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해당되는 글 82건

  1. 2021.10.15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5)
  2. 2021.10.14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착취인가 (3)
  3. 2021.07.07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필연인가? (13)
  4. 2021.06.22 고장난 자본주의 고쳐 쓸 수 있을까...? (11)
  5. 2021.05.0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15)
  6. 2021.03.24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8)
  7. 2021.03.03 철학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17)
  8. 2021.02.26 차별공화국 누가 만드나? (12)
  9.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10. 2020.10.20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18)
  11. 2020.10.15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맙시다 (18)
  12. 2020.08.26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 수능 왜 강행하나? (20)
  13. 2020.08.13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20)
  14. 2020.07.3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16)
  15. 2020.07.06 무너지는 지구촌, 이대로 좋은가? (16)
  16. 2020.05.29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대로 가능할까? (18)
  17. 2020.04.28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10)
  18. 2020.04.09 자본주의의 위기, 식량주권이 문제다 (20)
  19. 2019.12.21 기독교와 자본주의 (19)
  20.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21. 2019.10.29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6)
  22. 2019.10.12 시장가치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 (3)
  23. 2019.09.0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4)
  24. 2019.08.24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소비자로 살아남기 (3)
  25. 2019.08.22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아세요? (3)
  26. 2019.05.31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3)
  27. 2019.05.29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4)
  28. 2019.04.15 시장에 장악된 세상 누가 행복할까? (3)
  29.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30. 2019.03.27 당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5)
정치/세상읽기2021. 10.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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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 출처 :사진 교육부>

 

<시장의 기능이란?>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 (시장)를 말하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래의 목적물과 판매자, 구매자만 있으면 거래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라 표현한다.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를 상품이라 한다.’(위키백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 지는 곳,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사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라고 했다. 그러나 시장이 수요와 공급스스로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하지 못하는 독점기업, 외부효과, 공공서비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잘못도니 선택과 같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시장실패를 불러오게 된다.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

자연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지는 질서는 종종 원론이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우리는 지난 LH사태에서 시장실패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시장이 원론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 참여자는 모두 완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며, 셋째,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넷째, 충분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여 수요자, 공급자 모두 가격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이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시장이다.

 

원론이 통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늘 변칙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이 개입하는 시장에서는 경쟁에서 효율을 극대화를 위해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 ‘담합’과 같은 독점적 경쟁시장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완전경쟁시장이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자본이 만드는 시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시장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자본과 야합한 교육은 공공재를 상품으로 만들어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준다.

 

<외부효과의 사례와 독점 사례 사진출처 : 교육부> 

 

<황금보다 비싼 돌>

서양 중세 시대 그림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대부분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이 색을 내기 위해 울트라마린이라는 청금석을 갈아 만든 재료를 많이 썼는데 그 당시 울트라마린이 황금보다 비쌌다. 당시의 황금은 오늘날보다 가치가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41g의 황금과 30g의 울트라마린을 바꾼 것이다. 그 이유는 황금보다 울트라마린이 구하기 힘든 희소가치(稀少價値) 때문이다. 황금은 대부분 화폐의 수단으로 쓰였지만 울트라마린으로 그린 그림은 그자체로 높은 값어치를 지녔다. 따라서 황금을 통한 재생산이 주는 가치보다 울트라마린을 이용한 재생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시장기구가 가격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최적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장실패’ 속에 살고 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기술적 요인에 의한 독점등 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 외부불경제,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고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가 등장하게 된다. 시장실패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경쟁사회에서는 늘 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불완전경쟁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자본은 도덕적이지도 착하지도 않다. 오직 자본의 논리 즉 ‘이익이 되는 게 선(善)’이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 중앙대 김누리교수는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는 지금도 교육목표가 ‘인적자원 양성’이다. 이런 교육으로 ‘헌법 10조시대’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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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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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사짓는 분도 고생하고..
    사 먹는 우리도 비싸게 사 먹고..
    참..웃픈 현실입니다.ㅠ.ㅠ

    2021.10.15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겠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그걸 곡해 시키고 있습니다

    2021.10.15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득 분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공평하게 하자니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 할 수도 있고요

    2021.10.15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끔은 시장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시장실패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시장원리로 돌아서기 마련임에도
    시장실패를 이유로 정부개입이 지나치면
    시장은 더욱 무너질 수 밖에 없지요

    2021.10.1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네 다 맞는 말씀을 글로 잘 전달 해주셨어요.

    2021.10.16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21. 10. 14.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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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무섭다. 묻지 마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 19 때문도 아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이 그렇다는 얘기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출범한 민주주의가 인간을 알기로 우습게 아는 인간관이 두렵고 무서워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가 금조옥조로 알고 있는 ’천부인권설‘이며 ’인내천 사상‘은 무엇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서울시청 앞에서 고교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사고를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나눌수록 커지는 것. 어쩌면 상호·모순관계에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조차 서로 나눌 때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평등을 침해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도 마찬가지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 따위야 우섭게 아는 민주주의가 무서워서 하는 말이다.

 

지난 10일 'ㅅ요트' 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한 홍정운군의 얘기다. 홍군은 요트에 붙은 조개를 제거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현장실습계획서’에는 홍정운(18세)군이 요트에 탑승한 관광객 안내 등의 업무를 배운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 A군은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해조류와 조개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 작업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서 금지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수영도 잘하지 못하는 학생을 10㎏짜리 벨트를 차고 그것도 ‘2인1조’가 아니라 혼자서 작업을 하다 화를 당한 것이다.

