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해당되는 글 55건

  1. 2019.04.15 시장에 장악된 세상 누가 행복할까? (3)
  2.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3. 2019.03.27 당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5)
  4. 2019.03.25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 바꿀 수 있을까? (4)
  5. 2019.03.24 학생을 운명론자로 키우는 학교 왜? (2)
  6. 2019.03.06 자본주의에서 좋은 부모로 살아남기 (5)
  7. 2019.02.27 4대강 보 해체가 ‘나라를 부순다’고..? (4)
  8. 2019.01.10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른다...? (2)
  9. 2019.01.04 주객전도의 세상을 산다는 것은... (2)
  10. 2018.12.26 자본주의가 만드는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 (3)
  11. 2018.11.20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2)
  12. 2018.10.29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4)
  13. 2018.10.17 자본이 만드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13)
  14. 2018.10.15 자녀를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시겠다고요? (5)
  15. 2018.10.09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는 살맛나는 세상인가 (4)
  16. 2018.08.24 민주주의의 함정, 다수결에 대하여... (4)
  17. 2018.08.06 기독교와 사회주의... 같은 이념 다른 길...왜? (3)
  18. 2018.07.09 자본주의 시계는 고장났습니다 (8)
  19. 2018.03.08 가해자를 짝사랑하고서야 어떻게 사람사는 세상이 가능할까? (3)
  20. 2017.12.29 약자배려라는 가치에 대하여... (4)
  21. 2017.12.12 우리는 왜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을 안 시킬까? (7)
  22. 2017.10.11 자본주의에서 주인은 사람일까? 자본일까 (3)
  23. 2017.09.23 폭력사회 막을 수 없을까? (1)
  24. 2017.05.25 자본이 만드는 세상, 소비자들은 행복할까? (4)
  25. 2017.05.20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26. 2017.04.25 급변하는 세상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5)
  27. 2017.04.07 선거 때만 등장하는 유령 종북, 이번에도 약효가 있을까? (6)
  28. 2017.03.02 이런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가? (9)
  29. 2016.07.03 청소년의 성범죄... 아이들 키우기가 무섭다 (3)
  30. 2015.12.15 나는 미다스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가 싫다 (16)
정치/사는 이야기2019.04.15 06:23


“이젠 시장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4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모인 사람들끼리 시장 밖에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예술문화, 시장 밖 예술이란 화두를 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7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데뷔 40돌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태춘씨가 한 말이다. 정태춘씨... 그는 <시인의 마을> <떠나가는 배>, <탁발승의 새벽노래>, <아,대한민국...>...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기도 했던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요, 문화운동가,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돈을 벌기로 했으면 누구 못지않게 부를 축적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썩은 문화를 개선해보겠다고 전교조 탄압을 막기 위해 앞장서기도 하고 사회정의실현에 나섰다가 독재정부로부터 미운살이 박히기도 했던 사람이다.

정태춘씨의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에 몸담고 사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 썩은 자본주의 문화를 보급하는 첨병이 되어 스타라는 간판을 달고 사는 사람들, 돈만 벌기만 하면... 내 알바 아니라고 외면하고 살까? 아니면 타고난 능력 내가 땀흘려 얻은 인기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할까? 정태춘씨 박은옥부부는 가수이기보다 썩은 문화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무진 새 노래>, <송아지 송아지 누렁송아지>, <고향집 가세>...등으로 문화권력, 독재권에 저항했지만 빈번히 검열에 걸려 가위질을 당하면서 좌절을 맛본다.

‘시장에 장악된 예술...? “이제 시장 밖 예술 이야기할 때”라면서 한 말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이란 어떤 것일까? 그들이 꿈꾸는 “시장 밖 예술”이 가능하기나 할까? 예술가들이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지만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 음악 미술,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예술의 세계는 그야말로 난장판에 가깝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못할 짓이 없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상품화하는데 앞장서 폭력 세상을 만들고 있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 길러낸 스타나 혹은 타고 난 재능으로 사랑을 받는 스타들은 본인의 의도와는 고나계없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문화에 예속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타가 가야할 길은 어딘인가?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상품화한 드라마와 변질한 스포츠에 인기스타가 됐다는 이유로 전파를 타면서 자본의 피에로가 되기를 불사한다. 아니 스스로 자본의 입맛에 맞는 길을 선택해 병든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유명스타가 되기만 하면, 문화권력자가 되어 힘없는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딸과 같은 어린 연예인들을 성의 노리개로 삼다 들키면 뻔뻔스럽게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문화계의 갑질 문화, 장자연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 병든 문화는 개선될 수 있을까?

미투운동으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라는 대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문화계 성희롱, 성폭력 대책이다. 이 정도대책으로 문화계의 고질이 된 성희롱 성폭력이 근절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타락으로 제단해서는 안 된다.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음모가 만든 결과를 개인의 도덕성이나 타락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본의 또 다른 음모다. 물론 개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욕망에 눈이 어두운 예술가들은 자본의 야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시장밖에서 예술을 꿈꾸는 정태춘 박은옥의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자본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홀로서기를 꿈꾸는 그들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자본에 예속된 문화, 타락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차기 당선을 꿈꾸는 정치인들, 자본의 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은 부패한 자본과 손잡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자본이 만드는 세상, 시장에 장악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정태춘 박은옥이 꿈꾸는 세상을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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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4.03 05: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보장하는데 반해 자본주의는 119조에서 127조까지 겨우 아홉게 조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헤 놓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②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 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119조 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해 놓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도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욕칠정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자본주의주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란 고전경제학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다. 자본주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는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성적인가? 정직한가? 윤리적인가? 정의로운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는 이윤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사회다.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 마치 마이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질 돼 정의니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괴물을 만들어 놓는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D. Harvey)의 말이다. 하비는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누가 만든 결과인가?


경제정의실현!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란 공정함이다. 이윤의 극대화, 무한경쟁인 생존의 자본이 정의니 윤리가 가당키나 한 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쟁이니 경제정의로 포장하고 있는 자본의 민낯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세계는 룰이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배분되는 경제정의란 자본주의 사전에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모순관계다.



398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사는 사람.... 22조 6천억원이라는 세계 45위 부자인 이건희회장은 지난 2017년 병상에 누워 38억의 재산을 늘렸다. 이에 반해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 N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간 얼마를 벌고 있을까? 자본이 권력과 손잡으면 정격유착이 되고 언론과 손잡으면 권언유착이다. 교육을 비롯한 종교까지도 자본이 침투하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해 자본의 노예가 된다. 성의 상품화며 유전자변형식품이며 인류릐 멸망을 불러 올 핵무기생산까지 자본의 세계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욕망의 화신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경제를 걱정해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가 들통나자 촛불대통령은 고상하게 탄력근로제를 들고 나와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규범은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권력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손을 들어주는 정격유착이다.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것이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된 재벌회장이 38억을 벌 수 있는 나라에서 경제정의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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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3.27 03:31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공화국이니 자유니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쓴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전체국민의 45%나 되는데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없는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입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밖에 안되는 재산을 보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평균재산(19대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의 l10배나 되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별로 정당별 주위재산은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랍니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 6000악에 비해 무려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가증스럽게(?)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민초들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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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3.25 05:11


