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6.05.08 07:00


대한민국국민들은 왜 친일세력, 독재자, 유신세력, 학살정권, 병역비리와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관피아...와 같은 빈민족 세력과 독재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좋아할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일제에 은혜를 입은 사람, 제주도민과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재벌의 편에사 가난한 사람 숨통을 조이는 그런 사람들을 성원을 하고 지지할까? 왜 불의한 사람, 부도적한 사람들을 좋아 할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지금은 새누리당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미래정치센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연맹사건을 만들어 수십만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4.19로 만든 민주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세력을 지지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세운정권을 환호하고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국민들의 혈세 189조원을 날려버린 이명박을 좋아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박근혜정권을 지지할까?


지난 주 필자는 100여명의 중공군을 막지 못해 5천명의 한국군 병사를 버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홀로 도망가 살아 남았던 유재홍 얘기를 썼던 일이 있다. 유재홍의 3군단의 몰살은 세계 전쟁사에서 최악의 패전으로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다. 이를 못한 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박살난 3군단을 해체해 버리고 <전시작전권>을 미군측으로 환수해 갔다는 얘기를...


한국말을 못해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던 이런 사람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벌해 후세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만  박정희의 귀여움을 받고 후에 타이, 스웨덴, 아탈리아 대사, 대통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보훈처장 대한석유공사 사장,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한스칸디나비아재단 이사장, 전직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까지 역임하고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수교훈장 등 수많은 훈장을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다. 지금도 경북 경산 하양초등학교에는 유재흥 장군 전승기념비까지 세워 아이들이 흠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직도 유재홍같은 인물을 존경하고 지지할 사람이 있을까?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전사모'도 건재하는 세상이니 이승만이며 유재홍의 지지기반인 새누리당을 왜 좋아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2002년 1월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오마이뉴스에 썼던 일이 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과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시비를 가리고 올곧은 판단을 하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전교조를 좋아하겠는가? 국민이 깨어나면 설 자리가 없어질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 하겠는가? 사리분별과 시비를 가리고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고 싶겠는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이게 있다는 헌법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민주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



2002.10.24


식민지 시대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다. 무력으로 주권을 빼앗고 백성을 종살이시키는 권력에 저항하는 선각자가 있으면, 식민지 종주국은 존립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 시대 지식인은 권력의 주구가 되거나 민족해방을 위한 전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당연히 식민지 시대 교육은 식민지 종주국에 복무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식민교육은 인간을 각성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충견을 만드는 이데올로기 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독재권력 하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독재정권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독재정권은 폭력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이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예스맨'이 필요할 따름이다. 독재권력은 민중들을 마취시키기 위해 교육 이외에도 드라마와 섹스와 스포츠를 이용한다. 


독재정권이 원하는 것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독재권력 하의 교육은 똑똑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간을 키운다. 교육과정도 당연히 관념적인 학문중심으로 짜여진다. 


벌(閥)이라는 문화도 독재권력 아래서 약점을 가진 패거리들의 공생을 위해 생존방식으로 뿌리내린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관념적인 윤리는 필요하지만 실천적인 철학을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철학이란 철학자가 한 말 몇 마디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학파나 외우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이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철학이다. 


철학이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학문이요, 인생관, 행복관, 국가관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허무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귀한 존재이듯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시비를 알고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철학이다. 돈을 위해 양심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삶이 아니라 신념을 위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내 민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분단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감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는 것만으로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참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철학을 배우면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해타산하고 배신하는 비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학교가 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가? 냉전시대는 체제수호 이념 때문에 관념철학은 가르쳐도 유물철학은 가르치지 못했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했는데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맹종하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이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은 철학을 배우면서 각성된다. 옳고 그름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은 철학을 통해 배출된다. 


