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해당되는 글 73건

  1. 2020.10.20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18)
  2. 2020.10.15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맙시다 (18)
  3. 2020.08.26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 수능 왜 강행하나? (20)
  4. 2020.08.13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20)
  5. 2020.07.3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16)
  6. 2020.07.06 무너지는 지구촌, 이대로 좋은가? (16)
  7. 2020.05.29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대로 가능할까? (18)
  8. 2020.04.28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10)
  9. 2020.04.09 자본주의의 위기, 식량주권이 문제다 (20)
  10. 2019.12.21 기독교와 자본주의 (19)
  11.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12. 2019.10.29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6)
  13. 2019.10.12 시장가치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 (3)
  14. 2019.09.0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4)
  15. 2019.08.24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소비자로 살아남기 (3)
  16. 2019.08.22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아세요? (3)
  17. 2019.05.31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3)
  18. 2019.05.29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4)
  19. 2019.04.15 시장에 장악된 세상 누가 행복할까? (3)
  20.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21. 2019.03.27 당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5)
  22. 2019.03.25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 바꿀 수 있을까? (4)
  23. 2019.03.24 학생을 운명론자로 키우는 학교 왜? (2)
  24. 2019.03.06 자본주의에서 좋은 부모로 살아남기 (5)
  25. 2019.02.27 4대강 보 해체가 ‘나라를 부순다’고..? (4)
  26. 2019.01.10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른다...? (2)
  27. 2019.01.04 주객전도의 세상을 산다는 것은... (2)
  28. 2018.12.26 자본주의가 만드는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 (3)
  29. 2018.11.20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2)
  30. 2018.10.29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4)
헌법/헌법교육2020. 10. 20. 05:41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4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7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 ‘공화국이란 정체(政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 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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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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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모르니..주권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아닐지..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10.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는게지요. 촛불정부조차..헌법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20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2. 훌륭한 강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0.10.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을 만드는 의회가
    가장 반헌법적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0.10.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ㅠ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0.2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잘보고 공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10.2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부분 헌법에 관심없이 살아가니깐 문제가 되는것이겠네요?
    저또한 마찬가지니 반성해야겠어요.

    2020.10.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여기요. https://coreanconstitution.org/
      그리고 여기도요... https://uricons.modoo.at/?link=3ao3xhdo

      2020.10.2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헌법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이다'를
    되새기며 늘 명심하겠습니다.

    2020.10.2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나'요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정=ㄴ대를 잡고 달리는거나 마찬가지지요...

      2020.10.20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쓴 글 하나 연결해 놓고 갑니다.
    https://suhak.tistory.com/1171

    2020.10.20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법의 법인 헌법을 요.
      헌법을 모르게 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운명론을 가르친 것이나 다름 없지요...

      2020.10.20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어제 아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못했던 말인데 이젠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숫자뿐만 아니라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2020.10.20 2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손바닥 헌법책도 한법 구해 보시죠? 한권에 500원.... 인쇄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

      2020.10.2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0. 15. 05:42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는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 가뭄, 폭설, 대형 산불, 그리고 기상 이변은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를 비롯한 인수공동전염병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명백한 인재다.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그 양상이 옛날과는 다른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인재에 가깝다. 자연의 섭리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재앙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재앙 중에는 광우병이라는 병이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소해면상뇌증과 인간광우병에 관한 공포가 그것이다.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라는 이 광우병은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시켜 나타난 병이다. 또하나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고향인 포항시 흥해면에 지열발전소를 만들다 일어난 재앙이 있다. 2016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과 20171115일 발생한 5.4 규모의 포항지진이 그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129월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지열발전소를 만들어 땅속 뜨거운 무진장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 부족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는 지열발전소를 만들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이다.


"소행성 충돌과 인구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박사가 노르웨이에서 열린 천체우주과학축제인 스타무스 페스티벌에서 한 말이다. 뉴욕매거진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그의 저서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탄소 제로 안 하면, 80년 뒤 지구는 지옥이 된다고 경고했다.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돈벌이를 해 보자는 신자유주의는 결국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를 불러 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동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코로나19는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 기록을 갈아치우며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어느 나라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과 정치 체제를 자랑하던 나라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저자는 감염병 창궐은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와 자연에 저지른 만행이 자기 파괴의 현실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이러스가 아닌 사회 시스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이 쓴 <팬데믹 패닉>에 나오는 얘기다. 그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공해가 줄어드는 바람에 단 두 달 동안의 오염 감소만으로도 중국에서만 5세 이하 어린이 4000명의 목숨과 70세 이상 성인 73000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썼다.



마실 물도 숨쉴 공기도 없고 사는 음식도 깨끗한게 없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찾지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농산물뿐만 아니다. 아니 그런 농산물들도 유전자변형식품(GMO) 영향으로 완전한 유기능은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벌과 나비가 유기농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축산물이나 해산물도 마찬가지다. GMO 농산물이 섞인 인공사료와 항생제로부터 자유로운 축산물이나 해산물이 어디 있는가? 여기다 맛을 내고 장기판매를 위해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은 어느 정도 유해한지는 소비자들이 잘 알지도 못한다.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인간은 자연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판단 착오다. 사람들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 인류는 풍요의 시대를 구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고 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19 바이라스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는데 인간의 욕망과 자본이 만들고 있는 세계가 그런 환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마스크를 해야 숨 쉴 수 있는 세상, 이대로 가면 정말 미래학자들의 예언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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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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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야지요.
    아이들에게마나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선 안되어야지요.

