육, 정당과 정강...(2)


선거권이 바뀌면서 청소년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권(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선거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원칙은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선거인명부확인 후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 제 7장 제 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화를 둔다.’는 건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의 혼란을 없애고, 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선거인 명부입니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군수(구·시·군의 장)는 그 관할 구역안에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후보자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한 후보자 중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단체장을 비롯한 후보자는 헌법에 보장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인입니다. 스위스와 같이 소수의 저인구 국가민주주의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지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소중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가 되는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다른 이유로 기권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거권행사 즉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줄 사람’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표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몇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입니다. 어떤 정당에 소속된 후보인가? 즉 여당인가 혹은 야당인가부터 알아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정강(강령)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보에 후보자에 대한 소속정당, 경력 등은 자세히 안내하지만 출마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선자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주권자가 원하는 정책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정당은 정강에 명시한 정치이념에 따라 부자를 위한 당, 중산층을 위한 당 혹은 약자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이념이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이 재벌이나 부자들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재벌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투표 하는 존재를 배반하는의식입니다.

조세제도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부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의 정책 즉 조세정책이나 공공부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에 따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권을 처음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체성 즉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표를 많이 얻기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 가장 투표권이 많은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유권자를 속이는 구호를 내걸기도 해 유권자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당이란 설립하면서 강령에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정치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정의, 안전, 포용·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가치로 삼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강령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안보...와 같은 가치를 핵심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경쟁과 효율...과 같은 재벌이나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 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은 자유한국당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라는 강령에는 ’노동권과 정당한 임금‘,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활기찬 노후 생활, 청소년 노동의 보호, 인권과 자기 결정권, 주치의와 무상 의료...와 같은 ’약자배려‘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정체성>

우리나라에는 현재 원내정당은 집권당(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9석)과 자유한국당(108석),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우리공화당(2석), 민중당(1석) 등 7개정당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에 1월 1일 기준 등록된 정당만 34개 정당과 선관위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내지 못한 소상공인당, 평화통일당, 기본소득당, 부정부패척결당, 핵나라당... 등 원외정당 27곳 등 모두 61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강령을 모르고 기준도 원칙도 없이 후보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혹은 후보자의 선거연설에, 연고주의에,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동문이니까, 혹은 외모나 예의가 바르다는 이유로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많습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일단 헌법 교육부터 실시햇으면 합니다.

    2020.01.03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난 해 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교육청을 방문해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헌법친화도시 제아을 했답니다. 아마 올해부터 각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2020.01.03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은 멀었지만 제 아이들에게 오늘 글은 공유해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1.03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에 관심이 떨어질수록 불안한데 한가지 확실한것은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라도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3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는 후보보다는 정당을 먼저 봅니다.
    이번에는 우후죽순 유사 정당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라 하는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2020.01.03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2. 06:58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면 불리한 정치인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선거법이 개정 돼, 내년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하겠다는 교육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 4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고3 대상 선거교육과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원론에 치우쳐 현실을 만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18세 선거권행사에 대비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란 무엇인지, 정당정치와 여론정치, 그리고 계급과 투표권행사,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올 4월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를 비롯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목매어 부르짖던 구호가 바로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국민의 요구보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 주권자들이 소외되는 정치를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인 다수결로 정책을 입안,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지적인 결사체가 정당을 결성해 지지를 받아 집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희소가치(돈, 지위, 명예...)를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법, 명령, 조례)를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본인(직접민주주의)이 아니면 대리인(간접민주주의)이 참가하는게 원칙이지만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부분의 OECD 소속국가처럼 선거연령이 18세였다면 폭력에 가까운 교육도 입시제도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당과 민주정치>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 했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컬어 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해도 무려 34개, 결성이 신고된 정당 11개 등 모두 45개나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은 정당을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정의당과 같은 정당을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실현이나 정치적 견해(솔직히 말하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 정당들이 공공의 이익실현보다 당리당략이나 집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당에 명시된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정당이 기득권자, 부자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렌들리라고 노골적으로 친부자 정치를, 박근혜정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내걸고 기득권자, 친부자정치를 해 양극화를 심회시켜 놓았습니다.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유일하게 정의당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극빈노인들, 노숙자, 일용노동자, 소외된 사람들...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산층인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제대론 된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번 선거 때, 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와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해 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가지가 다른더라도 그들의 사고는 존중되어야 할 듯합니다.

