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에 해당되는 글 51건

  1. 2021.09.28 건국강령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3)
  2. 2021.06.04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나? (12)
  3. 2021.04.28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17)
  4. 2021.01.16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4)
  5. 2020.12.24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18)
  6. 2020.09.11 헌법 10조시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16)
  7. 2020.08.13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20)
  8. 2020.08.01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12)
  9. 2020.01.20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서민’은 누구인가...? (14)
  10. 2020.01.15 고양이 쥐 생각하는 세상 언제까지... (14)
  11. 2019.12.23 아직도 ‘가난이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16)
  12. 2019.12.01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이제 바뀌어야 (11)
  13. 2019.11.27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8)
  14. 2019.11.19 노동자는 언제쯤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까? (4)
  15. 2019.10.29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6)
  16. 2019.09.07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도 경기인가 (3)
  17. 2019.08.23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3)
  18. 2019.07.26 정전 64주년, 진정한 평화는 언제쯤 가능할까? (5)
  19. 2019.07.13 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3)
  20.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21. 2019.03.27 당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5)
  22. 2019.01.15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7)
  23. 2018.12.27 촛불의 배신, 문재인의 착각 그리고... (5)
  24. 2018.11.12 문재인의 경제정책에는 성장은 있어도 ‘분배’는 없다 (2)
  25. 2018.10.30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왜? (3)
  26. 2018.09.25 추석에 가족들 만나 무슨 얘기들 나누셨어요? (1)
  27. 2018.08.20 조중동은 왜 언론이기를 포기했을까? (2)
  28. 2018.01.30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 누구 잘못인가? (6)
  29. 2017.11.14 4차 산업혁명... 두렵지 않으세요? (5)
  30. 2017.11.02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왜? (4)
헌법/헌법교육2021. 9. 2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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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 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4·19민주이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에 담겨있습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를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현행헌법은 우리헌법 사상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조소앙이 1946년 광복 뒤 처음 맞이한 31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주장한 삼균주의란 ‘3가지의 균등. 즉 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먼저 ‘정치적 균등’, 둘째 ‘경제적 균등’, 셋째 ‘교육적 균등’입니다. 삼균주의에서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평등하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건국이념인 삼균주의 정신에 비추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조소앙의 3균주의 그 첫째 정신 ‘정치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랜들리’로 노골적인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해 양극화를 심화시켜왔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건국이념의 정치적균등과는 거리가 대물림을 ‘공정’으로 가장해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국유나 평등, 복지를 말하면 빨간색을 칠하고 종북이니 친북이라는 이념논쟁으로 몰고 갑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 청년들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도 모자라 흙수저, 헬조선이니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말까지 유행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적 균등’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수학능력고사로 공정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정치적 균등’과 ‘경제적 균등’ 그리고 ‘교육적 균등’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갈수록 건국이념과는 멀어지는 현실을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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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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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입니다
    퇴직금 50억..

    2021.09.2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세상이 평등하게 되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거 같아요

    2021.09.2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전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 복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021.09.2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6. 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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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럴까?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은 국민들이 불행하다.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자녀의 건강을 지켜야 할 부모가 양육을 방기하고 있다면....?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모든 국민의 불행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나다 가게 간판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 어느 골목에 왔는지 착각할 정도다. 공중파 방송 용어가 그렇고 출연자의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오염이 심하다. 시청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 유식하다는 소릴 들을까? 멀쩡한 우리말을 두고... 남의 나라 말, 국적불명의 말을 예사로 쓴다. 세종대왕이 만든 소중한 우리말,.. 그런데 복을 걷어차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몰라서 그럴까? 외면하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쓰레기가 된 언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청소년들이 보는 사이버 공간에는 음란물로 넘치고 있다. 언론사들은 사시(社是) 따로 보도 따로다. 광고료에 영혼조차 팔아먹고 일등신문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양심조차 없는 듯하다. 자본의 노예가 되기를 작정한 언론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불러 나라를 지키라면서 한 끼 식대가 2,144원 짜리였다니...? 요즈음 식당에서 밥한끼를 사먹으려면 최소한 7000~8000원은 줘야 하는데...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군 장교의 직속상관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하루에 7,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가도 눈도 끔쩍하지 않은 자본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을까?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니... 대통령이 말하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던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소득 계층을 5개로 나눠 상위 20%(5분위)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인 팔마(Palma)비율은 2017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1.44를 기록했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한국은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 이런 현실을 두고 재벌과 오찬을 즐기는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을까?

 

교육도 마찬가지다. 전국 초중고생 700만명... 아니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200만명의 학생들까지도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대학졸업자들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말 잔치를 시작했다. 일류대학,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도지사,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라야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장관은 어떤가? 폭력이 된 우리나라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릴 생가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4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아니 73년이나 지났다.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살려야 할 의지도 책임도 철학도 없다. 경쟁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학교폭력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문제,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책임감도 철학도 의지도 없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

 

살인적인 기형을 만들어낸 경쟁사회, 학벌계급사회,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외쳐도 귀기우리지 않는 사회, 한입으로 정의를 말하고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사람들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은 그쳐야한다. 주권자가 주인대접받는 나라, 가난한 사람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촌사람도, 여성도 사회적 약자도 어린이도 학생도 노동자도... 다 같이 사람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헌법 10조시대는 불가능한 것일까? 이제 유권자들도 거짓말하는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사이비 정치꾼에게 또다시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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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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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4년동안
    공약대로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보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2021.06.0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06.04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대로 공약실천하는 정치인..별없지요.
    아니...없는듯..ㅠ.ㅠ

    2021.06.04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 복이 없나 봅니다
      국민을 주으로 모시는 그런 대통령 한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21.06.04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4.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맞 구독해요^^

    2021.06.04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21.06.04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미쳐가는 세상입니다. 대통령도 같이 세상과 함께 미쳐 가고 있네요

    2021.06.05 0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4.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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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얘기 나오면 박근혜의 줄푸세생각이 난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공약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이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권자를 멍청이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나라는 덴마크로 전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내총생산(GDP)51.9%에 이르고 있다. 이어 벨기에(46.6%) 프랑스(45.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해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인데 우리나라는 27%.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덴마크는 왜 조세저항이 없을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 수천만 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 가구의 20% 국민은 한 달에 79만 원~68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무려 4~50억 달러를 벌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시대... 2019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400만 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연간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 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 달러(117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1천 명이다. 상위 1%80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과 극으로 대립한다. 후진국일수록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크지만, 간접세는 물가라고 생각해 조세저항이 없다.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 우리나라는 2010년 총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 OECD 평균인 20%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간접세의 비율이 10% 내외이다.