    2020.10.1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10.15 06:55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욕심이 재앙을 부르고 키웁니다

    2020.10.15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짜요.... 우리 모두 아이었을 때가 있는ㄷ 말이죠... ㅠ

    2020.10.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4~50년 전만 해고 이 정도는 아니었지요. 신자유주의 자본과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10.15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5. 순수하기만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왜 순수함을 잃게되는지 모르겠네요

    2020.10.15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 사람을 타락 시키잖아요. 이성으로 욕망을 이길 수 없어 만드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2020.10.15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6. 지역 이기심에 관해서 요즘 한탄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아이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못하면 그릇된 행동일 텐데 요지부동이네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2020.10.15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감되는 말씀들이네요.
    아이를 키우면서 기초질서부터 무시하며 살아온 걸 지적받다보니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절 보게 됐습니다.

    2020.10.15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진짜 좋은 말들 뿐이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 구독하고가요

    2020.10.1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생님 아리아리!

    아이들과 후손이 살아갈 지구를 너무나 괴롭혀온 어른들입니다.
    더 늦지않게 우리모두가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합니다.

    2020.10.15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8. 26. 06:10


대한민국 청소년 50여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의 운명론 앞에 무력화된다.

강행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실 수능이란 한 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운명론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킨 야만적은 수능은 벌써 중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쩌랴? 코로나 19는 인간이 만든 이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다급해진 교육부만 강행이라는 카드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연의 보복은 운 나쁘게 올 고 3학생들이 몽땅 독박을 뒤집어쓰게 됐다.

대비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원칙(?)에 누가 반기를 들 것인가? 코로나 19가 처음 나타났을 때만 해도 코로나 19 이전에 나타난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전세계를 멈춰세우고 학교는 온라인수업에 등교수업을 반복하다 수능 100일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자연재해니 불공정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에 순종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체념하면 끝인가. 수능 100일을 앞둔 고 3학생들은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3만은 예외라는 원칙은 요지부동이다.



1학기 내내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의 반복으로 공부같은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코로나 19의 눈치만보다 보내고 2학기 수업은 자습으로 시간을 보내다 이제 100일을 남겨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당국은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궁여지책만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을 정당화한 억지수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줄 세우기라는 공식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는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자연재해 앞에 대안 찾기에 한계에 직면하고만 것이다.


자연재해(사실은 인재이지만...)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에 손을 들어 준다. 거의 1년을 방황으로 보낸 대부분의 수능준비생들과는 달리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손 놓고 있는 서민의 가정 학생과는 달리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어차피 프로가수와 씨름선수가 겨루는 샅바 없는 게임같은 '미스터 트롯'이 되고 만 수능이다. 진퇴양난의 선견지명이 있어서일까 일찍이 박정희는 제 5차개헌에서 헌법 10조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은근슬쩍 삽입해 넣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개임, 대한민국의 수능은 정당하다, 그것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31조 제1항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놓았는가 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대학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앞에 평등이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현령비현령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헌법 제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시험을 잘 보는 능력인지, ‘부모의 경제력인지...실질적 평등을 무시한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능과 같은 시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혜안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앞을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후보시절 누구나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었다가 취임을 하고 나면 나 몰라라. 어차피 결자해지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많은 교육 사회시민단체들이 내놓았던 일류대학문제 하나만 해결했더라면 이런 곤욕을 치르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문재인대통령(?)이 복이 많아서일까? 들통난 수능의 부정당성을 혼자서 독박을 쓰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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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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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ㅡ.ㅡ;;

    2020.08.2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정 고 3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들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2020.08.26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2. 올해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이득을 본 세력도 있지만..

    2020.08.26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 중에 사람사치까지 차등화 시키는 수능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이번 고3 수험생들에게 너무 힘든 올 한 해 입니다.

    2020.08.26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입시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공부를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08.2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코로나로 교육정책이 뒤죽박죽 된 느낌입니다.
    다시 온라인수업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힘들긴 하겠어요

    2020.08.26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2020.08.26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콣나가 할퀸 상처 너무 커서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입니다. 여기다 바미까지 온다지 않습니까?

      2020.08.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고3 학생들 넘 안됐어요 ㅠ

    2020.08.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책임있는 정부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겠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도 철학도 없네요....ㅠ

      2020.08.26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7. 고3 아이들의 고민이 심할 것 같아요.ㅠ.ㅠ

    2020.08.27 0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지요 코로나가 없던 지난해 고 3들과 올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고 3들이 치는 수능...그래도 교육부는 강행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0.08.27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아리아리!

    코로나로 모든 일상들이 어수선합니다.
    올 고 3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안타깝습니다.

    2020.08.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이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공든탑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합니다.

      2020.08.2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래서 허경영의 공약이 제일 와닿아요. 저도 방금 한국 교육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2020.08.27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누가 봐도 사이비긴 한데 교육 혁명만큼은 와닿아요. 맞구독 부탁드려요^^

    2020.08.2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수능폐지~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장애물이 많겠지만 꼭 이뤄질거라 기대해봅니다.좋은 글 감사해요 ^^

    2020.09.04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13. 06:26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쓰지도 못하는 십원짜리를 흩뿌려놓고 그걸 줍느라고 지지고 볶고 밀고 당기는 사람들의 등 뒤에는 목돈 챙겨가며 조소를 날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밤늦은 퇴근 시간 찬 바람이 부는 날 시내버스에서 내려 떡볶이와 붕어빵 장수의 가게 앞을 지나면 빈 주머니가 더욱 허전해 등에 찬 바람이 이는 서민들의 시린 마음을 알기나 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얘기해 본들 귀에 들어 오기나 할까?


