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에 해당되는 글 33건

  1. 2019.07.13 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3)
  2.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3. 2019.03.27 당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5)
  4. 2019.01.15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7)
  5. 2018.12.27 촛불의 배신, 문재인의 착각 그리고... (5)
  6. 2018.11.12 문재인의 경제정책에는 성장은 있어도 ‘분배’는 없다 (2)
  7. 2018.10.30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왜? (3)
  8. 2018.09.25 추석에 가족들 만나 무슨 얘기들 나누셨어요? (1)
  9. 2018.08.20 조중동은 왜 언론이기를 포기했을까? (2)
  10. 2018.01.30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 누구 잘못인가? (6)
  11. 2017.11.14 4차 산업혁명... 두렵지 않으세요? (5)
  12. 2017.11.02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왜? (4)
  13. 2017.06.02 경제 민주화...? 그게 가능한 일일까? (3)
  14. 2017.01.10 임기 다 끝나고 부정선거 시비 가릴건가...? (5)
  15. 2016.11.30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 또 속을 것인가? (5)
  16. 2016.07.11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10)
  17. 2016.06.03 우리는 왜 병든 사회 앞에 무기력한가? (4)
  18. 2016.04.12 실종된 헌법을 찾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8)
  19. 2015.12.15 청년실업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을까? (20)
  20. 2015.10.20 가난이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은 왜 모를까? (18)
  21. 2015.09.27 희망이 보이는 사회 만들어야 (4)
  22. 2015.04.17 '학생 기자교육'... 이렇게 하려고요 (7)
  23. 2015.04.15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고난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 (6)
  24. 2015.04.06 직원 142년 일해야 CEO일년 임금,참담하다! (9)
  25. 2015.04.01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아직도 맞는 말일까? (7)
  26. 2015.03.31 가치관에 따라 양분되는 사회, 왜? (8)
  27. 2014.10.22 부자들의 천국, 서민들은 봉인가? (10)
  28. 2013.06.18 역사교육,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13)
  29. 2012.09.30 유신세습 꿈꾸는 박근혜.... 그의 대통령 결격사유 (19)
  30. 2012.03.04 그들만의 천국, 지금이 골품제 사회인가? (25)
정치/사는 이야기2019.07.13 06:21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최저임금법 제1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최저 임금제다.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가 완화로 소득분배 개선과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과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임금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지불 받는 화폐형태’요 ‘노동력의 가격’이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한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것은 공급자의 조절 즉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공급자의 농단 때문이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칙에 따라 거래되지 않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들...>

자본과 노동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다. 이상적인 사회라면 각계급이 가지는 가치가 존중되겠지만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특히 신자유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란 자본의 밥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와 노동자가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신자유주의는 두가치가 공존한다는 것부터가 신기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자본가들을 위한 가치다.

극한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헌법이니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힘의 논리가 지매하는 자연의 상태에서 이성이 지배하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법이요, 정치가 아닌가?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 한 시간에 8,350원(2019년)이란 상품이 된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며 인간의 존엄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전세값이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데 물이며 공기까지 오염돼 이름조차 생소한 병으로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통을 시간당 8,35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원이다. 몇시간을 개돼지처럼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서울 대학가의 원룸 월세 평균이 49만원, 보증금이 1,450만원이다. 8,350원짜리 노동을 몇 시간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 데모를 하면 귀족노동운운하고 지겹다는 사람들이 있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밖에 무엇이 더 있는가? 8,350원 하던 노동의 가치인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이다. 자본주의에서 임금이란 솔직히 말하면 노동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노동존중의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나리들은 한 시간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가? 한 잔에 1만 2~3천원 하는 커피를 마시는 그들의 눈에는  한시간에 8,350원 받는 노동자들이 무엇으로 보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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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4.03 05: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보장하는데 반해 자본주의는 119조에서 127조까지 겨우 아홉게 조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헤 놓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②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 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119조 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해 놓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도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욕칠정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자본주의주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란 고전경제학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다. 자본주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는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성적인가? 정직한가? 윤리적인가? 정의로운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는 이윤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사회다.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 마치 마이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질 돼 정의니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괴물을 만들어 놓는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D. Harvey)의 말이다. 하비는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누가 만든 결과인가?


경제정의실현!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란 공정함이다. 이윤의 극대화, 무한경쟁인 생존의 자본이 정의니 윤리가 가당키나 한 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쟁이니 경제정의로 포장하고 있는 자본의 민낯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세계는 룰이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배분되는 경제정의란 자본주의 사전에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모순관계다.