 

<후진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면 내 잘못이 아니다. 조세제도 하나만 보자. 세금에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 두 종류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라고도 하는 간접세.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맥주·증류주(소주·위스키 등)에는 최고세율인 72%, 커피를 사마시면 똑같이 부가가치세 10%, 와인·청주·약주 등은 30%, 탁주(막걸리 등)에 대해서는 5%. 커피, 우유, 된장찌개, 아메리카노, 스파게티..10%, 휘발유는 약 50%의 간접세를 내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미용실에 들려도 10%의 간접세를 낸다. 한 달에 내는 세금의 80%를 간접세로 직접세의 4배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 간접세.. 직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성실한 납세자들은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총 국세 중 간접세 비율이 52.1%인 것을 감안하면 부자들의 간접세 납부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간접세, 왜 이리 높을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48.3%, 200951.1%, 201052.1%로 높아졌다. 간접세 수입은 2007712964억에서 2010858874억원으로 3년 만에 20.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접세는 795295억원에서 0.9% 감소한 788352억원이 걷혔다. 부자플랜들리를 공공연하게 들고나온 이명박대통령의 재임기간이 20082252013225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부자들의 법인세를 깎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늘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박근혜후보는 부자들 법인세(직접세)를 깎아준다고 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줄푸세를 주장해 당선됐으니 서민들이 개돼지 취급 받지 않고 베기겠는가?

 

<복지국가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서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신뢰지수 역시 복지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고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반면, 저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인다.’ 계층별 부의 집중도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위 10%76.3%인 미국과 상위 10%70.5%인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불평등국가다.

 

우리나라는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구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심의 직접세보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간접세의 비중이 50%가 넘는 사회이면서 복지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한국사회가 간접세 위주의 약탈적 저복지국가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와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은 소득격차를 줄여 더불어 사는 나라는 만들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우리국민들 대부분은 시큰둥하다. 왜 그럴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의 신분 차별로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줄푸세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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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한 상황이 만들어 주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4.28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농민들 보십시오,

      2021.04.28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2. 두루 잘 살아야 합니다

    2021.04.28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긴 글을 쓰셨습니다.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턱없이 높은 한국은 아직 기득권이 세를 잡고 있는 불완전한 나라인 거 같습니다.

    2021.04.28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글 쓰는 전문가신데 브런치 같은 거 하시나요?

      2021.04.28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 줄푸세... 부자블렌들이 정책을 하는데 양극화가 줄어들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04.2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글쟁이도 아니고요. 헌법읽기운동을 하다보니 눈에 보이는데로 이것저것 주제넙게 시원찮은 글을 올리고 있답니다.
      브런치는 안한답니다. 거기 쓸 정도의 실력이 안되서요..ㅎㅎ

      2021.04.28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4. 간접세가 51%라니 얇은 주머니가 줄줄 세는군요ㅜㅜ

    2021.04.2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내는 세금...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온갖 이데올로기로 덮고 감추고 있습니다.

      2021.04.28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 언론개혁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점점 더 강해지는 요즘입니다.

      2021.04.28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5. 구독했어요.소통해요.우리

    2021.04.2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왜 가난한게 죄일까요...ㅠㅠㅠ

    2021.04.28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줄 세우기. 키로, 성별로, 외모로, 돈으로, 사회적 지위로, 사는 집...으로 줄세우기.. 정말 이건 아니죠?

      2021.04.28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7. 우리 경제 수준에 이 정도 복지는.....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복지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키고 나라 말아먹는다고 달려드는 인간들...
    문제는 이들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알려고 노력하는 만큼 나의 일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1.04.28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막가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자기 맘대로 하는 자유요, 그들이 누리겠다는 평등은 법 위에 평등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2021.04.28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시와 음악2021. 1. 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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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그랬지. 삼팔선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날 때는 해도... 그런데, 분단이 되고 동족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부터는 철천지원수가 되어 서로 못잡아 먹어 안달을 했다. 온갖 살상 무기를 만들다 못해 핵무기까지 만들어 온통 남과 북이 무기 창고가 되다시피 됐다.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두고 나라를 지키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 먹고살기 바빠도 세금은 내야 하는게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거기까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 까지만 생각한다.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일까? 삼팔선만 보이는게 아니라 삼팔선을 왜 누가 만들었는지 삼팔선이 있어야 좋은 사람, 아니 없으면 안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살팔선은 왜 만들었는지... 나는 왜 가난하게 사는지... 경제가 어려우면 불경기니까, 지니계수가 어떻고 하며 내가 못나고 못 배웠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무시당하고 험한 밥, 험한 잠자리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내탓이요, 내탓이오..’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게 다 내 탓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해! 조금만 많이 보면 너는 왜 사람이 삐딱하게 생각해! 빨갱이 아니야?” 이런 비난이 쏟아진다. 빨간색만 보면 빨간 칠만 당하면 그는 상종 못할.... ‘요 주의 인물이 되어 신세 조지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인데. 나만 편하고 우리 가족...만 별일 없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쩌랴!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닥치니까 나만...’ ‘우리 거족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데... 우리는 보이는게 그게 끝이다. 삼팔선만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은 동서분단도 모자라 빈부가 양국화되고, 남녀로, 외모로, 학벌로, 두쪽 세쪽 네쪽...으로 끝없이 분단되고 있는데...나는 왜 내 눈에는 왜 시인처럼 보이지 않을까? 안과에 라도 가 봐야 할까?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김남주 -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당신이 가다 부닥치고야 마는