1인당 국민소득 32천 달러 시대를 사는 사람들...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란 국민이 국내외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뒤 인구로 나눈 통계치다.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면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수치다. 모르고 사는 것이 속 편해서일까? 그런 돈이 그림의 떡이라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을 그들은 운명적으로 알고 있다. 뱁새가 황새걸음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진리를 배우지 않고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2천불을 한화로 계산해 우리나라 인구수 나누기를 하면 우리 집의 소득이 평균소득에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아는 서민들은 아예 그런 복잡한 수치 놀음에는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1% 국민이 먹고살아라? 그것도 계층구조가 폐쇄적이나 다를바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양극화 문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게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진리다. 양극화가 이 정도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 상위 1%만 문제가 아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보면 운명론이 누구 좋아라고 내놓은 논리라는 것을 알만도 한데 개돼지가 된 나라의 주인은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면서 모르고 사는게 속 편하다?


주인이 주인 대접 못 받는 것은 본인의 주권의식 부재 탓만 아니다. 가난이 개인만의 책임이라느니 학교폭력이니 성추행문제가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이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금과옥조로 알고 사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일까? 지금의 가난이 견딜 만하다고 만족하고 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진리가 점점 더 목줄을 조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 일찍이 유럽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미리 알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했을까?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세상. 우리도 자본주의가 아닌 사민주의체제로 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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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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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08.13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 의미나 뜻과는 달리
    실제는 이론과는 동떨어지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8.13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시몽 프르에 같은 사람들이 시험에서부터 실패했지요. 다만 현재 유럽에서 사민주의는 우리의 막가파 자본주의보다는 훨씬 낫지요

      2020.08.13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주의ㅡ 사회주의, 민주주의ㅡ엘리트주의 상대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08.13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해야 맞고요
      특히 민주주의는 브로주와민주주의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들 수없이 종류가 많지요

      2020.08.13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4. 갈수록 양극화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이를 극복하는게 요원해지는것 같네요.

    2020.08.13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부잔데 이런 체제를 바꾸려 하겠습니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나 되더군요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되고요. 마우스랜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유권자들은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버립니다.

      2020.08.13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5. 빈부의 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먹여살려야 하는 그런 체제가 여기도 통하고 있어요.

    2020.08.13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어딘들 다르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걸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다를게 없지요...ㅜ

      2020.08.13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합리적인 소득재 분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하위 계층의 최소한의
    자립의지는 살려야 하니까요!

    2020.08.13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 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가 봅니다.

      2020.08.13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모가 좋은지 모가 맞는 지.. ㅠ

    2020.08.13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과와 이과로 갈라 문과는 사회의 법칙을 이과는 자연속에 숨어있는 법칙만 가르치니 전공이 다르면 문외한이 뵐 수밖애 없겠지요...ㅜ

      2020.08.13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본주의의 문제를 바로잡는 거 참 어렵네요 ㅠ
    사회주의 접목한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처럼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인식도 좀 바뀌었음 좋겠어요

    2020.08.13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에는 사민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한국은 똘똘뭉쳐 자유민주주의를 결사적으로 붙잡고있습니다.

      2020.08.13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9.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2020.08.13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덕분에 유익하고 유용한 포스팅 읽고갑니다.

    2020.08.13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7. 30. 05:20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 이에 반해 자본주의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민주주의란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라고 알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주주의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요,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유산계급인가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인가에 따라 인민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 반대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리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좌파민주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억지 논리일뿐 그런 민주주의란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사회주의가 옳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스타린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꺼낸 억지논리다.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 social democracy)자본주의의 모순인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로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을 일컫는 개념이다. 서구 유럽 국가들이 지향하는 사민주의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이상국가란..?>

전제군주제란 군주나 소수의 귀족이 나라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가다.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기독교나 불교 사상의 근본이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란 카를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사상,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이상적 공산주의다. 그러나 그 후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카를 마르크스 이념이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했지만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중국은 자본주의화되고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성공할런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한지붕 두가족>

재산의 사유인가, 공유인가가 만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군주제 사회의 주인이었던 군주와 귀족이 소유하던 자본이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인민이 공유하는 공산주의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련의 붕괴로 이미 증명된바 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사상을 이 지구상에 실현해 보려는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의 노력이 이름 그대로 공상이었음이 드러나고 만다. 이 땅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을 이땅에 건설하겠다는 꿈은 마르크스에 의해 다시 등장하지만 북한과 쿠바와 같은 극소수 국가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 또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재산의 사유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란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오늘날 인수공동전염병인 에볼라 코로나 19는 물론 지진과 해일 그리고 폭우로 지구촌을 만싱창으로 만든 주범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가 하면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다. 숨 쉴 공기도 마실 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먹거리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킨 먹거리,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여 광우병이 발생하고,, 원전이 폭발해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거하는 세상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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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0.07.30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절대로 안 가르쳐 주지요/ 약점이 있는 정권을 배후 조종해 진물을 빨아 먹었는데....
      악마들입니다.

      2020.07.30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상적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0.07.3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ㄱ러게요. 인간의 욕망이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힘이 되고요

      2020.07.30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상적인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일방적인 교육만 받은것 같네요.

    2020.07.30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교직에 재직하고 있을 때 북한도 민주의라고 했다가 아이이들에게 이해시키느라 혼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하나 뿐인 줄 압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기독교 민주주의....도 있는데....

      2020.07.30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20.07.30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ㅈ;금도 페북에 이런 글을 올리면 체침 탈퇴하난 사람들이 꼭 몇이씩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 취급하지요.

      2020.07.30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쉽지가 않네요.

    2020.07.30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북한이 인민민주즤의요 플롤레타리아 민주의라고 가르치면 큰 일 나지요. 그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안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20.07.30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이상과 현실의 너무나 큰 괴리를 느낍니다.

    2020.07.30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은 이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길이요. 인간의 욕망을 절재하는 삶의 기본인데 말입니다.

      2020.07.30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정보네요 즐거운 점심 드세요 ~

    2020.07.30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 가지 사상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건 세계 몇 십억 사람 개개인이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할 테지만 이권이 결합되면 결코 이것이 안 되는 게 또한 현실이지요.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그래도 추구해야할 가치로 보입니다.