 

<실습생 사고 일지>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고, 2012년 12월 한라건설 해상 크레인작업선 전복 사망사고, 2014년 1월 CJ제일제당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 2014년 2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금영ETS) 야간작업 중 공장지붕 붕괴 사망사고.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실습현장의 사고 소식이다. 실습생의 반인권적 노동착취와 고위험군에 내몰린 실습생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ㅌ 외식업체 김 아무개군의 사례에서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장실습제도란?>

현장실습이란 무엇인가? 현장 실습제도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해야 했던 제도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참여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했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도는 3학년 2학기가 되면 교육과정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학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2014년, 현대공업고등학교 3학년 김대환(19) 군이 현장실습 도중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지며 사망하는 사고, 2017년 서귀포산업고등학교 3학년 이민호(19) 군의 제주도에 위치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하던 중 정비하던 기계에 깔리며 숨진 사고,...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으로 ‘철저조사’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말로는 실습생이지만 실습현장에서 학생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다. 3학년 2학기가 되어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6개 학기 중에서 한 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납금을 내고 있어 신분은 학생이지만 실습기간동안 학생들은 실제 제품생산 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다. 일은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하면서 저임금, 단순 노동력 수급 장치로 변질되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현장실습에 나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한학기 내내 실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힌다. 홍군의 사망 앞에 가슴이 내려앉은 모든 분들께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송구하다", 해경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은 합동으로 전국 현장실습 실태조사 점검에 나서고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엄정조치하고,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는 귀가 아프도록 듣는 ‘철저히 조사, 송구, 엄벌,... 이다. 사람의 목숨보다 자본의 이익이 더 소중한 민주주의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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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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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ㅅ고가 난 기사 내용을 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노둥 착취,흡혈귀 고용주더군요

    2021.10.14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끔 사고 소식을 들어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2021.10.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민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더 비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더 불공정한 삶을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2021.10.1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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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25억 달러 (한화 약 13조 9,200억 원)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4억 달러 (한화 약 13조 8,100억 원)

3. 김정주 NXC 대표이사 109억 달러 (한화 약 12조 1,400억 원)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6억 달러 (한화 약 11조 8,100억 원)

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95억 달러 (한화 약 10조 5,800억 원)

6.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前 관장 71억 달러 (한화 약 7조 9,100억 원)

7.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59억 달러 (한화 약 6조 5,700억 원)

8.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49억 달러 (한화 약 5조 4,600억 원)

9.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48억 달러 (한화 약 5조 3,500억 원)

10.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4억 달러 (한화 약 4조 9,000억 원)

 

<출처 : 경향비즈>

 

2021년 국내 기업인의 재산 증가율이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쓴 셈이니까. 한 달에 1천만원씩 쓴다고 쳐도 2400억원이니 한달에 3천만원씩 2천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500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라고 한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734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는 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개개인 한사람이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한 달에 약 150만원 받는 젊은이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1년에 1800만원을 버는 셈이니 20년동안 벌어야 4억도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보통 수십억이다. 서울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20층·전용 193㎡)가 올 1월에 65억원에 팔렸다니 이 청년이 집 한 채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 땅값이 60배이상, 서울은 70배 이상 올랐다. 이 청년이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그리고 아이도 길러야 하는데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유대라는 나라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이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다. 땅의 주인이 그들의 신이요, 사람들은 그 신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고, 가뭄, 질병, 전쟁 등으로 아무런 소산을 얻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논과 밭을 팔거나 몸을 팔고 종이 되어야 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 안식년제나 희년제가 있었다, 능력의 차로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이레 되는 해’에는 밭에 곡식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며 수확한 것도 주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 함께 나누는 제도다. 부채를 진 것이 있으면 안식년에 모두 탕감해 줘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즉 희년이 되면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본주의에는 꿈같은 얘기다.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 시기. 당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아나 토마스 뮌쩌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적인 인물이다.

 

사회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조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다.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조9000억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다.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90대 10의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조 920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만 가지고 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2020년 우리나라 최저 시급은 8,590원이다. 월급에서의 최저임금은 2019년 1,745,150원에서 2020년에는 약 5만원 인상된 1,795,310원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가 집필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계대전 이후 지난 수백 년간 항상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다고 한다. 쉽게 풀이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노동을 통한 소득 즉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양극화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적인 병인가? 이 지구상에는 같은 자본주의사회라도 우리처럼 20대 80이 아닌 나라가 많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칼바람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다. 그것은 효율과 경쟁이 지고지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가치보다 복지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들로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땅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땅값을 빼고 건물만 사고판다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수십억원이나 할까? 교육비도 그렇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많다. 우리처럼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주부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까지 내몰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억 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평등이 뿌리내리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로 평가받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연고주의와 이기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마저 앗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평등사회는 이루지 못할 꿈일까?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어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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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집니다

    2021.07.07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사횡서..양극화..
    심해지는 듯 해요.ㅠ.ㅠ

    2021.07.07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21.07.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은
    망상일 뿐이죠
    소위 국민 누구나 평등을 지향한다는 공산국가나 사회주의국가의 불평등은 더 심하니까요

    2021.07.0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오웬이나 생시몽이 추구하던 공산중의가 실패했지요. 현재 공산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보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민주의 그리고 쿠바와 조선이 전부지요.