입산금지의 붉은 팻말에도 있다


가까이는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고

멀리는

그 입에 물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 안 짓고 혼줄 나는 억울한 넋들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졸라 맨 허리에도 있고

제 노동을 팔아

한 몫의 인간이고자 고개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휘여진 등에도 있다


높게는

그 허리 위에 거재(巨財)를 쌓아올려

도적도 얼씬 못하게 가시철망을 두른

부자들의 담벼락에도 있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 심심찮게

시기적절하게 벌이는 쇼쇼쇼

고관대작들의 평화통일 제의의 축제에도 있다


뿐이랴 삼팔선은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그들이 보낸 구호물자 속의 사탕에도 밀가루에도

달라의 이면에도 있고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기 하고 동포여 동포여

소리치며 질서의 이름으로

한강을 도강(渡江)하는 미국산 탱크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침묵의 벽

그대 가슴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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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에도 있고 현재의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ㅎ

    2021.01.16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덕분에 몰랐던 정보 잘 알고 갑니다 서로서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2021.01.1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나만 옳고 남은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이
    마음의 삼팔선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역지사지가 중요합니다

    2021.01.16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삼팔선에 관한 글 잘 읽었습니다.
    마음의 안과에는 가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이미 삼팔선을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2021.01.16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1.16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보고 갑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1.01.16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금방 될 것 같았던 통일 언제 될지 하루 빨리 통일의 길로 들어섰으면 합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2021.01.17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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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이 있는가? 아니 지키려고 시도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코로나 19 탓할 것인가? 아니다. 어쩌면 코로나 19가 오히려 교육기회의 적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1년 여...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교육개혁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문제란 첫째가 입시문제요, 둘째도, 셋째도 입시문제다. 입시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일류대학 문재다. 일류대학 문제에 연관된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정상화 문제, 사학비리, 탈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 가정파탄, 대안학교 문제, 혁신학교 문제,... 심지어 양극화문제, 서울집값문제, 언론개혁문제...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던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 기득권세력들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않지...’라는 말이 있다. 말과 실천이 다른 허풍쟁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화려한 말, 어떤 글쟁이가 후보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모가 써준 원고를 후보나 당선자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읽고 난 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공약(空約), 공약(公約) 정도는 이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쯤 되는 것으로 알게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도 왜 유권자들은 속이 넘어 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새카만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 어떤 참모가 써준 원고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한 거짓말이 되고 말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한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말.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나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약대로 교육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 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하니까 못 생겼으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SKY출신이 아니니까? 차별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전교조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 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 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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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2020.12.24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도 실천으로 옮겨지게 없어요

      2020.12.24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약대로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네요

    2020.12.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기 40%를 코로나로 날린것 같습니다.

    2020.12.2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난 3년반동안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내로남불 갈라치기만 기억나네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날입니다

    2020.12.24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조차 안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2020.12.2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도 소신도 없으면서 참모가 적어 준 글나 외우는... 지지율 보십시오. 이제 개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공약대로 되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지요!

    2020.12.24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문대통령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 보면 이제 교육개혁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20.12.24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쥣짐짚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ㅠ

      2020.12.24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마도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할 것같네요. 바뀌는 것은 어전히 없는 공수표 공약을요.

    2020.12.24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ㅗ ㅗ 써먹어도 또 지지할 사람들이 많겠지요?...씁스레하네요.

      2020.12.25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9. 행복한 성탄 되세요
    좋은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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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선하게 들린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정책에 견디다 못한 우리 조상들은 1919년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나라도 없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든지 101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복추구권이 뭐지...?>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의 행복추구권이란 무엇일까? 사전에 행복을 찾아보니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위키백과사전은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자들은 행복한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의 어떤 조항을 어기면 득달같이 경찰의 제재를 받거나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은 예사로 생각할까?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전문에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 815일이 정부수립일이 아니고 건국절이라고 우길까? 대한민국은 1919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입시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상해임시정부를 건국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앞에서 한 선서를 어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해왔다. 지금까지 역대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사회가 될리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3만불 시대를 연 7번째 나라이고, 2019년 기준 세계 GDP순위 12의 부자 나라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전체 138개국 가운데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외향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성장을 한 다른 나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만 내용을 들어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OECD 36개국 중 빈곤율은 45.7%로 압도적 꼴찌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치솟아 21년 만에 최악이다. 36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에 6.1점이다. 지난 28년간 한국인의 소득 수준이 4배 넘게 늘어났지만 삶의 만족도는 31위로 하위권이요,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빚 공화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헌법 10조 시대는 양극화사회문제부터 해결해야...>

국부론의 저자 에덤 스미스는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신약성서 마테복음은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져 풍요로워질 것이요, 없는 자는 가진 것 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역대정부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고아복 75주년을 맞아 헌법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문제제기를 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헌법 10조 시대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환자의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헌법 10조시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의 삼분의 일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언어서비스로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나 한계상황에 처한 노숙자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2명 중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행복추구권을 19대 대통령 문재인 혼자서 완전무결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보일 때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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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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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 최고의 가치입니다.

    2020.09.11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주권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0.09.11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 10조..
    실현되는 그날이...언제일지...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20.09.1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모두가 다 알게 된다면... 차별받고 인간이하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2020.09.11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 10조 꼭 구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11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편만 챙기는 정권에서
    헌법 10조의 가치를 이룰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020.09.1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너무 힘듭니다..부동산이라도 좀...

    2020.09.1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노력 의지마저 꺾는 불평등 사회이니까요!

    2020.09.11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모두 31번 니옵니다. 내가 헌법의 주인입니다.