    2020.07.30 1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전한다....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회에서 사회화 되느냐가 문제지요.

      2020.07.30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7. 6. 06:27


코로나19 전파속도, 2~3월 대구경북 때보다 6배 빨라졌다언론이 보도한 코로나 19의 공포다. 벌써 6개월째다. 지구촌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6개월 750시 현재, 확진자 1130, 53.2만이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13,091, 사망자 283명이다. 지난 1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개월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유행이 발생했을 때보다 무려 6배 빨라져 공포가 다시 밀려오고 있다.



202017, CCTV는 우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 7개월째 접어들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 19의 정확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박쥐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이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사람에게 전염되기 전 다른 동물을 거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가 19가 멈춰 세운 지구촌. 전세계 감염되지 않은 국가가 없을 정도로 확산된 코로나 19는 더 이상 경제를 멈춰 세울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 생업에는 다시 복귀하고 있지만 변종이 불러 올 공포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입을 다물고 있다.


지구촌을 공습한 인수공동전염병은 잊혀질만 하면 다시 나타나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003년 유행한 사스,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그리고 코로나 19까지...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 19가 지나가면 다시는 이런 공포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난 2000년 초부터 인간광우병에 관한 공포를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이란 소의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다가 발병 후 2~6개월 사이에 폐사하는 병이다. 이 광우병이 걸린 쇠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전이돼 인간광우병으로 사람들이 같은 증세로 죽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지구촌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광우병은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시켜 발병하게 되는 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소를 빨리 키워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한 축산업자들의 욕심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다. 광우병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인수공동전염병도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결과다.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인간의 욕망이 지구촌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공포가 지구촌을 엄습하기 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1급발암물질 미세먼지 공포로 마스크를 해야 외출이 가능했다. 그러다 코로나 19가 나타나자 대기오염, 미세먼지, 먼지 얘기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뉴스에서 사라졌다. 코로나 19가 그치면 지구촌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평화가 돌아올까?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2일 저녁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행사장에서 "과거에는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며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이어 "많이 소비해주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소비가 애국이라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 지구촌의 부존자원의 한계는 인류에게 닥쳐올 공포지만 자본주의의 욕망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장미빛의 꿈 근대화, 선진국...이 불러온 그 화려한 청사진은 지금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세계 7위 수출대국...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수고.... 자본주의 문화는 멈출 줄 모르는 소비로 굴러가는 자동차다. 멈추는 순간 자본주의는 끝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일까? 과학자도 미래학자도 코로나 19가 왜 나마났는지 앞으로 제 2, 3의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그 누구도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다만 오염된 지구촌을 떠나 다른 위성을 찾기 위한 투자에 여념이 없다. 정말 이대로 가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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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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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료약 없는,치명적인 감기가 되고 있네요.

    2020.07.06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지구촌 환경위기가 코로나로 보다 확실히 느껴집니다.
    인간과 공존하는 지구를 인식하고 대책을 고민해야합니다.

    2020.07.06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욕망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GMO.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20.07.06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인간의 욕심이 화를 만드는 법인가 봅니다.
    인류의 병은 모두 가축, 동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2020.07.06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짐승이 앓고 있는 변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ㅇ니수공동전염병. 현제까지 빩혀진 인수공동전염병만 해도 무려 250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0.07.06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걱정이네요

    2020.07.06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글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2020.07.06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매일매일 살얼음판입니다.
    아이들의 오늘 긴급 등교 중단을 겪어 보니 이젠 하루하루 사는 게 긴장의 연속이네요. 자업자득이라고 하더라도 치료약, 백신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7.06 2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치료약이 개발되면 코로나보다 더 센놈이 나타날텐데요. 보십시오 GMO 하나만 봐도 자연의 섭리를 깨뜨리는 바벨탑을 쌓는데 지구가 온전하겠습니까? 자성은 않고 백신개발해 돈벌이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2020.07.07 03:58 신고 [ ADDR : EDIT/ DEL ]
  7. 점점..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ㅠㅠ

    2020.07.07 0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환경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ㅠ.ㅠ
    코로나..얼른 벗어나기를 바라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2020.07.07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5. 29. 07:10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지옥이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교육자들이, 교육학자,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는가? 그런데 다가온 결과는 과연 사람 살맛 나는 세상인가?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세상인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반년 가까이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면... 코르나 19만 극복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잘 이겨 냈지만 코르나 19만 이겨내면 다시는 이런 인수공동전염병과 같은 불행이 없는 공포의 전염병은 나타나지 않을까? 먹거리 걱정없이 공포의 전염병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먹고 입고 자는 것... 과학이 왜 필요한가? 경제학이, 교육학이, 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불행한 세상을 바꿔내지 못하는 과학이 경제가 정치가 종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도덕이니 법이 왜 필요한가?

희망이 없는 사회는 암흑사회다. 오늘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 땅의 부모들은 오늘의 힘겨운 생활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일이 되면 희망이 보이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역주행 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지구촌 사람들이 서로 믿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으니 당연히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좋은 것.. 그게 선이요, 좋은 것이요, 행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누가 이런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냈을까? 정치인인가? 교육자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본주의라는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학문과 정치, 종교를 가여와도 자본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성장, 효율, 경쟁...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 승자독식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치가 교육이 종교가 자본주의와 만나기만 하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어도 자본주의 앞에는 인간의 행복한 복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을 내놓아 학위를 받고 개인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것으로 끝인가? 미래학자가 아니더라도 부존자원이 한정된 지구촌에 끝없이 소비를 부추기면 자원은 어디서 계속 충당할 것인가? 노벨평화상,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지만 왜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힘들고 척박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가? 화려한 옷 먹음직스러운 음식, 번듯한 생활공간, 겉으로는 갈수록 세련되고 고상하고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속속들이 곪아가고 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르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반격이요, 보복이다.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선택한 것이다. 지구촌이 병들고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바다도 물도 공기도 오염되고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무너지고 병들어 가는데 화려한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희망이 없는데 행복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처음으로 돌아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농촌사회는 가난하기는 했지만 건강한 사회였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인정이 통하는 수순함이 살아 있는 세상이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병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사회, 자본주의는 자연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문화를 오염시켜 사랑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수공동전염병은 지구가 사람들에게 보내 온 경고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공멸이 될 것이라는... 그래도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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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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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그래도 가야죠. 단, 과거와 지금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가야죠.