398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사는 사람.... 22조 6천억원이라는 세계 45위 부자인 이건희회장은 지난 2017년 병상에 누워 38억의 재산을 늘렸다. 이에 반해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 N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간 얼마를 벌고 있을까? 자본이 권력과 손잡으면 정격유착이 되고 언론과 손잡으면 권언유착이다. 교육을 비롯한 종교까지도 자본이 침투하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해 자본의 노예가 된다. 성의 상품화며 유전자변형식품이며 인류릐 멸망을 불러 올 핵무기생산까지 자본의 세계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욕망의 화신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경제를 걱정해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가 들통나자 촛불대통령은 고상하게 탄력근로제를 들고 나와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규범은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권력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손을 들어주는 정격유착이다.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것이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된 재벌회장이 38억을 벌 수 있는 나라에서 경제정의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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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3.27 03:31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공화국이니 자유니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쓴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전체국민의 45%나 되는데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없는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입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밖에 안되는 재산을 보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평균재산(19대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의 l10배나 되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별로 정당별 주위재산은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랍니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 6000악에 비해 무려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가증스럽게(?)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민초들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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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15 06:25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될까? 노동자들도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다면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헌법 전문 본문 130조 부칙 어디를 봐도 ‘성별, 나이,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취로 차별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전통이니 관습은 법보다 하위 가치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헌법 제 10조) 필요한 것이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이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치의 목적이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정치란 소수 특권층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쪽방촌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도, 태안화력발전소 24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도,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투쟁을 벌인 노동자도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 파행적인 교육도 미투운동도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 받아도 좋다는 운명론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며 살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의 말이다. 자신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지난 19대 대선 총유권자 수는 4247만910명이다. 19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6.17%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결과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 결과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노동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다. 그것이 계급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배우면 노동자의식이 길러질까? 삼성 장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득권자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본이 불법파업 소송에 노동자편을 들어줄까?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라는 통계 수치 속에 반영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정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치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개를 사는 것도 정치행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도 정치다. 상품에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율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휘발유나 전기가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공납금을 납부하는 행위도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공부나 가르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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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2.27 06:20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에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문재인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을 넘어 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동은 물론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수구언론들은 신이나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 바쁘다. 어쩌다 지지율 83%를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일까?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취임 2개월인 729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조치로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부터다. 당시만 해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종가를 치던 상황이라 감히 비판조차 엄두에 재지 못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금방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취임사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조정이 아니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했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서 그들에게 임금 몇 푼 올려주면 노동자들 소득이 올라갈까? 양극화문제가 해결될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저 임금 몇 푼으로 노동자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론화에 붙여 세월 다 보내고, 경제민주화는 손도 대지 못하고,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사립학교문제... 해결은커녕 재벌 살리기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배분정책은 조세정의부터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조세정책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를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가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산업,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닥쳐 관철하지 못했으며 규제완화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공정경제=갑질규제, 혁신성장=규제완화로 이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이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고 고용과 경제지표가 나빠지자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선회하자 보수적인 관변단체인 한국노총조차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지적처럼 문재인정부는 좌회전 시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우경화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5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고의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허용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라고 했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집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쳐, 해당 지역에서 투기과열을 조장하였다.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인 반면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지 않아,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최저임금을 개악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정부가 약속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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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11.12 06:30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부터, ‘분배는 서민부터 살리자는 경제정책이다.

보수나 기득권 세력들은 성장이 먼저라고 하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분배가 우선이라고 한다. 성장이 먼저라는 정책은 이미 박정희의 재벌 키우기 선성장 정책으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지 오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일까?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가? 기득권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진보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자유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성장을... 분배 먼저라는 진보적인 세력들은 당연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고 있다. 부자들은 재벌천국인 지금이 좋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기 바빠 아등바등하는 서민들은 하루 빨리 평등세상, 분배우선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보수의 아이콘은 자유’, ‘경쟁’, ‘효율’, ‘성장’...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평등’, ‘분배’, ‘혁신’, ‘형평성’...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분명이 재벌 키우기 정책인데, ‘소득주도라는 묘한 신조어를 만들어 분배를 지웠다. ‘소득주도성장’...? 자유와 평등을 동일가치로 함께 가자? 말은 틀린 망이 아니다. 성장도 우선하고 분배도 우선하고...? 가능한 일일까? 재벌과 노동자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재벌의 눈치를 봐 가며 서민들을 먼저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에 잡히지 않은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10%인데 반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24조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한해만 자산 87960억원 늘어났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게 사회적 공감대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해보겠다고 꺼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에게 1년 반동안 당신네들 소득주도가 성장인가 분배인가 색깔을 가려라는 시비에 시달리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일찍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재벌을 키우기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 정치다.


<사진 출처 : YTN>

문재인정부가 서민을 살리겠다고 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우선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서민도 살리고 재벌도 키우는 정책은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경제를 살리겠다면 경제정의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의 재벌방치개혁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발목 잡혀 양쪽 눈치를 보다 이도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래도 순진한 국민들은 수없이 속아 온 공약에 또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다. 내용보다 형식에 실질보다 공론에 목을 매는 문재인정부는 순진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 줄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경제뿐 아니다. 교육을 살리겠다면 교육개혁에 그 어떤 단체보다 앞장섰던 전교조를 개혁의 동반세력으로 보지 않고 법외노조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사립학교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 하나만은 민족의 소원을 풀고 있다고 온 나라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재벌 회장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걸 보면 통일조차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 노동시간 줄였다고 생색내더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전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돌려놓겠단다. '소득주도 성장'...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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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0.30 06:30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810일 현재 1000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촛불혁명이 꿈꾸던 세상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삐뚤어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있다면 힘들어도 희망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 나라의 현실은 경제정책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청년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정치는 물론이요, 언론이며 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건강성은 그 나라의 헌법가치가 얼마나 실현해 가고 있는가의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고 했다. 상류층이나 일부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어린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인이기 때문에...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의무를 진 나라다.

혁명으로 부정된 정부나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군사정부, 주권자가 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감옥에 간 대통령이 만든 나라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역행하는 정부다. 주권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언론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은 권력의 아바타가 되고, 바른 길을 안내 해야할 교육은 권력이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다. 변절한 학자, 지식인, 관료들은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변절한 종교는 권력의 편에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떡고물에 길들여진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전사모가 있으니 노사모니 문사모는 당연한가? 비판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노무현대통령을 비판하면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존경 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다. 통일정책을 잘하는데 노동정책이며 경제, 교육, 환경, 언론...부문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면 이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냉정한 비판이 대통령을 돕는 일이며 나라의 건강성을 찾는 길이다. 우리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은 정부를 망치는 길이다. ‘기다려 보자이제 시작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원칙을 잡아놓지 못하면 결과도 마찬가지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목표다. 노무현정부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망쳐 놓은 정치를 바로 세워 보겠다던 의지와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 ‘평등세상을 만들겠다는 그의 순수성을 부인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노무현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는 신자유주의,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고수한 사람이이 아닌가?