“이젠 시장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4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모인 사람들끼리 시장 밖에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예술문화, 시장 밖 예술이란 화두를 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 매일경제>


지난 3월 7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데뷔 40돌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태춘씨가 한 말이다. 정태춘씨... 그는 <시인의 마을> <떠나가는 배>, <탁발승의 새벽노래>, <아, 대한민국...>...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기도 했던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요, 문화운동가,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돈을 벌기로 했으면 누구 못지않게 부를 축적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그는 지본에 예속된 음악,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를 개선해보겠다고 사회정의실현에 나섰으나 자본의 위력 앞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태춘씨의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에 몸담고 살던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 썩은 자본주의 문화보급의 첨병, 인기스타가 되기만 하면 돈만 벌기만 하면... 내 알바 아니라고 외면하고 살까? 아니면 타고난 능력, 내가 땀 흘려 얻은 인기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할까? 정태춘·박은옥부부는 썪은 문화에 길들이는 자본의 첨병이 되기를 거부하고 <무진 새 노래>, <송아지 송아지 누렁송아지>, <고향집 가세>...등으로 문화권력, 독재권에 저항했지만 빈번히 검열에 걸려 가위질을 당하면서 좌절을 맛본다.


‘시장에 장악된 예술...? 정태춘·박은옥의 눈에 보이는 ’시장에 장악된 예술‘은 왜 다른 연예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아니 보이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는 것일까? 정태춘·박은옥이 ‘데뷔 40돌’을 맞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에 장악당한 예술에서 “이제 시장 밖 예술 이야기할 때”의 시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장 밖 예술”이 가능하기나 할까? 사랑하는 아이들이 밝고 맑게 그리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타고 난 재능을 가진 예술인들의 사명인지도 모른다. 최소한 깨어 있는 예술인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충동질하고 드라마와 변질한 스포츠에 인기스타가 됐다는 이유로 전파를 타면서 자본의 Pierrot(피에로) 노릇을 하는 예술인들... 스타들.... 문화권력이 되어 힘없는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딸과 같은 어린 연예인들을 성의 노리개로 삼다 들키면 뻔뻔스럽게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추태를 연출하는 문예계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 했던 장자연사건은 언론 마피아와 권력이 짜고 힘없는 연예인을 죽음으로 몰아 간 것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이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대책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 문화계의 고질병인 성희롱, 성폭력이 근절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교사를 길러내는 교대나 사범대를 비롯한 학계 언론예, 재계, 정치계, 법조계를 뒤덮고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터져 나온게 미투운동이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조차 안심하고 갈 수 없는 나라는 정말 모든 남성들이 성폭력 예비범이기 때문일까? 성차별은 남존여비비의 계급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근대시민사회로 이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 되지만 남녀평등은 먼 남의 나라 얘기였다. 법전에는 분명히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이상이라지만 자본주의는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든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지만 자본은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자본의 논리는 인간의 존엄이니 사람의 목숨 따위는 관심 밖이다. 세계 평화? 자본은 그런 것과 무관하다. 분쟁이 생길수록 좋다. 이념은 사라졌지만 적국을 만들어 섬멸대상이 있어야 살아남는게 자본이다. 더 잔인하게 더 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만들고 첨가물 투성이, 유전자변형식품을 만들어 환자가 많이 생길수록 자본은 웃는다. 전염병도 좋고 불치의 병이 생길수록 자본은 약을 만들어 팔아먹고 더 많은 병원을 차려 돈벌이를 하면 그만이다.



서울교대 남학생들의 '외모 품평회' 사건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 예비교사들이... 이런 학생이 교단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학생들만 나무랄 일인가? 우리사회는 일상적으로 성을 상품화 하는데 이력이 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남녀평등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자본은 성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외모로 신체를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미스코리아, 미스월드대회를 통해 일상적으로 품평회를 열고 있지 않은가?


여성을 섹스의 대상으로 만들어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것이 자본주의 문화가 아닌가? 책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이 성을 미화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 왔는가? 안방극장이며 드라마나 영화를 비롯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민중을 마취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3S정책에 이르기 까지 순진한 사람들을 성도착증환자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재수 없어(?) 걸린 일부 남성들이 성폭력범이 되기도 하지만 성범죄의 진범은 자본이다.


정치와 언론, 학문 예술...치고 자본의 이익과 문관한게 있는가? 정태춘씨가 시장 밖 예술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교육, 세상을 타락시켜 자본주의 인간을 만들어 자본의 이익에 Pierrot(피에로) 노릇, 첨병에서 벗어나자는 꿈이 ‘시장 밖 예술’이 아닌가? 오늘날 폭력을 미화하는 문화, 성을 상품화해 독재자의 3S 정책에 이용당하는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정태춘·박은옥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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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생각비행이 출간한 졸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에 실린 글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렇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은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Omynews가 ‘우향우 20대’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던 일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정치의식이나 민주의식부재, 취업이나 개인주의 성향을 ‘보수화’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설문 결과의 분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의 우향우(?)는 결과를 놓고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의 성향이 그렇게 바뀐 이유는 학교와 사회교육이 자본주의형 인간을 길러냈기 때문이 아닐까?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르치는 학교에서 인간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솔직히 말하면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일에 매달려 교육하는 일은 뒷전이다. 필자가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목적을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점수 풀이 기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인격이니 인류공영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드라마가 음란물로 또는 폭력물로 채워지는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다. 드라마를 제공해주는 자본의 논리가 만든 결과다. 교육도 교육이 아닌 자본의 논리로 풀면 자본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몇 달 전 금성출판사가 만든 역사교과서를 놓고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이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진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일제시대 민족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키우는 꼴을 못 봐 주듯이 자본은 학교가 ‘근면’이나 ‘정직’ 또는 ‘순종’적인 인간 양성이 아닌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 양성을 바란다.


한국사회가 연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다.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으로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가진 인간을 양성한다면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수구언론들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과거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 자본의 논리를 순종하는 인간, 흑백논리 혹은 냉전논리가 통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원하는 세력은 외세에 의존해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 수구언론, 권언유착으로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수구언론, 예수를 팔아 입신양명을 유지하는 종교.... 이러한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한국의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불의한 권력이 원하는 인간상은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이다. 이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 주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성할 뿐,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존재로 키우지 못한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시켜 일등만이 살아남는 막가파식 무한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승자독식의 경쟁장이 된 학교는 패자를 인간 낙오자로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사진-2017년 북서동아리초청 인천소양초 강연)