    2020.05.2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요. 그런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 돼서는 안되겠지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2020.05.29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걸 생각하게 됩니다.

    2020.05.2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곳에서 그래도 교육의 본질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하시고 더 나은 것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적지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2020.05.29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 남아 가는게지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2020.05.29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인간이 감당해야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같이 바른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조금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참교육의 절실함을 알려주셔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으니까요!

    2020.05.29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연의 질서를 파고하면 반드시 그에 상으하는 보상을 받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인간들의 욕망이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느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2020.05.29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러게요. 멈춤이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정글과도 같은 세상이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은 사회경제 체제를 바꿔야 하는 것인데, 이 나라에서 그게 어느 세월에 가능할지 참 요원해 보이네요. ㅜㅜ

    2020.05.29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인간의 욕망에 편승해 끝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류가 공멸하는 길로요...

      2020.05.29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6. 서로 조금만 배려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기본만 잘 지켜져도 얼마나 좋을까요?

    2020.05.29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은 본질적으로 양보니 타협과는 그러가 멉니다. 이익일 선이라는 시장논리만 정당화 될 뿐입니다.

      2020.05.29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5.29 2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연의 섭리를 가슬러 지금 인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자연의 정복이 아닌 공존입니다.

      2020.05.30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순 없죠.. 인간의 욕심이 존재하는 한요

    2020.05.29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렇게 가면 종말이 다가 온다는 사실을 사랍들이 간과하고 있답니다,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2020.05.3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9. 이 경고...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2020.05.30 05: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4. 28. 05:34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 ‘문화 시민 의식을 기르고 굳센 뜻으로 자주 자립하는 애국 애족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에 힘쓴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게시하고 있다. ‘인재양성’이 교육목표라는 구호를 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이 생각난다. 학생들을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겠다는 의욕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을 기르는 학교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까?

들판에 자라는 이름 없는 풀꽃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 피고 지거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번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목표가 인재(人才)라니...? 인재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피교육자 한 사람 한사람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에 충족시켜줄 존재로 기르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람이 지닌 능력 이전에 사람의 ‘존재자체’,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 소중한 인간이 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인간관이 숨겨져 있다.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인간관에는 ‘더 필요한 인간’과 ‘덜 필요한 인간’으로 차별화 된다. ‘더 우수인간’과 ‘덜 우수한 인간’을 차별하는 인간관으로 개인이 행복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사람보다 능력을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다. 인재양성, 경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교육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자본의 인간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며 사는 국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지만 자본주의 이념은 ‘이윤(利潤)의 극대화’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기 어렵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기도 어렵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성의 차이, 인종, 피부색, 학력, 능력...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 민주주의 인간관이다. 그런데 자본의 인간관은 다르다. 자본의 인간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가치를 차등화 한다. ‘임금’이 그렇다. 임금이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실현에 대한 일정기간 생산에 투여한 반대급부‘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임금이란 사람의 가치다. 유용성 혹은 효용가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상품처럼 임금을 차등화하면 임금을 받는 사람 자체가 차등화 된다. 상품의 유용성, 효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품처럼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가치조차 유용성의 차이로 차등화한다. 인재양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사람도 교육도 의료도 모두 상품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자본의 논리 앞에 차등화되고 서열화 된다,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선이다. 돈이 없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지상가치가 된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마지막 한사람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교육의 목표가 일등지상주의다.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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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재양성이 아니러 인성 함양이 맞을듯 합니다.

    2020.04.28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점령된 세상.... 폰이 없으면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교육까지 자본에 점령당했으니...

      2020.04.28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람을 만들어도....인재 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에공..^^

    2020.04.28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에도 인재양성이 있네요. 글을 읽고보니 개념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같습니다.

    2020.04.28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비롯해 의료니 철도까지... 자본이 추구하는 세상은 최근 코르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논리가 지배하느 세상입니다.

      2020.04.28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졌음 하네요^^
    인재양성을 기룬다는 명목으로 그 청년들의 불행은 보지 못하니 양날의 칼날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보고갑니다^^

    2020.04.28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까지 암기해 일등만이 대접받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기ㅖ처럼 인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0.04.28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판단 되고 있는 나쁜 생각을 어릴때 부터 보고 배운다는 것이 문제죠 ㅠㅠ

    2020.04.28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을 보고 방관하는 어른 들은 더 문제고요.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요...ㅠ

