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12.31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신의(信義)란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신의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그렇다면 볼 장 다 본 게 아닌가? 내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인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운운 하는 꼴을 보면 그 후안무치함에 진절머리가 난다.

최근 민주당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민중의 신뢰를 잃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통합민주당으로 개당(改黨)했다. 한나라당이나 비슷한 뻔뻔한 얼굴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나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도 보인다. 이제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져도 좋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 몇이 영입돼 당명을 바꾸면 참신한 당, 수권정당이 되는가? 하는 꼴(?)이 한나라당과 흡사하다.


네티즌들이 한나라당 별명 중 부르고 싶은 이름 1위가 ‘딴나라당’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별명은 뭘까? 한미 FTA를 결사반대한다고 장외로 뛰쳐나가더니 슬그머니 한나라당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편파왜곡을 외치던 민주당이 미디어랩법까지 합의해줬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말도 심의까지 버리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한편으로는 재야세력이나 나름대로 깨끗한 인사까지 영입해 통합민주당을 만들면 민중들이 수권정당으로 표를 몰아줄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국가권력을 둘러싼 여러 계급간의 싸움’이다. 사전에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정치란 내와 무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가 정치다. 나의 일을 대표자에게 맡기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노동의 가치를 누가 얼마나 차지하게 하는가 하는 가치배분의 기준(법)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가 한 시간에 하는 노동행위의 가치는 얼마이고 의사나 변호사는 같은 시간에 한 노동의 가치는 얼마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분의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만드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는 혼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흔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 정치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즉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요구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가 곧 정치행위다.

내가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을 속아서 사서 속았다는 걸 알고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한 내용이 시정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됐다면 그건 훌륭한 정치행위다. 또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모여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논의하거나 학급회의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일인당 경비가 얼마고...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정치행위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정당인가? 정치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수가 모여 집단의지를 표현할 때 더 힘이 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단위인 정당이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백과사전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이란 ‘생각(철학,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란 힘이다. 힘이란 자본주의에서 돈일 수도 있고 폭력일수도 있다. 재능이나 학식, 지식도 힘이요, 자신감이나 용기도 힘이다. 권력의 본질이 폭력이지만 정치권력이란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을 통해 나올 때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란 본질적으로는 폭력에 바탕을 두지만 구성원의 동의로 강제력에 대한 저항이 억제된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힘이요, 이 힘을 바탕으로 행사되는 권력이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유권자가 주인이다’라는 담론은 여기서 접어두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당다운 정당이 있는가?’ 또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알고 투표를 하는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념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지금의 세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정권교체의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유권자들은 그래도 한나라당의 타락과 부패로 싫증을 느껴 제일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로 정권교체의 전력도 있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계가 몸부림이다. 한나라당이 거듭나겠다고 비대위를 만들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고 난리다. 지은 죄가 많은데 사람 몇이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면 과거를 덮을 수 있을까? 걸레를 빤다고 수건이 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도 바쁘다.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재야세력까지 손잡고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신선한 인물(?)을 영입하면 정권을 쟁취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유권자들이 왜 싫어하는 모르고 있다. 정말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신선한 인물영입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에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 실종된 신의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 후에 정강을 바꾸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리 아닌가?


“한나라당은 친미 매국당입니다.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결사반대,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디어 랩법 통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막아 내겠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갔다. 유권자를 속인 것이다. 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고 있던 생존이 걸린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이 됐다.

정체성이 실종된 정당의 방황

정치란 타협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와 미디어 랩법이 합의와 양보를 해줄 문제인가? 날치기를 통과시키고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반복하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보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교육위기가 위기진단의 잘못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수십년동안 무너진 학교 타령만 하듯,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정당의 정체성부터 찾는 게 순리다. 통합...? 그리고 분영...? 그 다음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실망과 정치허무주의를 심어놓고.... 누가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주는가? 아니 속아 주는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나 ‘정권교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먼저 할 일


남의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 같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 꿰어 쓸 수 있는가? 한 두번의 실수나 양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타협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이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한들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 지지 세력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세력에 끌려 다닌 민주당의 전력을 잊지 않고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정권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제 1야당으로서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속죄부터 하는 일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 하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배신과 기만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성이 없는 정당! 민중의 신뢰를 잃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급한 건 정권교체에 앞서 자기반성과 유권자들의 신뢰회복이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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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11.12.31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나라당도 싫고, 민주세력 통합한 민주통합당도 싫고... 참교육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세력과 수권능력을 지닌 정당은 민주노동당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정당이 생기길 기다리시는 건가요. 그럼 그날이 올때까지 계속 여도 야도 싫다면서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실건가요? 둘다 나쁜놈이면 덜 나쁜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일부 실패했던 이유도 지지세력에 대한 정책개발
    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백점은 아니더라도 시도라도 할수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지 않은 노동계, 교육계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예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변절했다느니, 한나라당과
    똑같다느니 하면서 반대투쟁을 벌였었지요. 한나라당이 죽일놈들이라고 욕하고 결코
    타협할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엄연히 국민의 절반이상이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 말이 길어졌네요. 저 역시 민주당이 절대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이라고는 확신할수 있습니다~

    201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 행복한 한해되시길~

    2011.12.31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011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문드립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
    자주 인사도 못드렸던 한해입니다..
    감사드리구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1 우수 블로그 선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1.12.31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반MB로 정권잡아도 변하지 않으면 수구세력은 또 다시 개혁세력을 비판할 것입니다.