패자를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은 누가 하는가? 첫째는 자본은 불의한 권력과 결정론적인 세계관의 기독교가 한통속이 돼 패자를 운명론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교과서를 암기시키고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친일, 친미세력이 있고 친 독재와 자본이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과 연고로 혹은 이해관계로 얽힌 권력이 그렇고 반공 혹은 자본의 논리에 마취된 희생자들 또한 그 아류다. 학교가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운명론자로 키워내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해방도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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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 숨쉬기조차 어려운 미세먼지에서 우리는 자본의 민낯을 본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는 이제 초미세먼지라는 복병을 만나게 됐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한경쟁, 성장지상주의가 만들어 가는 자본의 논리는 이제 자연의 재앙 앞에 무력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입학하기 바쁘게 경쟁을 시작하는 학교. 무한경쟁시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최고 비산 옷, 최고급의 학용품... 자식을 위해서라면.... 마마보이도 불사하는 엄마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좋다는 것 다 해주고 고액과외도 시키고, 메이커 제품 옷에, 고급 아파트, 폼 나는 승용차를 태워 다니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 엄마들은 어떻게 사는가? 아침부터 밤늦도록 좋다는 맛집 찾아다니며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사실은 맛집을 만들어 주고 댓가를 받는다는 소문까지 자자한데 그런 집을 찾아다니며 사 먹이면 좋은 엄마일까?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주기보다. 마트나 홈플러스에 전시된 화려한 간식들을 한가득 사두고 먹이는 엄마들... 통닭이며 소고기, 돼지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알기나 할까?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생산된 과자류...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 한창 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픈데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며 초코파이며 통닭이며... 먹고 싶다는 대로 다 사주면 아이들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 며칠 전 염지하는 통닭 방송을 보고 내 평생 통닭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디 통닭뿐일까? 지금 시중에 파는 식자내며 식당의 음식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멀거리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가 먹는 식자재에는 600여 종류의 식품첨가물에 3000여가지의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그 정도의 첨가물도 모자라 유전자변형식품에 방사능 오염 위험까지... 이 정도가 아니다. 새옷을 사 입어도 환경호르몬, 새집에 이사해 살아도 새집 증후군... 놀이터에 노약이며 오염된 놀이기구들... 학용품 하나에서 아이들 장난감에 이르기 까지 믿을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상품들이다. 이런 현실에서 첨가물이나 오염의 피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먹거리나 환경오염뿐만 아니다. 오늘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됐다. 원론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학교성적이 안무리 좋아도 세상 곳곳에는 꽁꽁 숨겨 진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처럼 세상도 온통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로 휘황찬란하게 포장되어 있다. 현실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이 서야 할 곳, 해야 할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선택을 잘못해 피해자가 되는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살아야겠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몇 년 전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세상이 온통 가짜로 뒤범벅이 된 현실... 그런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좋아지기는커녕 위선과 허세로 뒤범벅인 된 세상은 날리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어떻게 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인격의 손상을 입지 않고 자신이 살아 갈 길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민주의식도 없이, 역사의식 정치의식도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편들어주는 정당을 지지해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가난하면서 부자들 편을 들어 주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리는 자본가인 사람들도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사이비 종교에 속아 날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사리분별도 못하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


멘붕시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들고, 과외 하나라도 더 시키기 위해 과외비 마련하느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사랑과 과외 중 어떤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까? 알파고시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등수나 학벌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진위(眞僞)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아닐까? 당신의 자녀가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올곧게 자라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본이 만들어 놓은 덫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야할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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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2.27 05:24


<멀쩡한 4대강 보 왜 해체하나?.."유지비용이 더 들어">


MBN이 2019년 2월 23일 ‘뉴스추적’ 기사 제목이다. 경제신문 종편 중에서도 유일한 민영방송답게 기사제목이 다분히 상업적인 냄새가 풀풀 풍긴다. 앵커멘트와 박호근 기자와 대담형식으로 보도한 이 기사는 “그런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멀쩡한 보를 왜 또 돈을 들여 해체하려 하냐는 것 같은데. 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기사를 보는 순간 ‘22조라는 돈을 쏟아 부은 4대강 16개 보, 철거비가 얼만데....’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환경파괴로 생명이 살 수 없는 ‘녹조라떼’니 1급수로 영남권 1300만명의 식수원이기도 했던 낙동강이 보설치 후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는 보도를 뒤집어엎는 기사다. ‘조류와 각종 부유물이 뒤섞인 강물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썩은 사체를 빨아먹기 위해 잔뜩 달라붙어 있는 파리들. 악취가 진동하고 강변에서 썩어가는 사체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가 하면 녹조, 세균 등 먹이가 많아지면서 창궐하기 시작했던 큰빗이끼벌레도 2년 만에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는 2~3급수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강바닥을 뒤덮어 이끼벌레조차 살기 어려운 강이 되고 말았다는 기사를 보지도 못했을까?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시청자들의 가치관을 바꿔 놓는다. 부자들의 눈, 재벌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MBN이 4대강 보설치를 위한 토건사업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기사를 쓴다는 다분히 재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다. 죽음의 강이 된 물을 마시고 병들어 그들이 만든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약을 사먹으며 고통을 당하는 민초들의 고통을 그들이 알리 있겠는가?


종편이 대부분 그렇지만 '매일경제‘, 매경닷컴, 매경출판, M-Print, 매결헬스와 자매지 매경이코노미, Citylife, 매일LUXMEN... Bloomberg, Tokyo, Kt skylife, KT, 나Dtv, Ktpage, MBC, Turner, SK telink, WMBC-TV, SK네트웍스, U1medie, NHN, 소방방제청과 제후회사인 MBN의 정체성을 알고 시청하는 독자들은 얼마나 될까? MBN이 만드는 세상은 ’창조경제 구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양한 미디어 융합, 신뢰할 수 있는 체널이다. 보도의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사시(社是)로 비추는 세상은 정말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하는 언론일까?


군수산업체가 호황을 누리려면 지구촌 어디에선가 가장 힘없는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민초들이 사연도 모르고 죽어 가야 한다. 전장에서 불구자가 되거나 평생을 죽지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군수산업체, 병원이나 제약회사 호황을 누리려면 그만큼 고통당하며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가 죽지 못해 사는 나라다. 노동자,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언론이 없는 세상에는 부자들의 소리 재벌의 안경으로 비춘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피선거권은 공탁금조차 내지 못하는 주권자들에게도 허용되는 권리인가?



재벌이 된 언론. 그 언론이 권력과 결탁해 반드는 세상을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우리 역사는 정권이 노동자 농민이 아닌 재벌과 외세, 군산복합체 제약 마피아들의 손을 들어주는 정부가 집권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종편과 같이 소비지향적인 자본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고 있다. 권언유착이 만든 세상. 결국 소비자가 공급자 편이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자 농민이 희생으로 자본이 행복한 세상을 계속할 것인가?


공정한 경쟁...? 자본주의에서 과연 스포츠의 룰처럼 그런 공정성이 가능할까? 노점상과 재벌의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바보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쟁, 그런 공정성을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세상이 자본주의요, 그들의 안경으로 세상을 비춰주는 언론으로 서민들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라고 한다. ‘4대강 완공 이후의 소요 비용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무려 8조2848억원 정도다.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MBN같은 종편이 알기나 할까? 4대강 보 해체를 ‘나라를 부수고 있다’고 선동하는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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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01.10 06:30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라는 체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하며 이 자본주의는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과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특징>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는 1.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2. 주로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3.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 4.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5.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 6. 노동력의 상품화 7.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1. 경제활동의 자유 2.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자유경쟁 때문에 창조적인 상품이 다양하게 생산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1. 빈부격차 2. 생산이 자유경쟁 3. 무계획으로 인한 공황, 실업 발생...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경제논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공존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변질되거나 자본주의가 변질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몸살을 앓거나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형식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가? 최근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시작부터가 브레이크에 걸렸다. 경제민주화라고 이름 붙인 자본의 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최저 임금제에 걸렸다. 자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이 운영(?)하는 언론은 한 목소리로 자본을 대변한다. 여기다 자본에 의식화 된 사람들까지 한편이 되어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말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같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자본이 되어 후안무치하게도 공공연하게도 부자 플랜들리를 들고 나와 자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말로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면서 온갖 귀족학교를 만들어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우군인 종편을 만들어 지원사격을 받았다. 자본이 된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온갖 이데올로기를 개발 보급해 정당화했다.