      2021.07.07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점점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2021.07.07 2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검색기능 있음 조케씀다,이 블로그에

    2021.07.11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이고;;;;이제야 봤어요,ㅎㅎ죄송
    영어로 쪼만하게 써있어서;;;

    2021.07.12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6. 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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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을 생산, 분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다. 자본주의 사회란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중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진배없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경제가 무엇인지, 열심히 일만 하면 나도 부자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일할 환경조건이나 내가 누릴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헌법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도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의 노동 3권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어떻게 다른가>

자본주의 체제인가? 사회주의 체제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인가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앙관리경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등 다양하다.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목적이 이윤을 위해서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자본주의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경제체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재(財)에 각각 가격이 성립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財)의 생산 ․교환 및 소비가 이루어진다. 재(財)의 가격이 등귀(騰貴)하는 것은 생산 또는 공급이 증감에 달려 있다. 이와같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질서는 원론적으로 가격의 성립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부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만성적인 실업과 인플레이션, 환경파괴, 인간소외,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라는 필연적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것이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이렇게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반으로 경제 전체를 하나의 중앙계획기구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관리, 자본에 의한 임금 노동의 착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자본주의적 시장생산의 무정부성 등에 반대하여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 또는 사상을 말한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실패작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전무결할 것‘이라는 기대는 꿈이다. 원론적인 자본주의, 원론적인 사회주의는 교과서에나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제안했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아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의 자본의 천국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바뀌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다.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노동자들의 빈곤, 인간소외, 불황, 실업, 등 자본주의의 모든 폐해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낙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생산성의 하락, 권력투쟁, 권력에 따른 불공정한 분배, 공산당 독재와 개인자유의 실종‘이라는 모순이 드러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같은 국가들은 사민주의를 체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사회민주주의’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민주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불완전하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던 세상은 이제 조선이나 쿠바 정도의 변형된 형태의 사회주의가 남았다. 자본주의는 막가파식 정글자본주의에서 평등이나 복지가 가미된 변형된 수정사회주의다. 수정자본주의도 정부개입으로 등장했지만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계는 고장났다”고 비판한다. 헌법에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간 2,020명,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는 ’경제민주화‘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유명무실하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도 법전에나 있다. 막가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주인이다. 정치도, 언론도, 교육도, 종교도... 정의도 헌법도 언론 앞에서는 무력화 된다.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대한민국은 자본의 천국이다. 언제까지 무너진 민주주의, 막가파 자본주의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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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주의를 고쳐 쓰기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6.2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권력을 유지하거나 엎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2021.06.22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실패작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가네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2021.06.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와..하루 6명씩??
    몰랐어요.
    에고...ㅠ.ㅠ

    2021.06.22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갑니다 한번만 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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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는 이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1.06.22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하나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네 이름만 붙어있는 사회주의 조선과 쿠바... 얼마나 버틸지 두고봐야겠지요. 인간의 욕망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2021.06.23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1. 5. 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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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언제부터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됐을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별로 다르지 않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평등세상이 그렇고 사유가 아닌 공유사상이 그렇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천국과 공산주의의 이상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앙숙(怏宿) 관계가 됐을까? 다르다면 창조설이나 무신론 정도겠지만 그것도 기독교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떨까? 정작 앙숙관계가 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찹쌀 궁합으로 공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돈벌이가 되는 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살인무기인 핵무기생산도 불사하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오늘날 농산물 마피아들은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도 불사하고 있지 않은가? 방위산업이니 군수산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은 정치를 말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자본주의를 말할 때 경제민주주의를 말한다. 개발에 주석편자 경제민주화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경제민주화의 근거는...?>

경제민주주의 또는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이다. 우리헌법 119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고 했다 그러나 헌제는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더 쉽게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다. 이런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헌법 제 10조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화하기 위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부와 입법·사법 등의 3권을 분리해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각 학자마다 용어의 정의 자체가 큰 폭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자본주의의 공통점과 조건을 찾을 순 있어도 자본주의를 포괄하는 핵심을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흔히 자본주의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자본주의도 산업자본주의인가, 금융자본주의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인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하여 생산하는 재() 즉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가능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가 목표인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자본이 공존하는 사회... 두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적인 가치여야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생존을 위한 자본주의 앞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은 뒷전이 된다. ‘19073438명의 근로자 중 산업재해자 수 102305, 산재사망자수 2,142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가 내건 플래카드는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열쇠는, 국민의 근로 기회의 제공과 인간다운 근로 조건의 확보에 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 여자와 연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두어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법전의 권리조항과 현실은 동일하지 않다. 시장에는 생산수단(토지, 공장 등)을 소유한 자본가(부르주아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노동 이외에는 시장에 내다 팔 것이 없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가 공존한다. 노동자는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즉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생산자이고, 자본가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소비자인 셈이다. 노동자가 노동 이외에는 시장에 내다 팔 것이 없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반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생존에 지장이 없다. 성년이 되면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왜 헌법도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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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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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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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구분이 잘 안 가는 거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5.06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서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이게 다 교육실패의 책임입니다.

      2021.05.06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런 내용들이 초등교육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2021.05.06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 기본 위에
    전통 자본주의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05.0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본주의가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국민들이 행복한데.... 그게 쉽지 않나 봅니다.

      2021.05.06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 그냥 엇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좋은 내용을 잘 보고 갑니다.

    2021.05.07 0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래요. 살기 바빠서...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른다는 것은 피해자가 되도 좋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2021.05.07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치꾼들의 소유물이 아니므로누구나가 자신의 방식으로 헌법을 설명하는 건 장려되어야 할 것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2021.05.07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ㅠ.ㅠ

    2021.05.07 0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지배당한 세상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헌을 모르고 살듯,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피해자가 되는데 말입니다...ㅎ

      2021.05.07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이고 자본주의는 사회형태인데, 서로 같은 편이거나 반대편 개념은 아닌건데, 한국은 짧은 세월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경제체제로서는 너무 미국식 난폭한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체제가 초반부터 확랍되어 인간존엄 문제와 부딪히고 있고, 이를 조금씩 수정하려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대변되는 유럽식 자본주의를 조금씩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국민들이 평등과 분배에 가치를 두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 같습니다.