      2020.04.29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4. 9. 06:14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코르나 19사태로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세계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식당과 영화관, 쇼핑몰은 문을 닫고 여행은 물론 통행이 금지되고 생산과 수요가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또 다른 '대중단'(Great Cessation)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로 진화한 감염병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럴까? 세계는 코르나 19가 끝난 후 닥쳐올 경제공황에 대한 그 어떤 준비도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 일부 국가 외에는 사재기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코르나 19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식량위기나 폭동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용케도 살아남았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아남은 신자유주의는 예상 밖의 복병 인수공동전염병을 만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질서는 놀랍게도 GMO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유해 식품과 의료까지도!” 생산이 상품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생산이다. 신자유주의는 벼나 감자, 옥수수, 콩...과 같은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GMO)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19와 사스(박쥐→사향고향이로부터 전파), 메르스(박쥐→낙타로부터 전파)처럼 박쥐의 몸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동점염병을 불러 온 것이다. 이러한 공포의 전염병이 대부분 중국에서 나타난 이유는 중국의 음식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사람은 책걸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다. 15억 명의 인구와 56개 소수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중국은 음식요리에 관한한 천국이다. 넓은 면적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희귀한 음식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음식문화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버무려져 수많은 요리들을 개발했다. 코르나 19 발생하기 전에도 2002년부터 2년동안 전세계에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간 사스도 중국에서 발병했던 이유도 중국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산채로 사육·도살돼 식용으로 사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중국의 음식문화는 1962년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영화 몬도가네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코르나가 진정되고 난 후의 세계경제는 코르나사태에 못지않은 또다른 공포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은 코르나 바이러스는 다행이 현대의학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겠지만 상품이 된 식량은 생산주기가 수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따르면, 1970년만 해도 80%가 넘던 우리나라 식량 지급률은 2012년 에는 45.3%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하여 점점 떨어지기 시작, 2018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7% 정도.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 정도다.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 주식인 쌀은 자본주의 덕분으로 품종개량에 개량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재고량이 창고에 쌓여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하는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밀가루, 옥수수와 같은 기타 주곡의 자급 비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밀의 경우는 자급률이 1.2%에 그치고 있다. 주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국내 밀가루의 99%는 수입 밀가루다. 대부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 자급률이 100%가 안 되는 것은 의무 수입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윤의 극대화가 진리라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이 지구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불러 온 인수공동전염병도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자연의 경고다. 시간이 지나면 코르나 19 백신을 만들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코르나 19와 같은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르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인간의 욕망. 자본의 욕망이 그치지 않는 한 제 2, 제 3의 코르나사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지구촌에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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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글 감사합니다

    2020.04.09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코르나 후 경제위기가 닥쳤을때... 식량주권을 찾아와야 될 때 입니다. 식량주권 못찾으면 ...? 상상만해도 두렵습니다.

      2020.04.09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2. 진짜 코로나19 이 전염병 하나로ㅠㅠ 여기저기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2020.04.0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로나땜에 식량 문제도 대두 되더군요 ㅡ.ㅡ;;

    2020.04.0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원인 농민들이 살아야 하고 땅을 살려야 코르나도 이기고 식략주주권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4.09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금도 걱정이지만 이후도 만만치 않을 것같습니다. 잘 대비해야 할텐데 어려가지가 걱정스럽네요. 중요한 식량에 관한 정책들도 잘 준비되길 기대해봅니다.

    2020.04.09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위기 그런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저는 각국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경봉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2020.04.0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코로나19가 얼른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2020.04.09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인간의 탐욕은 그치지 않아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올지도 모르죠.

      2020.04.09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래야 하는데 자가격리자와 종교단체 그리고 돈만 아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020.04.09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본의 욕심은 병을 낳고, 병이 계속되면 사회가 망가지고,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공포를 조장하는 대한민국 언론들은 탐욕자본의 똥 개나 다름없습니다.

    2020.04.09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은 지구촌의 지배자가 아니라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2020.04.09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7. 오모모~~ 꿀정보 감사해요.. 정성스런글 .. 정독했네요~
    출근도장 꾹꾹!! 찍고,, 잘 보고 갑니당 .. ㅎㅎ

    2020.04.09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 갈 세상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2020.04.09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8. 식량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죠.
    근데 IMF 때 이미 토종 종자회사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들어가보면 유전자조작으로 이미 구조적으로 끝났어요. ㅋㅋㅋㅋ

    2020.04.09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종자주권까지 다 뺐겼습니다. 정말 경제위기가 닥친다면...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2020.04.09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9. 지금도 힘들지만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자본주의 처침한 실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허술한 실체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갑질을 할지 ...

    2020.04.09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만악의 뿌리입니다. 자본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지구촌에서 인류의 공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0.04.09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세계적인 추세....무서워집니다.
    ㅠ.ㅠ

    잘 보고 가요

    2020.04.10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종교/기독교2019. 12. 21. 06:59


크리스마스가 며칠남지 않았다. 기독교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날은 국가가 공휴일로 정해 나라가 온통 축제분위기다. 예수. 그는 태어나 자란 고향 나사렛을 붙여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독교 창시자. 기원전 4세기(?)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목수를 양부로 둔 인물. 그의 본래 이름은 '하느님은 구원해주신다'는 여호수아 어원 예슈아(יֵשׁוּעַ) 또는 예호슈아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의 그리스어의 번역이다.



성서에 의하면 하느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여호와(야훼)”라는 신이다. 그는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으로 인간의 타락을 불쌍히 여겨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나사렛에 태어난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느님은 성부(야훼)와 성자(예수) 성령(성신) 3위일체의 신이다. 기독교인들은 전지전능(全知全能),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소부재(無所不在)의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신을 하느님이라고 믿는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 하느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가난한 목수의 양아들로 자란 예수는 33년간 이 땅에서 사랑을 가르친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는 당시의 기득권세력들에게 미움을 받아 예수의 열두제자 중의 한 사람인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고발당해 당시의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진다. 십자가형은 산체로 십자가라는 형틀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죽게 하는 형이다. 예수는 이 참혹한 형을 받고 인간의 죄를 대신에 “다 이루었다”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인간 예수는 죽은지 3일만에 부활, 승천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는 재림을 약속한다.

