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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자본의 천국을 만들자면서 복지국가 말할 수 있나?

by 참교육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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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된 한반도 불행하게도 38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남은 부르주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74년간 허리가 잘려 남쪽은 자본주의가 북쪽은 사회주의라는 체제의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1950년 ~ 1953년 3년간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종전이 아닌 69년동안 휴전상태로 대치해 있다. 이념이 무너진지 언젠데 한반도는 아직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차이로 휴전도 통일도 없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체제에 누가 살기 좋을까?>

이 지구상에는 조선이나 쿠바와 같은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처럼 사민주의 국가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국가도 있다. 어떤 체제에 사는 인민이 더 행복할까?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사회구성체로 무한경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민주의는 어떤 나라인가?>

인간이 가진 이기적 욕망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주로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힘의 우위에 있는 자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지는 약육강식으로 인하여 정글 자본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애덤 스미스로 대변되는 고전파 경제학은 독점 자본주의, 국가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단계를 거쳐 오늘날 자본의 천국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진화해 왔다. 그러나 힘의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모순을 사유 재산제의 폐지하고,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가 유럽의 사민주의다.

 

<자본의 천국 정글 자본주의는 극복되어야...>

노회찬은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만인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딱 만 명만을 위한 체제’라고 했다. ‘딱 만명’을 제외한 모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글 자본주의는 우리가 넘어야 할 낡고 부패한 부정의(不正義)다. 헌법 10조가 추구하는 세상은 ‘생명과 환경보다 자본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 보호 등 사회적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사회다. 우리는 왜 미국과 일본이 실현해 실패한 정글 자본주의에 연연하는가.

 

’사회주의‘라면 조선의 주체사상을 연상하겠지만 조선은 ’자신들의 독재를 그럴듯하게 해명하기 위한 수사학일 뿐이고, 실제로는 전제군주정에 가까운 통치체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며 경쟁보다 복지를 강조하며 노동자 인권을 중시한다. 노동자의 인권, 농민의 인권, 여성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중시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를 우선적인 가치로 본다.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공정하지 않은 자본주의는 반드시 몰락한다!”고 했다. 대선후보들의 선심공세가 한계상황에 처한 유권자들은 유혹하고 있다. 윤석열후보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는 시장이 지배하는 나라, 무한경쟁을 통한 승자독식주의,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순진한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기만전술이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선심이 아니라 “교육의 평등, 사회복지국가, 기업체 내에서 권력의 분배, 자산세와 상속세를 통해 전 국민에게 최소자산 지급”을 통해 불평등을 극복하고 “권력과 부와 지식이 모두 영속적으로 순환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기득권을 대물림하려는 세력들은 사회주의를 악마라는 가면을 씌웠지만, 사회주의는 이익과 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권리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유럽국가들의 사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며 개량적 사회주의 이념이다.

 

모든 인간이 굶주리지 않도록 적당한 일자리와 먹거리를 국가에서 분배하자는 것이 사회주의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기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을 비롯한 의료와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에 맡기자는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의 천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 우리는 왜 서구 유럽국가들이 추구하는 사민주의로 가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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