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9.07.30 교육조차 돈으로 계산하는 수구언론 (3)
  2. 2019.07.29 문재인정부는 ‘양치기정부’가 되고 말 것인가? (2)
  3. 2019.07.23 내 자식만 성공한다면 학교야 무너져도 좋다...? (6)
  4. 2019.07.11 자사고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4)
  5. 2019.07.08 학교가 ‘홍익인간’을 길러내고 있다고요? (3)
  6. 2019.06.24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7. 2019.04.13 특권학교 인정한 법원, ‘교육기회균등 폐지’할 것인가? (3)
  8. 2018.08.21 교육부는 교육 살릴 해법 정말 모를까? (1)
  9. 2017.11.04 ‘자사고·외고·국제고’ 동시선발, 고교 평준화 이뤄질까? (5)
  10. 2017.11.01 우리 아이 어떤 고등학교 보내야 하지...? (4)
  11. 2017.10.26 교사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야... (6)
  12. 2014.11.20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왜 취소하지...? (6)
  13. 2014.09.05 자사고 지키기 위해 공교육 포기하겠다는 정부,.... 왜? (8)
  14. 2014.08.07 자사고 학부모님들 정말 그러는게 아닙니다 (25)
  15. 2014.07.30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36)
  16. 2013.08.28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이것부터 바꿔라!(중) (9)
  17. 2013.07.27 특권학교 설립, 교육부는 골품제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8)
  18. 2013.05.30 자유학기제,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12)
  19. 2013.02.19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어떻게 다를까? (9)
  20. 2012.11.28 고 3만뿐만 아니라 중 3교실도 개점휴업? (10)
  21. 2012.08.08 가치전도현상이 판치는 세상에서 내 자녀 지키기 (13)
  22. 2012.08.06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13)
  23. 2012.03.23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23)
  24. 2011.12.22 교육감들의 절대평가 지지, 아첨인가 소신인가? (17)
  25. 2009.02.10 초6병 불러 올 판도라상자 국제 중학교 (5)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를 폐지하면 지원해야 할 재정결함보조금이 연간 약 397억 원에 달하고, 이는 서울시 320개 고등학교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최첨단컴퓨터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도 남는 예산이다. 교육당국은 하향 평준화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써야 마땅하다” 7월 29일자 문화일보 사설 중 일부다.

서울 8개 자사고, 일반고 되면 매년 400억 지원해야…"하향평준화 위한 예산낭비"(조선일보)

서울 자사고 8곳 폐지되면 정부 예산 400억원 추가 투입(중앙일보)

서울 자사고 8곳, 일반고 전환땐 400억 지원 필요(동아일보)

‘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일반고 전환땐 2년간 400억 필요(문화일보)


<사진출처 : 스포츠 경향>

수구언론의 상징이 된 조․중․동․문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자사고를 폐지하면 400억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34조의 예산을 투입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나 1650억을 쏟아 부은 전두환의 평화의 댐 건설 때는 한목소리로 찬성하던 그들이다. 환경을 파괴한 대국민 사기로 밝혀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더니 전국 2344개 고등학교 178만 8266명의 고등학생 아니 유초중고 2만 729개 학교 681만 9927명의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자사고 폐지에 400억 예산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비판인가?

전북지역 3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상산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향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사고!’라며 ‘돈 있는 사람만 받아 교육하는 매우 부도덕한 권력형 학교’라며 상산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서울지역 8개의 자사고의 교육부동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상산고의 부동의 결정은 교육부의 자사고에 대한 시각에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조․중․동․문의 눈에는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인 입시몰입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재수, 삼수도 마다하지 않는 ‘의대사관학교’로 전락한 자사고가 보이지 않는가?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뽑아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로 만드는 교육파괴의 선두주자가 된 자사고는 덮어놓고 400억 예산타령이라니... 이런 속보이는 소리를 하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그 돈에 대해서는 왜 함구(緘口) 하는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약을 내걸었을 때 이들 언론은 한목소리로 빨갱이 타령을 하지 않았는가? 권력의 나팔수역할이나 하면서 타락한 자본의 편에서 소비자들을 봉으로 만들고 사회양극화를 앞장서 만들었던 것도 모자라 제 4차산업시대에 아날로그교육, 우민화교육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왜 말도 못하는가?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 1500여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을 때는 한술 더 떠서 빨갱이 타령을 하더니 400억이 아까워서 무너진 교육을 모른 체하라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인가?



솔직히 말해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양극화는 교육과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의한 권력과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자본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언론이 권력의 목소리, 자본의 목소리를 내면 주권자와 소비자는 피해자가 된다. 오늘날 무너진 학교며 한계상황에 달한 양극화문제는 자본과, 권력 그리고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만든 결과다.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 이런 우리의 현실을 그려 1000만 관객의 호응을 받고 있지 않은가? 권력과 자본 언론의 야합으로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언론의 생얼을 그려 7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지 않았는가?

주권자들이 맡긴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준 권력, 불의한 권력과 자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언론소비자들을 마취시키고 우민화를 시킨 언론, 권력과 야합해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은 자본의 시각에서 소비자들의 눈을 감기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의 타락이 어디까지인지는 SNS상에서 광고를 보면 안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해 소비자를 예비범법자로 만들고 있는게 언론이다. 자본과 언론이 살기 좋은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없다.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된 언론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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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 ‘해리성 정체감장애’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중성을 가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선을 위해 참모들이 써 준 공약과는 다른 정책을 내놓아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그렇고 당선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당선 후의 행보를 그렇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오늘의 이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직후 전북도교육청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교육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전북 33개 단체들도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마라!‘는 성명서를 내고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부동의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전국의 양심적·진보적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부자들을 위한,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폐지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를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등이 전기에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3월 22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대영초등학교에서 "대입 단순화·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운운하지만 소위 “일류대학을 몇 명 들어가느냐? 의대, 치대 등에 몇 명 입학하느냐?”“의 현실 속에 자사고는 이를 준비하는 입시학원일 뿐이다. 입학부터 성적우수학생을 싹쓸이하는 특권을 누리고, 연간 학비는 1천만원이 훨씬 넘는 귀족학교로 가난한 학생들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권-귀족학교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자사고의 맨 앞에 있는 학교가 바로 상산고이다. 전교조의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마라!...는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SNS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좌회전 깜박이 넣고 우회전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좌회전 깜박이 넣고 후진을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경정에 대해 “교육정책에서는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문재인이 한 술 더 뜬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정 취소한 서울의 자사고도 상산고를 보면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것으로 문재인의 교육정책은 완전히 파산했다. 너희들이 바로 교육의 적폐세력이다. 앞으로는 '교육'의 'ㄱ' 자도 꺼내지 마라.”고 격분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원래 교육감 권한이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교육부의 동의를 얻도록 만든 것이다. 박근혜는 진보교육감이 다수가 당선되자 교육감의 권한이었던 ’자사고 재지정‘을 시행령을 고쳐 진보교육감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문재인 정부는박근혜가 고친 그 시행령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했다. 박근혜가 만들어 준 철퇴로 진보교육감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것이다.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설명 : 전북교육청에 놓인 근조화환>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력의 이 취임사를 들을 때만 해도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사교육비천국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점수 몇점으로 서열을 매겨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로 만들었던 무너진 교육을,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로 감동의 들떠 있었다. ‘공부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교‘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꿈이기도 하다. ’사교육없이도 학교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자신이 약속한 교육공약조차 스스로 내팽개치고 만 것이다.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글이다. 교육부는 “일류대학을 몇 명 들어가느냐? 의대, 치대 등에 몇 명 입학하느냐?”로 일류가 결정되고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사고로 일류학교여부를 가리는 현실을 방치”하고 어떻게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교육부장관은 ‘거짓말쟁이정부, 양치기정부’가 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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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내 자식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학교야 무너지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도심 집회를 보며 든 생각이다. 솔직히 말해 부모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자사고에만 보내면 내 자식이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교육으로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학부모 연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이 집회에는 서울시 자사고 운영평가에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소속 학생과 학부모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 "자사고 지켜줘", "학교는 우린 것"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사고 폐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고, 교육감에 따라 교육제도가 바뀐다면 교육의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사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감이 내린 결정"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역사는 2001년, 김대중정부가 고교평준화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만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에서 비롯된다. 그 후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현재 전국에서 46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전국 자사고 44개교에 대해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를 조사한 결과 65.9%에 달하는 29개교가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사고들은 여전히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을 50%이상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SKY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구별없이 입학만 하면 전체교육과정 중, 국․영․수를 50%이상 이수하는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교육으로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특수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의 원칙이 무너져 기본권이 박탈당한다. 민사고의 경우, 1인당 교육비는 2,968만원이요,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의 평균 1인당 교육비는 1,683만원, 학비는 1,286만원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의 마음이야 자신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 자식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게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자사고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이란 고교단계의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함으로써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규범이다. 국영수를 50%이상 편중해 가르친다면 그런 교육을 받는 학생이 균형을 갖춘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인간은 국어를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쓰기도 배워야 하지만 수학을 공부해 논리적인 사고력도 키워야 하고 음악이니 미술을 배워 정서적인 마음도 길러야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을 배우고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철학도 배워야 사회에 나가 올곧은 인격자로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회인으로서 균형 잡힌 인간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내는 사회화 기관이다. 그런데 국영수만 공부하면 그런 인간이 되는가?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들과 싸워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경쟁지상주의만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창의력이 필요한 알파고시대에 출세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가? 부모도 친구도 몰라보고... 정서조차 메마른 이기적인 인간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가? 개인도 개인이지만 고교의 서열화는 초중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 특목고 자사고가 교육목표가 되면 중학교 또한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입시교육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의 ‘4당 5락’이라는 유행어가 왜 생겨났는지 알고 있는가?