식민지 시대나 독재권력이 철학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는 비판적인 지식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회, 이성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지식과 비판과 상호비판이 필요하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고 붉은 색을 칠하는 흑백논리는 독재정권에서 필요했던 논리다. 학벌이나 혈연이나 지연으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디지털시대에 청산되어야 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공사를 구별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가치가지 결정짓는 사회는 청산되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실속은 없고 허세와 과장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다운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 


왜 국어, 영어, 수학인가? 왜 영어를 못하면 사람취급 못 받는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어의 소통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전망이다. 함수와 미적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사람의 가치로 서열 매기는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수학문제를 잘 풀이하는 사람보다는 의리 있는 인간을 키워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겸허한 사람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보다 존경받아야 한다. 철학이 필수과목이 돼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그칠 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0월 24일 (바로가기▶)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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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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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04 06:58


꿈보다 해석이 좋다더니.... 4·29재보선 결과를 놓고 또 그 지식인들의 예리한 판단(?)’이 난무하고 있다. ‘야권의 분열이 패배의 원인이라느니, 야당을 안심하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새정치연합 주류세력에 대한 거부감', '성완종 리스트 부각에 대한 실패'... 등 온갖 분석들이 독자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분석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광주에서 천정배후보가 당선된 것은 무엇이라고 평가해야 할까? 언론들이 분석한 대로라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압승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천 서구강화에는 사실상 여야가 1:1로 붙었지만 새누리당이 승리한 이유도 야권의 분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재직시절, 고등학교 2학년 정치과목을 가르쳤던 일이 있다. 요즈음 아이들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몸무게가 7~80Kg이나 되고 키도 17~80Cm나 되는 친구들도 많다.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덩치는 다컸는데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든다. 특히 정치나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모르니까 배우는게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문과 학생들조차 이 정도로 세상 물정에 깜깜한데 정치는 아예 배우지도 않는 이과 학생은 어떨까? 이들이 배운거라고는 1학년 때 배운 통합 사회가 전부다. 통합사회에서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나 정부나 국회 입법부, 시법부의 구성 등 원론 수준이다. 민주주의니 정치의식이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수준의으로 민주시민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정치과목은 필수도 아닌 선택이다.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을 공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문과반 학생들이 이 정도라면 정치과목을 아예 배우지도 않는 이과반 학생들은 어떨까?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게 전부다.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지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평생동안 살아야 한다.

 

아파트에 이사와서 노인정에 화투놀이나 하면서 소일하는 노인들이 안타까워 컴퓨터를 가르쳐 주겠다고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조중동 판박이다. “세월호 이제는 지겹다거나 자식팔아 장사 하는...” 어쩌고 하며 성완종 사건을 대통령이 사과했다고(사과도 아니지만...) '대통령 체면' 운운한다. 이 어른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인정도 없고 대통령 체면 걱정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자기 생각이 없다보니 정보원이라고는 조중동이나 종편이 전부다. 그러고 보니 노인정에는 조선일보만 하나만 보고 있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오 오늘>

 

선거결과를 놓고 예리하게(?) 분석을 하는 그 똑똑한 유명인사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유권자들이 야당을 안심하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라고 보거나 야권분열이 싫어서 여당을지지 했다고 믿어도 좋은가? 물론 그런 이유로 표를 찍은 유권자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가스통 할배’와 같은 아류들은 처음부터 심성이 뒤틀리고 앞뒤가 꼭꼭 막한 분들이었을까? 오늘날 노인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사회교육의 부재나 사악한 조중동,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영혼 없는 정치인, 돈벌이를 위해 못할 짓이 재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는 정치인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가 아닐까?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성완종씨에 대한 사과를 해야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하루 전날 "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어쩌고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종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하나같이 집권 여당을 편들고 여기다 지금까지 우군으로 길러놓은 관면단체를 비롯한 박수부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선거를 치뤘으니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야당이라도 베겨낼 재간이 있을리 없다.

 

생각해 보자. 아무리 경제를 살린다거나 지역 감정이 어쩌고 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줄 가해자에게 표를 줄 바보는 없다. 솔직히 말해 도덕적으로나 과거 행적으로 봐도 새누리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 얽힌 국민기만당이다. 기만당한 군중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취시켜 피해자가 가해자 지지하도록 만들어 놓고 치러지는 선거가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가?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여당을 찍어줬다는 말인가? 경상도에는 개가 나와도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된다는 말이 있다. 사실이 그렇다. 후보자의 과거니 인품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그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새누리당 사람이 당선돼야 우리지역, 우리집,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신앙처럼 믿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이미지 출처 : pressbyple>

 

속아도 속아도 또 속고, 배신을 당하고 기만당하고 찍히고 밟혀 걸레조각이 돼도 새누리당 짝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이제 기만 당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보자. 당장 공무원 연금법 개악이며 노동법 개악과 같은 법개정을 자신감있게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어디 그뿐일까? 줄푸세는 더더욱 가열차게 그리고 교육이니 철도니 의료 민영화까지 거침없이 밀어 붙이게 될 것이다. 그게 정말 새누리당을 지지해 준 군중들의 이익이 되는 정책일까?