이런 현실에서 언간생심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육상선수인 자본은 저만치 가는데 주권자인 민초들은 정권유착의 폭력에 굴뚝에 올라 혹은 광화문에서 생존을 위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도 하지도 못한다. 자본이 만든 세상을 보라. 물과 공기의 오염으로.. 첨가물로 범벅이 된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해도 늙어 제약마피아들이 만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자본의 첨병이 된 의사들은 공중파를 통해 전문용어로 온갖 건강비법을 읊조리지만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결국은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은 ‘당해도 싼...’ 운명론자가 되어 체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공존이 불가능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19조 ①, ②항은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한 지붕 두 가정으로 접목시켜 놓았다. 평등과 정의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면서 현실은 어떤가? 이런 현실을 두고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존중을 말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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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9.01.04 07:10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혁명을 꿈꿨던 진정한 애국사 단재 신채호선생님의 어록에 나오는 얘기다.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요 아나키스트이자 무장투쟁론자였던 선생님다운 모습은 그의 삶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단재는 세수할 때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든 채로 두 손으로 물을 찍어다가 바르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룻바닥과 자기 저고리 소매와 바짓가랑이를 온통 물투성이로 만들었다.”는 선생님. 세수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는 한 어느 방향으로든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21세기 지구상의 기독교 인구는 21억 명이다. 전 세계 인구의 1/4~1/3을 차지하는 기독교는 종파만 무려 38,000개다. 한국의 예수교였다면 그들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가르친 교조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대한민국의 종교인 수는 2014년 현재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로 나타나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종교인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 자비를 실천하는 불도들이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왜 이렇게 삭막한 세상이 됐을까?


정당(政黨)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정치관 즉 정치철학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철새들이 판을 친다. 소신은 바꾸기를 밥멉듯이 하는 배신자들이 화려한 전력과 일류대학에 무슨 학위를 가졌다고 유능한 사람인가? 유신헌법을 만든 전력도 스펙이고 살인정권의 무슨 장관을 지낸 것도 스펙인가? 신의를 버리고 배신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성을 가진 권리행사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는 교육은 뒷전이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길러내는 일에 더 열심이다. 사랑과 정성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들이 교육은 뒷전이요 승진을 위해 점수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제대로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그런 점수로 승진해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된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존경받고 더 높은 자리를 위해 상급기관의 눈치나 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다면 그런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이를 보고 자라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더더구나 놀라운 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식들이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에 부모들이 이성을 잃고 경쟁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자녀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부모의 욕심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쁘게 100점에.... 경쟁에 휘말리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정인인가?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야할 자녀를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희생이 진정한 사랑인가? 현실이 그렇다치더라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경쟁에 내몰 것이 아니라 모순된 현실을 바꾸는데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욕심이 만드는 세상, 고전경제학에서 중상주의, 산업혁명을 거쳐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이제는 4차산업혁명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그 혁명은 사람중심의 세상일까? 자본주의는 인간적인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자유,평등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주주의조차도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분화되고 있지만 그 어떤 민주주의도 그런가치가 실현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정치든 종교든, 교육이든, 언론이든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조선의 석가가 아닌 석가의 조선’이 된 나라, ‘조선의 공자가 아니라 공자의 조선’이 되고, ‘조선의 예수가 아닌 예수의 조선’이 되고 마는 나라에 단재 신채호선생님의 죽비가 그립다. 어쩌면 오늘날의 단재는 상종 못할 꼰대 취급을 받겠지만 그런 지조와 철학을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은 영영 기대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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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종교/기독교2018.12.26 06:22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이 온통 축제분위기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제 크리스마스는 세계의 명절이 됐다. 산타할아버지와 크리스마스트리가 상징하는 크리스마스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정신과는 다르게 뿌리 내린지 오래다. 크리스마스니까 흥청거리며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로 변질된 명절은 상업주의화한 종교의 또 따른 모습이요, 자본주의문화의 얼굴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 크리스트(구세주-救世主)의 마스(탄생-誕生)를 성서대로 해석한다면 예수의 인간화(탄생)는 그냥 역사적인 한 명의 위인 탄생의 의미와는 차원이 다르다. 창조주인 하느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멸망의 대상이 된 인간이 구원이요, 신과의 동격(구원)이 된다는 의미요. 인간에게 희망이요 사랑이다. 그것이 성경대로의 팩트니 아니면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떠나 크리스마스란 천지개벽의 대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독교의 신은 전지전능(全知全能)의 신이요 부소부재(無所不在)의 신이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신이다. 그런 신이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목수의 가정에서 집도 없이 말구유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것이다. 창조주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탄생(MAS)한 사건이 화려한 트리를 세우고 산타니콜라스의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선물이나 나눠주는 날로 상업주의의 화신이 되고 만 것이다.

사랑 그 자체인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자본에 잠식당하고 이데올로기화해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파되어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사랑을 말하면서 살상병기를 만들어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게 종교가 만든 현실이다. 이 지구상 기독교인의 수는 767천명의 인구 중 33%인 약 25억 명이다. 그런 기독교가 서로 정통성을 말하며 놀랍게도 갈라지고 쪼개진 종파만 무려 38,000개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 결단의 시간이었던 기도(祈禱)가 구복 혹은 기복으로 형식화되고 변질되는 것까지는 이해하자. 예수님이 현재 교세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 외형이나 교인 수로 과시하라고 가르쳤는가? 목사직을 자식에게 세습하라고 시켰는가? 성경에 그런 구절이라도 있는가? 종교가 자본주의와 타협하는 순간부터 성경의 가르침과는 서서히 멀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오늘날 태극기부대로 또 크리스마스라는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이 죄지 않았는가?

종교 특히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 것이다.


무조건의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이웃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하되 친구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예수의 사랑은 립 서비스(Lip service)가 아니라 무조건의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요, 실천하는 사랑이다.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유순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이다.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유순한 사랑이란 무조건 착하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불의를 분노할 줄 아는 사랑이다. 성전이 장사꾼들이 들끓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불의를 보고 외면하는 상업주의를 경계하고 기회주의를 경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런데 오늘 날 교인은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가?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랑을 실천한 이태석신부같은 교인이 몇이나 있는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로 교회는 하루가 다른게 자본주의 속으로 침잠(沈潛)하고 있지 않은가? 자본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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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1.20 06:35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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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0.29 07:34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사회에는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그치지 않는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지만 하비는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했다.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이라는 주권자와 자본주의의 생산자인 자본과의 만남. 자본이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소비자가 만나 만들어 가는 세상이 자본주의다. 자유와 평등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을까? 아니러니하게도 이 양립할 수 없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가 되어 굴러가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만큼 알고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실업계 고교생들이 노동법이니 노동 3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실습에 임한다면 무엇을 배우고 돌아올까?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들은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인지 알지 못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평등이니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조차도 말만 꺼내도 종북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나라에서 학교가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까?