    2021.05.0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이고 자본주의는 사회형태인데, 서로 같은 편이거나 반대편 개념은 아닌건데, 한국은 짧은 세월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경제체제로서는 너무 미국식 난폭한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체제가 초반부터 확랍되어 인간존엄 문제와 부딪히고 있고, 이를 조금씩 수정하려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대변되는 유럽식 자본주의를 조금씩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국민들이 평등과 분배에 가치를 두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 같습니다.

    2021.05.0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빨갱이가 필요했던 정...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변절한 기독교... 하느님이 기가 막히겠습니다.

      2021.05.10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3. 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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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헌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사치혼란의 세상을 살면서 진위(眞僞)와 시비(是非)를 가릴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이란 무엇인가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며칠 전부터 경남대학교 서익진교수가 초청한 화폐민주주의 공개강좌에 참석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경제학을 안 배운 것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으로 본 돈과 거시경제학으로 본 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인 역사를 가르치다가 세계사 편력을 읽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후 7년 전 해드림출판사가 펴낸 돈의 진실을 읽고도 그 책의 진가를 모르고 지냈는데 화폐민주주의 공개강강좌에서 돈이란 빚이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세계사 편력의 충격이 떠올라 돈에 대한 공부를 다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배자들이 쓴 역사와 지배를 받는 민중이 쓴 역사는 다르게 보입니다. 지배자가 쓴 역사를 배운 사람은 화려한 궁궐과 성터를 보면서 우리조상들의 문화에 감탄을 하지만 민초들이 쓴 역사를 배운 사람은 저 하려한 건물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땀을 흘렸을까? 이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읽다보면 어떤 책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읽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제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을 퇴임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 때 이런 책을 읽고 난 후 경제를 가르쳤더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경제에 대해 경제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김용진이 쓴 돈의 진실’(해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원론만 배우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흔히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라는 말은 바로 학교교육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눈뜨게 하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만 주입해 암기하는 전문가를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경제학 공부는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필수교양과목으로 배웠던 경제원론. 그런데 이 경제원론이라는 게 정말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원론 수준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면서 돈이란 가치척도요, 교환 수단 어쩌고 하면 외웠을 뿐 돈은 빚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론과 알고 현실은 모르게 가르치는 교육.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론만 배운 사람들은 현실 앞에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됩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의 양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독과점이 소비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가치혼란의 세상, 보이스 피싱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LH사태를 보면서 LH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지, 돈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알았더라면 자신이 업무용으로 알게된 비밀을 개인이 투자를 하는 망나니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돈...!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도 하기 힘든 세상에 막상 돈이란 무엇인가?’ 이질문을 하면 똑 부러지게 돈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학창시절 범생이었다면 돈이란 선사시대 돈의 역할을 한 조개껍질과 고대의 금화, 은화, 조선시대 상평통보, 태환지폐, 불환지폐 ...’에 대해 줄줄 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돈이 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지 왜 발행한 화폐보다 더 많은 통화가 유통되는지, 은행의 역할, 기축통화에 대해 돈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똑 부러지게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출처 : 경향신문>

코로나 19상황에서 기본소득 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돈의 진실을 읽으면자연과학도가 외도로 금융계에서 뛰어들어 "돈이라 무엇일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왜 이자를 줄까?”, ‘종이에 불과한 돈이 어째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낳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왜 공감이 안 되는 걸까",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살기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돈의 진실을 읽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버금가는 발상이라고 소개한 뜻을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뜻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디플레이션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대체 뭐가 문제일까’, ‘금은 정말 안전 자산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못해 쩔쩔매지 않을까요?

돈의 진실을 읽으면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집니다.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경제원론만 배웠을 뿐이지 현실은 까막눈을 만들어 놓기 일쑤입니다. 상업주의가 얼마나 잔인한지, 변칙이 판치는 자본의 속성이나 상업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론만 배운 범생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야 경제원칙에 맞는 생활인이 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돈 얘기하면 부모님들도 책임이 없는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원론은 공부요, 가정경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돈 이야기는 금기사항처럼 치부합니다.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자본주의의 음모를 알 수 있을까요?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식품첨가물투성이 과자를 예사로 사먹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부동산을 사놓아야 할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진실은 기존 경제학 이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과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여행안내서가 꼭 필요하듯 이 책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았습니다. 우연히 내 블로그를 찾아와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보내 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은 학교가 밉다는 댓글을 읽으면서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경제지식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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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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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폐 민주주의는 쉬운게 아닌 거 같아요 돈처럼 지저분한게 없거든요

    2021.03.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람사는 것이
    현실과 이론이 언제나 동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1.03.2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정말 돈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만하요. 1000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가격이 수요와 공급 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순진한 사람도 있고요.

      2021.03.24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전 최소한만 있으면 된ㄷ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21.03.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저도 대학교 전공 외에도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하는 경제학의 단면 핥는 식으로 공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수요와 공급의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자본주의 시장은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미국에서 그렛잇 리셋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돈도 없는 미국이 중앙 은행의 돈을 빌려서 코로나 비상 지원금을 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ㅠㅠ

    2021.03.25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대생이었던 저도 사실 경제의 근본 속성을 이해한 거는 얼마 안된 거 같아요. 자본주의사회에 살면서 자본에 대해 무지하고, 민주주의에 살면서 헌법에 무지한 현실이 우연이 아니네요

    2021.03.26 0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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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을까? 스포츠는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다. 씨름이나 복싱경기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을 해 승자를 가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골목 가게와 재벌이 경쟁을 벌여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를 치러 1등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쟁에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은 정당한가?

