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글 62건

  1. 2019.08.22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아세요? (3)
  2. 2019.05.31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3)
  3. 2019.03.27 당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5)
  4. 2019.03.22 욕망이 만드는 세상, 멈출 수는 없을까? (5)
  5. 2018.10.29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4)
  6. 2018.07.16 최저인금 8,350원, 노동자들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9)
  7. 2018.06.21 조희연당선인 자사고 외고 폐지강행 이유 왜...? (5)
  8. 2017.11.14 4차 산업혁명... 두렵지 않으세요? (5)
  9. 2017.11.02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왜? (4)
  10. 2017.06.02 경제 민주화...? 그게 가능한 일일까? (3)
  11. 2017.06.01 학교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불한당’이 누굴까? (5)
  12. 2017.05.25 자본이 만드는 세상, 소비자들은 행복할까? (4)
  13. 2017.05.20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14. 2017.04.19 안철수후보, 작은 정부로 민영화 추진하고 싶은가? (6)
  15. 2017.03.30 만 악의 근원, 시장화 정책 언제까지...? (8)
  16.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17. 2016.03.14 학부모들이 나서면 교육을 살릴 수 있어요 (10)
  18. 2016.01.17 반인륜적인 등급과 서열매김, 양극화, 언제까지.... (9)
  19. 2015.12.22 가난이 개인 잘못 때문만이라고요? (19)
  20. 2015.12.15 나는 미다스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가 싫다 (16)
  21. 2015.11.16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15)
  22. 2015.09.21 돈의 진실, 학교는 왜 안 가르쳐 줄까? (13)
  23. 2015.07.24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6)
  24. 2015.07.18 교육개방 어디까지 왔나? (2)
  25. 2015.06.08 학교에 신종골품제가 나타났어요 (9)
  26. 2015.04.27 돈이 만드는 세상,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5)
  27. 2015.04.15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고난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 (6)
  28. 2015.04.09 대국민 사기수준 대통령의 공약... 언제까지...? (10)
  29. 2015.04.07 입시교육이 아니라 인간교육이 먼저다 (5)
  30. 2015.02.09 증세없는 복지'...? 복지가 말 장난인가? (9)
정치/사는 이야기2019.08.22 05:09


휴일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 공휴일의 유래는 성서의 안식일에서 비롯된다.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6일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에서 유래한다. 10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한 이유도 ‘쉼’(샤바트)과 ‘축복’(바라크)과 ‘거룩’(카다쉬)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쉼없이 일해야 했던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하신 이유도 ‘탐욕과 욕망에 제동을 걸고 억압과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비롯된다.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던 시대가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아나 토마스 뮌쩌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서로 모순(矛盾)하고 개개인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모험과 투기를 행한다. 사회전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타인의 불행 위에 구축하고 있다' 경제상의 혼란은 정치상의 불공정을 만들어 내고 국가의 임무는 단지 부유한 사람이 평온무사하게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보증하는데 있을 뿐이며 법률은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제정되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유리한 것이었다.

혼인은 이미 일종의 상업적 투기의 대상으로 되었고... 여성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매매의 대상으로 되고 있고 혼인에는 진정한 애정은 없고 부부는 서로 속이면서 결합하기 때문에 간통과 음란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한다. 푸리에가 지적한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이다.

그는 역사발전을 몽매시대, 야만시대, 가부장시대, 문명시대로 나누고 문명시대인 자본주의 사회의 죄악상을 폭로한다. 당시의 자본주의 즉 초기 즉 자본주의 모순이 '빈곤과 기아'를 체험하면서 모순을 바로 잡겠다는 사상가들이 등장한다. 어떤 사상가는 '세계에는 재화가 충만되어 있는데 가는 곳마다 빈곤이 널려있다'고 지적하고 죄악을 만들어 낸 원인이 '사유제도, 종교적 편견, 혼인제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모순을 고치기 위해 새로운 제도기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오웬은 모순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계급투쟁이나 폭력혁명을 반대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진리를 인식할 수 있으며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다같이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배자인 여왕이나 국회가 진리를 실현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순수한 이론은 역사의 도서관 속에 감금당하고 만다. 자본주의 초기 사회의 모순을 온 몸으로 체험한 순진한(?) 이론가의 사상은 그야말로 낭만적으로 끝나고 만다.

자본주의 모순에 항의해 이상적인 평등의 세계를 주장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임금노예제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도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주체세력으로 정착하지 못한다. 인간 이상의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부터 시도되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희년제(禧年制)'를 실시한바 있다.