자사고 문제는 학부모들이 교육감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류대학 문제만 없으면 교육과정을 외면하고 국영수를 가르쳐 SKY입시준비를 하는 학교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출세도 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부모만 나무랄 수 있겠는가? 1700만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는 공부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학교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정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2년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교육의 근본모순인 일류대학 문제를 교육부는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가? 촛불정부 출범 2년, 이명박․박혜정부와 달라진 게 무엇인가? 일반고든,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자사고, 자공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준비로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는 현실을 왜 교육부는 모른채 하는 것일까?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사고 폐지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첫 출발임을 교육부는 모르는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입시학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곳이라는 뜻이다. 양극화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문제의 진원지가 된 무너진 교육. 자사고문제, 입시문제를 덮어두고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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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도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문제, 일류대학문제, 입시개혁문제를 비롯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 폐지다.

설립취지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학만 하면 시험문제를 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사고(2589만원) 청심국제고(1759만원) 경기외고(1554만원) 하나고(1263만원) 명덕외고(1225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한국게임과학고(1175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김포외고(1121만원) 대일외고(1105만원), 상산고(1089만원)...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중 일부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내는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위법조차 무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신설, 특권학교를 운영케 했던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을 탈락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탈락에 반발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험문제를 풀이해 소숫점 몇점 차이로 우수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알파고시대는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교육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은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도 우리집 방안공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혁신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교육감과 학부모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무너진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특권학교를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7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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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에서는 재수생을 포함해 한 해 275명의 학생이 의대에 간다”

상산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돼 있던 내용이다. 

‘서울대 206명. 연세대·고려대 839명, 의·치·한·수의예 1301명, 서·성·한·중·이·경·외·시 2478명, 경찰·KAIST·사관·교대 281명.’... 대성학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재수 정규반 강의를 들은 원생(전국 종합)의 2019학년도 대입 실적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성학원이야 목적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는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사고가 이런 실적을 자랑이라고 버젓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할 정도면 자사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지경에 놓여 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포함해 온갖 미사여구로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에 돼 다니느냐?’ ‘공부는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라고 답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는 물론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학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일류대학 몇 명을 입학시키느냐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물론이요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부모들 대부분이 법을 어겨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현실을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교육, 인격완성과 공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정작 교육목적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인가? 의사와 판검사 그리고 고시합격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실패한 인간인가?

학교가 실정법을 어기고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가 이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사들 자질을 향상시킨다면서 교사들을 S급, A급, B급으로 등급을 매겨 성과급까지 차등화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을 어떤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양심적인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모순을 말하면 별난 인간으로 찍혀 빨갱이 좌경교사 소리를 듣다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개성해 보려고 했지만 교단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 교육법 따로 교육따로... 물론 교육만 이런게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 여지없이 종북으로 매도돼 교단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하다 못해 위법인줄 알면서 단체행동으로 저항하다 쫓겨난 교사들이 얼마인가? 그들을 아직도 법외노조로 아니 길거리교사가 되어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교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촛불정부에서조차 법외노조 신세가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 1989년 정부와 안기부 사법부를 비롯한 수구언론까지 총동원해 저지른 교육학살 희생자들 보상도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불의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나라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자사고 지키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들을 중심으로 적폐의 공범인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까지 똘똘뭉쳐 교육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법없이도 살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 그들이 빨갱이가 되는 사는 나라에 왜 촛불정부는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의 교육죽이기 작전에 희생되고 있는 선량한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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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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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영재학교·과학고, 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까지 모두 3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특혜를 입었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특혜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를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오늘의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사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명박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간양성을 위해 그리고 해외유학의 급증, 교실붕괴, 학력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자사고 도입은 1974년부터 시작해 온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과외 예방, 고교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 혼란이 예고된 정책이었다.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가>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난 95년 김영삼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 2000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 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12학급의 자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생 1인당 납입금이 무려 390만원, 18학급의 경우 360만원이나 내야 하는 곳이 자사고다.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학교자율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 하겠다 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자사고”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평준화포기정책인 자사고 설립이 시작된 2008년 후 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이었다. 2018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무려 19조5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사진출처 : 공유 팩토리>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나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결정되는 나라. 과학고, 외고, 마이스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까지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특권학교를 인정하고, 일류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교육은 뒷전인 학교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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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8.21 06:30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현행 수능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지도 못하고 쉽고 단순하지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 확대되고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2022학년도에 전면 도입하겠다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조차 시기를 3년 미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됐다.

수능 비율의 확대란 공교육정상화의 포기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들고 가정파탄의 주범이 된 사교육비는 입시교육이 만든 결과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개혁은커녕 오리려 경쟁교육을 부추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안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보이지 는다. 우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현재 주요대학의 수능전형비율 20%보다 상향조정한 30%로 높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뒷전이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도 모자라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이유도 기러기 아빠가 등장하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일류대학을 위해 입시준비를 이유도 그렇다. 공교육정상 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EBS교육방송을 입시문제를 풀이를 앞장서는 이유도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특권학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조차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입시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시민 490명을 23일동안 토론해 얻은 결론이 전체국민의 여론을 수립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교육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류대학 문제, 입시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교육문제는 여론수렴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으로 승패를 가리는 해법은 공교육정상화를 더울 어렵게 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개혁안이 교육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로 몰아갈 정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상곤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까지 물거품으로 만들 교육개혁안은 폐기처분하고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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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현재보다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던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이중지원을 금지해 1개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비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휩쓸어가는 것을 막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어떤 학교일까?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특수목적고다. 외고는 전국에 3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학교 재단은 최소 25%(현행은 20%로 감소됨)의 법인전입금을 출원해 학교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해 운영됨으로 귀족 학교라는 비판받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도 외고나 자사고처럼 특수목적고의 한 형태로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전국에 7개 학교가 있다.