 

지식인들, 그리고 진보언론도 이제 좀 솔직해져야 한다. 고상하고 격조높은 언어로 품위 있게 논설이니 칼럼을 쓰지만 그런 글들은 읽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고개만 끄떡이게 할뿐 진정 각성해야할 군중들과는 거리가 멀다. 악의무리들이 쓴 탈을 벗겨내야 한다, 노동자들을 눈뜨게 하고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뜬 구름 잡는 소리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피해자가 가해자 편드는 세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88만원 세대의 고통도, 무너진 교육도, 찌라시가 된 언론도 바뀌길 기대하지 말라. 당신네들은 그래도 당장 절망하지 않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벽 앞에 선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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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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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21 06:53


안홍준·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반대!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294명.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 중 김진표와 안홍준 단 두사람만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김진표가 그런 사람이란 것은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만 안홍준의원의 경우 충격이다. 안의원의 지역구는 마산회원구다. 마산이 어떤 곳인가?

 

마산은 3·15의거가 일어난 곳이여, 4·19의 진원지다. 3·15정신이나 4·19정신이란 자유.민주.정의. 불의에 항거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게 3·15, 4·19 아닌가? ‘자유.민주.정의를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다...? 그게 마산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사표현일까? 아니면 안홍준 개인의 성향일까? 정당정치의 원리에 비추어봐도 새누리당의 방침은 반대가 아니라 찬성에 가깝다. 그런데 안홍준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정치가 뒤죽박죽이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당이 정강과는 다른 정책을 입안하고 온갖 사술(詐術)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데 이력이 나 있다. 이제 정강이나 정책이 아니라 누가, 어느 당이 얼마나 기만술이 뛰어나느냐에 따라 집권당이 되기도 하고 야당이 되기도 한다. 여당 야당도 따로 없다. 재선의 유불리에 따라 여당에 갔다가 야당으로 가는 철새들 투성이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제는 야당, 오늘을 여당이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코미디도 저질 3류코미디다.

 

허태열 7, 홍문종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부산시장 2억원, 김기춘 10만 달러, 이병기이완구....

 

<이미지 출처 : 아주경제>

 

성완종경남기업회장이 자살하기 전 메모지에 남긴 글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펄쩍 뛰겠지만 자살하면서 유서에 거짓말을 남길리 있겠는가? 정치인들의 금품수수사건은 처음부터 시인한 사례가 없었던 선례에 비추어 뻔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어디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은 돈뿐일까? 권력에 찍히면 언제든지 정계를 떠나야 할 정치인들이 한 둘이겠는가? 그래서 야당의원들이 야당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2년 박근혜는 ‘18년 동안 청와대 집에서 살다가 성북동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잔디가 깔린 300평 넘는 이 집은 당시 경남기업 사장이 무상으로 지어줬다. 300평 넘는 집을 거져 받았는데 취득세, 등록세 한푼도 내지 않고 그냥 받았다. 박근혜대통령이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은 집은 뇌물이 아닌가? 이런 사람 입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쪽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는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LG그룹으로부터 현금 150억 원이 실린 트럭을 건네받아서 직접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이 사실은 2003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검찰에서 대선 전반에 불법자금 의혹을 조사하던 도중, 서정우 변호사의 차떼기 사건이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차떼기 정당..그래서 한나라당은 당사가 아닌 천막에서 공중분해되기 직전 박근혜가 나타나 한나라당을 구하고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꾼 후 다시 집권 당이 됐지만 이번 경남기업 성완종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수수 내역을 보면 역시 제버릇 ×주지 못한다는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기업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지 못해 안달하는 이유가뭘까?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게 재벌의 생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정치인들에게 준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의 극대화가 생존을 위한 전략 아닌가? 투자한 이상의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 것... 그렇다면 기업이 투자한 돈의 대가로 권력으로부터 하사받는 반대급부는 무엇일까?