소비자로 혹은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왜 학교는 소비자 주권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니 노동조합, 노동 3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대학을 나온 엘리트 가정주부들에게 연속극 보는 재미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트체육으로 소비자들을 센드위치맨 으로 만들고 경쟁으로 예술로, 교육으로, 종교로 드라마로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마취시키고 미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는 악이다(Capitalism is Evil). "전세계 `자본주의의 수도(capital of capitalism)'로 불리는 월가의 한복판에는 시위 때마다 어김없이 나붙는 구로가 자본주의를 저주하는 일한 피켓 문구다. 자신이 주인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사는 주권자는 노예나 진배없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주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경제생활을 하는 소비자들도 그렇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전자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소비자, 자본의 이익을 위해 GMO의 위험 앞에 던져진 소비자, 인스턴트식품에 실험용이 된 소비자, 라돈침대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볼 수 있는 자본의 민낯은 어떤 얼굴인가? 

독재의 얼굴을 감추기 위한 3S정책도 자본의 모순을 감추기 위한 엘리트체육도, 예술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폭력도, 성을 상품화시키는 성불평등이니 매춘까지도... 자본과 만나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마이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자본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멍청해야 한다. 자본은 똑똑한 소비자들을 싫어한다. 자본이 소비자를 우민화시키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본의 권력과 결합하면 양극화사회를 만들고. 교육과 만나면 피교육자를 우민화시킨다. 예술과 만나 성을 타락시키고 종교에 침투해 교조(敎祖)를 배반한다. 쥐나라에 고양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주권자들처럼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청맹과니로 만드는 자본은 중상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산업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세상을 온통 지뢰밭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과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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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0.17 06:28


드라마는 누가 만들지...?”

수업시간에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방송국이요!”

탈렌트('탤런트)들이 만듭니다!”

아닙니다. PD가 만듭니다

학생들 대답 중 정답이 있을까요? 모두 틀린 답입니다. 방송국이 드라마를 만들려면 탤런트를 불러야 하고 작가에게 각본을 부탁해야 하고 소품이며 카메라맨을 비롯한 기술진들의 임금도 줘야 합니다. 돈을 주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드라마는 자본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스트레이트 뉴스>

지금 연세가 3~40이 된 사람들은 한겨레신문의 삼성과의 전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7년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삼성 비자금의혹 기자회견이후부터 삼성은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주지 않자 한겨레는 삼성광고 없이 신문을 발행했던 사건 말입니다. 신문이며 방송이 구독료나 시청료가 아니라(KBS1는 시청료) 광고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지난 7월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 결심을 앞두고 삼성에 비판적인 <한겨레>, <제이티비시>(JTBC), <중앙일보>, <에스비에스>(SBS) 등에는 삼성이 광고를 대폭 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와 사회, 경제와 문화,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본의 입김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삼성이 노무현 정부의 교과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삼성의 돈으로 키워진 이들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를 꿰차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자본의 눈으로 비춰주는 세상이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방에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자본의 시각에서 제작되고 세상을 비춰주는 뉴스가 자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시청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본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장 사장님. 바쁘시게 잘 지내시지요? 총선 이후 식사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인데 혹 틈을 내실 수 있을는지요? 동지인 MBC ○○○ 본부장과 같이 하려 합니다.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 보도담당 상무 XXX 드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연합뉴스 상무가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던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뉴스타파 최승호 PDMBC 사장으로 복귀하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삼성 앞에만 서면 머리를 조아리고 꼬리를 흔드는 삽살개로 표변하는 언론의 모습을 사실대로 보여주고 있어 지금까지 자본에 길들여진 언론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이건희 회장 성매매 보도가 있던 2016년에는 장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누워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도 있구요.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갑니다. 연합뉴스 XXX 드림.”...영화 내부자들을 본 사람들은 독자나 시청자들이 언론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스트레이트>는 장충기사장에게 사장님 연합뉴스 △△△입니다.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대 삼성그룹의 대외 업무 책임자인 사장님과 최소한 통화 한 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 요망합니다.”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국민의 머릿속 생각을 좌우하는 리모콘이라는 말이 아닐까요? 시청자를 로봇쯤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주권자를 배후조종해 만드는 세상에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주권자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겠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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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요? 학교가 길러주는 대로 맡긴다고요? 그렇다면 학교가 어떤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사랑한다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면서 내 자식이 학교에서 어떤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라를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믿어...’ 그런 생각일까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의식을 마비시켜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하고... 우민화교육을 해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라고 믿고 학교에만 맡겨 놓으시겠어요?


일제강점기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황국신민이었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기에는 한국 사람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사람을 길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길렀을까요? 정부수립 후 1998년 기존의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는 미군정기나 별 차이가 없는 홍익인간의 이념... 자주적 민주시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게 학교교육의 목표입니다.(교육기본법 제2)

학교교육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홍익인간이라면 대한민국교육은 실패작입니다. 홍익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국립국어원의 사전에는 홍익인간이란 단군의 건국이념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 이념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간은 이타적인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교는 그런 인간을 길러 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오늘날 학교교육은 홍익인간과는 정반대의 인간인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국가입니다. 거창하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라면서도 그것도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는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적소유를 절대가치로 하는 자본주의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힘의 논리기 지배하는...’ 이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본의 논리란 무한경쟁과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간접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의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헌법을 배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체화하고 소비자 주권을 배워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을까요? 학교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회화 과정입니다. 이런 학교가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눈 감기는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길러낸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본이란 이익이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돈이 되는 거라면 먹거리에 온갖 식품 첨가물을 넣어 이윤을 극대화 합니다. 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 건강을 안중에도 없는 GMO식품을 개발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성을 상품회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용가리 과자를 만들어 팔고, 침대에 방사능 물질인 라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상업화하여 눈이 즐거운 스포츠 산업을 개발해 스포츠를 눈요깃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GMO 피해며 보이스피싱 그리고 광고로 인한 피해가 날로 점증하고 있는데, 학교는 왜 건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을 키워 줄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교과서 속에는 진리만 담겨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교과목 속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는 아직도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 비판의식을 소거하고 자본의 본질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를 교육과정에 숨겨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오염된 먹거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줄도 모르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가르쳐도 모른체 하실 건가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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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10.09 06:28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정치체제 아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유린을 보다 못해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그를 탄핵하고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할 소비자 주권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평등이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지거나 여성 지도자가 차지하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도 마찬가지다. 상품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 지는 것을 소비자주권이 신장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주권이란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은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자본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임금님의 손처럼 그 손이 닫기만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다. 자본의 속성이 이익이 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자본 앞에 자유롭지 못함을 증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자본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타락시키거나 부도덕한 사회를 만들기도 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자본가의 논리,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초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자본의 본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본과 권력은 하나다. 아니 한통속이다. 언론의 경우를 보자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을 일컬어 자본에 예속되어 있다고 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외에도 언론은 자본의 시각 자본의 논리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는 상품만 지배하는 게 아니다. 미녀가 필요한 이유도 인기스타가 필요한 이유도 자본의 광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소비자들은 행복한가? 자본은 인간의 양심을... 인격을 파탄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썩힐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타락시킨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생명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게 자본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가 그렇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핵무기 생산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는 자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했다. 자본이 편이 된 정치, 자본이 만드는 가치는 인간의 행복하게 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차제에서 자본은 주권자의 권리는 보장 하는가? 교육에 침투한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의식화한다. 착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자본 중심의 세계관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황제노역이 왜 등장했을까?