학비가 연간 2000만원 정도로 일반고의 약 8배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국제고·외고·자사고는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와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입학만 하고 나면 SKY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가려 줄 세우는 현실에서 귀족학교는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학교가 됐다.


우리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이렇게 평등교육, 고교의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시준비나 시켜왔던 것이다.


전국 49곳의 자사고가 1,500여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자사고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해졌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해 평등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 고교 평준화 실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73월 헌법을 어기고 특혜를 주는 외교의 지원에 항의해 오마이뉴스에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슺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도 더 지난 저의 목소리가 이번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방침으로 고교 평준화의 꿈이 실현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

 

김해시의 황당한 외고 사랑, 지역 인재 확보도 근거 없어

2007.03.07 14:02 김용택(kyongtt)

 

지난 20017, 거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전교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는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해시가 김해외고 전교생 149명을 지난해 913일부터 10일간 42천만원을 들여 미국의 주요 대학으로 해외체험연수를 보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시내 초·중등학교 일반 학생 한명에게는 연간 18096원을 지원하면서 김해 외고 학생들에게는 무려 13422818원을 차등 지원해 말썽이다. 김해시내 초·중등 전체 학생 86755명의 학생에게는 겨우 15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외고 학생 149명에게는 무려 2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작년 3월에 개교한 김해외고는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 체험장 시설은 물론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 학생전용휴게실과 헬스장, 그리고 최첨단 어학실습실과 전자교탁이 구비된 시청각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일반계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다.

 

이것도 부족해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하고 노래방까지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다. 다른 학교와 똑같은 교육공무원인 외고 교장에게 35평 아파트(전세), 승용차, 본봉의 100%에 달하는 직무성과급을 지원하는가 하면, 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들에게도 30평 아파트(전세) 및 교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본봉의 50%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와 협약에 의해 설립한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공립 고등학교이며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실현하려는 공립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와 같이 특수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김해시가 우수인재를 외지에 뺏기지 않겠다고 밝힌 명분과는 달리 입학생의 4명 중 3명이 타 지역 학생이다.

 

우리나라에는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체육계열 등 총 50개 특수 분야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설립을 추진 중인 특목고는 11곳이나 된다. 이런 특목고가 '2·3학년이 되면 전공 시간이 없어지고 국··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2006년 서울 지역 6개 외고의 경우 졸업생 10명 중 6.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해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류대학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현재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진학률이 82%를 상회하고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31)'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해시는 똑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승용차와 사택을 주고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장과 교사뿐만 아니다. 외고학생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체험장,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를 제공하고 전교생에게 어학체험연수를 시키는 게 정당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김해시가 착각하고 있는 우수인재만 해도 그렇다. 우수한 학생은 외국어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고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만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자립형사립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며 일반계 학교에도 우수한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 교육에서 기회의 균등을 무시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김해시의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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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학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랍니다. 설립한지 7년이나 됐는데 시설이 요즈음 신설학교에 뒤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오송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교장선생님께 들은 얘기다. 자공고...? 자사고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자공고라니..? 그렇다면 자공고는 귀족학교라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아닌 공립의 귀족학교일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자공고가 116개 학교가 있다니... 공립이 왜 이런 학교를 만들었을까?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자녀가 고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름조차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고등학교가 수두룩하다. 우선 학교 종류부터 복잡하기 짝이 없다. 고교를 크게 나누면 일반고·특수목적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4가지 학교가 있고 그 밖에도 특수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방송통신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등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게 아니다.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국비로 세운 대학교의 부설학교인 국립고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립과 사학재단이 세운 사립학교가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하교 혁신고등학교가 있다. 그밖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특수목적고(외고, 국제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자율형 고등학교(자사고, 자공고, 과학중심고)도 있다. 그밖에 옛날 실업계학교라고 하던 특성화고등학교(상고, 공고, 농고, 수산고, 해양고)가 있다.


이런 학교와 다르게 기타학교로 분류된 과학영재고방송통신고 불교계고, 개신교계고, 가톨릭계고, 그밖에 신흥종교의 학교도 있다. 그밖에 고등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외국인 학교대안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 중 2015gusw 공립고 1,537개교에 1,278,00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는 전국에 걸쳐 148개 학교에 67,529명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학교가 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학교의 다양화는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특수 목적고든 자사고든 학교만 만들면 일류대학이 목표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취업도 승진도 유리한 현실 앞에 특목고든 자사고든 자공고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류대학의 관문인 수능 앞에 모든 고등학교가 한줄로 설 수밖에 없는 웃지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혁신학교도 그렇지만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국가가 특수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원한 예산은 일반고보다 훨씬 더 많다. 예산이나 시설지원을 달리 받으면서 같은 수능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에서는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7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11명 이상 낸 고교는 63개 고교이고, 이 가운데 특목고가 절반에 가까운 29개 고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는 16개 고교, 일반고는 18개 고교였다. 전년도 입시의 경우 11명 이상 합격자를 낸 학교는 57개 고교였고, 이 중 특목고가 22개 고교, 자사고 18, 일반고는 17개 고교였다.’ 입시철이 끝난 후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


수능합격자 발표가 끝나기 바쁘게 언론사의 서열 매기기 경쟁이다. 한해의 결실을 SKY 입학생수로 일류고교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해마다 이렇게 서울대 합격자 전국고등학교 순위라는 순위로 일류대학이 가려지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학준비나 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은 물론 국가적인 낭비다. 말로는 고교 다양화를 주장하면서 현실은 일류대학 시험 준비나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진보교육감이 진출한 후 학교교문에 000 서울대 합격’... 과 같은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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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아세요? 자사고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자공고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공고와 일반고는 어떻게 다른데...? 글쎄요, 자사고처럼 공립의 명문고라고요? 저도 어제 오송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서 '지역 사회 연계 교육 실천을 위한 학교 및 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요청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우선은 학교 시설에 놀랐고 공립학교에서 100%교사초빙제라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또 전국에 116개의 자율형공립고가 있다는 것도요. 자공고와 일반고를 비롯한 고등학교의 종류와 정체성에 대해 시간이 나면 한번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아래 글은 어제 강의를 위해 이런저런 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강의는 이 자료가 아니라 PPT 중심으로 휴식없이 2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분위기는 '지역사회와 연계...? 그런게 필요해...?' 하는 분위기였지만 오송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서 정체성 문제로 학교장의 고민과 철학이 이런 강의시간을 마련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만 아니라 학교밖으로 지역사회에서 교육자의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요지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관심 없는 강의 시간만큼 지루한 시간이 없을텐데 선생님들께 힘든 시간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안 PPT자료 -  오송고 강의안.pptx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사(敎師)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가 필요하다. 훌륭한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현대사회가 바라는 교사상은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전인으로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사는 학생들의 인간성을 형성시키는 종합 예술가라고도 볼 수 있다. 오늘날 바람직한 교사상은 어떤 모습일까?