 

 

말로는 경제를 살린다지만 그 실은 노동자들이 땀흘린 결과를 자본가들에게 더 유리하게 분배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동법 개악이 그렇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철학도 따지고 보면 친 자본 정책이 아닌가? 권언유착으로 늘 노동자들만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들, 노동자들은 왜 자본가편인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것일까?

우리주변에는 권력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라들이 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떡고물을 얻어먹겠다는 소신도 양심도 없는 쓰레기들이다. 어디 그뿐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선거 때 나타나 악수한번 해 주는 것으로 감동을 받는다. 우리 고향사람인데, 우리모교 선배인데, 혹은 우리 종친회 사람인데.... 이런 연고주의로 그들의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가치없이 행사한다. 그 결과는 이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이제 유권자들도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권력의 비위를 맞춰 떡고물을 바라거나 재벌에게 자선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재벌은 자본의 논리에 충실할 뿐이다부자들 편들어 주는 가난한 사람, 자본의 편을 들어 주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수백, 혹은 수천억 재산을 가진 정치인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겠는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서민들 때문에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초들... 이제는 좀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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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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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09 06:30


선거혁명이 시작됐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교육은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진보교육감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news 1>

 

이번 6. 4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3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가 진보성향이다. 적게는 10여가 많게는 100개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지지, 지원한 후보들이다. 개인이 당선 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을 만든 것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우선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실천에 옮기겠지만 이들이 할 일은 그들을 당선시킨 지지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학교는 지금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이 없는 학교... 학원으로 바뀐 학교가 그렇고, 교육을 상품이라고 말하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업주의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현실이 그렇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며,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의 고통과 공문폭탄으로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성하는 일... 이런 산적한 문제를 차분하게 불어야 할 무거운 과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학교 민주화가 선결 과제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했던가? 장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생회, 학급회라는 조직이 있긴 있지만 형식뿐이다. 학부모회도 있고 교사들의 회의 기구인 교사회가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기구이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인데다 사립은 자문기구다. 여기다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걸린 학부모위원 그리고 친교장 성향의 지역위원으로 구성 돼 학교장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적인 실천도장이 되지 못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가?

 

 

둘째, 공교육정상화 없이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교는 교육목표를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는 법이나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도니 지 오래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폭탄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4당오락(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의 고통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대학을 평준화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셋째, 사교육비 폭탄문제 해결이 먼저다.

 

 

학교위기는 교육부의 경쟁교육이 만든 결과다.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점수지상주의가 사교육비폭탄을 몰고 온 것이다. 학교는 지금 국제고, 영재고,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일반고특성화고....로 서열 화되어 있다. 고교평준화와 공교육정상화가 학교를 살리는 길이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주의 교육정책은 학생도 학부모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 대학만 입학하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취업준비나 하는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SKY 졸업장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는 나라에서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 할 수 있을까?

 

우리교육은 지금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이며 공문폭탄에 매달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 교사,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으로 내몰리는 학부모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런 산적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표를 던진 것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약을 실천해 교육주체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그것이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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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02 06:30


 

“저는 세종시에서 스마트교육을 제안해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한솔초등학교와 미르초등학교를 짓고 세종시교육정책을 만들어 온 책임자로서 세종시교육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 주시면 세종시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앞서가는 교육, 세종교육성공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세종교육정책국장을 지낸 홍순승후보의 정책설명이다.

 

“저는 깨끗한 후보입니다. 색깔과 연고가 없는 청렴교육자, 투명하고 힘차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보수단일후보로 자청한 박근혜대통령중앙선대위행정자치정책검증위원장을 지냈다는 최태호후보의 정책 발표다. 최태호후보는 교육감이 정당공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간 옷에 선거운동원이며 홍보물까지 빨강색으로 덧칠해놓은 사람이다. 아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연막전술(?)인듯하다. 이런 후보는 새누리당선향이 강한 지역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잇는 기이한 현상이다.