    2020.01.02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뭔가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적응하고 배우게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걱정까지 할 사안은 아니란거죠.

    2020.01.02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공부를 해야지...하는 분들...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01.02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거 연령이 낮아졌으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01.02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한국도 바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7세가 되면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북한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릴 때부터 시민의 실제적인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체감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인데...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치교육과 경제(노동)교육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젠가는 경제교육도 한번 써 볼까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경제생활이 무엇인지... 또 지하경제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요...^^

      2020.01.02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2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제교육에 관해서도 쓰실 생각이 있다니 좋은 생각이십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몫 거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2020.01.02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그들에게 책임도 주어지고 대한민국도 한걸음 더 나아가네요
    경자년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혁명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똑똑한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지 못할 수구세력들이 난리네요...ㅎ

      2020.01.0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첫 주권을 행사하게 될 청소년들의 한 표 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28. 07:36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EBS기자가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전체 35명 학생 중에서 5명만 손을 들었다.

찬성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으면) 자기가 자기 의견 정도는 내 세울 수 있고 어느 후보가 좀 더 자기한테 알맞은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반대하는 학생은 “한참 공부해야할 나이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것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빠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어렵게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석수 현행유지(지역구 253:비례대표 47) △연동률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 30석 제한 △득표율 3% 이상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 배분(봉쇄조항) 등의 내용인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 3학생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보면 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초·중·고 40곳을 선정해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또 내년이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학생들에게 ‘공부가 무엇인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무엇인지를 공부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기에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이해가 된다. 선거권이 주어지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대답한 학생은 ‘공부’란 ‘시험성적을 잘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정치현실은 ‘정당이 정강을 걸고 정강을 충실히 실현해 지지를 받기보다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표를 받아 당선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연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유명인사(?)=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내편’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 정당을 키웠다. 힘 센 정당을 만들이 위해 화려한 스펙의 후보자를 골라 당선자 수를 늘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왔다. 이런 관행은 당연히 지역구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지역 토호들이 실권을 장악해 유권자들의 복리보다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정성을 쏟아 왔던 게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이런 정치현실에서는 유권자들이 판단미숙아일수록 그들의 생존에 유리하다. 당연히 3S정치가 동원되고 국정교과서, 언론장악을 통한 유권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고의 효과는 악마가 필요했다. 민족의 반쪽을 악마로, 철천지원수로 만들어 그들의 좋은 점만 말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는 야만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떡고물정치가 빠질리 없다. 언론인이, 변절한 지식인, 학자, 사이비 종교인 토호세력.... 이 한통속이 되어 유권자 바보 만들기에 정성을 쏟았다.

교육은 가장 효과가 있는 대물림 수법이었다. 지식주입교육. 일등 지상주의,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공부’만 하게 했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수능이라는 줄세우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눈 팔면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부하면 남편 직업, 부인 얼굴이 바뀐다’며 으르고 협박해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했다. ‘내 자식사랑’이라는 부모의 약점(?)을 이용해 내 자식만 성공할 수 있다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원정출산에, 일류대학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며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는... 잔인한 짓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언론인 종교인...들까지 이들을 지지하고 한편이 되어 공생관계를 만들어 왔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유권자,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권자,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까지 양심이 밥먹여 주냐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지식인,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장 취업이 코앞인데, 대학 학자금도 갚아야 하는데, 결혼도 해야 하고... 우선 살고 봐야지.... 그래서 복지를 말하면... 평등을 말하면, 빨갱이야, 종북세력을 몰아내자며 수구세력이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겁주고 반대해 왔던게 아닌가?

월급을 많이 주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더 많은 권리를 주려는데 그런거 주면 공부에 방해가 돼? 그런 소리할 사람이 있을까? 공부는 왜 하는데...? 지금까지 독재정권, 군사정권, 친일, 친미정권은 ‘정치적 중립’을 악용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배우라는 것만 배워야 해! 한눈팔면 낙오자가 되는거...라고 협박해 오지 않았는가? 나의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을 뽑아야지 노동자가 자본가를 대표로 내세우면 어떤 법을 만들까?

교실이 난장판이 되거라던 세력들... 수구언론, 한국교총,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은 정치인들...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사기 치던 자들....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됐으니 내년총선부터 당장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청소년들의 지지를 받을까?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조례를 찬성할 명분을 찾고 있지 않을? 그들의 눈에는 이해관계에 비교적 초연한 청소년들의 무서워 잠을 설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결국엔 법이 통과를 했군요. 제 아이들이 투표권을 가지려면 한참 남았지만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생각을 존중해 줄 생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19.12.28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이 통과되었군요.
    고교생들이 올바른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필요하겠네요.