교육정책을 보면 더 확실하게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교육 정상화, 수월성 확보, 교육격차 완화,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등을 정책으로 내 걸었다. 교육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공교육 정상화와 수월성 확보는 모순관계다. 공교육정상화는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수월성확보는 자본의 논리다. 상반된 모순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은 유체이탈정책이다. ~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벌과 입시, 경쟁만능이라는 모순을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다 적기를 놓친 정부를 어떻게 성공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를 보면 노무현정부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는다. 며칠 전, 김동연부총리는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성장의 가시적 성과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덴마크식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flexicurity)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반 노동정책이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정책이다. 집권 1년 반,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어디에 와 있는가? 파인텍 노조 조합원은 아직도 고공 굴뚝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는 방치한 채 그대로다. 주마가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편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더 따갑게 질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고 있는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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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25 07:07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들과 추석에 무슨 얘기들을 나누셨어요? 몇 달 만에 만난 반가운 가족의 건강이며 안부를 묻고 서로가 살아온 얘기들로 꽃은 피우는 시간...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새로운 명절 풍속도가 아닐 런지요? 아마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는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 얘기며 능라도 5,1경지장의 연설 얘기... 그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경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무거운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닐까요?

<출처 : 계층 이동의 사다리>

가난은 나라도 어쩌지 못한다...?’ 정말 그럴까요? 국세청이 발표한 ‘20082015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신고자 평균소득자의 소득은 연 3,223만원, 26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1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71.9배였습니다. 평균소득자가 한 달에 269만원을 벌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9368만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 차가 72배나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길...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을 보다 못한 야훼신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내린 땅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였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수백만평의 땅을 가지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만나는 썩어 버리지만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굶주리다 못해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중위 소득자와 상위 10% 부자들의 소득격차. 만약 공정한 경쟁을 했었다면 이런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사람들의 능력 차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고수하자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까지 가세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친다며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친부자정책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온갖 철지만 논리를 동원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명절에 더 외로운 4050 독거중년 180만명... 4050가구 5곳 중 1’ 923일 조선일보의 유체이탈화법 기사입니다. 박근혜의 이 유체이탈 화법이 자한당과 바미당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조중동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습니다. 유체이탈화법의 조선일보 기사는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2005846000호에서 20171449000호로 늘었으며 4050 독거중년 180만명... 4050가구 5곳 중 1이라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집권 기간입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며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를 마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독거노인들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이론에 대해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땅이 없어 만나를 먹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땅부터 나눠줘 자신의 땅에 내린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미지 출처 : .imgrum.net>

<한겨레신문>이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부의 세습,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꼽아 한 집안에서 축적된 부가 여과 없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집권당의 경제정책, 친부자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탈루의혹,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수법으로 200억원대 횡령한 혐의, 회삿돈 30억원가량을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 LA 별장을 637천만원 상당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융자로 429천만원 상당의 수영장이 딸린 초호화 별장을 꾸리고, 족벌 경영, 황제 경영...’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갑질가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법, 불법 얘기입니다. 어디 조양호회장 가족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재벌들의 이런 비리를 몰랐을까요? 검찰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결국 가난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권언유착 친부자정책이 만든 결과요, 그들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한당과 조중동은 이런 사실을 덮기 위해 유체이탈화법으로 서민들을 우민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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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8.08.20 06:30


일자리 정부에서 발생한 고용 재난(조선일보)

고용참사 비명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중앙일보)

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동아일보)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발표를 두고 조중동이 악의적인 비난성 글을 쏟아 붓고 있다. 올해 들어 일자리가 5000명 수준으로 떨어진 현실을 두고 고용재난이라며 정부가 취한 정책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 조중동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정부의 고용정책 실종과 최저임금을 16% 올렸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비난과 조롱일색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겨레신문은 <‘고용 충격’, 가능한 정책수단 모두 동원할 때다>라는 사설에서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정부가 취한 정책등이 원인이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사상 최악의 고용불안은 저출산 여파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7월에만 78천명 줄어 9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도 원인제공의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스스로 일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왜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진단결과를 내 놓을까?

경향신문은 <재난 수준의 고용한파 범정부 차원 특단 대책 마련하라>는 사설에서 작금의 고용쇼크는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래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고용감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특히 대규모 고용창출을 해온 반도체·화학·자동차·조선 분야도 고용능력이 떨어지고 기계화·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신문처럼 고용불안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언론의 기장 본원적인 가능은 감시와 견제다. 조중동의 논조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비난은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들추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고, 비판은 사람이나 사물의 의미를 밝혀 거기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 그 존재의 까닭을 내용과 본질,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일자리라는 주제를 놓고 조중동은 언론이 갖추어야 할 비판의 기능을 포기하고 비난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언론으로서 해야할 비판의 기능을 엿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공정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한다. 그런데 조중동은 객간적인 자세가 아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4차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빼앗아 가는 현실을 왜 언론들은 외면 하는가? 문재인정부를 깎아내리지 못해 글감을 찾다 호재를 만났으니 당연히 비난과 공격투의 글이 될 수밖에 없다. 글 곳곳에 그런 속내가 묻어나니 독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제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상반된 이론은 학자들간에 아직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박정희정권 때부터 시작된 선성장 후분배정책은 양극화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놓았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사훈이나 사시(社示)에는 대부분 사회정의, 불편부당, 공정보도,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시용일 뿐, 기사 내용은 딴판이다. 독재를 찬미하고 유신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살인정권을 비호하면서 독재정권에 용비어천가를 불러왔다. 전술한 일자리 보도 사례에서 보듯이 그들은 자사의 이해관계나 광고주 혹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독자들의 눈을 감긴 대가로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그 결과 특혜를 받아 언론재벌이 되어 자사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조차 빨갱이로 몰아붙인 게 조중동이 아닌가?