 

대전시교육감을 지내기도 했던 오광록후보는 “전교조를 뽑으시겠습니까? 이념과잉교육은 절대로 안됩니다.”라는 공약집을 내놓고 유달리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그는 40년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 온 경험을 살려야 한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하겠다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가장 먼저 공약발표를 한 최교진후보는 “수천만원짜리 전자흑판을 도입하면서 체형에도 맞지 않는, 그래서 척추측만과 거북목이 되어 가는 아이들 의자부터 바꾸겠다"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학교폭력추방, 컴퍼스형 고교, 혁신학교, 고교까지 무상교육, 지역농산물로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홍순승, 최태호, 오광록후보의 집중공격을 받는 초대 전교조 세대다. 박대통령도 전교조 일세대의 교육열정을 인정했지만 이들은 전교조를 악의 축이라고 되는 듯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참담한 교육현실을 보다 못해 전교조를 결성에 참여했다고 해직과 감옥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최교진후보다.

 

솔직히 말해 참모들이 써 준 공약집이나 누가 대중 앞에서 연설을 잘하는가의 여부로 능력 있는 적격자를 뽑는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일꾼은 그가 살아 온 삶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학부모단체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사람이 적격자’라고 추천한 신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다.

 

 

세종시교육감후보 정책발표회(6월 1일 오후 5시) 세종시첫마을 5단지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설명회를 보면서 느낀 얘기다. 운동원들이 총집결한 이날 설명회는 시의원의 정책발표에 두 번째로 열린 교육감후보정책설명회다.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과 박수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뜨거운 분위기인지 짐작할 정도다.

 

후보들의 정책설명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다. 필자가 ‘재미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들 중 누구라도 교육감이 되면 세종시교육은 참 멋진 교육,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들 중 누가 교육감이 돼도 정말 학교를 살리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그만큼 화려한 공약과 말의 성찬이 참석자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들이 발표한 정책이나 홍보물에 제시된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최태호, 홍순승, 오광록 세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우주의자다. 한 사람, 최교진후보만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후보다. 모든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최교진후보를 뺀 나머지 3명의 후보자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자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면 공급자인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라는 시장에서 교육을 사고파는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전대통령과 박근혜정부의 정책, 아니 지금까지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정책이 바로 이런 교육철학 때문이다. 말과 정책은 화려하지만 따지고 보면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다. 홍순승, 최태호, 오광록후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실패의 책임자들이 내가 가장 능력 있는 교육자라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교육에 지친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나가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교육 그런 교육을 한 장본인들이 다시 내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최교진후보만 다르다. 그는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공공재(public goods)'로 본다. 이들은 ‘교육이란 각 개인이 책임지며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경기도처럼 혁신학교를 운영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사교육비를 줄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을 지냈다는 것, 정책국장을 지냈다는 것, 대학에서 고고하게 살아 온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의 아픔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알겠는가?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경력이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이력이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교가 황폐화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그들이 저질러 놓은 업보가 아닌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허덕이고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교사들은 연금만 되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바쁜 현실. 이런 경력의 소유자들이 다시 선출돼 지금까지 고통을 반복하고 싶은 학부모들은 없을 것이다. 인생은 자신의 능력만큼 누리며 산다. 유권자들도 그렇다. 가해자를 지지해 불행을 자초하는 유권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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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01 06:43


6. 4지방선거에 교육감은 찬밥이다.

도지사나 시강군수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언론에거 관심도 많지만 교육감은 누가 출마했는지 누굴 찍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도지사나 시장보다 학부모들에게는 더 중요한선거... 우리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구별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를 공개했다. 전,현직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교육감 후보다. 이번 선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출마했다.  그만큼 교육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일까? 

 

지역살림살이를 맡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교육감 후보 72명 중 전과(前科) 경력을 가진 후보가 19명(26.4%)이나 됐다. 물론 이 중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병역 미필자며,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보도 있다. 

 

7명이나 선출해야 하는 6. 4지방선거!(교육의원은 제주도에서만 선출

각 가정에 배달돼 온 공보지를 보고 누가 좋은 후보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뽑는가? 