    2019.12.28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3중에서도 일부만 해당되니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0% 조금 넘겠네요.

    2019.12.28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치교육하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시지옥에서 시달리던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19.12.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4. 18세까지 허용되었다고 해서 진짜 나라에 망조가 드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12.28 1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18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들의 의견도 따라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2.28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갇힌 공간에서 나와 그들 스스로가 자유를 찾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인간에게는 창소성도 자율성도 뺏긴채 순종만이 살길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19.12.29 05:30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여곡절끝에 통과되었으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 아이들도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기분좋은 일요일 되세요.

    2019.12.29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청손년 학대 시대는 끝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정치인들이야 표 계산하는 사람들이니 입시정책이며 학생인권조례도 청소년들 눈치 볼 테니까요....ㅎ

      2019.12.30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8. 1. 05:39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지만 오늘날은 정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재벌과 중소상공인, 농민과 상공인...의 빈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차등화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권리를 위임한 국회가 사회규범을 만들어 어떤 계층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는 이런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사외 규범규범 즉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느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통제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나 스크린 섹스와 같은 병든 문화를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는 오리려 불의한 권력에 편에 서고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공범자 노릇을 한 것이지요.

멀리까지 볼 것도 없이 33년의 징역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요, 정부규모를 줄인다느 것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재벌들이 좋아 하는 정책이요.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저항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범을 줄이면 줄일수록 약자는 궁지로 몰릴 것이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노동자농민을 억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깨어나는 사람에게 파이를 좀 더 많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고 부자플렌들리정책이니 줄푸세를 시행하면서 사이비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이용해 집권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사람중심’입니다. 그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조중동과함께 친재벌정책을 강화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공공연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학겠다며 ‘서민중산층노동자 氣 살리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강을 대문에 내걸고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킨 주범이 홈페이지에는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청년생활 활력 더하기’를 정책으로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는 집권을 하면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해 온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명박, 박근혜만 아닙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놀랍게도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는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와 문재인대통령의 ‘SOC 예타’ 면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고용유연화를 말하고 최저임금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ILO에 가입하기 위해서 핵심협약 관련 법안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5조 3항)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등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독소조항 내포하고 있어 핵심협약비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주권자,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주인이 사는 세상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멋도 모르고 국민교육헌장을 줄줄 외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었습니다 ㅡ.ㅡ;;

    2019.08.01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행복한 나라...언제쯤 오려는지요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9.08.01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이 또한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9.08.01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5. 10. 05:51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신청이 2백만에 육박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the300>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 그것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주권자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1700만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통령을 세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여당이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집권 정당’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야당이란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헌법에는 정당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정당의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체이탈화법, 막말, 내로 남불과 같은 누워 침 뱉기 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쏟아내는 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요, 생떼쓰기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정농단 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9%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는 촛불이 바라는 정치, 적폐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등 지지율이 계속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36.4%에 불과한데 비해 자유한국당 지지율 34.8%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은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의석 수 114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촛불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넒은 의미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일컫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부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일컫는 말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기구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사람이다.

그가 모시던 직속상관, 그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함께 해 온 사람이 정죄를 받았으면 공범이나 다름없는 국무총리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도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대표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스스로 비판하는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사유를 함께 만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 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일까?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자한당만 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이런 정당을 묻지마 지지하느 사람들은 또 뭔지...ㅠㅠ

    2019.05.10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댓글이 달리네요..
    해산시켜야 할 정당 하나 있습니다..

    2019.05.10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ㅠ.ㅠ

    2019.05.11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 17. 06:07


자유한국당이 극우성향의 인사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추천을 받은지 4개월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은 보수·극우 성향 군인·변호사·언론인 출신인 이러한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뿐만 아니다. 식민지 잔재청산을 앞장서 반대하고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식민지잔재를 청산하면 스스로 친일세력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싶은 이유도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16 쿠데타를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부르고 싶은 이유도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싶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후예임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을 계승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니 피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국가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新)보수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능력과 도덕성 및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