조중동은 이제 권력을 감시해야 할 비판과 견제의 기능 포기한지 오래다. 식민지시대 천황폐하만세를 부른 얘기까지는 꺼내고 싶지도 않다. ‘동아일보 오보사건만 해도 그렇다. 조선이 시작하고 동아가 대서특필한 동아일보 오보사건은 오보가 아닌 의도된 왜곡보도다. 그들은 해방정국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해 분단과 6.25전쟁의 비극의 역사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통일을 반대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신문. 유신을 찬미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른 신문이 무슨 낯으로 또 왜곡보도인가? 하긴 그들이 적폐중의 적폐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와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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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1.30 06:30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학교에서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정직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살면 대접도 받고 출세를 보장 받는가? 현실은 그 정반대다. 이렇게 FM대로 살다보면 친구도 없고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살면 살맛이 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삼성서울병원>

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고지식이란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혹은 곧다’, ‘답답하다’, ‘우직하다는 의미다. 고지식한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하는 꼬장에 가까운 테클 거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지식이란 고지식(高知識)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 "제 털 뽑아서 제 구멍에 박을 사람" 이라는 고디식혹은 고디싁의 순수 우리말이라고 한다.

요즈음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은 좋아할까? "앉은 자리에 풀 한 포기 안 날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과 상대하다 보면 제풀에 지쳐 상종을 못할 화상으로 취급받기 안성맞춤이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일수록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적당히 착한 척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 소신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눈치껏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처세를 잘 하는 삶일까?

경향신문의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밥만 먹고 사는 게 사는건지라는 기사를 읽다가 울컥했다. 너무나 흔해빠진 이런 얘기를 기사로 읽으면 왜 새삼스럽게 들릴까?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그냥 평범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이라는 기획기사로 썼기 때문일까? 헌법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요, ‘기초수급자.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요, 자살률도 OECD 평균의 3배란다. 이런 노인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노후가 이렇게 됐을가?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같은 노인은 재산이 222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4000억원이다.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지난 한해 번 돈이 44억달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건희회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부인가? 열심히 노력해 얻은 재산보다 친부자정책, 상속,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변칙적으로 얻은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자가 됐다면 오히려 칭찬하고 부러워해야할 일이지만 그들은 정말 정직하게 돈을 벌었을까? 65살 이상 노인들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이 노인들만의 잘 못일까?

<이미지 출처 : Thestory.Chosun>

사람들이 늙어서 제일 힘들어 하는게 건강문제다. 어쩌다 먹고살기 걱정 않고 살 정도는 됐어도 늙어서 불치의 병을 얻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고질병을 얻어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민들의 먹거리는 안전한가? 그들의 생활환경은... 의료체계는 서민 중심인가? 자신의 생활습관이 나쁘거나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늙어 병원신세를 지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게 어떻게 그들만의 잘못일까?

우리는 가난한 이웃, 노후 빈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어쩌다 그런 비유라도 할라치면 불경한 소리라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리고 만다. 가난이나 질병이 자신만의 잘못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열심히 고지식하게 앞만 보고 달려 온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국가의 친부자정책으로 희생자가 된 노인에게 가난의 책임을 지워서야 되겠는가? 국가는 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가? 가난에 벗어나려면 정치부터 바꾸려는 국민들의 각성이 없는 한 노후 빈곤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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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1.14 06:38


‘3D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을 통해 펼쳐지는 시공간의 이동으로 A씨는 더 이상 절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량의 빅데이터가 들어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는 직접 만나기 힘들었던 스님과 면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엔 81,258개에 달하는 대장경판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경전 자료가 들어있어 그 어느 불교학자, 심리학자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취득과 학습이 가능하다. 캐릭터 로봇 스님 얘기다.(불교신문)



로봇스님뿐만 아니다. 곧 로봇 목사님도 등장할 예정이다. 종교는 물론 수술이며 운전 그리고 정밀을 요하는 산업현장에서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 환경조건이나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이니 노사충돌도 있을리 없다. 당신이 기업주라면 사람과 로봇 중 어떤 노동자를 선택할 것인가? 소설이나 영화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후 일어났던 러다이트(Luddite)운동이 연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제 1호가 일자리 찾기다. 로봇 노동자시대가 도래 하는데 일자리 찾기 공약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9월부터 공식 활동에 나섰다. 산업부는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에 걸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혁신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가 국민 및 시장과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해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나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할 일만 열심히 하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변화의 사각지대를 사는 민중들... 산업혁명이든 신자유주의든 변화에 숙명처럼 살아온 민초들이기에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준비 없이 맞아 피해자로 살지는 않을까? 민초들은 늘 그랬다. 산업혁명이 무슨 가난을 극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뛰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공해와 오염 그리고 산업쓰레기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곳곳에 노동해방을 부르짓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끓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나타는 양극화문제,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만든 독과점, 분배정의는 실종되고 말았다. 자본은 승리의 개가를...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노동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산업혁명, 신자유주의가 그랬듯이 4차산업혁명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인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몰고 온 후폭풍이 가라앉는가 했더니 정보화 사회,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스나미가 다시 지구촌을 휩쓸어 갔다. 결과적으로 공해와 대량실업 그리고 양극화문제는 자본에게는 은혜로, 다수의 대중에게는 재앙으로 상처뿐인 영광을 만들어 놓았다. 변화가 안겨 준 결과를 유추해 보면 다가 올 4차 산업사회는 우려를 불식하고 민초들이 원하는 세상, 풍요의 세상을 안겨 줄 것인가? 지금 우리는 필연처럼 다가 올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4차산업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양극화와 N포 사회 그리고 무한경쟁이 그치고 정의가 지배하는 평등세상으로 바뀔까?