 

 

계급사회에서는 가난이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평등이라는 논리는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에 묻혀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최대 18,000rpm의 힘을 보유하고, 최고 시속 320 km/h를 달릴 수 있는 경주용 자동차와 배기량 769cc에 최고 속도는 143km/h의 티코가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경정난 게임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경기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은 공정한 게임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라는 논리가 화두다. 동일하지 않은 조건,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경쟁은 당연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승자란 결과로 승패가 가려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최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소비자들(국민)이 ‘판단 능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선거철이 되면 누가 유권자를 더 잘 속이느냐의 여부가 승패가 갈린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실천 가능한 공약이 아닌 온갖 표플리즘(populism)이 등장한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연고주의에 스펙에 화려한 웅변에... 동원할 수 있는 기만술까지 다 등장한다. 후보자가 중에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후보자인지 판단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가장 좋은 후보자를 선택했을까?

 

 

<막가파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다. 외제를 국산품으로 속이고, 허술한 내용에 화려한 포장으로, 보이스 피싱에, 스펨에,...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된다. 자본의 판매전략은 소비자주권은 뒷전이요 이윤의 극대화다. 이런 시장에 소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필요할 것이 기준이나 원칙, 안목과 같은 판단력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이러한 소신이니 기준이나 원칙과 같은 세계관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마치 계급사회에서 가난이란 나랏님도 구제 못하는... 여자나 노예로 태어난 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게 하듯이 말이다.

 

<기회는 평등한가?>

우리헌법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지는가? 평생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형법 제21조 1항은 ‘약자가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위권인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의 시장은 약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얼마나 보장되는가? 생존을 위한 경쟁.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벌이는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한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세상에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이 가능한가? 기만의 시대.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팔자’라는 이데올로기잔치, 말의 성찬시대는 거부해야 한다. 공정을 가장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란 승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주권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는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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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아가는데 있어 관념은 중요한 것 같아요 .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3.0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래 그림은 웬지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림이네요.. ^^

    2021.03.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이 복잡하고 각박할수록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03.03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찌되었던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척 더디게 가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2021.03.03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처럼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면 되지 ㅎ겠습니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2021.03.03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 철학 과목이 그러고보니 독일에는 있네요. 우리는 도덕 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암기과목이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보네요. 철학 과목 있어야 된다는데 대찬성입니다. 대신, 시험이 아니라 토론 중심의 철학 수업이 되어야겠죠.

      2021.03.03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4. '능력에 따라...' 가장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말입니다...순진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가장 악질적인 구호일 뿐입니다.

    2021.03.03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평등한 기회가 없는 사회가 많습니다.

    2021.03.03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러고 했는데 주권자가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2021.03.03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21.03.04 04:03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이 밝아진 듯..하면서...
    아직인 것 같네요.ㅠ.ㅠ

    2021.03.04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군사정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한밤중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야겠습니다.

      2021.03.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것인지 알 수 없는 철학 부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2021.03.04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초등 교육과정에 들어 가야 합니다

    2021.03.04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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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대믹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정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4차산업사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정당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오늘날. 인류는 왜 아직도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인류의 일부분은 빈곤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 때문이라는 지적한다. 과연. 빈곤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매년 3월마다 세계 부자 순위를 집계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1조 이상 부자는 모두 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8세로 세상은 떠난 고이건희씨는 209억 달러 (한화 약 23조 1162억 원)를 비롯해 이들 가문이 보유한 주택의 총공시 가격만 해도 무려 1,342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총 62개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삼성계열이 벌어들이는 돈은 2018년 기준 매출 316조, 자산 총액은 무려 400조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빈부격차 누가 만드나?>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원칙을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는 ‘규재는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하나를 규제하면 하나를 푸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를 2200개 폐지하기로 하고 ‘규제는 예외’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가 하면, ‘5년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도 적용했다. 규제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욕심을 좀 줄이라는 것”인데 규제를 풀면 공익을 훼손하게 된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편을 들어주는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총 재산액은 6,535억원으로 평균 28억원이다. 부자가 세법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은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다.

 

 

<평등이니 복지를 말하면 종북인가?>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골목가게와 재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두고 공정경쟁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가? 여성이라는 이유,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가? 기회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서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수능을 치러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가?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사회정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요,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 무시당하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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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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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공화국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21.02.26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빈부격차해소는 참 어려운 화두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주말을 슬기롭게 보내세요.

    2021.02.2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힘든 세상입니다

    2021.02.2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슈가 좀 있겠죠.

    차별이란 게 대통령 임기 5년에 끝낼 수 있는게 아니기도 하고요.

    2021.02.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개통령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임기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말만 처별없는 세상입니다.

      2021.02.26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 선생님. 우리나라 수 천년 역사는 차별이 서서히 줄어드는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신분제 깨진 지 100년 조금 넘었고 아직 고칠게 많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일은 제한적입니다.

      글들이 좀 화가 나신거 같아보여요.

      2021.02.26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요즘 부쩍 더 심해진것 같아요...
    일을하면서 너무도 느껴지네요..
    있는사람은 계속 더 있고..
    가지지못한자는 더 힘들어지고..

    2021.02.2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다는 아니겠지만 서민 정책,분배 정책.평등 정책을 비판하는 무리중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2021.02.27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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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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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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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10. 2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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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4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7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 ‘공화국이란 정체(政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 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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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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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모르니..주권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아닐지..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10.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는게지요. 촛불정부조차..헌법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20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2. 훌륭한 강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0.10.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을 만드는 의회가
    가장 반헌법적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0.10.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ㅠ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0.2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잘보고 공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10.2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부분 헌법에 관심없이 살아가니깐 문제가 되는것이겠네요?
    저또한 마찬가지니 반성해야겠어요.