1.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2.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3. 자유와 책임의 조화, 4.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5.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6. 지속가능성 중시, 7.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자유한국당의 강령이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을 존중해? 그렇다면 왜 헌법전문에 명시한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4·19민주이념을 계승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국보로 모시겠다는 것인가?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민주공화국’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을 인정 하지 않고 ①, ②항을 무시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니 민주공화국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국민주권이나 주권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30년이나 지난 늙은 헌법을 개정 하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왜 헌법 개정은 반대 하는가?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직(정당법 제 2조)이다. 정당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당의 이익, 재벌의 이익, 범법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헌법따로, 강령 따로...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 절 한 번하면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자주 이름을 바꿀까? 미국의 민주당은 1820년대 이름이 그대로요, 공화당은 1850년대 지은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이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특히 지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는가? 자유당→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자신이 부끄러우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유권자들에게 큰절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해놓고 무엇을 바꾸었는가?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을 저질러 사법부로부터 받은 형량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 용케도 실정법의 처벌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은 박근혜의 형량은 집권당으로서 그들이 무관한가? 이승만과 박정희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만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죄인이다. 그들이 만든 이명박대통령은 4대강 사기극과 BBK 주가조작 방산비리 등 파렴치범으로 유치장에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무관한가?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정당이 아니다.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체의 수순을 밟는게 도리가 아닐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펴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라져야할,없애야 할 집단들입니다.

    2019.01.1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만의 세상만 있나 봅니다.ㅠ.ㅠ

    2019.01.17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들을 살려주고 면죄부를 준 우리 국민성이 참 문제라고 봅니다

    2019.01.17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 4. 07:10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혁명을 꿈꿨던 진정한 애국사 단재 신채호선생님의 어록에 나오는 얘기다.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요 아나키스트이자 무장투쟁론자였던 선생님다운 모습은 그의 삶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단재는 세수할 때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든 채로 두 손으로 물을 찍어다가 바르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룻바닥과 자기 저고리 소매와 바짓가랑이를 온통 물투성이로 만들었다.”는 선생님. 세수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는 한 어느 방향으로든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21세기 지구상의 기독교 인구는 21억 명이다. 전 세계 인구의 1/4~1/3을 차지하는 기독교는 종파만 무려 38,000개다. 한국의 예수교였다면 그들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가르친 교조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대한민국의 종교인 수는 2014년 현재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로 나타나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종교인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 자비를 실천하는 불도들이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왜 이렇게 삭막한 세상이 됐을까?


정당(政黨)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정치관 즉 정치철학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철새들이 판을 친다. 소신은 바꾸기를 밥멉듯이 하는 배신자들이 화려한 전력과 일류대학에 무슨 학위를 가졌다고 유능한 사람인가? 유신헌법을 만든 전력도 스펙이고 살인정권의 무슨 장관을 지낸 것도 스펙인가? 신의를 버리고 배신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성을 가진 권리행사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는 교육은 뒷전이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길러내는 일에 더 열심이다. 사랑과 정성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들이 교육은 뒷전이요 승진을 위해 점수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제대로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그런 점수로 승진해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된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존경받고 더 높은 자리를 위해 상급기관의 눈치나 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다면 그런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이를 보고 자라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더더구나 놀라운 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식들이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에 부모들이 이성을 잃고 경쟁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자녀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부모의 욕심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쁘게 100점에.... 경쟁에 휘말리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정인인가?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야할 자녀를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희생이 진정한 사랑인가? 현실이 그렇다치더라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경쟁에 내몰 것이 아니라 모순된 현실을 바꾸는데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욕심이 만드는 세상, 고전경제학에서 중상주의, 산업혁명을 거쳐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이제는 4차산업혁명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그 혁명은 사람중심의 세상일까? 자본주의는 인간적인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자유,평등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주주의조차도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분화되고 있지만 그 어떤 민주주의도 그런가치가 실현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정치든 종교든, 교육이든, 언론이든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조선의 석가가 아닌 석가의 조선’이 된 나라, ‘조선의 공자가 아니라 공자의 조선’이 되고, ‘조선의 예수가 아닌 예수의 조선’이 되고 마는 나라에 단재 신채호선생님의 죽비가 그립다. 어쩌면 오늘날의 단재는 상종 못할 꼰대 취급을 받겠지만 그런 지조와 철학을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은 영영 기대할 수 없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펴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느 방향으로든 허리를 굽히지 않겟다...
    대단한 ,귀감이 되는 정신입니다.