 

1.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 구시군의장(구청장, 시장, 군수)

3. 시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4. 구시군회의의원 (구시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5. 광역의원비례(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

6. 기초의원비례(비례대표구의회의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군의회의원)

7. 교육의원(※ 제6회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실시)

8. 교육감

 

시도지사나 시장 선출은 주민들의 관심이 있다보니 이름이라도 알려져 있지만 구청장, 시장군수나 구의원, 시의원 같은 사람은 누구 누군지 이름조차 생소하다. 여기다 화려한 스팩을 들여다 보다보면 누가 더 참된 일꾼인지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같은 경우는 1번 후보가 새누리당인 줄 알고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보 중에는 아예 색깔을 빨강색으로 도매질을 해 놓은 사기꾼(?)도 있다. 교육감은 분명히 정당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호조차 지역별로 다르게 표시하지만 표를 얻겠다는 후보자 중에는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야바위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가 보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

 

교육감 후보 중에는 지난 경력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은 전직 교육감이었다느니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었다느니 평생을 대학에서 교육을 한 교육자라라느니...

 

그런데 지난 시절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 왜 교육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까? 업적이 아니라 부끄러워 속죄를 해야할 경력이다. 교육부가 제대로 했다면 교육감이나 교수들이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교육이 왜 무너졌을까?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허덕이게 됐을까?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교육감을 했다고, 교장을 지냈다는 교육정책을 입안핬다고 경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 물론 경기도를 비롯한 강우너도 전라남부도...등 진보교육감지역에는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등 괄목할 만한 일을 해냈다.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주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져 재선이 확실시 되는 이유가 그렇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 믿을만할까?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는 어떤사람일까? 보수적인 교육감ㅎ보들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전과경력을 문제 삼는다. 강원도의 민명희교육감후보를 비롯해 세종시의 최교진후보 충북의 김병우후보 그리고 충남의 김지철후보 광주의  장휘국후보... 이런 후보는 교육을 살리지고 나섰다가 잡혀가 징역형을 살고 혹은 수배생활이며 지명수배살이를 했던 사람들이다.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들은 교육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교육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을 한 경력자를 골라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다. 어떤 단체들이 참가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부보를 선출했을까? 각지역의 시민단체란 전교조를 비롯해 지역 민주노총, 참교육학부모회, YMCA, 민예총,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회,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벌없는사회, 수십개 시민단체 추대위원회가 참가해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다.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그치지 않는 기성정당의 후보추천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후보라면 믿고 그들이 추천하는 후보를 골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같다. 교육을 아는 교육감, 평생을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온 몸으로 헌신한 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하는 후보를 뽑아 학교를 살리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교사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면 교실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사이비 교육자, 교피아들이 만든 결과가 세월호참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6. 4교육감선거는 양심적인 교육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 교육을 아는 교육자를 뽑아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를 살려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03 06:29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키고 신장하는가? 그것은 공정한 선거, 유권자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양심적인 선량을 선출할 때 가능한 얘기다.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지난 13일(목)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주요 내용이 달라졌다. 이번선거가 지난 번 선거와 다르게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다.

 

둘째, 매 선거 시마다 논란이 돼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됐다.

 

셋째, 정당추천이 금지되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변경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이번 6ㆍ4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ㆍ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6ㆍ4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5. 31(토) 06:00~18:00) 사전투표 종료시각도 부재자투표와 달리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된다.

 

 

❏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번 6·4 지방선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였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됨으로써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 국내거소신고인의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으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 못한다.

 

지금까지 매 선거시 마다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사업자 등 사전신고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였으나,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단체 및 신고처가 변경되었다. 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공표․보도 전에 여론조사설계서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부터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다.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2월 24일(월)까지 전과기록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도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갈 때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소 분위기를 밝게 개선하기 위해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을 없애는 대신에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비하고, 대기하는 유권자는 기표소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표대의 측면에서 대기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로 묻혔던 중요한  6·4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 왔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와 내 이웃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선거다.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 이번 소중한  6·4지방선거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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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0 08:41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선명정당인가?

 

친일세력의 이름까지 여기서 거명하고 싶지 않다. 최근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람들을 보면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해 전두환정권시절 실세였던 허화평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선진통일당의 박세일이며 리틀 DJ(김대중 전 대통령)’로 불렸던 한화갑과 한광옥, ‘13번의 당적이전’(무소속 포함)이라는 정당역사의 신기록을 세운 이인제라는 인물까지 새누리당원이라니... 이런 새누리당은 ‘구태정치’의 백화점 아닌가?