    2020.10.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여기요. https://coreanconstitution.org/
      그리고 여기도요... https://uricons.modoo.at/?link=3ao3xhdo

      2020.10.2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헌법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이다'를
    되새기며 늘 명심하겠습니다.

    2020.10.2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나'요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정=ㄴ대를 잡고 달리는거나 마찬가지지요...

      2020.10.20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쓴 글 하나 연결해 놓고 갑니다.
    https://suhak.tistory.com/1171

    2020.10.20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법의 법인 헌법을 요.
      헌법을 모르게 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운명론을 가르친 것이나 다름 없지요...

      2020.10.20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어제 아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못했던 말인데 이젠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숫자뿐만 아니라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2020.10.20 2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손바닥 헌법책도 한법 구해 보시죠? 한권에 500원.... 인쇄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

      2020.10.2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0. 1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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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는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 가뭄, 폭설, 대형 산불, 그리고 기상 이변은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를 비롯한 인수공동전염병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명백한 인재다.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그 양상이 옛날과는 다른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인재에 가깝다. 자연의 섭리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재앙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재앙 중에는 광우병이라는 병이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소해면상뇌증과 인간광우병에 관한 공포가 그것이다.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라는 이 광우병은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시켜 나타난 병이다. 또하나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고향인 포항시 흥해면에 지열발전소를 만들다 일어난 재앙이 있다. 2016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과 20171115일 발생한 5.4 규모의 포항지진이 그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129월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지열발전소를 만들어 땅속 뜨거운 무진장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 부족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는 지열발전소를 만들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이다.


"소행성 충돌과 인구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박사가 노르웨이에서 열린 천체우주과학축제인 스타무스 페스티벌에서 한 말이다. 뉴욕매거진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그의 저서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탄소 제로 안 하면, 80년 뒤 지구는 지옥이 된다고 경고했다.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돈벌이를 해 보자는 신자유주의는 결국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를 불러 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동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코로나19는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 기록을 갈아치우며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어느 나라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과 정치 체제를 자랑하던 나라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저자는 감염병 창궐은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와 자연에 저지른 만행이 자기 파괴의 현실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이러스가 아닌 사회 시스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이 쓴 <팬데믹 패닉>에 나오는 얘기다. 그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공해가 줄어드는 바람에 단 두 달 동안의 오염 감소만으로도 중국에서만 5세 이하 어린이 4000명의 목숨과 70세 이상 성인 73000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썼다.



마실 물도 숨쉴 공기도 없고 사는 음식도 깨끗한게 없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찾지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농산물뿐만 아니다. 아니 그런 농산물들도 유전자변형식품(GMO) 영향으로 완전한 유기능은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벌과 나비가 유기농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축산물이나 해산물도 마찬가지다. GMO 농산물이 섞인 인공사료와 항생제로부터 자유로운 축산물이나 해산물이 어디 있는가? 여기다 맛을 내고 장기판매를 위해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은 어느 정도 유해한지는 소비자들이 잘 알지도 못한다.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인간은 자연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판단 착오다. 사람들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 인류는 풍요의 시대를 구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고 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19 바이라스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는데 인간의 욕망과 자본이 만들고 있는 세계가 그런 환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마스크를 해야 숨 쉴 수 있는 세상, 이대로 가면 정말 미래학자들의 예언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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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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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야지요.
    아이들에게마나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선 안되어야지요.

    2020.10.1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10.15 06:55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욕심이 재앙을 부르고 키웁니다

    2020.10.15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짜요.... 우리 모두 아이었을 때가 있는ㄷ 말이죠... ㅠ

    2020.10.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4~50년 전만 해고 이 정도는 아니었지요. 신자유주의 자본과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10.15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5. 순수하기만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왜 순수함을 잃게되는지 모르겠네요

    2020.10.15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 사람을 타락 시키잖아요. 이성으로 욕망을 이길 수 없어 만드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2020.10.15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6. 지역 이기심에 관해서 요즘 한탄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아이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못하면 그릇된 행동일 텐데 요지부동이네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2020.10.15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감되는 말씀들이네요.
    아이를 키우면서 기초질서부터 무시하며 살아온 걸 지적받다보니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절 보게 됐습니다.

    2020.10.15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진짜 좋은 말들 뿐이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 구독하고가요

    2020.10.1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생님 아리아리!

    아이들과 후손이 살아갈 지구를 너무나 괴롭혀온 어른들입니다.
    더 늦지않게 우리모두가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합니다.

    2020.10.15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8. 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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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50여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의 운명론 앞에 무력화된다.

강행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실 수능이란 한 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운명론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킨 야만적은 수능은 벌써 중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쩌랴? 코로나 19는 인간이 만든 이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다급해진 교육부만 강행이라는 카드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연의 보복은 운 나쁘게 올 고 3학생들이 몽땅 독박을 뒤집어쓰게 됐다.

대비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원칙(?)에 누가 반기를 들 것인가? 코로나 19가 처음 나타났을 때만 해도 코로나 19 이전에 나타난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전세계를 멈춰세우고 학교는 온라인수업에 등교수업을 반복하다 수능 100일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자연재해니 불공정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에 순종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체념하면 끝인가. 수능 100일을 앞둔 고 3학생들은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3만은 예외라는 원칙은 요지부동이다.