    2019.01.04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 죄다 본질이 없는 것들투성이네요

    2019.01.04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7. 23. 06:30


3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도 양심범도 아닌 헌법을 어기고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던 중죄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다. 이런 죄인을 두고 친박이라니.... 만에 하나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다 잡혀 징역을 수십년을 받은 중죄인을 두둔하고 그 죄인과 친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이코패스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이 지은 죄가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이미지 출처 : 주간 경향>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생떼쓰기 억지 부리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 정당이라니 그런 정당이 수없이 하던 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무릎 꿇고 큰절하고 사과 해 놓고 또 사과하고... 그런 후 바뀐 것이라고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뀐게 전부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하고 있는 꼴이 그렇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해 놓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 한국당 사람들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해놓고 당명과 츄리닝 색깔만 바꾸고 또 바꿨다. 자신들이 한 짓이 정말 부끄러웠다는 것을 안다면 당명이나 로고를 바꿀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에 협조하는 게 도리다.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자유한국당이 부끄럽다고 탈당해 바른당이라니... 거기까지 이해하자. 그런데 그들도 옛날 하던 짓거리 그대로다.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계파싸움을 하다 친정으로 들어가는 꼴은 또 뭔가?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친일과 악질지주 한민당의 후예, 재벌들 편에서서 국민경제를 거들 낸 정당, 그들은 보수가 아니라 친일 매판세력, 혁명을 짓밟은 쿠데타 세력, 유신의 후예, 광주시민을 학살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보수 혹은 보수주의란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보수주의는 독재나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상이 아니라 도덕적 질서와 합의된 지혜를 중시하며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인가?

정당이란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참담한 지경이 됐으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국민 앞에 다시 심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 아니면 좌파니 종북타령으로 상대방 헐뜯기를 하다 세월을 다 보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사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줄푸세 정책으로 친부자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따지고 보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 놓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니...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



찌라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정교과서로 혹은 10월유신으로 국민들을 마취시킨 약효가 아직도 있는 줄 착각하지만 유신과 독재 살인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외에는 이제 서민들도 알만큼 다 안다.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인줄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이제 서민들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쁜 짓하면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들은 통일도 개헌도 반대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다 못해 판단조차 못하는 무뇌한 취급이다.

나쁜 짓하다 들통이 나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며 엎드려 큰절하고 당명을 바꾸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게 벌써 몇 번짼가? 그들이 양치기소년일줄 이미 다 들통이 나고 말았는데 비대위는 또 뭔가? 비상대책...? 누가 왜 비상상태를 만들었는가? 솔직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한 일을 보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이 한 짓이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이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죄 값을 다 치르려면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은 중죄인들이다.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해체 수순을 밟는게 도리 아닐까? 아무리 비상대책을 세워도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당신네들 몇 명을 더 선택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 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나라를 위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만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2018.07.23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은 죄와 횡령한 액수에 비해서 형량과 추징금이 매우 적습니다. 문제 많아요.

    2018.07.23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땅히 사라져야 할 정당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희한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07.23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포스팅 보니 더 분노가 치미네요.
    오늘 유명을 달리한 그 분을 떠올리면 더욱 드렇습니다.
    다 쓸어버려야 할 버러지들이 저렇게나 많은데...ㅠㅠ

    2018.07.23 2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민들도 등돌렸다는 걸 모를까요? 쩝..ㅠ/ㅠ

    2018.07.24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23. 06:30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교,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진출처 : 비슙의 경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를 내야하고 밥을 짓기 위해 가스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생산지에서 시장이나 가정으로 운반해야 하고 이동하려면 연료가 소모되고... 이런 생산과 분배, 소비...등의 경제행위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교육 따로, 노동 따로, 정치 따로...가 가능한 일인가?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국회의원, 능력 있는 도지사·시장은 어떻게 뽑을까? 모든 선택이 그렇듯이 선택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청산유수와 같이 화려한 말, 전직 국회의원이니 대학총장이니 청와대 근무경력 어쩌고 판검사 출신에 유명대학에 교수에 무슨 박사까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보고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는다? 자녀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다가도 후보들이 하는 말....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귀중한 권리를 가해장에게 행사하기도 하고 후보자들이 유세에서는 하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에 넘어가 또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어떤 이는 학교동문이니, 어떤 이는 고향 사람이라고, 어떤 이는 먼 일가친척이라고, 또 더러는 후보자의 인상이 좋다고...그렇게 표를 던지기를 반복하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재 그랬냐는 듯 주인 노릇하며 군림하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화려한 스펙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대학교수나 대학 총장출신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면 유···고생들의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재벌후보를 뽑아 놓으면 노동자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립학교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전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언론사주가 국회의원이 되면 객관적인 신문, 공정성이 보장되는 언론민주화가 가능할까? ···고생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유···고생들을 가르친 교사들이 훨씬 더 잘 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환경문제는 환경운동 전문가가, 여성문제는 여성단체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 변호사, 판검사 출신, 돈 많은 부자들, 유명인사들에게 표를 던질까?