철학 없는 교육은 자본주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연관과 변화의 관점에서 탐구하지 못하는 학문이란 인간을 지식을 암기시키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철학 없는 지식, 양심 없는 학문에 예속된 권력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인간중심의 세상이 아니다. 삼성장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자본은 신상품으로만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 끊임없이 유행을 만들고 스타를 길러 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샌드위치맨은 길러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자본의 이익에 복무케 하고 있다. 자본은 내가 먹고 입고 잠자는 모는 상품, 아니 정치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종교에 까지 침투해 자본에 예속된 세상을 만든다. 이런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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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8.24 06:45


문재인정부는 다수결을 참 좋아 하는 것 같다. 아마 국민들의 여론에 귀기우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결에 익숙하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거부감 없이 익숙하게 적용해 해결한다. 이렇게 편리한 다수결, 좋기만 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사진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21219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득표율 3.53%, 표차 1,080,496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국 유권자 40,507,842명 중 48.0%14,692,632명은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는 14,692,632명의 권리를 묵살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다수대표제라는 의사결정이 만든 결과는 그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700만 유권자들이 권좌에서 몰아냈다. 박근혜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유권자를 위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라의 주인행세를 시작했다. 그에게 주어진 주권자의 권력은 폭력이 되어 유권자들의 숨통을 조였다. 국정농단도 모자라 역사까지 왜곡해 사유화하려 했다.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불나방처럼 몰려든 사이비 지식인들과 함께 하이에나처럼 주권자들을 농락했다. 문재인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살아야 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란 때로는 이렇게 폭력이 되기도 하고 정치실패를 만들어놓기도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1년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뜨거운 감자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교육을 살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17일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임시대책을 보면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악안을 발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다수결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잘못될 위험이 적다는 전제 하에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했다고 그것이 진리이며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다수와 소수 사이의 신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면 당연히 다수의 횡포에 소수는 피해자가 되기 마련이다.

완정경쟁시장이라는 현실에는 없고 이론에만 있는 시장이 있다. 공정한 가격, 생산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전재하게 형성되는 시장이다. 공정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어야 하고, 시장 참여자는 모두 완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모든 상품의 품질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할 때 형성된다. 다수결의 원리도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전재 하에 출발한 자본주의가 만든 함정이지만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평행선을 달리 때 다수결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합리화시키지만 일는 이런 방법은 누군가는 피해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이러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외피를 입고 생활 속에 불편 없이 남용 될 때 우리사회는 약자는 피해자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양극화문제를 보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국가가 생기고 정치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정치가 강자의 편에 서서 만든 세상이 양극화가 아닌가?

불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된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강자들은 그들이 만든 논리를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정당화시켜 순진한 국민들을 운명론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수결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되어야 하고,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어야 한다. 토론과 타협의 과정도 없이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결정은 다수를 피해자로 만든다. 이런 다수결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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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독교2018.08.06 06:30


평등. 복지, 분배, 기회균등, 형평성,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조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자본주의와 공생하는 기독교는 평등이나 복지, 분배, 기회균등, 공유사상을 우선가치로 본다. 카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기 때문일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앙숙관계가 됐을까?


<이미지 출처 : 기독교 개혁신보>


기독교는 아나빔의 종교다. 유대어의 아나빔(anawim)이란 예수가 사랑한 사람들즉 하느님밖에 의지할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예수는 어부를 자기 제자로 삼고, 전염병자, 과부와 고아, 창녀, 앉은뱅이... 와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산 사람이다. 이러한 기독교란 결국 하느님밖에 의지할 이 없는 아나빔의 친구되기를 원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종교다.

예수는 내일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을 경멸한다. 어느 날 부자가 된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 묻는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다. 예수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가르친다. 예수의 이웃이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즉 아나빔을 뜻하는 말이다.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공생하면서 점차 변질된다. 부자를 싫어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뒷전이요, 돈을 사랑하는 종교로 바뀌고 이상세계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왜곡한다. 간증대회라는 모임에 가 보면 사경을 헤매던 그들이 본 천국은 각각 모두 다른 천국으로 간증해 그들이 다녀왔다는 천국의 모습을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예수가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는 이 땅이 곧 하늘나라라고 했지만 기독교 신도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실천하는 모습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마산교구 명례성지 이제민신부는 죽음으로 내 인생은 모두 끝난다. 다시 살아나는 삶은 없다고 단언하며, 부활이란 죽은 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자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죽은 자들이 가게 된다는 저승(천국이라 부르든 극락이라 부르든)을 나는 믿지 않는다며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후(死後)’인생 다음이 아니라 인생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가르친다. 이제민 신부가 말하는 천국과 부활은 같은 예수를 믿는 보수교인들의 천국, 부활과는 왜 그렇게 다를까?

사회주의가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임금 노동자. 무산자)란 기독교의 아나빔(anawim-가난한 사람들)이다. 사회주의는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들이 기독교에서는 홀대 받을까? 현실에서 이론적인 사회주의, 이론적인 공산주의가 원론대로 실천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부자들이 만든 자본주의보다는 수정된 사회주의 에 더 가까워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옳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를 적대시하고 사회주의와 서로 앙숙관계(怏宿關係)가 됐을까?

보수를 참칭하는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은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억지를 불리며 북한체제를 따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종북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의국가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란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한 최대다수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념,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사회주의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는 평등. 복지, 분배, 기회균등, 형평성, 약자배려, 공유사상...’이다.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아나빔 사상과는 같은 길을 걸어야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앙숙관계가 되어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유는 기독교가 변질됐거나 아니면 사회주의가 이념을 수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완전무결한 이념은 없다. 생시몽이나 프리에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공상적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버림받지 않았는가?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발전을 외면하고 돈은 사랑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이다. 샤머니즘으로 바뀌고 있는 기독교가 그 증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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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8.07.09 06:30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2014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살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어머니는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의에 빠져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세모녀 사건의 충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재벌의 갑질과 힝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어떤 세상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1994년 롯데 가문 2세인 신동학 씨와 그의 친구들이, 그랜저 앞에 감히 소형차가 끼어들었다며 집단폭행, 영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지만 석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9년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계약을 해지 당한 화물노동자가 고용승계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재벌가 2세 최철원씨가 "한 대에 100만 원"이라며 무차별 폭행 2000만원을 던저 준 매값 폭행사건, 20141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20143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 201512월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의 회장님 갑질사건....은 돈이 사람의 인격보다 더 소중함을 일깨워준 상징적은 사례다