가독교인들이 신앙의 근거가 되는 전기 자료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이다. 예수의 생애를 적은 전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4복음서다.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서가 마가복음이다. 이 마가복음은 AD 70년경 전후에 쓰인 책이다. 전지전능의 신이 인간이 되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자비의 신, 하느님. 그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가 아니면 신으로 보는가, 선지자로 보는가에 따라 분파되기 시작한다. 초대기독교는 로마가톨릭교와 개신교 동방 기독교, 비삼위일체교, 회복주의 교파 등으로 나누어진다.


가톨릭교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갈라지기 시작해 현재 기독교는 교단 수만 해도 무려 374개다. 세계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한국의 기독교인 수는 전체는 인구의 약28%인 약1,3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개신교- 전체 인구의 약 20%인 약970만명, 천주교는 인구의 약 8%인 약380만명) 이들이 성서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태극기부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느님을 믿기보다 목회자를 믿는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없는 교회, 예수없는 성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으로 본다. 인간의 노동까지 상품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익이 선(善)이다. 막스베버는 현대자본주의를 이윤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합리적 자본주의’라고 변명(?)했지만 이윤이 선이 되는 자본주의에서 합리적인 이윤이 가능하겠는가? 이윤의 극대화가 존재의 목적인 자본이 합리를 추구하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은 공유사상인 기독교가 사유사상인 자본주의가 기형적으로 동거하고 있다. 자분주의가 변질했거나 기독교가 변절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공생. 그래서일까?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난다.

대형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되고, 기도가 주문이 되는 기독교는 사이비종교다. 내가 사이비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독교의 교조인 예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샤머니즘 혹은 구복신앙으로 변질됐다는 뜻이다. 성서는 돈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지만 성서의 가르침과는 먼 화려한 트리와 산타크로스가 성탄을 축하하고 있다. 교회를 그렇게 화려하게 꾸밀 돈이면 현대판 장발장 수십명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을텐데... 오늘날 예수가 가장 사랑하던 가난한자, 소외받는자, 과부, 중병환자...들은 교회에서조차 홀대받는다. 종교세를 거부하고, 목회자가 대물림되는가 하면, 태극기부대가 외치는 구호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 예수가 십자가형틀에 매달리면서 까지 죄인을 대신해 죽어간 사랑을 실천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케롤송을 들으면 전광훈목사의 ‘하느님 까불면 죽어!’라는 막말이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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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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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교가 사회를 통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시키고 혐오를 조장한다면 이미 그것은 종교가 아니지 않나요?

    2019.12.21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날 종교라는 이름을 가장한 집단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야 하는데 건드리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019.12.21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쉽게 다가 갈 수가 저는 없더라구요. 사이비 종교에 관해 정의 내린 말씀이 새롭게 와 닿습니다.

    2019.12.21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옛날엔 교회를 한동안 다녔는데 요즘 종교는 종교의 근본을 잃어 버린것 같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커다란 개혁과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2019.12.21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종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복 구복신앙은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부터 배척당하고 있나 봅니다.

      2019.12.21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4. 일부 기독교 세력의 극우화가 나라를 갈수록 어지럽히고 있네요. 종교인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2019.12.21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예년 보다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전광훈 같은 이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2019.12.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종교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집단입니다.
      전광훈은 정신 이상자 같습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2019.12.22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6. '주 예수'가 '(주)예수'라고 바뀌어서 조롱을 받는 세상입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진짜'를 찾아보기 점점 더 힘이 듭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기념일들도 마찬가지지만, 크리스마스는 '분위기'가 아니라 '의미'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2019.12.22 0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종교단체의 횡포도 문제이고 광신도적으로 맹목적으로 목사에게 순종하는 교인들도 문제에요.

    2019.12.22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하느님 팔아먹고 사는 정신병자들 같습니다. 성서의 가르침과는 딴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19.12.22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8. 그래도 까물면 안 되지요.ㅠ.ㅠ

    2019.12.22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부 사이비 기독교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정교분리가 언젠데.... 그대로 둬서 안됩니다.

      2019.12.22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9. 순수한 종교를 이용한 사람들 때문에
    종교의 순수한뜻이 퇴색되어 지고있어서 안타깝네요
    그들을 따르는 광신도들은 맹목적으로 믿는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2019.12.22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크리스챤이 다 같지는 않답니다. ^^
    집회 모이신 분들 뵈면 대부분 어르신들 이드라구요.
    가난했던 시절에 들어온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이 원래 기복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해서 인지
    어르신들의 신앙이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요
    그렇다고 어르신들 모두 그러나 다 그렇진 않구요.
    시대를 위해 영적 각성 운동하며 교회를 회복하자는 깨어있는 목회자 분들과
    성도들도 곳곳에 많답니다.^^

    2019.12.27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26. 05: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이미지 출처 : '키노 이 이그라'에서>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요, 남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의 민주주의요, 부르주아민주주의란 봉건적 사회경제체제의 변혁의 산물로 나타난 민주주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 하는 ‘유산계급’ 민주주의로 이론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부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 제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 주권자인 국민들은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란 헌법에만 있고 현실은 딴판인 세상에서 살아 왔다. 정치적으로 이 정도라면 경제체재인 자본주의는 어떨까? 우리헌법은 자본주의에 대해 제 119조에서 127조인 9조가 전부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다. 민주주의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출발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개념처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모호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화폐와 은행,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부터 민주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등 자본주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으로 변화, 발전해 온 정치사상‘이 자본주의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란 모든 생산품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되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생산의 목적이 이유을 위한 경제라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 이익이 선인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생산하고 지구를 영원한 불모지대로 만드는 핵도 상품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에서는 수탈과 착취가 일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비용의 절약으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 당연히 노사대립으로 갈등구조가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살면서도 자본의 특징인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며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르주아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노동자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다 피해자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르게 국경이 없다.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란 구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인 사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의 자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의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의 시각에서 제단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없고 이윤이 목적인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니 복지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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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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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2019.11.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요.
    잘 알고 가요

    2019.11.26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회피하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같습니다. 왜 더 나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9.11.26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9. 05:06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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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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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10.29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왜곡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도, 평등이라는 말도 용기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9.10.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를 잘해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하나의 신화적이 표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조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단위만해도 엄청 큰 개념이라고 하던데... 사실 1부터 1억까지 아라비아숫자를 펜으로 쓰면 평생을 써도 1억까지 못쓴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억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ㅎㅎ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평등은 어쩌면 요원하기만 한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0.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유구무언이네요. 정말..