<철새를 공천하기도 하는데...>

공천이라는 것도 그렇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찍는다...? 정당을 믿을 수 있을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해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700만 자영업자 꿈의 시작단계부터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의 청년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경제걱정을 한다. 나라경제를 망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믿고 찍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날까? 대한민국에는 계급정당이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은 서민을 위한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던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계급)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내 파이를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맡기면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가? 쥐 나라에 쥐들이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마우스 랜드)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우리한 법을 만들까? 화려한 스펙을 보고 표를 찍어 주는 사람들... 말만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 사람들 혹은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후보와 손 한번 잡아 주고 아는 체 했다고 소중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는 자기 권리의 포기다. 사람 볼 줄 몰라 고생을 사서 하는 투표권 행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진 보니까 확 와닿네요 헐헐 박근혜는 나라를 망친 여성 지도자 중 한명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지요

    2018.05.2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이번에 사전 투표할 에정입니다 ㅎ

    2018.05.23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중한 권리 행사 반드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선 후 나몰라라 하는 후보는 유권자가 고용한 일꾼이 아닙니다.

      2018.05.23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치를 외면한 가장 비참한 결말은 저질의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겠죠.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정치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8.05.2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고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2018.05.23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 4. 18. 06:30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 128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3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을 신설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좌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629,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양당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 수준미달이다. 아니 실격이하고 표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솔직히 현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발의개헌안에 색깔을 칠하고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입니다
    빨리 물러 나게 해야합니다
    6월 심판으로...

    2018.04.18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집단입니다. 국민들이 현 야당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촛불로 세운 나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집단입니다.

      2018.04.19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제 페북이 잠깐 썼지만...
    이 나라는 야당이 문제입니다.
    그걸 유권자가 알아야 할 텐 말입니다.

    2018.04.18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홍준표 찍어주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요...

    2018.04.18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이해관계? 아니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적폐세력과 연고주의로 얽혀 있거나... 그런 부류들이 아니겠습니까?

      2018.04.19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4. 폐기물은 한데 모아 한꺼번에 폐기해야 하는데 여전히 잔당들이 모여 헛소리들이로군요. 참 시끄럽습니다

    2018.04.18 2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는 6월 선거에서 심판하면 저절로 자동해산될 조직입니다. 지난번 박근혜가 나서기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지요. 촛불 국민들의 심판이 정답입니다.

      2018.04.19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5.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읽어보지 않은 모양입니다.

    2018.04.19 0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현행 헌법에 공개념도 모르는자가 어떻게 판사노릇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판사들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2018.04.19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6. 반대를 위한 반대...딱 맞는 표현입니다.ㅠ.ㅠ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2018.04.19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6. 10. 07:15


"문재인 정부가 3통 정권에 들어섰다. 지지자들에게는 쇼통(show)', 여론에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으로 3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명철회 등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세 사람이 최고위 공직자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도 모자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답변까지 드러나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끝내 국무총리에 임명하도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 지금도 이름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일제 식민지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던 문창극을 비롯해 안대희 전 대법관, 김용준 전 헌재소장.... 등을 추천해 고위공직자 후보는 모두 62명 중 9명이 낙마해 역대정권 낙마율 14.5%... 청문회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 8명을 인명토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과거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게 순리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이 그들 아니었는가? 당명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꾸었으니 국민들이 잊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1700만이 영하의 추위에 광화문에서 또 나라 곳곳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던 대상이 그들이 아닌가? 그들의 만든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박근혜와함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자들이 청문회에 나와 있지 않은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드를 이 땅에 배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에 팔아먹은 자들이 누군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해 일본이 대륙침략의 발판을 만들어 주고 6.15선언을 일방적으로 폐기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든게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 아닌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그 입으로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자질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눈일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청맹과니로 아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정우택 아버지 정운갑의 친일행적 논란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성매수, 논문표절, 금품 향응 접대, 불법선거자금 수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의 대명사가 됐던 장본인이 정우택이다. 충남도지사(2006-2010)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그의 행적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역겹다. 충청리뷰는 충북지사 재임시절 충북청년경제포럼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3차례 골프회동 및 부적절한 술자리에서 성상납 불륜 의혹이 불거진 K일식집에서 41차례에 걸쳐 1643만원을 법인카드 결제 2010년 지방선거 전 한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그 시기 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서 청주에서 출마한 시·도의원 후보에게 100만원씩 배포를 지시 등... 비리의 몸통이 자신 아닌가?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정우택만 그런게 아니다. 새누리당의 역사는 우리나라 정당역사의 오명의 역사다. 친일의 후예, 유신과 3당야합으로 전두환 살인정권을 정당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권을 만들어 4대강 사업으로 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든 자들이 한나라당 아닌가? 얼마나 이름이 부끄러웠으면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유권자들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바끝까지 바꾸겠다던 자들이 그들 아닌가? 사자방 사업으로 수백조의 혈세를 날린 의혹을 감싸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한당 아닌가?