지난 2014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44)씨는 201112월 노점 등지에서 세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152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친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4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2(시가 9000)을 훔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가가 도덕적이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 “정의의 덕이 개인적 도덕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고 사회 전체의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정의를 탐구한 최초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正義)를 이렇게 정의(定義)했다. 플라톤의 정의와는 다르게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다름 아니다"면서 정의는 강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부정(不正)이야 말로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설파한바 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서열매기는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누구의 말이 더 진리일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한해 받은 배당금이 3,000천억원이라는 뉴스가 인구에 회자됐던 일이 있다.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한 그가 지난 한 해 동안 누워서 번 돈이란다. 일 년 내내 특등실에 누워 지낸 이건희는 3천억을 받고 일주일에 33시간동안 온갖 험한 노동에 시간까지 마다않고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 평균 임금이 156만원이다. 일년간 일해도 1,872만 원 정도다. 이것도 평균이니 이 보다 못 받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한달에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억을 모으려면 42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건희회장의 배당금 소식을 들으면서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리바이어던>을 쓴 토마스 홉스는 국가가 없던 시절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누렸는데 그 때의 자유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며 살던 자유다. 그 후 국가가 등장하면서 개인은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결국 국가의 존재는 개인의 안위를 보장함으로써 성립, 성장, 유지되는 국가에 스스로 예속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안위와 복지를 보장치 못하는 국가와 정부는 구성원인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병실에 누워 연간 배당금만 3,000억을 받는 이건희회장과 죽도록 일한 비정규직은 2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치가 모든 국가구성원에게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정의에 입각한 원칙인 헌법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34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게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배려라는 가치는 왜 법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복지니 기회균등, 평등을 말하면 여지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니 좌파다.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이 경쟁, 효율이라서 그럴까? 헌법에는 이렇게 인권이니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진화하는 자본주의는 인간중심의 사회가 아닌 자본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법앞에 평등이라는 화려한 구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색하게 만들고 약자의 설 곳은 하루가 다르게 잃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 4차산업의 거대한 물결이 삼켜버린 지 오래다. 사람이 상품이 된 자본주의, 돈 앞에 사라진 양심, 실종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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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3.08 07:25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며 남녀와 빈부의 불평등을 철폐하고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을 실현해 온 인류를 포용하는 것이 우리 건국의 깃발이다.” 191921일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부’, ‘남녀평등’,,,! 해방된 조국이 꿈꾸던 나라가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세상이다.

<1919년 2월 1일 발표한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서 원본>

우리는 독립선언 하면 191928일 발표한 2. 8선언이나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발표한 기미독립선언 정도로 알고 있지만 만주 지린, 연해주와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39명이 무오독립선언서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성명회(聲明會) 선언서, 중국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14인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서, 용정에서 간도 거류 조선민족일동이 선언한 독립선언 포고문..등 수많은 독립선언을 통해 민족해방을 갈구하고 투쟁해 왔다.

나라를 되찾은 지 73년이 지났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원하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100년전 독립운동가들이 무오독립선언에서 꿈꾸던 세상이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는 나라인가? 남녀평등, 빈부가 없는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이 실현되고 보장되는 사회인가?

자살율 10년간 연속 1, 가계부채 증가율 1, 노인빈곤율 1, 노인 자살율 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뒤에서 1,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4년간 1, 출산율 뒤에서 1... 국민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살아 가는 나라, N, 영포자, 이태백, 인구론.... 이런 사회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47%'10억 받으면 감옥 1년은 괜찮다'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평등세상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나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 최근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돈이나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여성을 농락하고, 성이 상품이 되기도 하는 사회, 가난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년이 일자리구하지 못해 N포 사회, 헬조선을 말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의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으로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패수로 만들어 그 물로 농사를 짓게 했다면 그런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과 손잡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간다면 강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약자를 배려하고 불평등을 철폐해야 할 권력을 부자들을 위해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도구로 이용했다면 이런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지난해 겨울, 참다못한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만든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이었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이제 그들이 만든 적폐세상은 바로 잡기 위해 거대한 수술을 시작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9년간 만들어 놓은 적폐, 소수가 행복한 세상, 권력과 부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바로 잡아 다수의 국민이 꿈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20대 국정전략의 하나인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열심히만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 올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하는 민주주의, 변칙이 없는 자본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혹은 지식으로 명예로 약자를 억압하는 변칙 세상에는 그런 이상은 가능하지 않은 꿈이다. 그렇다면 무오선언이 꿈꾸던 세상을 불가능한 일일까?

마취에서 깨어나는 일. 주권자들이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바보 만들기'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도둑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어리석은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평등세상은 없다. 촛불정부가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으로 교육으로 잠자는 주권자부터 깨워야 한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그들이 행복한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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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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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7.12.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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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12.12 06:35


문재인정부 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보고 있노라면 진보적인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었는지 이해가 간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경우 7년동안 17차례의 검찰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은 교육부장관이, 한 번은 감사원장이 고발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해 왔다. 김승환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임기를 6개월도 채 남짓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한건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독재정권의 통치술 중의 하나가 민중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거나 3S정책으로 정치에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지난 박근혜정권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세력들을 별도로 관리하기도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론이나 교육도 그렇다.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나 단체는 살려 놓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정상화에 역행해 온 독재정권이 길러내고자 했던 인간상을 어떤 모습일까? 독재권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단체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계급을 세분화해 단체의 장을 통제하에 두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의 경우 김승환교육감처럼 신상털기나 트집을 잡아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공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헌법이나 철학교육을 외면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 알파고 시대에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기장 기본적인 권리다.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거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을 천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최근 실습이라는 명복으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며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우리헌법은 제 10, 11, 12조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신분이나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와 광주 그리고 전북을 제외하면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자치조례는 물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조례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지위여부를 막론하고 천부적인 권리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우선해야 한다. ··수 점수를 더 잘 받아 그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권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주권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우리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제한되어야 하는가?


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은 그렇게 인색할까?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의 속성이나 본질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교육이 권력에 혹은 자본에 예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인색할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정직, 근면, 검소로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던 시대는 마감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내일의 나의 삶을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헌법교육, 철학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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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0.11 06:29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미다스의 손이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자본의 목적은 자선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다. 소비자들을 위해 생산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비자들은 자본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아니 자본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믿는다. 자본은 착하기만 할까? 무조건 믿어도 좋을까?


가습기 살균제... 주인공은 자본이다. 자본은 몰라서 그런 독성물질을 사용했을까? 설마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일은 아니겠지만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게 자본이다. 질산염, 인산염, 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카륨, 아질산나트, 합성착향료, 설탕, 쇼트닝, 화학색소, 화학향료, 인공보존료, 감미료, 향료, 발색제... 왜 이런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넣을까? 이런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몰라서일까? 건강에는 치명적인 이런 식품을 엄마들은 알고 아이들에게 먹일까?

"일류 회사가 만드니까 괜찮을 거야."

"큰 마트에서 파는데 설마 문제가 될라고?"

정부에서 허가 받은 첨가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할 거야

정말 그럴까? 이런 첨가물을 넣은 과자를 회사의 사장은 자기 아들딸에게 먹일까?