      2020.09.1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8. 국가를 위한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국가를 꿈꿉니다. 이게 헌법 10조의 진정한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2020.09.11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 10조시대르 ㄹ열 대통령은 주권자들의 민주의식과 주인의식이 확고하게 정착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2020.09.12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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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쓰지도 못하는 십원짜리를 흩뿌려놓고 그걸 줍느라고 지지고 볶고 밀고 당기는 사람들의 등 뒤에는 목돈 챙겨가며 조소를 날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밤늦은 퇴근 시간 찬 바람이 부는 날 시내버스에서 내려 떡볶이와 붕어빵 장수의 가게 앞을 지나면 빈 주머니가 더욱 허전해 등에 찬 바람이 이는 서민들의 시린 마음을 알기나 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얘기해 본들 귀에 들어 오기나 할까?

 

1인당 국민소득 32천 달러 시대를 사는 사람들...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란 국민이 국내외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뒤 인구로 나눈 통계치다.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면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수치다. 모르고 사는 것이 속 편해서일까? 그런 돈이 그림의 떡이라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을 그들은 운명적으로 알고 있다. 뱁새가 황새걸음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진리를 배우지 않고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2천불을 한화로 계산해 우리나라 인구수 나누기를 하면 우리 집의 소득이 평균소득에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아는 서민들은 아예 그런 복잡한 수치 놀음에는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1% 국민이 먹고살아라? 그것도 개방적이라는 계층구조 사회에서 말이다.

 

 

양극화 문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게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진리다. 양극화가 이 정도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 상위 1%만 문제가 아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보면 운명론이 누구 좋아라고 내놓은 논리라는 것을 알만도 한데 개돼지가 된 나라의 주인은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면서 모르고 사는게 속 편하다?

 

주인이 주인 대접 못 받는 것은 본인의 주권의식 부재 탓만 아니다. 가난이 개인만의 책임이라느니 학교폭력이니 성추행문제가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이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금과옥조로 알고 사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일까? 지금의 가난이 견딜 만하다고 만족하고 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진리가 점점 더 목줄을 조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 일찍이 유럽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미리 알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했을까?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세상. 우리도 자본주의가 아닌 사민주의체제로 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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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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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08.13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 의미나 뜻과는 달리
    실제는 이론과는 동떨어지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8.13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시몽 프르에 같은 사람들이 시험에서부터 실패했지요. 다만 현재 유럽에서 사민주의는 우리의 막가파 자본주의보다는 훨씬 낫지요

      2020.08.13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주의ㅡ 사회주의, 민주주의ㅡ엘리트주의 상대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08.13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해야 맞고요
      특히 민주주의는 브로주와민주주의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들 수없이 종류가 많지요

      2020.08.13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4. 갈수록 양극화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이를 극복하는게 요원해지는것 같네요.

    2020.08.13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부잔데 이런 체제를 바꾸려 하겠습니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나 되더군요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되고요. 마우스랜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유권자들은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버립니다.

      2020.08.13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5. 빈부의 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먹여살려야 하는 그런 체제가 여기도 통하고 있어요.

    2020.08.13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어딘들 다르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걸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다를게 없지요...ㅜ

      2020.08.13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합리적인 소득재 분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하위 계층의 최소한의
    자립의지는 살려야 하니까요!

    2020.08.13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 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가 봅니다.

      2020.08.13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모가 좋은지 모가 맞는 지.. ㅠ

    2020.08.13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과와 이과로 갈라 문과는 사회의 법칙을 이과는 자연속에 숨어있는 법칙만 가르치니 전공이 다르면 문외한이 뵐 수밖애 없겠지요...ㅜ

      2020.08.13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본주의의 문제를 바로잡는 거 참 어렵네요 ㅠ
    사회주의 접목한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처럼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인식도 좀 바뀌었음 좋겠어요

    2020.08.13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에는 사민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한국은 똘똘뭉쳐 자유민주주의를 결사적으로 붙잡고있습니다.

      2020.08.13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9.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2020.08.13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덕분에 유익하고 유용한 포스팅 읽고갑니다.

    2020.08.13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8. 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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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매물로 나온 전세는 하루이틀 새 1~2억원씩 값이 뛰어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중앙일보는 731자 사설에서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고 성토하는가 하면 통합당 출신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임대차 3법을 지지해 온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까지도 틈새 이익을 노린 임대인의 횡포나 편법을 엄단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대책>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정부가 내놓았던 학교 폭력대책들이다.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됐는가?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 담벽을 넘어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만연하면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다. 폭력문제는 해결되고 있는가? 아니 줄어들기라도 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학교폭력을 방지하겠다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엉뚱하게 동성애 타령으로 제동이 걸려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면 병이 낫는가? 임대차 3법은 양극화가 불러온 병이요, 학교폭력은 학교가 무지져 나타남 현상이요,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인권의식을 가르치지 않은 교육이나 폭력물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는 자본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학교폭력방지법으로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는가? 교육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법을 해결할 무제가 따로 있다. 아랫돌 빼 윗돌괴기로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내놓은 해법들을 보면 마치 장님이 본 코끼리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장님이 본 코끼리는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그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본 결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은 무려 ‘21번째다. 점입가경이라더니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풀릴 기미는커녕 오히려 임대인들이 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임기 2년도 채 못 남겨놓은 정부가 임기 끝나면 그만인가 라는 비아냥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사는 40대로 무려 1,659채다. 경기도 성남의 2세 영아와 서울 서초·송파구에 사는 3세 어린이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재산증식수단이 됐다는 증거다. 집 부자들만 욕할 수 있는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정책 입안자나 폭력게임이나 드라마를 만들어 돈벌이를 한 자본은 책임이 없는가? 정당성이 없는 사이비정치인들이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철학도 헌법도 가르치지 않은 한 줄 세우기가 교육으로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개인주의 인간을 길러낸 결과가 학교폭력이 아닌가? 운이 나쁘면 희생자로 만드는 정책이 폭력배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 인권의식이 없는 교육자들이 해야할 덮어두고 엉뚱한 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결의 열쇠를 쥔 대통령이 초심을 버렸다. 아니 초심을 버린게 아니라 당선되기 위해 진보성향의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었던 것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대차 3법은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대책처럼 아랫돌 때 윗골 괴기식으로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을 치료하면 양극화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갈수록 친노동이 아니라 친자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노총이 빠진 최저임금제를 결정하고 코로나 19를 빙자해 원격의료에, 공공연하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성장우선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언어의 유희로 어떻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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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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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심이 바뀌었다기 보나는 사회구조, 권력구조가 그렇습니다.
    검찰, 사법부, 의회, 언론...기득권의 반발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지난 수십년동안 기득권 잡은 인간들이
    도처에 널렸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도 뭐가 달라질까요. 노동계도 기득권화 되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바로 그렇죠.
    최저임금 논란 당시 민주노총이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권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하루 아침에 바뀌어질 수 없죠. 최소 민주정부가 몇번은 집권해야 사회적 토양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2020.08.01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 토호세력들이 결사항전하겠지요 자본에 점령당하고 기득권, 토호세력에 장악당해 있습니다.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할 시민단체들이 보수화된다는 것...정말 걱정입니다.