입이 수천개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아니 그들에게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 국민들에게 속죄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쇼통, 먹통, 불통...’ 이라니.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오죽하면 집권을 했던 정당에게 지지율 8%라니... 이 정도면 스스로 정당을 해체하는게 망신을 조금이라도 덜 당하는게 아닌가?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정당이라는 가면은 이제 그만 벗어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부끄러운 자한당이여....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들입니다
    보고서 미채택되고도 임명 강행한 면면을 보니 지금과 비교
    기도 안 차는군요
    윤진숙 장관 참 기억에 남습니다 ㅋ

    2017.06.10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쓰레기들입니다.
    분리수거가 필요합니다.

    2017.06.10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숨을 쉰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군요.

    2017.06.11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의 소리를 안 듣는가 봅니다 ㅜ.ㅜ

    2017.06.12 0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2. 17. 06:53


국민들이야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를 보는 눈, 정치와 경제...를 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당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진보정인 성향의 사람이 함께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더민주당의 안희정도지사의 언행을 보면 그런 생각이다.



안희정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보수든 진보든 개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그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어떤 것인가는 당연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의 생각이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배치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검증받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안희정지사는 스스로 노무현대통령의 대를 잇는 적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언행을 보면 더민주당의 정강은 물론 노무현대통령의 10·4정상선언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사드배치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촛불이 바라는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안희정충남지사의 언행 무엇인 문제인가?


첫째 : 안희정도지사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경제정의 실현해야 한다는 촛불의 요구다. 최순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정경유착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핵심이다. 재벌의 횡포는 양극화의 주범이요, 경제정의 실현의 걸림돌이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재벌의 폭력을 시정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문제도 헬조선 문제도, 여성들의 출산을 포기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용의 구속은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둘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성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집권당 내에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처럼 간판을 모두 바꾸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이명박의 4자방 사업(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189조의 혈세를 낭비한 실정이다. 여기다 원전·기업 비리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로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당사자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할 실패한 정책이다. 낙동강 하구 주민들은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4급수를 먹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이 만든 실속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 312600억의 혈세를 허공에 뿌렸던 자원외교며, 40조원을 낭비한 방위사업을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의 창조경제정책만 해도 그렇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창조경제란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과 박근혜-최순실 일당들이 만든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박근혜와 공모해 경제정책을 관장해 나라경제를 수렁으로 내 몬 역사이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기극이다. 이들이 자행한 창조경제가 의미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의 사기극을 벌인 적패가 정당성이 있다...? 대포폰을 이용해 아예 범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찼는데 이들이 한 짓을 의미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한 말인가?



셋째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고...? 


안희정지사의 사드존중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줄이고 자주국방 능력은 키워나가겠다"면서 또 김대중대통령의 6·15 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정신을 존중하겠다면서 어떻게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안지사는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적대관계로 만들어 돌아올 수 있는 경제적 손익을 계산해 보기나 했는가? 미국관리들조차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사드의 성능을 어떻게 믿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넷째, 노무현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현하겠다...?


안희정지사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이 대연정실현이다. 연정이란 새누리당의 후신인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도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연정 주장이 나오자 말자 전 새누리당을 비롯한 ㄱ구민의 당도 쌍수로 환영하고 있다. 청산되어야 할 세력과 손잡겠다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집권에 눈이 어두워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안희정은 국정농단세력과 손잡고 연정실현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대선후보 사임하라. 그것이 소속정당에 대한 당원으로서 책무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전자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갈수록 실망입니다.
    왜 저 길을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중동이 그를 환영하는 이유를 왜 알지 못할까요?