GMO라는 괴물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 병충해 없는 농산물, 수박만한 감자... 병들지 않는 가축을 키워 생산력을 높이면 풍요가 찾아올까? 자연의 섭리를 초월한 인간의 지혜는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 올 것인가? ,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전기로 꽃을 피워 인공 나비가 찾아드는 그런 꽃을 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까? 아름다움에 감탄할까? 돈이 되는거라면 자연 따위야 파괴되든 말든 정복의 대상일뿐이다. 꽃이며 나무며 그런게 뭐 대수일까? 인공 꽃을 피우고 노동자의 파업은 로봇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데... 이제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이며 근로조건의 개선 요구에 귀찮아하지 않아도 좋은데... 자본을 찬미하는 문학, 예술, 교육, 종교가 등장해 지구촌의 인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이미지 출처 : 간삼디자인 전략>


전기 꽃을 피우고 심부름은 드론에게 맡기면 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다. 드론이 폭탄을 실어 나르고 일선 학교에 선생님보다 더 실력 있는 로봇 교사들이 등장하고 운전도 환자의 수술도 로봇이 감당하고 로봇스님 로봇 목사님이 등장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텐데... 사람들은 노동현장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호기심의 눈으로 지켜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 기계가 사람의 영역을 차지해 사람이 할 일을 앗아가면 그렇잖아도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는 어떻게 될까? 의사도 변호사도 서비스업 영역까지 침범하는 기계가 그저 고맙기만 할까?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중심인가? 착한가? 정의로운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배분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자본의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살상무기도 만들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만들고, 법망을 피해 가며 GMO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는 상품으로 온통 시장이 넘쳐 나 소비자가 병들면 그것은 운 나쁘게 걸린 개인의 책임이다. 자본의 논리는 정경유착으로 권언유착으로 혹은 책속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 아니 존재를 배반하는 대중을 만들어 놓는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4차산업사회는 인간중심의 가치관이 아닌 자본중심의 가치관으로 세뇌된 사람이 저항 조차할 수 없는 기계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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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7.11.02 06:37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499원을 받는다. 한 달 30일을 꼬박 일한다고 쳐도 겨우 15십여만원 정도다. 204억대 150...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한달 평균수입이 84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람의 능력이 의사는 17억을 벌동안 농민은 84만원 가치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럴까?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10년이상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생동안 좋은 음식에 적당한 일과 휴식을 하는 사람과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같은 수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다. 하루 40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를 보여주고 있다. 사는게 행복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있겠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2012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3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706명 중 68.3%(482)가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등 이른바 '사교육 특구' 학생들이었다. SKY출신들이 안정된 직업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면 2세는 보나마나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들과 경쟁을 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 10분의 1수준 국민소득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이런 나라에 자살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대한민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12630억 달러에 청년(15~29) 실업률이 11.2%로 실업자 수가 무려 1174000명이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의란 없다. 기회균등이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사회는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인의 빈곤은 개인만의 잘못 때문인가? 살인, 강간, 폭행, 유괴,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몰카... 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주시민은 국가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국가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들키면 범법자기 되고 운이 좋으면 살아남는 사회는 민주국가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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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7.06.02 06:55


정치인 중에는 별별 인물도 많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만큼 별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출세한 사람.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희 유신정부에서 정책자문, 노태우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2004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공약을 설계하기도 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20대 최고령 비례대표국회의원. 19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가 1주일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특별하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유신정권과 살인정권을 넘나들며 철새처럼 살아 온 사람, 김종인. 김 종인 하면 경제민주화생각이 난다. 그가 말한 경제 민주화란 어떤 것일까?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경제민주화란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김종인이 쓴 책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두고 나무위키는 의료 보험, 재형저축, 부가가치세 등의 도입 과정과 노사 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의 얘기가 담겨져 있어 경제학술 서적 느낌이 안난다고 지적했다.


서론이 길었다. ‘경제 민주화...?’ 그게 뭘까? 헌법 제 119조제 1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한 경제 민주화...! 그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김종인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 질서와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경제이고 경제민주화인 것"이라고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민주화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왜 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들으면 사유사상의 자본주의와 공유사상인 종교의 공존이 생각날까? 경제민주화란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인 경제의 공생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김종인 본인의 설명처럼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라는 지본의 막가파시대에 다국적 기업국제 투기 자본과의 관계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 제고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인 평등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까?


김종인은 자신의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설명한다. 그는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손질, 복지 개념의 전환, 조세·재정 개혁, 금융 개혁 등 6가지를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가 민주주의정신을 실현하는 세상이 될까?