      2020.08.01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수언론이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일말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이번 법을 긍정적으로 보는걸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꼭 긍정적으로 되길 희망합니다.

    2020.08.01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수언론의 판단 기준은 정의가 아리라 이해관계입니다. 반짝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장기적으로 자본을 가진자와 모가지 자의 싸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020.08.01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3. 개인적으로 심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저리할까 싶기도 하고 마땅한 대안이 안나오네요.ㅠㅠ

    2020.08.01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동산 가격만 잡을 수 있다면.... 그런데 저는 양극화문제오 ㅏ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08.01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강남에서 기를 쓰고 살아야 하는 근본을 없애야 합니다,

    2020.08.01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줄 세우기...성적도 모자라 직업과 지역 그리고 재산....에 이르기 까지 ㅇ리등 지상주의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과 시골서 사는 사람...사람가치를 차별화합니다.

      2020.08.01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5.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금 일본과 닮았습니다..

    2020.08.01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도자의 철학 실종 아니 실종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권자들 사람 볼 줄 모르는 눈.... 자업자득이라 해야할까요? 게다가 비판조차 용납 못하네요

      2020.08.02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6. 투기가 아닌...살기위한 집이 되어야하는데 말이죠.잘 보고가요

    2020.08.02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실한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입니다 요령이나 잔꾀를 부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자가 큰소리치며 대접받는 세상에는 정의란 없습니다.

      2020.08.0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2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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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을 다짐하면서 한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공천 혁신을 부탁하자 미리 준비한 박지오 화백의 ‘한 상인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건네는 재래시장 풍경이 담긴 그림’을 선물하면서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당과 정책으로 서민 속에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천혁신을 통해 귀족정당의 이미지를 벗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 때만 되면 정당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자유한국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정의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이란 누구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민의 유래를 살펴보면 ‘庶’는 적서(嫡庶)관계에서 ‘첩의 자식’을 뜻하는 글이고 ‘民’도 역시 폄하의 뜻이 담겨 있다. 중국 주 나라 때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인(士人), 서민(庶民)의 최하층 계급 혹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서 양민(양반, 중인, 상인)과 천민으로 나눴는데 천민이 곧 서민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서민이란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계층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 다수인 서민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지 않는다.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친부자정책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까? 유권자들을 속여 집권해 국정농단을 하던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친부자정책을 마주 앉아 만든 사람들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남아 있고 정강조차 달라진게 없이 그대로 친부자정책이다. 그런 정강을 두고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여전히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를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가? 규제를 풀자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공약은 ‘재정건전성 강화ㆍ탈원전 폐기ㆍ노동시장 개혁’이다. 3불정책의 가면이 총선공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재정건전성이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니...? 더불어 민주당이 시행하다 실패한 재정건전화정책을 법으로 만들면 재정이 건전해 지는가?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ㆍ4호기 가동해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탈원전정책이 아닌가?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집권기간 동안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꺼낸 성장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경제 살리기라고 경제가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줄푸세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니 부자들의 줄인 세금이 서민들에게 더 거두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규제를 풀자는 것도 그렇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에게 규제란 ‘개 발에 주석편자’다. 자본의 횡포 강자의 폭거를 막기 위해 만든게 규제 아닌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재벌이나 강자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정책이다.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도 노동자들의 노동 3법을 ‘법과 원칙대로’ 강행하겠다는 엄포다. 법없이도 살 서민들에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은 2천만 노동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노동자탄압 정책이 아닌가? 그들이 총선 공약 속에 줄푸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 국정농단, 노동 탄압, 양극화, 교육죽이기.... 등 온갖 서민죽이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들은 주권자는 뒷전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정당 이름에서부터 로고며 당복까지 갈아입고 국민들 앞에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을 한게 몇 번 인가? 자신들의 한 짓이 들통 날 때마다 온갖 요술(妖術)로 사기치다 위기를 넘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다시 반복하기를 거듭하지 않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동정표를 구걸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려 말장난질을 치지 않았는가?

서민의 정치를 주문한 김형오가 누군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노태우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한나라당 14~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친 이계 5선의원출신이다. 이명박이 누군가 무려 100억원이 넘는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꾼이 아닌가? 부자플렌들리정책으로 양극화시킨 장본인을 도왔다면 그가 서민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의 위기 극복책이 이런 잔머리 굴리기다.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와 국정농단 공범자들이 모인 집단, 친미·친일세력들이 재벌과 찌라시언론, 사이비종교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약자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서민정책이라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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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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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의문스러운 건 마찬가지...ㅠ.ㅠ
    한심합니다.

    2020.01.20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화중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치임들입니다. 개인 출세시켜 주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2020.01.2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한국당이 아닌 비리한국당입니다.
    없어져야할 정당.

