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본주의96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분류했다. 산업혁명 당시를 살았던 카를 마르크.. 2023. 8. 2.

자본주의는 천사인가 악마인가?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인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사는데 골몰해서 그럴까? 정말 반드시 알아할... 알지 않으면 안될 문제를 너무도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문제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주관적인 ‘자아(自我)’이지 참 ‘자아’가 아니다. 객관적인 ‘자아’를 잘 모르면서 ‘주관적인 자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돈’도 그렇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하루도 없어서 안 될 ‘돈’...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돈’이란 이런 것이라고 똑 부러지게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 “화폐민주주의.. 2023. 7. 24.

'악마의 맷돌' 자본주의 실체를 밝힌다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자본주의 짓밟히고 배고픈 설움을 당해본 사람은 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를... 그것도 남의 나라 종살이를 36년간이나 한 민적은 그 통한의 고통이 어떤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1910년 8월 22일 나라를 빼앗긴지 9년만인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는 31독립선언을 선포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전체 인구 1,678만 8천400명 중 106만여 명이 참여한 3·1운동은 7509명의 사망자와 4만 7천여 명이 구속되는 등 거국적인 독립운.. 2023. 7. 7.

‘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2023. 5. 21.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태풍 강도 중 가장 센 '초강력'으로 분류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월요일 9시 제주도를 거쳐 화요일 새벽 2시, 오전 10시에는 부산을 거쳐 대한민국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한다. 중심기압 920 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54m, 강풍반경 400㎞로 매미의 강풍반경 330Km로,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 긴급대책회의가 초비상이다. 지구촌이 왜 이럴까? 몇 년 전부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상황에 폭우와 폭염에 가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환율폭등에 인플레이션까지.... 지구촌의 위기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반대급부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멈출 줄 모르는 자본의 욕망이 지구촌을 바다도 땅도 마실 물도...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 2022. 9. 3.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은 법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계급사회다. 돈이 없으면 인권조차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계급론의 금수저는 상위 1%인 부모의 자산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상위 3%로 자산 .. 2022. 8. 31.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선거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이라는 고질병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좌파교육감....’ 어쩌고 하는 플랙카드가 나붙어 있다. 대한민국에 진보니 진보주의자가 있는가?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좌파니 빨갱이 타령이다. ‘좌파’니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1789년∼1799년) 당시 국민공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지롱드당이 의장석의 오른쪽 자리에, 중간 성향의 마레당이 가운데,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몽테뉴당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The right'(우파), 'The left'(좌파)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좌익 우익, 좌파 우파라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하는 금기어(禁忌語)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빨갱이.. 2022. 4. 13.

자본의 천국을 만들자면서 복지국가 말할 수 있나? 분단된 한반도 불행하게도 38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남은 부르주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74년간 허리가 잘려 남쪽은 자본주의가 북쪽은 사회주의라는 체제의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1950년 ~ 1953년 3년간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종전이 아닌 69년동안 휴전상태로 대치해 있다. 이념이 무너진지 언젠데 한반도는 아직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차이로 휴전도 통일도 없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조선이나 쿠바와 같은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처럼 사민주의 국가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국가도 있다. 어떤 체제에 사는 인민이 더 행복할까?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 2022. 2. 11.

우리가 사는 길....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대체로 보편적인 이 세계를 이해하는 또는 근대를 이해하는 그런 인식에 있어서 대체로 한 반세기 정도 좀 뒤처져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과 [포스트코로나] “세계의 미국화, 이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대담에서 나온 말이다. 김누리교수의 미국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미국화가 돼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가 심한 나라”다. 어떤 학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반미주의가 약한 나라, 거의 없는 나라’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된다면 따라가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질타했다. 김누리교수의 미국 비판은 이정도 아니.. 2022. 2. 9.

자본주의의 모순 사민주의로 극복할수 있을까? 반공교육이 필요한 분단국가에서는 ‘국민윤리’로 포장한 반공교육, 순종이데올로기가 철학교육으로 대체된다. 미군정시대라는 특수한 역사를 살아야 했던 분단국가의 국민들은 일제강점기가 그랬듯이 미국화된 엘리트를 양성해 미국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세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왜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고 질타했을까? 자본주의가 절대가치로 의식화된 국민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이다. 분단국가에서 ‘빨갱이’란 ‘단순히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도덕적으로 파탄 난 비인간적.. 2022. 2. 4.

세금 올리면 무조건 나쁜 정부인가? “문재인 찍었던 내가 신발을 던진다” “세금 아니라 벌금”, “나라가 니꺼냐”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후원(?)한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헤프닝이다. “부동산 세금폭탄, 더는 못참겠다”... 이 기사는 가 집회 전후 일주일 동안 예고기사·현장기사·후속기사·사설 등 12건의 기사를 쏟아냈던 배후조종자였음이 나중에 밝혀지고 말았지만... 세금하면 조세저항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결혼하면 직장 근처에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시절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온 가족이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다면... 당신이라면 소득의 얼마를 세금으로 낼 수 있을까? 태어나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를 영.. 2022. 1. 18.

공정(公正)이 정착하는 임인년을 꿈꾸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 2022. 1. 1.