김종인의 설명대로라면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시장경제원리를 잠시 접어두고 계획경제원리를 도입해 경쟁의 원리를 잠재우겠다는 뜻일까? 이런 논리라면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말장난으로 갖다 붙인게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헌법 제 19조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지난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이 누구냐를 놓고 빚어진 논란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과 민정당의 남재희 정책위원장 간의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자는 말은 서로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까지 명시한 경제 민주화가 왜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판례를 남겼다. 국어사전에서조차 그 뜻을 명쾌하게 풀이해 주지 못하는 이 경제민주화는 문재인정부에서 개정하려는 헌법에는 뭐라고 고쳐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가 해결돼 경제적인 민주화가 가능해질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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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10 07:00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있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사실일까?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직 시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진출처 : 한국기독공보>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재명시장이 처음은 아니다. 박원순서울시장도 지난 1224일 여수촛불집회에 참석해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은 선거부정이 심각하게 있었고 사실상 무효였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광범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했고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이는 명백히 선거부정,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시비를 가려 주는게 법원이 할 일이다. 그런데 서울-경기지역 시민 2천 명이 ‘18대 대선은 관권부정선거다'며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임기를 1년정도 남겨 놓고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하고 정당한 선거였다면 의혹을 해소 해 주는게 법원의 할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까지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법원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했다는 보도는 대선무효소송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박근혜정국에서는 워낙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이런 주장은 뭉게고 넘어가고 말 것인가?

다시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 왔다. 헌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는가의 여부에 따라 오는 4~5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있다. 대선을 치러 정권이 바뀐다면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 지연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물어야겠지만 박근혜게이트로 나라가 도둑의 소굴로 변한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시비를 가려 정의를 세워야 나라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는가?

철학이 없는 사회는 막가파들이 지배하는 멘붕사회가 된다. 스포츠에서 경기규칙을 지키지 않고 결과로 정당성 여부를 가린다면 그런 게임은 하나마나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부정으로 그것도 국가권력이 개입해 승자를 가렸다면 그 경쟁은 당연히 무효다.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정당화한다면 그게 바로 무법천지가 아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만 그런게 아니다. 땀흘려 일한 사람의 성과를 엉뚱한 사람이 빼앗아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변절자, 기회주의자,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이 출세하고 대접받고 사는 양아치사회가 된다. 촛불이 밝히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라는 자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늘 꼴찌를 면치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빈정대지 않은가?

"재벌들은 700조 넘는 돈을 쌓아 놓고 있는데 국민은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국민소득 높이는 일, 경제를 살리는 일도 급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취급당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어떻게 교육을 말하고 도덕이니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불의를 저지른자들을 징치하고 처벌해 다시는 어둠이 빛을 이기는 세상부터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땀흘려 일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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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30 06:42


머 이런 개같은 이 있어? 욕안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잘못한게 없다는거 아냐?”

잔대가리에 어벙한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할 것

전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

박근혜의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 이제와서 딴짓을 하나본데...”

불량학생한테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했더니 조기졸업 시켜달라 함”...

<사진출처 : 경기도민일보>

박근혜담화를 들은 SNS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육두문자에서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대분분의 네티즌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이요, 시간벌기 꼼수라는 판단이다. 사과문 속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분노나 조롱섞인 손가락질과 사과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느냐며 비아냥 일색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사과문에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으며...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짓말과 변명, 자기 합리화 일색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답게 국민들의 판단이 자기처럼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아는지 아니면 판단 능력이 없는 저능아 취급을 하고 있다. 순진한 국민이기에 열번이고 백번이고 속힐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세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정해준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속내가 숨어 있는 사과 아닌 사과다. 국회가 방황하는 틈을 노려 시간을 벌자는 뜻일까? 보라 국회는 이 비상시국에 개헌론이 등장하는가 하면 비박계에서는 탄핵안을 잠정 유보하겠다느니 하는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지 않은가. 

<촛불의 결실 누가 가져갈 것인가>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 천방지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법 위에 군림하던 박근혜 대통령... 이들의 기를 꺽고 탈당과 분당위기를 불러 오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304명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 내지 못하고 법이 보장된 시위를 하던 농민이 물대포로 죽여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 고개를 조아리며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건 주권자인 국민이다.

국민의 이런 뜻을 아전 인수격으로... 당리당략이나 대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정치인들의 꼼수가 주권자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눈치를 보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던 야당을 촛불 집회로 이끌어 낸 것도 국민의 힘이다. 그것은 생업을 포기 하고 혹은 제주도에서 혹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서울로 광화문으로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결싱이 아닌가? 주권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아닌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과 상식,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만큼 결실을 얻고 싶은 것이다. 이런 주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 그 권력을 공적으로 행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이다. 불의를 자행 하는 자들의 만행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권을 등에 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이든...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재벌들과 끼고 특혜를 주는 나라에 노동자나 농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노동법을 개악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속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어쩌고 하면서 찌라시 언론들을 앞세워 '임의적 해고와 성과차등 임금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대폭 확대를 통해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왜 노동자와 농민들이, 왜 교사들이 철도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제 주권자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 입에 재갈을 물렸을까? 재벌과 다국적 기업과 군수 마피아들과 친일 세력들의 이익위해 법을 만들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자백이 말하지 않는가? 자신의 심복을 사회 곳곳에 심어 자신의 뜻대로 길을 만들고 규칙을 바꿔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독재자를 찬양하는 국사책을 만든 이유를 이제는 알만하지 않은가? 친일세력의 과는 감추고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8.15를 건국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무슨 약점이 있기에 미국의 이익을 위헤 전시작전권도 갖다 바치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과 외교관계가 단 절 될 위기를 만들어 놓았는가?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위기상황을 만들어 국방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자신의 뜻, 대통령의 뜻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공화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박정희가 원하던 유신의 시대요, 전제군주제 사회다. 