    2020.01.20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비리로 재판을 받ㄱ ㅗ있는 박근혜를 도운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공범이지요. 그런데 그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2020.01.20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젠가 영입했다던 인물을 보면서 역시나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한번쯤 이라도 일치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에 이 정당은 답이 안 보이네요.

    2020.01.20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0.01.2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4.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고서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2020.01.2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구나. 또 이런 당이 나왔네요. 망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당 같아요.

    2020.01.2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의 목적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 개인의 이권에만 눈이 어두운 집단입니다.

      2020.01.20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6. 구성 자체가 서민 정당이 불가능한 집단인걸요^^

    2020.01.20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생적인 한계지요. 당명을 아무리 바꾸고 큰절로 쇼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체해야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2020.01.2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7. 간단히 말해, 귀태정당...입니다...
    총선에서 완전히 절단내야 합니다.

    2020.01.20 2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 먹겠다는 것인지...

      2020.01.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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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훤하게 잘생긴 얼굴이 커다랗게 목좋은 건물에 내 걸리는 걸 보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어디서 저런 인물들이 숨어 있었는가 싶게 잘생기고 화려한 스펙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저런 인물들이 약속한 대로 일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소유자들이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재선이 지난 임기동안 직무에 대한 평가라면 8선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은 모두가 싫어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났고 박정희도 유신헌법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하려다 부하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게 아닌가?

32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서청원의원뿐만 아니다. 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7선 의원이다.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의원은 6선의원이요, 5선의원이 17명, 4선은 34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46명, 재선의원도 71명이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이다. 32년간, 28년간, 또는 24년간...국회의원님들.... 지역구민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컸기에 재선도 모자라 6,7,8선까지 당선시켜 줬을까? 정말 그들이 자신의 책무를 그렇게 잘해 받은 공정한 평가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는가?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41억400만원으로 19대 국회에 비해 1.44배 늘어났다. 김병관 의원의 경우는 2637억7300만원이다. 과부심정을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이런 부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의 애환을 알기나 할까? 대기업 총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들보다 병원경영에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을까? 사학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겠는가?

20대국회의원 중 법조계출신은 당선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7명이나 된다. 전직장관을 비롯한 관료출신이 42명(14%)이다. 전체국민의 45%가 노동자농민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6%인 19명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300명 국회의원 중 51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출신만이 할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에 명시한 공무담임권이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공평하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 8,590원을 받는 노동자가 출마를 하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입후보자에게 공무담임권을 주자는 헌법 제 116조의 배려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어렵게 1500만원을 빌려 출마를 해(공탁금 1500만원만 아니다.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가난한 사람은 출마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진다. 후보자가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기탁금이 없으면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이라고 해도 가난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노동자가 경영자를 지지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부자나라가 됐다. 그러나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는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왜 그럴까?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부자들을 위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 신자유주의시대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부자들, 재벌출신 국회의원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들이 경영하는 언론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들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극화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다. 오는 4·15총선에서도 또 주권행사를 잘못해 수구반동 매국집단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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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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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우스랜드에서 본 사례도 결국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겠네요. 어떤 사실을 객관화해서 보려고 해도 어제는 뉴스 하나를 보고 좌절을 했습니다. 검사 한명이 실검에 올라봤더니 그가 과거에 가졌을 법한 신념도 조직 앞에서 망가져 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선거도 결국엔 그들의 잔치가 되겠네요. 마우스랜드의 쥐가 감옥이 아닌 밝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날을 그래도 기대해 봅니다.

    2020.01.15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민주의식 주긴의식을 갖지 못하면 기득권의 밥이 되는게지요. 불쌍한 쥐들이지요...

      2020.01.1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돈 없으면 선거가 안 되고 낙선하면 쫄딱망하는게 현실입니다.

    2020.01.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보전이라는 게 있어...소신있는 분들이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안되는 세상이긴해요. 어디에서건...ㅠ.ㅠ

    2020.01.15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정치를 하고, 학력과 경력이 좋아야 정치를 하는가 봅니다.
    씁쓸하네요.

    2020.01.1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자들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애쓸 사람들도 많을 듯 해요
    기득권 세력의 연장선....

    2020.01.1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없는 사람은 정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죠.
    그러니 정치판이 개판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가리고 가리는 수 밖에요.^^

    2020.01.15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뭐 부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네요.

    2020.01.16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부자들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 죽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우스랜드입니다.

      2020.01.16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12. 2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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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개인 잘못일까 부모 탓일까 아니면 제도적인 잘못 때문일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이나 신분 때문에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세금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한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물이 백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제도가 희년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빛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다. 즉 억울한 자나 가난 한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종된 자나 눌려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의 해, 은혜의 해가 희년이다.

대한민국에도 희년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수천만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가구의 20%의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2019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면 우리 돈으로 3400만원이다.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위.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달러(약 11억7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만1천명이다. 상위 1%인 80만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소득 재분배정책>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다.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특히 소득세 부분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 부담 보다는 근로소득에 많은 과세 비중이 더 크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 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이명박의 부자프렌들리나 박근혜의 줄푸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줄푸세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 반서민정책이다. 같은 세금이라도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직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 비중을 늘리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효과가 심화된다. 오늘날 소득 불평등, 세계 2위라는 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다. 재벌을 키운 박정희나 이명박 박근혜는 노골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친부자정책을 펴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1만원을 주고 밥을 사먹으면 그 속에 우리가 낸 10%, 즉 10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식당 주인이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갑근세 등 소득세(직접세)만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외식비나 휘발유값, 가전제품, 마트 생필품 구입, 의류, 담배, 술 등에 부가되는 세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이 1대 9로 간접세가 10% 안팎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7.3%대 42.7%.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100조나 감세시켜 주는 대신 저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간접세를 전가해 온 OECD 국가 간접세 비율이 1위다.