자본이 점령한 것은 과자류나 먹거리 정도가 아니다. 돈이 되는거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어디든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정치계와 언론계에 침투해 이익을 챙기고 교육계에 침투해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라고 할 순진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자본은 그 정도 이상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GMO먹거리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산업에까지 손을 뻗혀 돈이 되는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자본은 진화한다.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금융자본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한 자본은 정경유착을 넘어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혹은 자본의 첨병을 만들어 각계에 침투한다. 삼성 장학생의 사례에서 보듯 자본은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만든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양극화 정도가 아니다. 자본은 언론장악도 모자라 스스로 언론이 되기도 한다

언론에 침투한 자본. 자본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고 과대광고도 모자라 드라마조차 자본의 입맛에 맞게 각색한다. 언론이 자본을 비판하거나 시비를 가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영악한 언론이 모를리 없다. 공중파든 인쇄매체든 자본은 제작사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서민들이 보고 듣고 즐기는 예술작품까지도 자본의 입맛에 맞게 만들도록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는 자본의 편이다, 자본은 순종이 미덕이요, 근면과 인내라는 교훈으로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해 주기를 바란다. 학교에 침투한 자본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침투한다. 졸업 후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이니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실업계학교는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자본에 순응하고 체화하는 선행교육으로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종교는 또 어떤가?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가 자본에 마취되면 종교는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외면당한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종교는 내세를 위한 준비과정을 포기하고 현실구복적인 샤머니즘으로 변질한다. 돈을 사랑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본과 타협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살아남는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가 올 4차 산업혁명시대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인간중심일까?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를 선진국이라고 했다. 적어도 생산력부문에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반인간적이고 친 자본적인 세상, 사람중심의 사회가 아닌 자본 중심사회로 진화해 왔다. 예측조차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4차산업사회가 자본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자본이 만드는 4차산업사회는 서민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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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최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뒤,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며칠 전에도 부산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이 또래의 학생에게 끔직한 상해를 입힌 뒤 자랑하듯 페이스 북에 올린 사건에 이어 강원 강릉과 서울 은평· 경기 부천·평택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 뉴스를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인스 아이디어, YTN>

차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범죄 그것도 어린 학생들의 인간성 상실을 보면서 이 무력감을 느끼다가도 인면수심의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 책임이 과연 학생들에게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그들이 자라는 환경은 교육적일까? 문명의 이기 스마트 폰 속의 세상, 감각문화의 산물 게임의 유혹에서 이들은 저항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인가?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소외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도 가까운 장래에 그런 희망이 실현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헌법이 있고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있고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주권을 위임한 정부가 구성되고 이를 견제할 언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세상살이에 지쳐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온갖 사회시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과 수고 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종교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삭막해지고 더 각박하고 잔인해지는가?

인간이 만든 제도, 사상, 이념은 완벽한가? 흠결이 없는가? 인간의 사람사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훼방꾼은 누구인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탈선과 타락은 우리를 더욱 실망케 한다. 그것도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재사회화 과정인 학교에서 꿈을 찾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일이기에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폭력사회다. 이익이 선이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게 자본주의다. 끊임없이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폭력은 그치지 않고 오리려 성이 상품화되어 외모지상주의로 치닫고 있다. 경쟁은 탈락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요구하는 구조다. 자본의 생리는 전혀 도덕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게 자본주의다. 자본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언론과 종교까지 잠식해 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요, 쾌락이 주인인 사회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의 결과로 패배자는 무능한 인간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자본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된 게임처럼 자본은 최후의 승자다. 자본에 대항 하는 그 어떤 논리도 이념도 법도 최후의 자본에 이기지 못한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양심이나 윤리는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본은 끊임없이 패배자를 확대 재생산하고 패배자를 딛고 올라서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희망은 없을까? 어둠의 세력이 만드는 세상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자본의 희생자는 무력감에 빠져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어야 할까? 칠전팔기(七顚八起)라는 말이 있다. 실패를 거듭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뜻이다. 자본은 마귀처럼 아이들의 심성을 파괴해 범법자를 만들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역사는 자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다. 한치의 앞을 볼 수도 없는 참담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좌절하거나 침묵할 수 없다. 분노하라. 불의와 악덕 자본,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라. 방황하는 아이들을 어둠에서 건져 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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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5.25 07:03


초등학교 5학년때 틴트(립스틱의 한 종류)로 화장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마스카라까지 다해요.”

언젠가 한겨레신문 초딩 화장이젠 대세중학교에선 화장법 수업..이라는 주제하의 기사 중 일부다. 경향신문에는 화장하는 초등생들, 화장 안 하면 왕따라는 기사도 본 일이 있다. 실제로 요즈음 길을 가다보면 여중생들의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다. 화장하는 초등학생이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초··고등학교에 화장품 안전사용 7계명을 담은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사용법책자까지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는 현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문화변화의 다양성으로 볼까. 아니면 지배적인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로 볼까? 문화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 여러 가지 해석이 기능하겠지만 이런 문화는 이윤추구를 위해 자본이 만들어 가는 유행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화가 자본에 예속돼 만들어 낸 현상을 우리는 상업주의 문화라고 한다. 자본의 속성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윤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오늘날 자본의 의해 만들어지는 유행이 그렇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만들어지는 반윤리적 반인간적인 문화가 그렇다. 화장을 하지 않은 티 없이 맑은 청소년들의 얼굴에 이상한 색깔을 칠하도록 만드는 유행이며 독재정권이 민중의 눈을 감기던 3S문화는 아직도 유효하다.


자본은 문화만 탐하는 것이 아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는 자본은 탐욕적이다. 자본에 길들여져 누리는 오늘날의 문화... 주택이며 의복, 식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알파고 시대, 4차혁명시대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지만 신자유주의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자본이 주도하는 문화는 사람중심의 문화가 아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친일의 역사 유신의 역사를 비판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은 자본의 편에서 자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자본에 예속된 교육을 교육 민영화라고 한다. 교육 민영화는 대학을 서열화 시켜 입시위주의 교육, 일등 지상주의, 사교육천지를 만들어 놓는다. 교육위기, 교육이 무너진 학교는 우연이 아니다. 자본이 원하는 경쟁교육은 대학을 서열화 시켜 가정을 파탄시키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방송과 신문을 진실이라고 믿는 언론소비자들은 찌라시 언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체계적인 평생 교육이 없는 나라에서는 제교육의 기회가 없는 노인들의 유일한 정보원은 방송과 신문이다. 촛불반대집회에 나타난 노인들 중에는 정론곡필의 희생자들이 많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자본이 주는 떡고물로 유지되는 언론은 언론이라기 보다 소비자들을 마취시키는 악덕 장사꾼이다.



자본은 종교조차 그냥두지 않는다. 대형교회, 대형 사찰은 종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구복신앙,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킨다. 예수나 부처를 팔아 순진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장사를 하는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은 사랑의 전도사,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다. 수도자로서의 모습을 포기한 그들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빨갱이를 죽이라던 모습에서 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본에 예속된 교육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만들어 놓는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자본의 본질을 말하고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블랙리스트로 묶이고 참교육을 주장하는 교육자는 빨갱이가 되어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한다. 헌법은 법전에나 있고 진실은 교과서에나 있다. 자본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한 소비자들은 자본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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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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