 

며칠 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후보가 일본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며 일본군 사관학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은 다카키 마사오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라는 얘기가 장안의 화제다. 박정희는 정수장학회며 영남대를 강탈했고, 박정희가 죽은 뒤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장본이라는게 전파를 타자 유권들이 야단이다. 그 때 돈 6억원이면 서울 강남의 노란자위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니...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

 

 

안철수를 구태정치의 장본이라고 비난하는 박근혜의 정당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자.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50년 역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집권야욕으로 역사에 죄를 지은 장본인들이다.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역사는 친일매국노, 기득권과 부패재벌을 두둔하고 쿠데타와 군사독재, 반통일의 반민중적 정권이다.

 

1945년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다. 자유당의 죄악상을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제주양민학살에서부터 보도연맹시건.. 등 죄없는 어린아이와 양민, 그리고 정적은 빨갱이라는 색깔 칠해 죽이고 김구와 장준하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를 살해한 정권이 자유당이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사사오입개헌이며 3인조 5인조 선거를 통해 부패와 부정도 밥먹듯이 저지르다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유당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당정부가 무능하다고 총으로 뒤집어엎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다. 일본의 정보장교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됐다가 동료와 형제까지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한 사람이 박정희 아닌가? 민주정부를 뒤엎은 5·16쿠데타. 결국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된 합법정부를 불법으로 뒤집어엎었으니 이를 두고 역사는 쿠데타니 정변이라고 기록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16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5·16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법대로...’니 ‘준법’ 운운하지만 법을 어긴 원조는 박정희요,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다. 범법자로 말하면 5·16정변만이 아니다. 12·12로 전두환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 그 이름도 찬란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이다. 백주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정의를 말하는 전두환 일당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만든 민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등...수십개의 별명이 붙었을까?

 

홍성담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이 시사하듯 막근혜의 당선은 4·19는 혁명이 아닌 쿠데타가 되고, 5·16은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박근혜가 당선된다는 것은 단순히 새누리당의 권력 재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정희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후보를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했지만 독재자의 딸 유신잔당의 재집권을 막는 것은 선조들에게 빚진 후손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요, 역사의 정언명령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3.14 07:0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겨레 신문을 보니 2011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엥겔계수는 14.18%(2005년-14.61%)로 엥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보도 했다.

47(7%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강국)을 말하던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여만에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말이다.

정치인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다 약속을 못지킨 경우를 뭐라고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경우는 다르다. 물론 속힌 유권자도 문제가 있지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장밋빛 공약으로 속이는 것은 솔직히 말해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하는 악질적인 사기다.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정주영후보가 "아파트 무상공급"과 함께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지만 당선이 됐더라면 그언 약속이 가능했을까? 2002년 대선 때 허경영후보는 당선 즉시 국회의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상류층으로부터 연간 147조원의 세금을 걷는 대신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일도 있다.

또다시 선거철이다.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허기진 서민들에게 눈요기를 시키려고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과거의 정치지망생들이 내놓았던 공약과 별로 차이가 없는 공약들이다.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그렇게 빨갱이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색깔칠을 하던 ‘무상급식’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어 관련주식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들까지 무상으로 아침 급식을 제공하겠다니 엊그제까지 좌빨이 어쩌고 종북세력들의 주장이라고 색칠을 하던 공당치고 참 뻔뻔하다. 새로 누리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새누리당은 사병들의 월급을 최대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며 5세이하 영유아에 이어 청소년들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가계 부채가 1000조원으로 인구 10%가 국가 전체 富의 74% 점유하고 인구 1%(10%)가 사유지 57(86)% 독점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결식아동이 120만명,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이 40,000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또 얼마나 화려한 장밋빛 공약(空約)을 내놓을런지....

거짓말 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화려한 공약도 좋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나 선량들은 다음 선거에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4.30 17:10



유권자의 주권행사. 그 기준이 뭘까?