<빈부격차 어떻게 줄일까?>

오늘 날 가난문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양극화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득재분배정책이 펼쳐야 한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민생정치니 복지를 말하면서도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해 왔다. 양극화효과가 가장 큰 조세제도를 외면한 채 복지 어쩌고 하는 선심정책으로는 서민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 국민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을 비롯한 공공부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복지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복지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도 종북이니 빨갱이 어쩌고 하며 색깔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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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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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 세력, 특히 보수세력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한 공평과세,소둑재분배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2019.12.23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친부자정책을 펴고 있는데 해결 될리 있겠습니다. 노동자가 사람대번받는 세상 언제쯤 가능할지요.

      2019.12.23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부익부..빈익빈..
    심한 세상이지요.ㅠ.ㅠ

    2019.12.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복지가 미약한 나라일수록 간접세 비중이 높죠.
    만만한 게 서민들이니까요.
    또 소득재분배니 공평이니 평등이니 하면 썬글라스 끼고 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정치 지도자들도 문제지만....시민들도 깨어야....

    2019.12.23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맨널 자본편을 들고 있으니까요?

      2019.12.23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먼나라의 일처럼 느껴지네요.
    친일파나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상은 이런 사회적 구조를 벗어나기 힘들것 같아요.

    2019.12.23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사간 임금협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주들이 얼마나 돈에 인색한지를,,,, 노동자를 얼마나 인간취급하지 않는지를... 이런 현실을 두고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언제쯤 올런지요?

      2019.12.23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5. 미국과 비교해서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몰랐네요. 희년제도 잘 만 연구하면 좋은 정책이 될 것같습니다.

    2019.12.2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접세가 높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세금을 같이 낸다는 뜻인데... 양극호 만드는 주범입니다. 조세정책만 제대러 해도 양극화문제는 훨씬 좋아질텐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9.12.23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6.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요원하기만합니다.

    2019.12.23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현실 구조의 문제가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에 대한 정부라는 거대존재의 책임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2019.12.23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 기회불균등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2019.12.23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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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005년 8월 22일. 제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때 썼던 글입니다. 정년퇴임 2년을 앞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썼던 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정치로 해결해야할 문제... 소득 재분배정책의 잘못으로 세상을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사회로 가고 있는거지요. 



안타깝게도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만인 줄 알고 운명론에 빠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러졌을까요? 1700만명의 주권자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인한 댓가가 돌아 오는 세상을 만들자고 세운 정부는 지금 주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권력이 힘 있는자, 기득권자, 부자들 편을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세상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국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고 있나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요. 그 때 제가 썼던 기사 한번 보십시오.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바뀌어야

<클릭 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 08월 22일 월요일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극빈층이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나라. 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교육, 의료, 주택, 결혼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10 대 90의 중산층이 사라져 버린 사회라면 희망이 있는 사회라 말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된 몇몇 연구에는 교육이 오히려 계층재생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자녀의 수능점수와 정비례한다는 연구는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과 지방 읍면지역 학생들 사이에 평균점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수가 연구 발표한 〈한국사회의 교육격차〉에 따르면 수학능력고사의 평균이 강남과 지방 읍면학생 사이에 무려 43점 차가 나타나 수학능력고사에서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점수 격차가 32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주관하는 수학능력고사가 얼마나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학생의 평균점수가 291.12점인 반면, 부모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학생은 316.86점을 얻어 26점 가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가 박사 학위 이상의 전문직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통로가 되고, 교육의 결과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던 참여정부조차 이러한 현실을 부추기는 경쟁논리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공립형 자율학교 등, 특수 계층을 위한 학교 증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수월성 중심의 교육이 이러한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강남아이들 못 쫓아간다’는 자조적인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빈부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소득재분배정책과 함께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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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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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가네요~

    2019.12.01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날로 심해지는 계층간 소득 불균형과 빈부격차.. 교육마저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는 현실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준화와 함께 학력과 학벌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2019.12.01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려운게 아닌데 어렵게 만들어 놓은거지요. 기득권세력으 자신의 기득권을 댈림림하기 위해서... 주권자들이 깨어아야 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나기가 싫은가 봅니다.

      2019.12.02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3. 빈부격차는 줄여야 합니다.
    교육제도도 혁신을 해야 하구요..

    2019.12.01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개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혁명이면 모를까. 교육혁명을할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불쌍합니다.

      2019.12.02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난의 대물림.
    과거에는 교육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했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죠. ㅋㅋ
    어디서 부터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냥 저마다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 같아요.

    2019.12.01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계층이동이 닫힌 폐쇄형이지요. 자유한국당 하는 꼴을 보면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반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12.02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읽었습니다.
    제가 첫 대입 시험을 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기사를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522904

    지금 저와 비슷한 세대가 대학 시험을 치르고 조금 지난 1990년 12월 22일 기사인데요.

    글을 읽어 보니, 얼마전에 발표된 정시 확대 방침이 시햄된다면 머지 않아 곧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의 대물림도 결국엔 바뀐 정책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요~~

    2019.12.01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답이 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으 ㅣ본질을 볼 안목이 없습니다. 정시호가대는 학교를 학원으로 학생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드는 반 교육입니다.

      2019.12.02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유제도의 혁신 정말 필요해요. 빈부의 격차 좀처럼 줄여들지 않는데 왜 그런거죠? 뭔가 잘못 된거 맞네요.

    2019.12.0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2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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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20·여·대학2년)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자신의 집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 지급기에서 640여만원을 계좌 이체한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관하다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됐다.

#. 3 '꽃보다 남자' 장지연 자살. "성상납 강요에 가수 생활을 접었다는 A씨. CF를 위해서 스폰을 강요하는 소속사 때문에 드라마 고정 단역 배우를 그만 둔 B씨까지, 일명 스폰이라 불리는 성상납은 음지에서 계속 돼왔다. 90년대 여배우였던 C씨는 취재팀에게 스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C씨 또한 기업 회장에게 성상납을 거부 한 이유로 영화 출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브로커가 (스폰의 가격이) 1억원부터 20억원까지 다양하다고 했다"면서 "신인부터 톱스타까지 브로커가 관리하는 연예인만 수십명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연예인과 스폰서의 만남은 007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전했다.