    2017.02.17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지만,
    그렇다 해도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모습에
    자꾸 실망이 커집니다..^^

    2017.02.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은 문재인이답입니다
    그 이후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

    2017.02.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이번보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몇번의 실기로, 집토끼를 많이 잃어버렸네요.
    그만큼 산토끼를 끌어올지도 의문입니다.

    2017.02.17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헷갈립니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진보적 색체를 이렇게까지 버려도 되는 것인지??

    2017.02.17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8. 25. 06:37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815일이다",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애국.com>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8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리이며 고려와 조선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말인가? 1919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는 어느 나라 국기며 1919411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대한민국 원년 4월 대한민국인시정부는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는 헌법대로라면 99일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이어지는 헌법전문은 어느 나라 헌법전문인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팽개치고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되면 4. 19는 의거가 아닌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인가?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한마디로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대한민국이 박근혜 개인의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새누리당민국인가? 세계 최대 포털인 구글의 한국어 홈페이지인 구글코리아(google.co.kr)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라는 인물정보가 나와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815를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새누리당... 그들은 누군가? 새누리당은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칭호를 받고 동족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혹은 황국신민화와 정신대로 내보냈던 사람들의 후예다. 그들이 이승만과 함께 만든 정당이 자유당 아닌가? 친일의 후예들... 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저질은 죄악은 하늘이 알고 있다.

<이미지출처 : 클리앙>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징병과 징용, 학병은 무려 303,294명이다. 일제가 위안부로 동원한 아시아 여성은 대략 20만명 중 약 80%가 조선여성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을 통해 자원을 수탈하고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공출이라는 이름의 식량수탈, 30여만점의 문화재 수탈도 모자라 창씨개명과 일본어를 강요해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일본백성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정책을 시행해 민족말살정책을 괘했던 것이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다. 1919년 국제연합에서 한국에서 위임통치를 청원했던 사람,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정읍발언,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으로 2대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중무장해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18 년간이나 장기독재의 정권 찬탈해 국권을 유린하고 편파적 국토불균형개발로서 지역차별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한 사람...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종신대통령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가장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요,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 아닌가?

10·26으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자 그가 키워 놓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광주시민 600여명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다. 그들이 학살한 시민 중에는 대학생 13면 고교생 11면 중학생 6,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2명이나 있다. 이들이 폭도들인가? 희생자 가운데 2살바기와 72세 고령자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가증스럽게도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훗날 김영삼이 변절해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들의 은혜를 입었거나 함께 했던 사람이 새누리당의 과거요 족보 아닌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 선명정당인가? 이들이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김기춘이 중용되고 비리의 대명사가 된 우병우를 끼고 도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 한나라당이었으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까지 바꾸었을까? 그들이 경제를 살렸는가? 지방자치제를 실현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는가?

당명을 바꾼다고 부패정당이 민주정당이 되는가? 5·16을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미화해도 정변이 혁명이 도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일제에 은혜를 갚기 위해 근대화론으로 역사를 포장해도 그것이 역사왜곡임을 왜 모르겠는가? 이승만에게, 박정희에게 혹은 전두한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8.15를 건국절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군할아버지에서 시작되고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건국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역사를 속이는 자는 조상를 바꾸겠다는 천하의 몸쓸 인간들이다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천하의 개밍나니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2016.08.25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말한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은
    그래도 저 이상한 집단 속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꼭 나락으로 떨어져봐야만 사태를 아는
    어리석음이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ㅠㅠ

    2016.08.25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50보백보입니다. 저는 새누리 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6.08.25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3. 친일파 가족사 때문에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2016.08.25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런 나라에서 태극기를 달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고 애국심이 우러나겠습니까?

      2016.08.25 20: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버지 시대에 갖혀 성장을 멈춰버린 아이입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간인데....

    2016.08.25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약점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을 가진 참모들을 골라 복종하도록 만드는 야비한 통치술입니다

      2016.08.25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들이 무슨 왕족인줄 알아요. 나라꼴을 개판 만들어놓고 참 잘들 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대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6.08.25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역사를 새로 쓸 모양입니다.
    말도 안되지만...ㅠ.ㅠ

    2016.08.25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