고시를 통과해 선발된 교사... 지식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수능과 임용고시를 통과해 교직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탁월한 능력의 소지자다. 최소한 평가 대상인 지식의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그들은 인성적인 측면은 그럴까? 교사가 갖추어야할 품성을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자질 중에서 때 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한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는 안내자로서 인간존중의 품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관과 교사로서의 자질, 소명의식, 윤리의식, 민주의식, 역사의식, 판단력... 이렇게 말하면 교사가 전인인간이어야 하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교사는 교실에서 왕이요, 제자들의 롤모델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는 제자들에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좋은 대학에 보내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교실에서 수업하기 힘들다는 선생님들이 많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아이들... 무너진 교실...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묻고 있다. 능력이 있는 교사, 경쟁력이 있는 교육... 학교평가, 교원평가.... 성과급 제도...? 교사들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제도다. 교사들의 능력을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사명감과 교육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니라 상품판매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규정한 후 나타나는 오늘날 학교현장의 풍경이다.


<우리교육의 현실>

7~80년대 우리사회는 산업화에 필요한 인간양성을 위해 획일화, 기계화된 교육에 의해 인간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거세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진행되어 왔다. 토론과 질문이 없는 입시암기교육은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산해 냈던 것이다. “가만있어라이 말이 시사(示唆)하는 바와 같이 학교와 사회가 분리되어 앎과 사회가 불일치하고, 지식과 현실이 괴리되어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를 만들아 놓은 것이다. 학교교육은 교과서 속의 텍스트로 그쳐버리고 우리 삶속에는 행동으로 실천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윤리와 도덕은 등수를 위해 존재하는 현실이 되고만 것이다.


<무너진 교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터놓고 얘기해 보자. 오늘날의 교육위기가 어디 교사의 능력부족 때문인가? 따지고 보면 교육위기의 책임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과료들이 더 크다. 그러나 교육위기의 책임을 힘없는 교사들에게 지우고 제자들에게 스승을 평가하라는 반교육적인 정책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교사들은 스승의 자리를 내놓고 지식판매상이 되어 판매량으로 서열 매김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류대학을 놓고 경쟁을 통해 승자독식사회로 만들어 평가과목의 점수로 사람의 기치를 서열매기는 학교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일류대학, 학벌사회가 불러온 경쟁사회가 만든 결과다. 일차적으로는 입시제도 일류학교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교육을 살려야 한다. 사랑받고 자라야할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내몰아 정서교육과 놀이를 통한 교육기회를 빼앗아 비정상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정교육의 회복과 함께 사회교육도 살려내야 한다. 학원을 가지 않으면 놀친구가 없고 학교 밖을 나가면 지뢰밭이 된 반교육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사는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학교 담장안의 교육자로서 함계를 극복하하기 어렵다.


<혁신학교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전국에 579개교의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름도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비롯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서울형 혁신학교, 무지개학교..등등 다양하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서울 200여곳, 인천 40, 부산 30, 경기 1000, 충북 10, 전남 100, 광주, 강원, 세종, 대전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확대하거나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혁신학교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혁신학교는 교육의 희망이었다. 경기도에서 처음 혁신학교를 시작하자 혁신학교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고 전학을 신청하는 학부모들로 즐거운 비명이 들릴 정도였다. 그런데 전국 13개 지역에서 너도 나도 혁신학교 문을 열었지만 혁신학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혁신학교는 수능이라는 벽 앞에 초라한 한계를 드러내고 만 것이다. 그래서 등장하게 마을 교육공동체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출발에는 마을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담론 이면에 마을 만들기 운동’, ‘생태 마을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등이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간을 주민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진흥 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 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정서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위기는 어쩌면 시식만 주입하고 현실은 청맹과니로 만든 교육부조화가 빚은 결과가 아니리까? 삶과 배움이 괴리된 현실... 이 모순을 극복해 보자고 몸부림치듯 나타난게 혁신학교요, 마을교육공동체요, 로컬에듀다. 참신한 대안, 혁신학교든 마을교육공동체든 어떤 혁신적인 대안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시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사회라는 벽 앞에서는 산산이 무너지고 만다.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이 되는 길>

25분 이하(26.5%), 2650분 이하(42.7%), 51100분 미만(20.2%) ... 부모와 하루 대화시간이다. 하루 50분도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가정이 무려 70%에 가깝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초··고 학부모 1,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실태조사 연구' 결과다. 고등학생의 경우 2명 중 1명은 하루 평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소재 고등학생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50.8%'가족 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이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10분 이내'14.2%, 10~30분이 36.6%였다. '30~60(26.4%)', '1시간 이상(22.8%)'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절반 가까이가 부모와 하루 30분도 대화를 채 못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든 마을교육공동체든 학교는 문을 열고 교사는 학교밖으로 나가야 한다. 교과서 지식을 암기해 성적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지식교육으로 어떻게 알파고시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학교담장을 뛰어 넘는 교육. 교사는 교실이라는 벽을 뛰어 넘어 사회교육의 선도주자로서 사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병든 정치가 만든 교육과정, 자본에 예속된 교육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존경받는 스승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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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서울시 6개 자사고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취소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서울시의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머리 나쁜 사람은 말뜻을 헤아리는데도 한참 걸린다. 자사고를 취소하면 자사고가 아닌데 교육부가 서울시의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려 저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는 뜻이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백주에 낮도깨비 같은 소린가? 서울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는 취소를 다시 취소!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란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됐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설립했다.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다. 그런 자사고를 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해 일반학교로 바꾸려 했을까?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우수한 학생을 뽑아 일류대학 입학준비나 시키는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등록금이 일반학교에 비해 3배나 많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자사고가 대규모의 미달사태를 맞았다. 학교법인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3% 또는 5% 이상 금액을 매년 학교로 전입해야 하지만 서울지역 25개 중 4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죽하면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8월 자사고 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기존의 우선선발권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지만 일부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단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파괴한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명박정의 고교 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교육을 칭찬하고 격려는 못해줄망정 어깃장이라니...! 대학서열화를 두고서는 교육을 제대로 하는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일류대학에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명문학교가 가려진다.

 

특목고든 자사고든 영재핚교든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준비나 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게 옳다. 그 이유는 그런 학교가 있어 일반계고 학교가 시험 준비나 시키는 학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우수학생을 선발해 입시학원이 된 자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조희연교육감의 판단이다. 그래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돼 25개 자사고 중 6개교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나서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몽니를 부릴까?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게 박근혜정부다. 교육자치 정신 따위는 관심도 없다. 진보교육감의 지지도가 높아 정부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 정권의 위기라고 판단한 황우여교육부장관이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6개 서울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학사교과서의 채택율 0%라는 결과에 당황한 정부가 검인정인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자는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 공공재냐 아니면 상품인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조희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단체에서는 교육은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보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은 상품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서울시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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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9.05 06:29


일반고를 초토화시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서열화를 부추기고,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는 학교... 이런 학교를 일반계학교로 바꾸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학부모와 서울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교육청과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학부모들간의 팽팽한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더니 이 판에 교육부까지 나서서 자사고편을 드는 바람에 자사고의 학부모들은 기고만장이다.

 

 

사람 사는 곳치고 사회적 갈등이란 없을 수가 없다. 최근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갈등만 하더라도 세월호법을 만들자는 희생자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갈등을 비롯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설립과 밀양송전탑공사 그리고 서울시의 자사고 문제... 등 수없이 많다.