#. 4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1.659채를 가진 40대 남성이고 창원시에 사는 B씨는 700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501명으로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였고, 서울 서초ㆍ송파엔 3세 영아도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은 5,500채, 30명은 9,900채, 100명은 15,000 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가 60%의 집을 갖고 있는 셈이다. 754만 가구는 집을 한 채 있고 나머지 82만 가구는 두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

#.... 부자들에게 세금감면정책을 비롯해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정책을 펴는 정치를 하고... 연예인들에게 성접대까지 받는 유명인사들..., 박연차리스트는 판도라상자인지 대통령 형을 비롯해 국회의원, 전직 도지사들에게 끊임없는 로비를 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경인 운하건설이며, 안전문제가 심각한 제2롯데월드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자식 같은 아이들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다 끝내는 살해하고... 여성을 보면 살인충동을 느껴 7명의 여성을 살해 암매장하는...



근대화니 국민소득 몇 천불 수출 몇 천달러 어쩌고 할 때, 국민들은 당장 꿈같은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불, 수출액은 4495억달러(2008년 기준)로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지만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발암물질이며 인체에 유해한 인공색소를 가리지 않고 넣어 돈을 벌겠다는 상인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폭력, 사기, 살인, 성매매....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남편감의 선택기준이 인품이 아니라 돈이며 학력이 되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 세상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을 너머 차라리 엽기다.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농업사회가 근대화 바람이 불 때만 해도 간난에서 해방된다는 기대로 너도 나도 상업전사로 뛰어들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자본주의 경제가 서민들의 꿈을 성취시켜 줄 전령사로 기대한 것이다.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제도,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며 환경오염이며 무너지는 인간성이며... 이제 서민들도 오늘날 대물림의 빈부격차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모순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사는 자본주의라는 사회는 요지경이다. 자본주의란 시장주의다. 세상을 돈이 만드는 질서에 맡겨 두겠다는 제도다. 물론 초기 자본주의는 돈의 흐름을 적절히 조절하는 다양한 규제를 두었다. 그러나 돈의 힘이 커지자 돈의 요구가 규제를 풀어 시장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섰고 그런 흐름이 대세가 됐다. 이름하여 신자유주의라는 제도다.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효율을 지고(至高)의 가치로 생존하는 시장주의다. 돈이 만드는 질서가 어떤 것인가는 1930년대 세계가 경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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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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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악의 근원이 "돈"입니다..ㅡ.ㅡ;;

    2019.11.27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루 빨리 사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한당이 먼저 없어져야 하구요.

    2019.11.2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지금은 경제력에 따라 잘 살기 위한 기회조차 박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 교육 개혁이 그래서 필요해 보입니다.

    2019.11.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게...쉽진 않은 일인듯...ㅠ.ㅠ

    잘 보고가요

    2019.11.27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매년 엄청난 수의 아파트가 늘어나도
    집없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으니...자본주의의 폐해라고밖에요.
    그러나 아직도 평등을 말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는 사회니.....
    사실은 일부 사회주의 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눈감은 채요.
    답답한 현실이지요.

    2019.11.27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정말 나쁜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성상납이라뇨. ㅠㅠ
    돈으로 모든것을 사고 파는 그런 사회
    정말 신물이 납니다.
    상처받는 어린 영혼들은 나쁜 어른들 때문에
    몹쓸 세상으로 내몰리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히망보다는 절망이 더 보이는 건 저만 그런가요?

    2019.11.27 1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야수 쟈본주의가 나쁜거죠.
    자본주의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ㅋㅋ

    2019.11.28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떤 심정으로 글을 쓰신 건지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ㅠㅠ

    2019.11.28 1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1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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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그런데 이땅의 2천만 노동자들의 삶과 질을 좌우하는 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왜 없을까? 노동자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있어도 근로부는 없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부는 없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만 있다? 노동자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을까?

노동자와 근로자는 다르다? 사전을 찾아보니 노동자 (勞動者)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즉 생산 수단이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근로자 (勤勞者)란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자가 다르다. 사전에도 없는 노동자와 근로자. 근로자란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 노동자는 육체노동 사람으로 분류해 노동자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게 해 놓았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을 천시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기도 공돌이 공순이 취급을 해왔다. 경영자는 유능하고 고상한 노동자는 인격조차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사는게 운명처럼 알도록 만들어 왔다. 그래서일까?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노동자들보다 278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최상위 350대 기업 최고경영자의 평균연봉은 스톡옵션을 포함해 1720만 달러(약 206억5000만 원)로 노동자와 격차가 무려 278대 1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가장 부자인 더불어 민주당 모의원은 재산이 2,700억원으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노동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은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자 대접받는 사회 만들겠다"은 언제쯤 가능할까?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와 기득권층의 반발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발목잡기로 공약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임기의 반을 지난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이다. 합법노조 14년의 전교조가 국정농단세력들의 주장처럼 정말 빨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미이행 너머 개악으로 가는 노동공약>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그가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 임기 반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정도가 전부다. ‘노동하기 좋은 세상’, ‘81만개 공공 일자리’...와 같은 뻥튀기 공약은 이행은커녕 노동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도 그렇고,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뀐 것 또한 그렇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됐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해당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수준으로까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우클릭을 거듭하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 노동 분야 14개 주요 정책 중 이행한 과제는 기간제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 강화 정도다. 유급 ‘가족 돌봄 휴직제도’ 도입, 노동시간단축청구 제도 도입, 단시간 근로자·특수형태 종사자 등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정책 개선, 성평등임금공시제 등 4개 공약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존중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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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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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2019.11.19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9.11.1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 52시간 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9.11.1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천만 노동자인데...
    언론도 천만 노동자 눈치는 보지 않더라구요.
    정치인들도 천만 유권자는 무서워하지 않더라구요.
    대통령도 천만 시민에는 관심이 없더라구요.
    천만이란 숫자가 이렇게 힘이 없나 싶습니다.

    2019.11.19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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