1학기 내내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의 반복으로 공부같은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코로나 19의 눈치만보다 보내고 2학기 수업은 자습으로 시간을 보내다 이제 100일을 남겨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당국은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궁여지책만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을 정당화한 억지수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줄 세우기라는 공식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는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자연재해 앞에 대안 찾기에 한계에 직면하고만 것이다.


자연재해(사실은 인재이지만...)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에 손을 들어 준다. 거의 1년을 방황으로 보낸 대부분의 수능준비생들과는 달리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손 놓고 있는 서민의 가정 학생과는 달리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어차피 프로가수와 씨름선수가 겨루는 샅바 없는 게임같은 '미스터 트롯'이 되고 만 수능이다. 진퇴양난의 선견지명이 있어서일까 일찍이 박정희는 제 5차개헌에서 헌법 10조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은근슬쩍 삽입해 넣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개임, 대한민국의 수능은 정당하다, 그것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31조 제1항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놓았는가 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대학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앞에 평등이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현령비현령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헌법 제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시험을 잘 보는 능력인지, ‘부모의 경제력인지...실질적 평등을 무시한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능과 같은 시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혜안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앞을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후보시절 누구나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었다가 취임을 하고 나면 나 몰라라. 어차피 결자해지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많은 교육 사회시민단체들이 내놓았던 일류대학문제 하나만 해결했더라면 이런 곤욕을 치르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문재인대통령(?)이 복이 많아서일까? 들통난 수능의 부정당성을 혼자서 독박을 쓰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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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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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ㅡ.ㅡ;;

    2020.08.2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정 고 3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들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2020.08.26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2. 올해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이득을 본 세력도 있지만..

    2020.08.26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 중에 사람사치까지 차등화 시키는 수능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이번 고3 수험생들에게 너무 힘든 올 한 해 입니다.

    2020.08.26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입시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공부를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08.2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코로나로 교육정책이 뒤죽박죽 된 느낌입니다.
    다시 온라인수업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힘들긴 하겠어요

    2020.08.26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2020.08.26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콣나가 할퀸 상처 너무 커서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입니다. 여기다 바미까지 온다지 않습니까?

      2020.08.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고3 학생들 넘 안됐어요 ㅠ

    2020.08.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책임있는 정부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겠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도 철학도 없네요....ㅠ

      2020.08.26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7. 고3 아이들의 고민이 심할 것 같아요.ㅠ.ㅠ

    2020.08.27 0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지요 코로나가 없던 지난해 고 3들과 올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고 3들이 치는 수능...그래도 교육부는 강행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0.08.27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아리아리!

    코로나로 모든 일상들이 어수선합니다.
    올 고 3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안타깝습니다.

    2020.08.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이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공든탑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합니다.

      2020.08.2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래서 허경영의 공약이 제일 와닿아요. 저도 방금 한국 교육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2020.08.27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누가 봐도 사이비긴 한데 교육 혁명만큼은 와닿아요. 맞구독 부탁드려요^^

    2020.08.2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수능폐지~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장애물이 많겠지만 꼭 이뤄질거라 기대해봅니다.좋은 글 감사해요 ^^

    2020.09.04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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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쓰지도 못하는 십원짜리를 흩뿌려놓고 그걸 줍느라고 지지고 볶고 밀고 당기는 사람들의 등 뒤에는 목돈 챙겨가며 조소를 날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밤늦은 퇴근 시간 찬 바람이 부는 날 시내버스에서 내려 떡볶이와 붕어빵 장수의 가게 앞을 지나면 빈 주머니가 더욱 허전해 등에 찬 바람이 이는 서민들의 시린 마음을 알기나 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얘기해 본들 귀에 들어 오기나 할까?

 

1인당 국민소득 32천 달러 시대를 사는 사람들...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란 국민이 국내외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뒤 인구로 나눈 통계치다.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면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수치다. 모르고 사는 것이 속 편해서일까? 그런 돈이 그림의 떡이라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을 그들은 운명적으로 알고 있다. 뱁새가 황새걸음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진리를 배우지 않고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2천불을 한화로 계산해 우리나라 인구수 나누기를 하면 우리 집의 소득이 평균소득에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아는 서민들은 아예 그런 복잡한 수치 놀음에는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1% 국민이 먹고살아라? 그것도 개방적이라는 계층구조 사회에서 말이다.

 

 

양극화 문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게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진리다. 양극화가 이 정도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 상위 1%만 문제가 아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보면 운명론이 누구 좋아라고 내놓은 논리라는 것을 알만도 한데 개돼지가 된 나라의 주인은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면서 모르고 사는게 속 편하다?

 

주인이 주인 대접 못 받는 것은 본인의 주권의식 부재 탓만 아니다. 가난이 개인만의 책임이라느니 학교폭력이니 성추행문제가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이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금과옥조로 알고 사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일까? 지금의 가난이 견딜 만하다고 만족하고 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진리가 점점 더 목줄을 조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 일찍이 유럽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미리 알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했을까?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세상. 우리도 자본주의가 아닌 사민주의체제로 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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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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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08.13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 의미나 뜻과는 달리
    실제는 이론과는 동떨어지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8.13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시몽 프르에 같은 사람들이 시험에서부터 실패했지요. 다만 현재 유럽에서 사민주의는 우리의 막가파 자본주의보다는 훨씬 낫지요

      2020.08.13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주의ㅡ 사회주의, 민주주의ㅡ엘리트주의 상대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08.13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해야 맞고요
      특히 민주주의는 브로주와민주주의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들 수없이 종류가 많지요

      2020.08.13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4. 갈수록 양극화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이를 극복하는게 요원해지는것 같네요.