 

사회적 갈등이란 서로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 혹은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다.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도 있고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간에도 나타난다. 이런 갈등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과 신념과 가치관의 충돌, 지역보존과 환경보존의 대립, 문화전통의 차이, 잘못된 사회구조나 제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두고 학부모(학교)와 교육청간의 갈등과 대립도 개인과 집단 그리고 잘못된 사회구조나 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자사고가 일반고를 초토화시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서열화를 부추기고,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14개 자사고 중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과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및 적절성 교육의 공공성 및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지표... 8곳이 기준점수인 70(100점 만점)을 넘지 못해 재지정을 취소, 일반계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학부모들은 일반고를 초토화시키든 사회분열을 조장하든 서열화를 부추기든 그런건 우리가 알바 아니라는 투다. 내 돈 내고 내 아이 공부시키는데 교육부가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것은 학교선택권을 무시하는 조처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란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은 최악의 경우 다수결이라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자사고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 내 아이 손해 볼 수 없다는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다.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사고라는 학교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립목적부터 살펴봐야 한다.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가?

 

 

자사고란 학교를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학교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하면서부터 자사고가 등장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3'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87개의 특목고(138)49개의 자사고가 있다. 2002년에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 된 이후 2003년에는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여기다 기존 자립형사립고에 자율형사립고를 통합 현재 49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로 일반계고로 바꾸겠다는 이유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지정된 학교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자사고는 학생 면접 및 선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3% 이내의 학생을 100여명 이상 싹쓸이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갔으면 국가가 지원하는 막대한 지원에 합당한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반고를 초토화시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서열화를 부추기고,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킨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사고는 설립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자사고 중에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회계부정과 학비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곳도 54(27.1%). 이들 학교들이 일반학교들과 달리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사학 자본에 의한 교육의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서울 지역의 14개 자사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 경희고와 배제고를 비롯한 8개 자사고가 기준 점수(100점 만점에 70)에 미달했다. 이런 학교를 일반계고로 바꿀 수 없다며 교육부가 승인을 받으란다. 자사고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서울시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때문이다. 양식이 있는 교육부라면 일반고를 정상화시켜 공교육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일반계고를 살리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반대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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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8.07 06:29


엊그제 TV화면에서 본 자사고 학부모와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의 면담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조희연이 누군가? 1000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수장이다. 예의는 제쳐두고서라도 대화를 하자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의 수장을 만나 하는 말이며 태도는 행패요 폭력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막가자는...’거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찌라시 언론은 한 술 더 뜬다. 막말을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무례한 태도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교육감의 당황해 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시키고 교육감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갔다. 도대체 자사고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자사고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왜 자사고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기사 하나 없다. 마치 자사고의 책임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다는 투다.

 

자사고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조희연교육감에게 행패를 부리는 자사고 학부모들.... 이들은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지 자사고가 전체 우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알고서도 이런 항의를 한다면 파렴치한 짓이요 모르고서 한다면 무식한 소치다.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가?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학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학교’다. ‘학교를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게 사사고를 만든 목적이다. 조희연교육감에게 행패를 부린 자사고 학부모들은 현재 자사고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는가?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얘기가 나온 김에 자사고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학교다양화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 다양화란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살려 꿈과 키를 키울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자사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상품화정책의 전형이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하면서부터 자사고가 등장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자사고... 현재 전국에는 총 187개의 특목고(138개)와 49개의 자사고가 있다. 2002년에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 된 이후 2003년에는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여기다 기존 자립형사립고에 자율형사립고를 통합 현재 49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운영 중에 있다.

 

국민대다수의 자녀들은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인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외고, 과고, 국제고, 자사고의 비율은 전체고등학교의 4.6%이고 일반고등학교는 65.7%, 직업고등학교는 20.4%다.

 

자사고의 성격을 보면 기존 사립학교의가 자사고로 전환하는 경우와 대기업이 설립하는 자사고 등 두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고교다양화정책 300’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립형사립학교에서 시작하여 자율형사립고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현재 49개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기존의 과고, 외고, 국제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59개로 증가하였다.

 

자사고는 학비가 연간 1,000만원대로 연간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54개(27.1%)다. 부유층 자제들이나 다니는 귀족학교다. 이들 학교들이 일반학교들과 달리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사학자본에 의한 교육의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미지 출처 : JTBC>

 

자사고는 지정 후 5년이 되면 평가 후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내년 2월에 5년 지정 기한이 끝나는 전국 25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오는 8~9월 결정된다. 이 25개 학교들 중 21개(84%)가 진보 교육감 손에 달려있다.

 

극히 일부학교를 제외하고 재정난과 학생선발 미달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운영뿐만 아니다. 연간 천만원이 넘는 학비는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를 고착화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학생들은 평준화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월소득, 부모의 교육지원과 월교육비 지출에 크게 앞선다.

 

자사고 학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현재의 자사고가 이대로 운영되면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될 수 있겠는가? 내 자식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육양극화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반복해도 좋은지.... ?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이 만든 자사고는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됐다.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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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 후원금은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사) 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8.28 07:00


도덕 시험 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도덕적인 생활도 100점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평가란 이렇게 측정 대상을 완벽하게 측정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니 정책이 그렇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해법이라고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입시제도 만해도 그렇다. 지난 46년간 동안 3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 현재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무려 3,298가지나 만들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SBS>

 

입시제도나 전형뿐만 아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문제와 사교육비 그리고 학벌문제의 해법을 보면 마치 미로 찾기를 연상케 한다. 교육이 왜 이 모양인지는 교육부가 내놓은 해법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 사교육비문제가 그렇고 학교폭력문제도 그렇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는 대책이 오히려 교육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을 살리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단다. 사교육비에 지치고 과외며 보충수업에 지칠대로 지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소리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대통령의 교육 살리기는 하나같이 임기가 끝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다.

 

‘간접침략의 분쇄, 인간개조, 빈곤타파, 문화혁신’을 하겠다던 박정희대통령. ‘과외 금지와 본고사가 폐지’를 시행했던 전두환 대통령,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김영삼 대통령,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 이들이 교육을 정상화시켜놓았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아니 오히려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거나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앗아 가 버렸다.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는 없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박대통령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부터 달라져야 한다. 말이 땅에 떨어지기 바쁘다고 했던가? 대통령의 한마디면 그게 곧 법이요 진리가 되는 나라.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비판이란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어제같이 ‘형평성’을 주장하던 관료가 대통령이 바뀌면 ‘경쟁’이 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육자도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장관의 눈치를 살피며 승진을 꿈꾸는 관료들의 눈에는 그런게 보일리 없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다. 교육과정 속에는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면 고교를 서열화할 필요도 입시제도를 48년간 동안 38번이나 바꿀 이유도 ‘학교폭력과의 전쟁’도 대학입시전형을 3천298번이나 바꿀 이유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대학서열화가 불러 온 결과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키고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키느냐에 따라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현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받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풍토... 모순의 뿌리는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조차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교육, 점수로 평가해 그 점수가 교육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교육 관료들의 정책이 오늘날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점수 지상주의... 그래서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고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학교평가, 경영평가, 교사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까지 차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법이며 교육과정이 있어도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 고교평준화가 경쟁력이 없다며 연합고사를 부활시키기고 특목고며 자사고를 만들어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고교 서열화라는 정책의 결과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말인가?(계속)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7.27 07:00


 

대기업들이 특권학교를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기업들이 만드는 학교는 절반 이상의 학생을 임직원 자녀들로 채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영훈 국제중 사태도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학교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꿈과 끼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학교서열화에 따른 입시경쟁교육 확산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현재,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 현대, 한수원, 포스코다. 하나은행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하나고에 이어 삼성 자사고(2014년 3월 개교, 아산-탕정), 현대 자사고(2015년 3월 개교목표, 당진), 한수원 자사고(2016년 3월 개교 목표, 경주), 포스코 자사고(2015년 3월 개교 목표, 인천 송도)등 대기업들은 자사 임직원들을 위한 명문고 설립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여기에 7월 2일 발표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과 대구, 여수 등 5개 지역에 국제자율 초중고 각각 1개교 이상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군인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한민고등학교(2014년 개교, 파주)도 설립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사교육업체인 ‘토피아에듀케이션’과 부동산 업체인 ‘아이엠케이산업’ 등 두 업체가 213억원을 투자해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2009.12.22.)한 바 있다. 이들이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할 국제중은 사교육업체와 부동산업업체가 세우는 학교로 입학, 교사선발, 교육과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에서도 2015년 개교를 목표로 과학벨트 거점구역에 600억원을 들여 국제중·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 선발은 위헌, 그들만의 학교에 타지역으로 내몰릴 학생들

 

전국 100여개에 달하는 입시위주의 특권학교(국제중고 11개, 외고 31개, 과학고 21개, 자사고 51개)로 인해 평준화지역조차 일반학교 슬럼화를 불러오고 있다. 국제중 사태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로 특권학교 폐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특권학교 폐기 법안도 2개나 제출된 상황이다.