같은 이념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다른 길을 택했나? 평등. 복지, 분배,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평등이나 복지, 공유사상은 뒷전이요, 효율, 경쟁,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효율과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가 공유사상보다 우선적인 가치인 자본주의와 공생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을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다. 평등과 공유사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서로 앙숙관계가 됐을까?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성탄절"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기념하고 .. 2021. 12. 21.

차별금지법 만들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 헌법 11조와 34조는 차별 앞에 장식품인가. 인류의 역사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투쟁의 역사다. 너도 나도 정의가 선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아니다. 예수도 석가도 평등세상, 정치도 법도 유엔도 평등세상이 이상이다. 그런데 평등세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평등으로 포장된 인류의 문화는 위선과 가면으로 포장했을 뿐 현실은 거대한 차별의 벽앞에 한발짝고 앞서나가지 못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현실을 온톤 차별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법과 제도와 규범은 민주공화국이지만 현실은 차별공화국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고 입고 있는 옷이 그렇다. 법을 만드는 이도 사랑의 예수 제자도,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도 교회와 법당 안에서 평등을 말하다가도 세상에 나오면 딴사람이 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먹.. 2021. 12. 10.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 (시장)를 말하지만,.. 2021. 10. 15.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착취인가 사람이 무섭다. 묻지 마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 19 때문도 아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이 그렇다는 얘기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출범한 민주주의가 인간을 알기로 우습게 아는 인간관이 두렵고 무서워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가 금조옥조로 알고 있는 ’천부인권설‘이며 ’인내천 사상‘은 무엇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나눌수록 커지는 것. 어쩌면 상호·모순관계에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조차 서로 나눌 때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평등을 침해하는.. 2021. 10. 14.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필연인가? 1.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25억 달러 (한화 약 13조 9,200억 원)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4억 달러 (한화 약 13조 8,100억 원) 3. 김정주 NXC 대표이사 109억 달러 (한화 약 12조 1,400억 원)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6억 달러 (한화 약 11조 8,100억 원) 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95억 달러 (한화 약 10조 5,800억 원) 6.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前 관장 71억 달러 (한화 약 7조 9,100억 원) 7.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59억 달러 (한화 약 6조 5,700억 원) 8.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49억 달러 (한화 약 5조 4,600억 원) 9.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48억 달러 (한화 약 5조 3,500억.. 2021. 7. 7.

고장난 자본주의 고쳐 쓸 수 있을까...?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을 생산, 분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다. 자본주의 사회란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중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진배없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경제가 무엇인지, 열심히 일만 하면 나도 부자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2021. 6. 2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언제부터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됐을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별로 다르지 않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평등세상’이 그렇고 사유가 아닌 공유사상이 그렇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천국과 공산주의의 이상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앙숙(怏宿) 관계가 됐을까? 다르다면 창조설이나 무신론 정도겠지만 그것도 기독교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떨까? 정작 앙숙관계가 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찹쌀 궁합으로 공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2021. 5. 6.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헌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사치혼란의 세상을 살면서 진위(眞僞)와 시비(是非)를 가릴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며칠 전부터 경남대학교 서익진교수가 초청한 “화폐민주주의 공개강좌”에 참석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경제학을 안 배운 것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으로 본 돈과 거시경제학으로 본 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인 역사를 가르치다가 ‘세계사 편력’을 읽.. 2021. 3. 24.

철학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을까? 스포츠는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다. 씨름이나 복싱경기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을 해 승자를 가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골목 가게와 재벌이 경쟁을 벌여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를 치러 1등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쟁에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은 정당한가? 계급사회에서는 가난이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 2021. 3. 3.

차별공화국 누가 만드나? 펜대믹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정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4차산업사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정당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2021. 2. 26.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2020. 10. 20.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맙시다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는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 가뭄, 폭설, 대형 산불, 그리고 기상 이변은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를 비롯한 인수공동전염병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명백한 인재다.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그 양상이 옛날과는 다른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인재에 가깝다. 자연의 섭리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재앙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재앙 중에는 광우병이라는 병이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소해면상뇌증과 인간광우병에 관한 공포가 그것이다.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나는 크로이츠.. 2020. 10. 15.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 수능 왜 강행하나? 대한민국 청소년 50여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의 운명론 앞에 무력화된다.‘강행’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실 수능이란 한 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운명론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킨 야만적은 수능은 벌써 중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 2020. 8. 26.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다.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2020. 8. 1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 2020. 7. 30.

무너지는 지구촌, 이대로 좋은가? ‘코로나19 전파속도, 2~3월 대구경북 때보다 6배 빨라졌다’ 언론이 보도한 코로나 19의 공포다. 벌써 6개월째다. 지구촌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6개월 7월 5일 0시 현재, 확진자 1130만, 53.2만이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13,091명, 사망자 283명이다.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개월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유행이 발생했을 때보다 무려 6배 빨라져 공포가 다시 밀려오고 있다. 2020년 1월 7일, CCTV는 우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 7개월째 접어들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 19의 정확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박.. 2020. 7. 6.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대로 가능할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지옥이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교육자들이, 교육학자,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는가? 그런데 다가온 결과는 과연 사람 살맛 나는 세상인가?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세상인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반년 가까이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면... 코르나 19만 극복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잘 이겨 냈지만 코르나 19만 이겨내면 다시는 이런 인수공동전염병과 같은 불행이 없는 공포의 전염병은 나타나지 않을까? 먹거리 걱정없이 공포의 전염병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2020. 5. 29.

이전 1 2 3 4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