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모순 사민주의로 극복할수 있을까?

 

반공교육이 필요한 분단국가에서는 ‘국민윤리’로 포장한 반공교육, 순종이데올로기가 철학교육으로 대체된다. 미군정시대라는 특수한 역사를 살아야 했던 분단국가의 국민들은 일제강점기가 그랬듯이 미국화된 엘리트를 양성해 미국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세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왜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고 질타했을까?

 

 

자본주의가 절대가치로 의식화된 국민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이다. 분단국가에서 ‘빨갱이’란 ‘단순히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도덕적으로 파탄 난 비인간적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천하게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는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존재, 죽음을 당하지만 항변하지 못하는 존재’...로 통했다. 여기다 자본이 필요한 인간이 갖추어야할 의식, 자본의 논리까지 체제내화된 지식인들의 가치관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고정관념 흑백논리로 무장한다.

 

<자본주의는 아직도 선인가>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사회구성체로 무한경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16세기 중상주의 시대에서 상업자본주의로 1786년 산업혁명기~1870 산업자본주의 중상주의에 대응해 자유방임주의가 등장한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독점 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의 등장-국가가 독점 자본에 종속). 국가독점 자본주의, 1929년 대공황 이후 수정자본주의로 진화한다. ‘이익’이 ‘선’(善)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자체 모순으로 공산주의 이념인 복지를 가미해 큰정부로 다시 자본의 논리인 작은 정부로 변신 진화한다.

 

대안은 없는가? 작은 정부와 큰정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반복하면서 유럽의 국가가 찾아낸 타협이 사민주의다. 사민주의란 ‘사회주의 혁명을 거부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등의 체제 개혁을 통한 사회 정의와 평등 실현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적 평등도 달성하자는 사상이다.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분단국가, 미국화된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속속들이 미국화된 대한민국은 사민주의란 공산주의의 아류로 본다. 권력의 시각에서 벗어나면, 반공이데올로기 빨갱이 종북 이데올로기로 적대시 하는 시각이다. 이승만과 미군정이 필요했던 ‘빨갱이’는 친일세력이 분단을 정당화시키고 박정희는 쿠데타로 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써먹던 카드가 반공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이름으로 펴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로 시작한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가는 세상은 헌법이 추구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 불행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 안심하고 마실 물도,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껴야 숨 쉴 수 있는 세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본이 추구하는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본의 야망은 부존자원을 바닥내고 메르스 사스도 부족해 코로나 19로 세상을 멈춰 세웠다. 언젠가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일상을 회복하겠지만 자본에 예속된 세상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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