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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제는 유권자들이 각성해야 할 차례다

by 참교육 201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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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반대!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294명.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 중 김진표와 안홍준 단 두사람만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김진표가 그런 사람이란 것은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만 안홍준의원의 경우 충격이다. 안의원의 지역구는 마산회원구다. 마산이 어떤 곳인가?

 

마산은 3·15의거가 일어난 곳이여, 4·19의 진원지다. 3·15정신이나 4·19정신이란 자유.민주.정의. 불의에 항거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게 3·15, 4·19 아닌가? ‘자유.민주.정의를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다...? 그게 마산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사표현일까? 아니면 안홍준 개인의 성향일까? 정당정치의 원리에 비추어봐도 새누리당의 방침은 반대가 아니라 찬성에 가깝다. 그런데 안홍준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정치가 뒤죽박죽이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당이 정강과는 다른 정책을 입안하고 온갖 사술(詐術)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데 이력이 나 있다. 이제 정강이나 정책이 아니라 누가, 어느 당이 얼마나 기만술이 뛰어나느냐에 따라 집권당이 되기도 하고 야당이 되기도 한다. 여당 야당도 따로 없다. 재선의 유불리에 따라 여당에 갔다가 야당으로 가는 철새들 투성이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제는 야당, 오늘을 여당이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코미디도 저질 3류코미디다.

 

허태열 7, 홍문종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부산시장 2억원, 김기춘 10만 달러, 이병기이완구....

 

<이미지 출처 : 아주경제>

 

성완종경남기업회장이 자살하기 전 메모지에 남긴 글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펄쩍 뛰겠지만 자살하면서 유서에 거짓말을 남길리 있겠는가? 정치인들의 금품수수사건은 처음부터 시인한 사례가 없었던 선례에 비추어 뻔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어디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은 돈뿐일까? 권력에 찍히면 언제든지 정계를 떠나야 할 정치인들이 한 둘이겠는가? 그래서 야당의원들이 야당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2년 박근혜는 ‘18년 동안 청와대 집에서 살다가 성북동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잔디가 깔린 300평 넘는 이 집은 당시 경남기업 사장이 무상으로 지어줬다. 300평 넘는 집을 거져 받았는데 취득세, 등록세 한푼도 내지 않고 그냥 받았다. 박근혜대통령이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은 집은 뇌물이 아닌가? 이런 사람 입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쪽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는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LG그룹으로부터 현금 150억 원이 실린 트럭을 건네받아서 직접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이 사실은 2003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검찰에서 대선 전반에 불법자금 의혹을 조사하던 도중, 서정우 변호사의 차떼기 사건이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차떼기 정당..그래서 한나라당은 당사가 아닌 천막에서 공중분해되기 직전 박근혜가 나타나 한나라당을 구하고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꾼 후 다시 집권 당이 됐지만 이번 경남기업 성완종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수수 내역을 보면 역시 제버릇 ×주지 못한다는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기업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지 못해 안달하는 이유가뭘까?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게 재벌의 생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정치인들에게 준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의 극대화가 생존을 위한 전략 아닌가? 투자한 이상의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 것... 그렇다면 기업이 투자한 돈의 대가로 권력으로부터 하사받는 반대급부는 무엇일까?

 

 

말로는 경제를 살린다지만 그 실은 노동자들이 땀흘린 결과를 자본가들에게 더 유리하게 분배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동법 개악이 그렇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철학도 따지고 보면 친 자본 정책이 아닌가? 권언유착으로 늘 노동자들만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들, 노동자들은 왜 자본가편인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것일까?

우리주변에는 권력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라들이 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떡고물을 얻어먹겠다는 소신도 양심도 없는 쓰레기들이다. 어디 그뿐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선거 때 나타나 악수한번 해 주는 것으로 감동을 받는다. 우리 고향사람인데, 우리모교 선배인데, 혹은 우리 종친회 사람인데.... 이런 연고주의로 그들의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가치없이 행사한다. 그 결과는 이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이제 유권자들도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권력의 비위를 맞춰 떡고물을 바라거나 재벌에게 자선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재벌은 자본의 논리에 충실할 뿐이다부자들 편들어 주는 가난한 사람, 자본의 편을 들어 주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수백, 혹은 수천억 재산을 가진 정치인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겠는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서민들 때문에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초들... 이제는 좀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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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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