 

국제중은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학교다. 이들이 세우는 울산과 대전의 국제중학교는 초등학교 입시경쟁을 유발시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국가수준교육과정 적용도 받지 않고 있어 교육국제화특구 국제자율학교는 분명 지금의 국제중 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특성화로 거짓 포장된 특권학교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눈앞 표심에 어두워, 대기업 학교 설립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인재를 키울 수 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책임 못질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자사고는 전국단위 또는 광역단위 모집 학교 추진되고 있고, 회사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특례입학을 표방하고 있어 근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먼거리 통학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예견되어 있다. 또한, 지역내 입시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학교서열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대기업 임직원들과 소수 특권자녀들만의 리그에 지역의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성적과 부모 경제력이 우수하고, 삼성임직원자녀라야 갈 수 있는 학교!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특권학교는 교육이 부와 특권을 위한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켜 학부모까지 등급제로 만드는 귀족교육의 종합세트다.

 

2014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삼성의 아산탕정지역에 자사고는 삼성임직원자녀 전형비율이 70%이고, 일반학생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매년 35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충남지역의 일반학생들은 고작 35명만 입학하게 된다. 게다가 그 35명도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보다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교육은 특권층의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금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세상이지만, 민심을 거스르는 한 어떤 권력도 특권도 용납할 수 없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지역민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짓밟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 설립은 중단해야 한다.

 

-이ㅂ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5.30 07:00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시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방과 후 학교’다.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방과 후 학교다.

 

목표도 거창하게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당시 많은 학부모들은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한지 10년이 다가 오고 있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교육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온갖 교육학자와 교육 관료들이 벌떼처럼 나타나 무슨 이론이 어떻고 연구발표대회니 시범학교니 성공사례를 발표해 승진하고 출세했다. 실패한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런 정책으로 피해를 본 학부모나 학생들은 말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방과 후 학교란 처음부터 실패가 예상됐던 정책이었다. 과외수업이며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소질과 적성개발도 교육양극화’도 해소된 게 없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치고 힘든 학생들은 학교를 뛰쳐나가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있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 된다. ‘꿈과 끼를 기르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면 현재 올해 상반기 중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 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적용하며 2016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유학기제도 올해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성공 사례를 발표한 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시범학교에서 ‘이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콧’시킨 일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다. 운(?)이 좋아 시범학교나 성공사례발표에서 발탁이라도 된 학교는 교장, 교감, 그리고 선생님들은 영전하고 승진해 소원성취(?)를 할 것이다.

 

정책이 실패했더라도 ‘당신이 내놓은 정책으로 이만큼 예산이 낭비되고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다’며 문책을 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 정책을 제안한 사람도 그렇지만 시범학교를 성공적으로 치른 학교 교원들도 점수를 따 승진하고 출세하면 그게 끝이다.

박근혜정부가 시작하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자유학기제는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유학기제의 연원은 이미 1970년대 '자유학습의 날',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실패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학습의 날’은 성공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자유학습의 날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자유학습의 날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창궐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은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 때문이다. 학벌사회에서는 꿈과 끼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투자를, 누가 더 많은 고액비밀과외를, 누가 더 많은 선행학습을, 누가 더 많은 해외유학.... 으로 성패를 가리지 않은가? 국제학교의 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실업계학교와 인문계학교로 나누어졌던 학교가 특목고만 해도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등으로 복잡해졌다. 학부모들 중에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 등이 있다.

 

학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성’ 때문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을 상품화시킨 상업주의가 학교에 침투해 학교를 서열화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일류’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삭막한 경쟁이 만들어 놓은 후유증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일류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시험준비나 고시준비를 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벌써 교육청이나 학교 교문에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는 현수막이 현란하게 펄럭이고 있다. 이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가 성공사례를 발표할 때쯤이면 너도 나도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지만 자유학습의 날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자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이비학자와 교육자들로 아이들은 또다시 시행착오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성공하고 싶다면 병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이비 교육자부터 척결하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니 자유학기제는 그 후에나 논할 문제다. 박근혜정부가 정말 교육을 살리고 싶으면 학벌타파와 공교육정상화부터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거짓말 같은 사실... 대입 전형 종류만 3,298개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대학만 그럴까? 자녀가 중학교에 졸업반인 학부모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대안학교, 일반고, 기숙형 공립고, 개방형 자율고....

 

옛날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만 알면 끝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어느날 갑자기 아들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이라도 둔 가정에서는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반에서 최상위급으로 성적에 자신 있는 부모들이야 이미 갈 곳이 정해졌겠지만 적성에 맞춰 보내고 싶은 부모들....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대학준비만 하는 고등학교는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라도 있는 집

안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로 나눈다.

일반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보통 고등학교로 통하는 전국 1531개교(2012. 4월 기준)다. 일반고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평준화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뽑는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가 있다.

 

흔히 특목고로 알려진 학교로는 외국어고(31)와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고(7),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18), 외고(31개교) 등이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 39개교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29)도 특목고로 분류된다. 외고(전국 31곳)와 국제고(7곳)는 자기 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진다.


자율고는 소위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로 불리어지는 학교로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전국 49개교) 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높혀 전인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형 공립고(전국 116교)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져 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필기고사를 금지하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평준화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역시 필기시험은 금지하되 학생선발은 학교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려진 사실이지만 자사고 평균 지원율은 1.42다. 전체 49개고 가운데 올해 14개교가 미달이다.

 

 

 

그밖에도 과학 영재 양성(교육부 관할), 연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 수학 심화교육,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아닌 각 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과정 진행(무학년 졸업학점제, 속진과 심화를 위한 PT, AP제도, 해외 위탁 연수 등)하는 영재학교(3)와 사립 대안학교(23)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학교에 보낼까?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할 지 답답하다. 특목고란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특목고가 그런 소질과 특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나 연, 고대를 가기 위한 특수목적을 준비하는 특목고.... 일반계고등학교는 공납금이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지만 자사고 등록금은 1년에 540만원이다. 기숙사비와 특별활동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300만원정도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다.

 

물론 자사고가 연간 1300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자녀가 능력이 있어도 진로를 안내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고교 다영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된 학교도 결국은 SKY가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에 내정됐다.