    2011.12.31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한 해 주신 관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글을 통해 참세상, 참교육을 알게 해주신 것도 더더욱 감사 드리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2011.12.31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8. 새해에도 교육에 많은 애정보여주세요. ^^..그리고 복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5:27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글 잘 보곡갑니다.
    일단 선생님의 의견에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정치의 틀이라는 것이 무조건 등원하지않고 밖에서 투쟁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인 분위기가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좀 지나면 민생을 뒷짐지고 쌈박질만 한다고 소리가 나올텐데요....
    어쨌든 정치라는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언제나 반대급부로만 가는 정치
    누가 좋아서
    누가 잘 할 같아서가 아니라
    누가 싫어서
    누구의 지지가 올라가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새해에도 좋은 많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밖에는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1.12.31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는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과 오류투성이인 한국 교육제도을 제대로 잡아 주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 그런 개혁당을 지지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참교육님!!

    2011.12.3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늘푸른나라

    모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당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모습만 보이니...

    한해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6: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신의를 저버리는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깨달았음 좋겠네여 ㅡ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참교육님 ^^*
    그리고 늘 건강하세여 ^^*

    2011.12.31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실비단안개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과 건필을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9: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해바라기

    한해동안 교육 정치 사회 여러분야에 대한 글 감사히 잘 봤습니다.
    2012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네요.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신일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밤 되세요.^^*

    2011.12.31 20:01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하모니

    참교육님.. 공부좀 하십쇼..노동의 가치를 정해주는 건 수요-공급에 따른 경제원리인거고, 그걸 규제하는게 정치 입니다.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자는 건 자본주의고, 최대한의 규제를 가하자는 건 공산주의 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 자체가 정치가 아닙니다. 가끔 공산주의자들이 정치로 노동의 가치를 완전하게 통제가능하다고 착각하는데 그 착각은 30년전에 깨졌죠.. 하지만 아직도 그 착각에 빠져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2011.12.31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님!
      님은 경제학밖에 모르는가 봅니다. 정치경제학이라는것도 있거든요.
      노동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제원리라고요?
      그러면 여성의 가사노동의 뭐라고 설명할건가요?

      노동의 가치와 희소가치를 구분도 못하는 못 사람이 어떻게 알바를하나요?
      진짜 공부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악플을 다시든지....

      2012.01.01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정치경제학이란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지만 고전적의미는 경제학=정치경제학입니다. 수요-공급이론이 나온 국부론도 정치경제학이라고 하죠. 요즘 시대에는 정치와 경제상호간의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여성의 가사노동은 언급한건 잘 이해가 안가지만 짐작해보건데 측정가능성 여부를 물어본것 같군요. 측정불가능하니 노동의 가치를 수요 공급으로 말할수 없다? ㅋㅋㅋㅋ 참교육님.. 아.. 저를 알바로 매도하기 이전에 본인의 경제지식부터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2012.01.02 00:16 [ ADDR : EDIT/ DEL ]
    • 하모니님, 그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알바를 하겠습니까?
      애덤스미스 경제학과 칼막스의 정치경제학도 구별 못하고 어떻게 경제 얘기를 꺼내지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도 좀 읽어보시죠. 하긴 하모니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책은 아니지만요. 알바님! 그런데 어쩌죠?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도 무식하다고 할겁니까?

      2012.01.02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17. 참교육님, 최근에서야 알게되어 좋은 글 자주 읽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뚝심있고 굴하지 않는 좋은글로 화이팅입니다! 늘 건강하시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1 01:13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호구로 알고 있는 정치집단들이 참 많군요..
    지난한해 저의 누추한 블로그를 왕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01.0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요즘 민주당이 과연 야당인가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한나라당이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나쁜놈>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2012.01.01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정치는 현실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회교원리 세력이나 아프간의 탈레반같은 이상주의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권을 잡으려면 사회세력들과 손을 잡아야하는것은 당연한거죠
    야당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종북세력과도 손을 잡으려는게 문제지 건전한 사회세력과 연합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실성이 없으면 망상입니다
    선생의주장은 망상입니다

    2012.01.01 13:0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