이제 헌법과 법을 어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들은 없다. 법을 어기고 주자권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니 법대로 처벌 받겠다는 양심선언을 을 하고 물러나는 게 순리다. 이미 국민들은 그의 속내를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하게 만들고,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이라고...'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고.... 이제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사는지 노동자나 농민이 알고 있다. 왜 재벌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왜 가계빚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어긴 현행범 대통령은 물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범법자는 처벌 받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 걷어치우고 당장 물러나라. 그것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주권자를 개돼지로 만든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요, 인간적인 도리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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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11 06:54


가난이 불편한 시대가 아니라 죄가 되는 세상이 됐다. 가난하다는 것은 원하는 책 한권도 사 볼 수도 없고 가족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한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이렇다보니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탈세니 부동산투기며 심지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로 만든 먹거리까지 만들어 돈만 벌고 보자는 사람도 있다.


<이미지 출처 : .imgrum.net>


성실하게 열하면 부자도 재벌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일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노년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이러한 현실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지런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은 4.0%, 법인세 부담률은 3.2%. 2015년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 소득세 부담률이 4.3%, 법인세 부담률은 3.2%. 법인세 부담률을 그대로인데 소득세부담율은 0.3%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소득세 부담률이 많이 낮고 법인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기사를 보고도 국민들은 별 반응이 없다. 눈앞의 이익에는 너무나 민감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을 빼앗아 가는데는 무감각하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들의 월급을 주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급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니까 내가 나라의 주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주인노릇을 제대로 못할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를 경영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익부터 챙기고 힘센나라 비위를 맞추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고 간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둔다면 좋은 정부인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 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내국세인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세금이 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난다. 회사와 같은 법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느냐, 아니면 개인이 번 소득 즉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두느냐에 따라 개인이 더 가난해지거나 유리해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유리한 세금정책을 계속해 왔다. 소득세보다 법인세를 적게 거두는 친부자정책뿐만 아니라 물가에 붙는 간접세율을 높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해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가? (https://youtu.be/RUKKVjKy-YI)


최근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법인세는 오히려 줄고 소득세는 3년동안 10%씩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일해도 정부가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담하게 친 부자정책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런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과거 농업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금융자본주의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난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빈부격차는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수당, 기초 노령연급과 같은 소득 재분배정책이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 놓는다. 농민이 가난하게 되면 공업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 월급소득자가 불리해진다. 결국 빈부격차는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정책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부자플렌들리다.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어 세율을 조정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율을 정할까? 마우스랜드라는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쥐나라 백성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아 왔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짝사랑함으로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사람들... 우리가 소득양극화와 헬조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언제까지 쥐나라 백성들은 고양이 지도자를 짝사랑해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살아야 할 것인가?

마우스랜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dZeW9vG1xg

관련자료 :  http://blog.ohmynews.com/chamstory/5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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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6.03 06:58


세상에는 참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다. 각 영역에서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어께를 겨눌 만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세상은 왜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척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everynews.>


묻지마 범죄 때문에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기 무섭다고 한다. 19살 청년의 스크린도어 사고소식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아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지치고 엄마들은 먹고살겠다고 어린 것은 유치원에 맡겨놓고 사랑해 줄 시간도 없다. 그런데 아이들을 맡겨 둔 유치원조차 안심하고 맡기기 어려운 세상. 먹는 물, 숨 쉬는 공기, 식당에서 사 먹는 밥 한 끼도 맘 놓고 먹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뉴스보기가 겁난다. 옥시가 뭔가 그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품을 만들어 팔았을까? 대형매장에서 전시되는 거라면 믿고 사먹였는데... 신제품이면 다 믿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스프레이가 미세먼지가 그렇게 해롭다니.. 유전자변형식품 그게 그렇게 해롭다면서, 방사능위험 식자재가 그렇게 해롭다는데 정부는 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왜 학자들은 그런걸 알면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근대화니 발전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다. 인구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많아지고 공장을 많이 짓고 빌딩이 높이 솟을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줄 알았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OECD에 가입하면 선진국이 되는줄 알았다. 시장에는 없는게 없고 자동차도 TV도 집집마다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일까? 사람들의 마은은 왜 점점 이기적이고 돈벌이에 넋을 잃고 사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멘붕세상이라고들 한다. 주객이 전도된 세상....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는 다시 생각해 봐야할 명제가 됐다. 옛날에는 남자만 일하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혼자 벌어서 못 사는 세상이 됐다. 부부간 이산가족이 되어야 먹고사는 세상... 이렇게 애써 노력하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이대로 계속가면 내 아이,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나타날까? 부모들이 기대하는 세상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공부는 왜 하고 돈은 왜 벌어야 할까? 먹고살기 위해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다. 공부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똑똑해지기 위해서라면 앞뒤가 바뀐 얘기다. 왜 서열을 매겨 꼴찌는 사람취급 않아야 하는 것일까?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데 불편없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집과 땅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참 웃기는 일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눈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세상에 행복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뭔가? 함께 살자고... 더불어 살도록 하자는게 정치아닌가?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살도록 만드는건 정치가 아니다그런건 가만둬도 저절로 되는 거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자는게 정치 아닌가? 그런데 온갖 이론이며 논리를 동원해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한사람 눈감기도 귀막도록 하는게 정치인가? 그게 학문인가?