서남수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을 서열화 정책이라며 비판해 온 사람이다. 서남수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패작인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전집평가 등 학교서열화 정책에 반대 해 온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명한 선을 긋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설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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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 3교실만 개점휴업이 아니다. 학년말고사까지 끝난 중학교 3학년교실도 아이들이 방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 대부분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는 하지만 운동장을 서성거리거나 여기저기 걸터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실 구석구석에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복도나 교실 뒷편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이 됐을까? 교육과정이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어제까지 서슬 퍼렇게 지켜야했던 교육과정이며 교칙은 기말고사가 끝나자 휴지조각이 됐다. 등교는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랑 보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틀어주는 게 고작 하루의 일과다.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도 수두룩하다. 교과서는 물론 필기도구도 없이 등교하는 학생들, 어떤 아이들은 아예 등교도 하지 않고 노래방이며 게임방을 전전하는 학생들도 있다.

 

1학기는 3월부터 7월 말까지다. 한 학기 5개월 동안 배워야할 2학기를 2개월 만에 끝내고 기말고사까지 마쳐야한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리 없다. 10월말에 모는 학사 일정이 끝나면 11월부터 방학까지, 아니 개학 후 2월 달에는 등교해 출석일수만 채우면 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개점휴업을 하는 게 중학교 3학년의 교실의 현주소다.

 

왜 중 3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전형이 전기(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와 후기(일반고교)로 나뉘어진다. 2월 초까지 후기고 배정을 마치자면 전기고는 12월 중에 추가합격자까지 발표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기고의 원서접수는 11월에 해야 하고, 여기에 3년 내신 성적을 제출하다보니, 대부분의 중학교는 기말고사를 10월말부터 보게 되는 것이다.

 

 

8월 말에 2학기가 시작되는데 불과 한 달 뒤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면 파행적인 학사 일정이 불가피하다. 불과 두 달 만에 한 학기 진도를 다 마치려면 제대로 된 교육과정운영이 이루어질리 없다.

 

교직에 근무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교육과정 정상화다. 이런 현실은 두고 감독관청인 시군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부르고 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르기 시작하면서 성적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도적인 교육기관인 학교가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의 교육과정이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의 교육과정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학교 학사 일정이 고교입시 전형 계획에 맞춰 운영하다보니 중학교 학사일정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선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형 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편하거나, 기말을 제외한 성적만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도 있고 전기전형을 후기전형과 통합해 고교입시일정 전체를 뒤로 미루는 방안도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전형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말고사를 1, 2학년보다 한 달 먼저 보는 학사일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도 학교폭력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방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은 현실에 비추어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게임방이나 노래방으로 전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고 3학생들에 이어 중 3학생들까지 길거리에 방황하게 방치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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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집값에 직장 문제에 살기 힘드니 온전한 멘토 되기 힘든 사회입니다’

 

어제 ‘자녀 진로의 멘토, 이제는 부모가 나서야...’라는 글을 썼더니 ‘나비오님’의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댓을 보는 순간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되기 위해 멘토 하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올곧은 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요즈음 일부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가히 초인적인 수준입니다. 아니 계획적이고 과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유아교육에서부터 사춘기와 입시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허점도 많습니다. ‘그 미친 사랑 때문에....’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경쟁’이라는 마술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누구네는 원정 출산을 했다는데...

 

누구네는 영어 발음을 잘하기 위해 혓바닥 수술까지 했다는데...

 

누구네는 영어마을에 보내고 누구네는 영재교육을 시킨다는데.....

 

‘우리 아이를 세상에서 가잘 훌륭하게 키워야지....!’

 

이런 마음이 어느 부모에겐들 없겠습니까?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다신은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가슴은 없고 머리만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머리는 부족해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왜 받아쓰기 점수에 그렇게 민감하세요? 수학문제 한 두개 틀린다고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에 안 보내면 큰일 날까요?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될까요? 과학고, 외국어고를 꼭 보내야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 속담에 ‘남이 시장에 가니까 지게지고 따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관이 없이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100점만 받아오면... ’ 은근히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개성이나 소질이나 특기..’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 지식은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좋다는 학원에 다 보내고 자녀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줬으니까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믿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백과사전식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자녀와 성실하고 착한 자녀가 되는 것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자녀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 대화를 나누고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세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경쟁에서 매몰되지는 맙시다.

 

남이 하니까? 내 아이의 개성이나 소질이나 취미나 특기를 무시하고 따라 하기를 한다는 것은 부모도 자녀도 모두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둘째, 돈만 벌어다 주기만 하면...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좋다는 학원 다 보내주고 원하는 대로 학교 다시켜줬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는 없을까요?

 

셋째, 옳고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꼭 가르쳐 줘야 합니다.

 

커면 저절로 다 알게 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질매가지’란 말이 있습니다. 잘못 자란 가지가 큰다고 곧게 펴지겠습니까?

 

넷째.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해야 합니다.

 

얼짱, 몸짱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 돈보다 생김새보다 사회적 지위보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해 줘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의 진로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춘기의 자녀를 어떻게 건사할 것인지 대학진학을 위한 학과선택이나 가산점 그리고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소장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알지 못하면 담임과 상담을 통해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들에서 자라는 곡식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만큼 자랍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점은 사랑으로 보충 하십시오. 부모의 넘치는 사랑으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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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2.08.06 06:30


 

 

상식이 무너진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평등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받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합리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는 편견, 아집, 고정관념, 흑백논리, 표리부동...과 같은 전근대적이 가치관을 극복해야겠지만 그런 모습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근대사회의 핵심 이념인 자유와 평등은 보통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이라는 근대 공교육의 기본 원리로 구현되어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평준화 정책이다.’ 현실은 어떤가? 평등교육, 평준화는 사전에만 있고 현실은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실업고→일반고→특목고. 자사고... 순으로 비평준화, 서열화되어 있는 학교.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평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

 

 

차별 없는 중등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

 

첫째, 특목고와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

 

특목고는 특수목적 즉 과학이나 외국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학교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특목고가 특수목적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자율형 사립고는 51개교, 외고 27개교, 국제고 4개교, 과학고 22개교다. 자사고는 서울에만 27개교나 설립되어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유와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현대판 귀족학교다. 중학교 졸업생의 99%이상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는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하고 중등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더구나 특목고와 자사고는 공부만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는 일반학교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 뿌만 아니라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입 사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권층의 자녀들이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된 특수목적고는 당연히 폐지되어 마땅하다.

 

 

둘째, 전문계 고등학교는 폐지해야 마당하다.

 

졸업생의 7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전문계고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저임금에 시달리며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고도화로 기술수준이 상향되어 있어 취업률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문계 고등학교가 설립목적과 달리 대학진학의 길을 공공연히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존립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면하고 있지 않은가? 직업교육보다 대학진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전문계고를 계속 존속시켜야할 이유가 있는가? 중학교졸업생들에게 학교를 선전할 때 취업률보다 진학률을 선전하고 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더 이산 전문계고등학교는 존속할 가치가 없다.

 

셋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통합되어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과중심의 중등교육 단계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학교 교사들은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무엇을 배울지 것인지 알지 못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모른다. 결국 교과중심의 중고등학교 체제는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못해 비효율적이다. 이런 학제는 당연히 통합해 유기적인 체계로 바뀌는 게 옳다.

 

 

교육혁명공동행동연구 위원회의 ‘대한민국교육혁명’에 제안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중등학교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자사고 폐지, 외고 및 국제고 폐지

 

- 입시기관 화되고 상류층 학교로 변화된 계층학교체제를 철폐하도록 함.

- 학교선택제를 폐지하고 학교의 균형발전에 게초한 근거리 배정제도로 전환 추진

 

☞ 2단계 -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통합 중등학교 체제로 전환.

 

중고등학교를 통합하게 되면 학년은 3개 학년에서 6개 학년으로 늘어나지만 학년 당 학급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학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훨씬 유리한 조간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거대학교가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로 이미 밝혀진지 오래다.