    2019.10.3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망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2019.10.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12. 04:50


‘옛말에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적 관점’이나 ‘톨레랑스 논객’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보다 얼마나 진솔한 표현인가? 계급적 관점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낸 얘기는 캐나다의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아닐까?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자본의 시각에 마취된 민초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이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어떤 나라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고 어떤 나라는 서민들의 삶은 비참하다. 국민소득이 똑같이 높아도 서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이유는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그런데 민초들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느니 ‘가난이 ‘팔자 탓’이라는 운명론을 진리로 알고 산다. ‘모르는게 약’이라고 믿고 살면 편하고 좋을까? ‘고양이 쥐생각’하는 이 못 말리는 운명론은 가난한 사람들의 만병통치약이 됐다. 

시장의 논리가 세상을 풍미하고 있다. 유행이라는 시장논리가 그렇다. ‘키도 크고 잘났으니...’라는 팔자소관은 자신의 삶의 질을 자신의 수준만큼 만들어 가며 사는 운명론자로 만든다. 운명을 개척해 내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도 있는데.... 그런건 꿈도 꾸지 못하고 ‘바람이 불면 부는대로 물결이 티면 치는대로’ 사는게 운명이라고 믿고 산다. 운명은 순종으로 만들어 지는게 아니라 극복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데, 민초들은 그렇게 길들여졌고 타협하고 순종하고 체념하고 사는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는다.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심은대로 거두는...’게 자연의 이치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내가 흘린 땀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 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원인을 찾아 내 몫을 찾을 생각은 않고 ‘운명론’으로 체념이라니.... 그 이유는 한마디로 ‘고양이 쥐생각’ 때문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자의 횡포를 막아 모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위한 정치를 하겠는가? 고양이가 잘 못한걸 자신의 못 배운 탓, 못난 탓으로 생각하다니...

운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데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치나 운동에는 헌법이니 규칙이라는게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고 규칙을 어기면 결과는 무효다. 12살짜리와 2~30대 청년이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경기를 당연하다고 믿고 달리기 시합에 참여해 결과를 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상인가? 자본주의라는 시장체제가 등장하면서 겉으로는 평등이니 복지라는 가면을 쓰고 내용은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진리가 된다. 운동경기에서 ‘코카인’을 복용했다면 결과는 무효다. 그런데 시장의 논리에 마취된 민초들은 출발점 행동이 다른 경기에 왜 순종 하면서 사는가?


휴일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레째 계속 일하면 죽을 만큼 노동강도가 높아 이를 본 하느님이 불쌍히 여겨 이레 되는 날을 쉬게 했던데서 유래한다. 그러나 같은 휴일이라도 자본주의에서 휴일과 옛 이집토 노예들의 휴일과는 개념이 다르다. 휴일이 있어야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의 증가는 확대재생산으로 이윤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휴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생산도 정당화 되는 것이 자본의 논리가 아닌가? 인간의 노동까지 상품이 되는 자본의 논리, 이이익이 되는 것이 선'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스포츠’라고 했던가? 운동과 스포츠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도 땀흘려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하는 운동과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를 응원하는 드라마가 된 스포츠와는 개념이 다르다. 드라마가 된 스포츠. 그것도 자본의 광고가 만든 샌드위치맨이 되다니... 스타가 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8백 수십년 전 주희네 집에서 지내던 제사양식이 알파고시대에도 버젓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미스코리아니 3S정책이 왜 등장했는지...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왕따 당한다는 이 기막힌 현실은 누가 만든 것인가?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민초들은 자본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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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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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을 살아가면서...시장가치에 딸려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10.12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진 못 하더라도 평등과 복지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19.10.12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더불어 살아 가려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019.10.12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9. 9. 3. 05:15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마당에 쿠바나 북한정도가 변형된 사회주의국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데올로기로 덧씌워진 북한이나 왜곡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체, 북한의 실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조차 못하고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헌법의 상위법이 된 나라에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니 전체주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시안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 논란이 됐지만 지금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본문 130조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의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불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지 자유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좌파, 빨갱이, 종북과 같은 왜곡된 의미의 악의 축인가? 친미는 선이요, 반미는 악인가?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필요해 내놓은 카드가 빨갱이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이 필요했다. 북한은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의 축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는 좌파요, 좌파는 빨갱이요, 악의 축으로 만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공산주의일 뿐, 공산주의국가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극우세력들이 말하는 '좌파, 종북, 빨갱이..'와 뜻과는 거리가 멀다. 자칭보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다. 이에 반해 진보세력들은 복지나 평등, 분배우선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약자배려나 평등사회실현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인 기본권인 복지조차 좌파니,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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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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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적을 제거하는 최고의 논리입니다..

    2019.09.03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빨갱이는 유격대 등을 의미하는 Partisan에서 온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와 싸우고 저항했던 프랑스 민병대였던 빨치산(음역)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2019.09.0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구세력이 바라는 나라는 바로, 탐욕스런 기득권들의 나라입니다.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파탄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바로 자유당, 뉴라이트, 조중동이 바라는 막장 세상이지요.

    2019.09.04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에 정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0.02.12 2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