사람이 살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 나라에는 의사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변호사 판사, 교수와 학자들만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는가 말이다. 순진한 사람 착한사람은 병들고 죽어나가도 그들만 있으면 되는가? 왜 순진한 사람, 죄없는 사람이 자본의논리에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고 살아야 하는가? 가난한게 개인의 잘못때문이기만 한가? 제발 가난이 죄가 아니라 불편할 뿐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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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4.12 06:52


우리가 사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살맛이 나세요?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딱좋아'라는 노래에서 '지금이 딱좋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구석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청년들이 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농약을 마시고, 길거리로 뛰쳐 나오고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연간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방영한 동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https://youtu.be/joayHmCjHPo 

"헌법이 간다" - https://youtu.be/2MaP8W_ISq8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https://youtu.be/GdDh3P_yV8M 

이 자료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강산 추진위원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10대재벌이 GDP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37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OECD국가 중 자살율 10년 연속 1위, 1천 1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가계부채 증가율 1위, 어린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 꼴찌,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4년 연속 1위... 노동자의 35%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요, 대학졸업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나라를 만들면서 한 약속(헌법)...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일까요? 공화제 국가가 맞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헌법이 실종됐습니다. 헌법은 있어도 일꾼들이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 찾기 운동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할까? 헌법보급운동을 전 국민이 헌법을 읽게 하자. 법의 법인 헌법에 적혀 있는 내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권자를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 1시간도 안 결려 다 읽을 수 있느 헌법을 읽어 본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역사를 뒤돌아 보면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춘 똑똑한 국민을 길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학교를 통해 그리고 재교육을 통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5학년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이 똑똑하고 민주적인 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 국민이 일꾼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은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서 주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국회의사당에서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를결성하고 4월 9일 그 출범식을 하기 에 이른 것입니다. 4월 9일 2시 서울 NPO센터 품다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미리 준비한 가슴 뭉클한 영상과 PPT와 윤동주님의 서시를 읽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저의 대표발언에 이어 이주영공동대표의 경과보고, 홍윤기대표님의 자문위원고문소개와 위촉장 전달과 발언, 연성수대표님의 '몸으로 배우는 우리헌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코레일 사장 이철 , 양평 경실련 대표 유영표님, 사일구 혁명회 상임의장 정동익님, 전 성공회대 교수 허상수님, 전 한양대학교수 박현채님, 함께 배움 사단법인 이사장 이부영님(무순).... 등 등 많은 고문과 자문위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행사는 앞으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어떻게 헌법을 보급하고 홍보하고, 지원협력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조별 토론을 거쳐 발표하는 순이로 이어졌습니다. 각 조는 주제별로 앞으로 할 일을 토론 후 발표,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안 채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ㅗ이어져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식을 마무리하면서 이주영대표와 연성수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이오덕 말꽂 모음, 이오덕 헌법책 100권, 이주영의 책 40권 박용수선생님의 '민주화운동 사진책' 100권을 플러스예감에서 가져오신 '피노키오에게도 인권이 있을까?를 선물로 받고 혹은 구입하고,,, 힘겹게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을 실천에 옮겨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일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뒷풀이자리에서 훈훈한 얘기를 나누고 6시가 되어서야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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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2.15 06:56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재벌이나 특정세력들에게 유리하게 희소가치를 배분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6년간 무려 32개에 이르는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청년실업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9%로, 통계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한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취직을 해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한겨레신문)


실업자란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15~29살 청년은 76만1000명이나 됐다. 취업을 경험했던 389만5000명 중 19.5%를 차지한다. 취업준비생 100만명이 지난 해 하반기 취업준비를 위해 지출하는 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53만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보도다. 


‘88만원세대’ ‘이태백’ ‘삼포세대’에서 ‘오포세대’...오포세대가 다시 7포세대로,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는 논다)에 이어 헬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조어가 등장한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청년실업자 수는 2012년 31만3000명(7.5%)에서 2013년 33만1000명(8%), 지난해 38만5000명(9%)으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한창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무기력한 존재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장래에 암울한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산업구조고도화니 3D업종 기피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또 여성 노동력의 증가나 대학졸업자 수의 증가, 대기업선호... 3D업종의 기피와 서비스업종 등에 지원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일까? 물론 그런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고용유연성과 임금탄력성을 높이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윈윈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박대통령이 제시한 청년실업문제의 해법은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면 해결된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그가 4대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라면 내놓은 ‘4대 노동개혁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의 입장에서 청년실업문제를 본다. 

“청년실업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청년계층이다.”

이러한 기분으로 노동문제 청년실업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다 보니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경도되어 있다면 문제해결은 어렵다. 지금 정부가 그렇다. 청년실업을 포함한 사회 양극화 문제는 기업과 노동자의 중간 입장에 서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인 해법이 나온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줄푸세가 그의 철학이다. 노동자가 아닌 재벌의 입장에 노동문제 층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입법부조차 지금까지 중간자가 아닌 재벌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왔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문베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연화'니 ‘임금피크제’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저성과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고용유연화와 임금삭감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정부가 내놓은 4대 노동개혁이란 ‘실업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을... 노동자와 재벌의 중간입장이 아니라 재벌의 입장에서 어떻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청년실업문제는 사람의 가치까지 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사람이 아닌 돈의 가치로 서열매기는 새누리당이 집권 하는 한 청년실업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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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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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20 06:57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6개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6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고용, 커뮤니티활동,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다. 11개 부문을 모두 합친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25위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 732, 041원이나 된다.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 임금은 18426원으로 5.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1463원으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열심히 일해도 여유가 생기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누구 잘못일까? 도심을 지나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플래카드가 길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도 살기 좋을까?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비정규직시급은 5580원으로 하루 5만원 수준이다. 머리가 나빠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벌어 생활하고 결혼해 자녀들을 키우면 평생 벌어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중병이라도 걸리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필요한 게 정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행위다.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정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한다면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가난도 개인 탓이요, 자살도, 가출도, 학교폭력도.... 개인의 잘못으로 낙인찍는다. 과연 그럴까?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오늘 날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문제는 개인의 잘못이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잘못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9010의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287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길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이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임무는 정치가 해야 할 몫이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