    2020.08.13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부잔데 이런 체제를 바꾸려 하겠습니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나 되더군요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되고요. 마우스랜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유권자들은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버립니다.

      2020.08.13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5. 빈부의 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먹여살려야 하는 그런 체제가 여기도 통하고 있어요.

    2020.08.13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어딘들 다르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걸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다를게 없지요...ㅜ

      2020.08.13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합리적인 소득재 분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하위 계층의 최소한의
    자립의지는 살려야 하니까요!

    2020.08.13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 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가 봅니다.

      2020.08.13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모가 좋은지 모가 맞는 지.. ㅠ

    2020.08.13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과와 이과로 갈라 문과는 사회의 법칙을 이과는 자연속에 숨어있는 법칙만 가르치니 전공이 다르면 문외한이 뵐 수밖애 없겠지요...ㅜ

      2020.08.13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본주의의 문제를 바로잡는 거 참 어렵네요 ㅠ
    사회주의 접목한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처럼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인식도 좀 바뀌었음 좋겠어요

    2020.08.13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에는 사민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한국은 똘똘뭉쳐 자유민주주의를 결사적으로 붙잡고있습니다.

      2020.08.13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9.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2020.08.13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덕분에 유익하고 유용한 포스팅 읽고갑니다.

    2020.08.13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7. 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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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 이에 반해 자본주의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민주주의란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라고 알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주주의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요,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유산계급인가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인가에 따라 인민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 반대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리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좌파민주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억지 논리일뿐 그런 민주주의란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사회주의가 옳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스타린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꺼낸 억지논리다.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 social democracy)자본주의의 모순인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로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을 일컫는 개념이다. 서구 유럽 국가들이 지향하는 사민주의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이상국가란..?>

전제군주제란 군주나 소수의 귀족이 나라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가다.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기독교나 불교 사상의 근본이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란 카를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사상,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이상적 공산주의다. 그러나 그 후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카를 마르크스 이념이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했지만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중국은 자본주의화되고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성공할런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한지붕 두가족>

재산의 사유인가, 공유인가가 만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군주제 사회의 주인이었던 군주와 귀족이 소유하던 자본이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인민이 공유하는 공산주의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련의 붕괴로 이미 증명된바 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사상을 이 지구상에 실현해 보려는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의 노력이 이름 그대로 공상이었음이 드러나고 만다. 이 땅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을 이땅에 건설하겠다는 꿈은 마르크스에 의해 다시 등장하지만 북한과 쿠바와 같은 극소수 국가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 또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재산의 사유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란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오늘날 인수공동전염병인 에볼라 코로나 19는 물론 지진과 해일 그리고 폭우로 지구촌을 만싱창으로 만든 주범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가 하면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다. 숨 쉴 공기도 마실 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먹거리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킨 먹거리,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여 광우병이 발생하고,, 원전이 폭발해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거하는 세상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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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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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0.07.30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절대로 안 가르쳐 주지요/ 약점이 있는 정권을 배후 조종해 진물을 빨아 먹었는데....
      악마들입니다.

      2020.07.30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상적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0.07.3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ㄱ러게요. 인간의 욕망이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힘이 되고요

      2020.07.30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상적인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일방적인 교육만 받은것 같네요.

    2020.07.30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교직에 재직하고 있을 때 북한도 민주의라고 했다가 아이이들에게 이해시키느라 혼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하나 뿐인 줄 압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기독교 민주주의....도 있는데....

      2020.07.30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20.07.30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ㅈ;금도 페북에 이런 글을 올리면 체침 탈퇴하난 사람들이 꼭 몇이씩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 취급하지요.

      2020.07.30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쉽지가 않네요.

    2020.07.30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북한이 인민민주즤의요 플롤레타리아 민주의라고 가르치면 큰 일 나지요. 그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안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20.07.30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이상과 현실의 너무나 큰 괴리를 느낍니다.

    2020.07.30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은 이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길이요. 인간의 욕망을 절재하는 삶의 기본인데 말입니다.

      2020.07.30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정보네요 즐거운 점심 드세요 ~

    2020.07.30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 가지 사상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건 세계 몇 십억 사람 개개인이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할 테지만 이권이 결합되면 결코 이것이 안 되는 게 또한 현실이지요.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그래도 추구해야할 가치로 보입니다.

    2020.07.30 1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전한다....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회에서 사회화 되느냐가 문제지요.

      2020.07.30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7. 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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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파속도, 2~3월 대구경북 때보다 6배 빨라졌다언론이 보도한 코로나 19의 공포다. 벌써 6개월째다. 지구촌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6개월 750시 현재, 확진자 1130, 53.2만이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13,091, 사망자 283명이다. 지난 1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개월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유행이 발생했을 때보다 무려 6배 빨라져 공포가 다시 밀려오고 있다.



202017, CCTV는 우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 7개월째 접어들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 19의 정확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박쥐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이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사람에게 전염되기 전 다른 동물을 거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가 19가 멈춰 세운 지구촌. 전세계 감염되지 않은 국가가 없을 정도로 확산된 코로나 19는 더 이상 경제를 멈춰 세울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 생업에는 다시 복귀하고 있지만 변종이 불러 올 공포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입을 다물고 있다.


지구촌을 공습한 인수공동전염병은 잊혀질만 하면 다시 나타나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003년 유행한 사스,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그리고 코로나 19까지...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 19가 지나가면 다시는 이런 공포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난 2000년 초부터 인간광우병에 관한 공포를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이란 소의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다가 발병 후 2~6개월 사이에 폐사하는 병이다. 이 광우병이 걸린 쇠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전이돼 인간광우병으로 사람들이 같은 증세로 죽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지구촌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