“우리지역에 출마한 김00. 그 사람, 사람은 좋은 데, 당(黨)이 맘에 안 들어....”
“아니 당(黨)이 어떤데 그래?”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거 빨갱이 색 아닌가? 그런 당(黨) 사람한데 표 찍어 줬다가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르잖아...?”
“아~ 민주노동당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니 그 당(黨)이 어때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이야말로 농민이나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잖아요?”
“자네는 물이 들어도 많이 들었구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그런 정당에 표 찍어 줬다가 북쪽에서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아?”

                       <사진설명: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이 경제를 거들내다>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이 몇몇이만 모이면 앉아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심부름꾼을 뽑을 기준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4.27 재보선이 끝났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관심을 모았던 4.27 재보선이 결국 '1대 2'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분석도 다양하다.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번선거가 인력이나 조직위주의 전통적 선거운동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애써 국정실패를 감추려는 분석이다.

                           <사진설명 : 민주당은 서민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야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참여당은 한국의 정치판은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양당 구조가 뿌리 깊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이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는 등,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참패원인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주권자들은 놀림감을 당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언론의 왜곡편파보도나 유세장에서 다른 사람이 써 준 원고를 외워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번번이 후회하곤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할까?


첫째는 정당의 성격부터 파악해야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가치관 즉 철학이 같다는 말이다. 정당(政黨)이란 사익이 아니라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정당이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단체이다. 선거는 본래 '인물'의 선택을 의미했으나, 정당이 선거 때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정책'의 선택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정당정치는 어떤 사람인가보다 어떤 정당의 소속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의 선택과 주권의 위임이 아니라 당의 정책의 검토와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에서 당을 무시하고 인물 중심 어쩌고 하는 소리는 주권자를 우롱하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정당정치가 정착돼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는 물론 정당이니 강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나라에서는 정당이란 강령이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란 어렵다. 경상도에서는 ○가 출마해도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된 것을 보면 공천을 받기 위해 소신 따위는 별 볼일이 없다.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혹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정당 다음으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할 사항은 사람이다. 서두에 노인들의 대화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유명인사인가? 얼마나 요직에 앉아 있었는가? 어떤 인류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김해에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처럼 국무총리후보로 청문회에 나왔다 부적격자로 검증된 사람을 김해시민이 선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부끄러운 정치의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똑같은 대학 똑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 왔는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는 이번 강원도 지사에 출마한 최문순후보와 엄기영후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둘 다 MBC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한 사람은 노조위원장, 한사람은 언론인 중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나라당의 옷을 입고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색을 드러낸 사람이다. 엄기영이 유세에서 말을 못할 사람이 아니다. 말 잘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지조와 신념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가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홍보물이다. 많은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특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기초의원이나 광영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의 경우는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일류대학 출신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탈세나 위장취업, 병역기피와 같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평생 돈벌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 당선되면 갑자기 유권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식의 유세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변신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리도 없다. 청문회에서 자주 보듯이 정치인들은 외피는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유권자를 위한 봉사자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권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다음 공천에서 탈락하지나 않을까 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유권자를 위해 일한다고 약속해놓고 해마다 재산공개 때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산증식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사람에게 투표한다. 자신은 가난한 자영업자나 노동자이면서 친부자정책을 펴겠다는 한나라당에 투표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그렇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펴겠다면서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방관해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이런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게 아니가?

한나라당이 진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뭔가? 감출게 많아서다. 비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과 비리를 덮어야 하고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아닌가? 학교에서 정의보다 정직을, 비판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과거가 브끄럽기 때문이 아닌가? 원론대로라면 부자편들기로 덕보는 3~5% 부자들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친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의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를 보자. 당선되자 말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 혁신학교설립, 파행적인 일제고사 중단... 투명한 예산의 집행... 등 주권자에게 유익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친일세력, 군사쿠데타의 후예들, 살인자의 후광을 입은 자들, 변절자들, 탈세며 병역기피며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소유... 등 입에 담기조차 추악한 전력의 당이 한나라당이다. 그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수준이이다.

제일 야당이라는 민주당 또한 수권 정당으로서 참신한 이미지도 이념정당으로서 비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정책도 이념의 차이도 없이 이름만 다른 사람이 모인 정당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 이념정당이라고는 유권자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 뿐이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유럽식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꽆피울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없이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