 

작은 학교는 정서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학급당학생수가 줄어들어 교사들의 시야가 넓어져 생활지도에 유리하고 개별지도나 상담 등 교육의 본질적인 접근이 용이하다. 학교폭력이나 왕따가 없는 교육하는 그런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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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3.23 07:00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등이 주요공약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의식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당명과 함께 2012년 4·11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내놓은 대서민 기만책으로 보인다.

 

2012년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강화
☞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평생학습사회 구축

 

새누리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교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서는 지난 5년간 부자정책과 세금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에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강령수정은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친부자정책과 신자유쥬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


민주통합당은 봎녀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교육공약

-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안하하고 대학개혁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우선집중지원 육성’

☞ 국고립대학 숭요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수준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력 제고 : 대학서열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통합당의 교육고약 중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랫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정당의 교육공약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개편과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답고 있다.



♨ 통합진보신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과제 Ⅰ. 국립대학중심체제로 전환-학벌사회해체

공약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공약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Ⅱ. 반값등록금/고등학교의무교육

공약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공약6. 반값등록금법제정
공약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

과제 Ⅲ. 특목고 해체- 공교육심화

공약8. 특목고,자사고 ☞ 일반고로 전환
공약9. 일제고사 폐, 교육과정전면개편
공약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향상
공약11. 교육자치실시
공약12.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공약13.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 진보신당


2012 진보신당의 교육공약

1. 모듬 학교를 혁신학교로
2. [학제] 모든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3. [대학] 입시경재, 학벌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대학입학자격고사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시행
5. [학교자치] 학교자치법 법제화로 교육현장 민주화
6. [비졍규직] 각극밯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보신당의 기타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단위 기술굥규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고교평준화 재확립
3. 일제고사 폐지
4. 초중등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이하로 감축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시간은 9시로
6.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7. 유아교육 공교육화
8.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및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체제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공직의 학벌독점 금지법 제정

어떤 정당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조금만 꼼꼼히 실펴보면 정당의 진정성이나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부분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몇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 신자유주의의 기틀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대학의 등록금문제,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등.. 교육문제는 단순히 몇가지 구색맞추기 복지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놓을 수 없는 단계가지 왔다.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서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해 다가 오는 정부는 민생문제를 비롯한 실업문제 물가문제와 더불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 기사는 진보교육 44호를 참고했습니다.

- 위 이미지들이 다음 검색에서 가녀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12.22 06:25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9개 시·도 교육감들의 절대평가 지지선언 진의 뭔가?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석차 9등급제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육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성향의 9개 시·도 교육감이 교과부의 고등학교 절대평가 전환정책('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이 교과부의 절대평가정책을 찬성, 지지하는 이유는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학습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친구를 경쟁자로만 여길 뿐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키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문제 투성이 상대평가 시행 때는 입도 벙긋않던 교육감님이 웬 지지선언?  


교육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건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10여년간 문제투성이 상대평가를 할 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교육부가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지지성명이라니....?각 시·도의 수장으로서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데 보통사람들 수준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상대평가가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학습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친구를 경쟁자 여기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옳다. 그러나 ‘제자 출세(?)시키기 위해..’ 각 학교가 ‘내신 부풀리기’, ‘사교육비 폭탄’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절대평가 도입하면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교육이 가능하다고요? 


폐일언하고,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정말 가능할까? 이 명제에 대한 답은 잠시 접어두고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은 신자유쥬의 경쟁교육 즉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선진화 방안’... 과 같은 정책이다. 이러한 철학이 바탕에 깔린 절대평가정책이 어떻게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보수적인 교육감님들께 묻고 싶다.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정말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2004년까지 시행하던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꿨을을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성적 인플레'문제며 일류고등학교를 입학을 위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2014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절대평가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요소가 뒤섞여 있어 두 제도의 단점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다.


 

절대평가 지지교육감님들, 10여년 전 절대 평가를 폐지했던 이유를 아시나요?


교과부가 내놓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대학에서는 고교별 교과가 다양하므로 표준편차를 반영하기 쉽지 않아 결국 A-B-C-D-E만 사용할 텐데 그렇게 되면 특목고, 자사고 등 입시명문 고교가 유리해지고 상당한 특혜를 받게 된다"는 점과 "교과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내신 부풀리기를 막으려고 과목별 평균점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A가 많은 학교와 아닌 학교가 고스란히 드러나 고교등급제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지적을 어떻게 해명할 지 궁금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가 정착,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행지역의 여건이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여건만 갖춰있다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진일보한 제도라는 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고교서열화와 사교육비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절대평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위한 특권교육 정책에 다름 아니다. 교육감들의 용비어천가가 아닌 소신이 듣고 싶다.

※ 절대평가지지 선언에 참여한 교육감은 다음과 같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임혜경 부산교육감, 우동기 대구교육감, 김신호 대전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김종성 충남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 고영진 경남교육감, 양성언 제주교육감 등이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496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09.02.10 04:12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수업하는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인 일반 중학교는 수업료가 무상이지만 한해 수업료가 734만원인데 방학 중에 진행되는 해외연수비용 등 학부모부담경비까지 합치면 한해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입학금은 따로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하겠다는 국제중학교 얘기다(앞으로 각 시도가 앞다퉈 세울 학교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서울시 교육감을 ‘공’교육감이 아니라 ‘사’교육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지만 공교육감은 국제중학교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나라 안이 시끄럽다.


국제중학교 입학 경쟁률이 21대 1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부터 초등학교입시가 시작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학교가 ‘글로벌 인재양성과 조기유학수요를 줄이겠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영어몰입교육에 대비해 해외연수는 필수다. ‘1차 합격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영어 공인점수인 토셀(TOSEL Intermediate) 3급 이상, 수학·과학·사회 경시대회 1회 이상 수상, 전교회장, 영재교육원 수료경력이 있어야 입학원서라도 낼 수 있다.’ (2006년 청심국제중학교 입학자격 요건) 서울시교육청은 정원 7.5%를 소외계층에 할당하겠다고 하지만 1학기 등록금 500만원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는 소외계층이 아니다.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문 입시 학원에 등록해 매일 3시간씩 인증시험 영어와 수학 경시대회, 면접용 시사와 역사를 공부하며, 심지어 ‘학원 재수’까지 감수해야 원서라도 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6년 자료를 보면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제조업, 운송업, 농업, 수산업 등 일명 '서민' 부모를 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고 교육자, 사업가, 의료계, 금융업 등 전문직종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10명 중에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입생 94명 가운데 60.6%인 57명은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을 뽑았고 수업료 또한 한해 734만원(기숙사비 포함)이나 된다.

연간 2000만원의 경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국제중학교는 특권층 자녀들이나 다닐 수 있는 ‘주식회사형 학교’다.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말하지만 수월성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들의 80%가 반대하는 국제중학교가 특권층 학교가 아니라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 외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중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육적 근거가 취약함에도 ‘글로벌인재육성’이라는 구호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결국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과 준비하는 학생, 준비조차 못하는 학생’으로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연 국제중학교를 설립, 운영하면 글로벌 인재양성이 가능하기나 할까? 10대 자살률이 늘었고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이 작년보다 3배나 증가한 교육 현실에서 지역마다 국제중학교를 계속 설립해 경쟁을 시키면 ‘고3병, 중3병에 이어, 초6병까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기우일까? 특목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국제중학교도 일류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전인교육은 교육법전에 남아 있을 뿐이고 막가파식 경쟁에 질식한 평준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립초-국제중-특목고 자사고-명문대’로 서열화시키는 국제중학교 설립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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