구약성서 레위기 제 10장에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적고 있다. 가나안 진입 50년이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 이름하고 희년이 되면 잃었던 땅과 신분을 회복하는 해로 정하고 있다.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 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희년법의 토지 이해에 따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식객에 불과하다. 따라서 분배받은 땅은 아주 팔아 넘기지 못했고 되돌려 살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희년은 안식년(7년마다 돌아 옴)이 7회 반복 되는 해, 곧 49년째가 되는 해인데 동양식 계산법으로는 50년째가 되는 해이다.

이 드로르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여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규정으로 지키게 했던 것이다. 일전기간마다 드로르가 선포되면 소유권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어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평등과 자유의 법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평등이 뿌리내리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나 지위를 차지하면 정당화되는 풍토에 한탄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학벌사회, 일등 지상주의, 지역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병든 사회를 구하겠다는 소리조차 불신으로 들려 사회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되살리는 새로운 사상없이는 '거대한 병’에 걸린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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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정의가 실종되어가는 ...
    안타깝습니다.ㅠ.ㅠ

    2019.08.22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갑자기 우리 선조들은 휴일을 어쨌는지 궁금해 집니다..

    2019.08.22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위정자들은 개인 이득만 취하려들고, 갈수록 혼탁해지는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2019.08.22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5.31 05:58


‘코카인이 든 200여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던 일본인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숨졌다. 지난 24일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탈렌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만원 정도다. '태왕사신기'의 경우 70분 동안 방송됐는데, 15초 광고의 단가는 1,525만5000원이었다. 당연히 광고주의 비위에 맞지 않은 드라마나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광고를 보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고 미인이 되지 않은 약이 없다. 자본이 만드는 광고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본주의 세상은 소비자들은 광고 속에 숨겨둔 자본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살상무기생산도 마다하지 않다.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음란물은 공중파를 비롯해 도서출판물 등 온갖 문화 속에 깊숙히 침투해 숨어 있다. 자본은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예의도 윤리도 규칙도 없다. 일본영화 베틀로얄처럼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는다.  살상무기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먹는 먹거리에까지 법망을 벗어나 이윤을 챙긴다.

‘정직, 검면, 검소’ 옛날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선호했던 교훈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순수한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때는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 자본은 이윤이 생기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간다. 권력에 유착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언론이며 교육 인간이 만든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이 원하는 이윤을 챙긴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자본은 학교에 자본이 침투해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교육이 예외일리 없다. 언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자본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왕국을 자연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내가 배운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은 선임견이나 고정관념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가?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다.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며 종교 언론까지도 자기 수준만큼 보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전제군주사회에서도 신언서판이 인간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되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왜 판단능력 주관, 소신, 세계관,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에 까지 침투한 자본이 교육이라고 예외로 남겨 놓았을까? 정(政)·경(經)만 유착일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변절한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 들이 원하는 세상이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세상이 아니다. 

2천년 전, 예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 없이 사는 것은 노예가 되듯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다.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전체가 아닌 부분을 보고 알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이나 원론만 배운다.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현상을 완전무결한 절대진리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광고 속에 포함된 이데올로기며 드라마나 뉴스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모른다면 소비자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교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각, 안목 을 일깨워 주지 않는다. 가르쳐 주는 것만 알아라, 학교에는 진실만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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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이 뭔지 참..
    없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만 있으면 되는데 욕심들이 과해 문제가 생깁니다.

    2019.05.3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본주의사회가 과연 적정 수준이란 게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끝 갈 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2019.05.31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의 본질을 알면서도
    정작 현실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자본의 노예가 되가고 있는지도....

    2019.05.31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3.27 03:31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공화국이니 자유니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쓴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전체국민의 45%나 되는데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없는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입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밖에 안되는 재산을 보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평균재산(19대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의 l10배나 되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별로 정당별 주위재산은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랍니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 6000악에 비해 무려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가증스럽게(?)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민초들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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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구나 잘 사는 나라...언제쯤 찾아오려는지...ㅠ.ㅠ

    잘 보고가요

    2019.03.2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취득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9.03.27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의원 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벌고...
    참 먼가 아쉽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3.27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서 정치인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집 한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푼도 안쓰고 20년 이상 벌어야 된다는 통계도 있쟎습니까.

    2019.03.27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골고루 누구나 잘 사는 그런 사회 과연 꿈인지, 정녕 없는 것인지 회의감이 듭니다.
    잘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갑니다.

    2019.03.27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3.22 04:00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에 일어난 포항지진. 기상청 관측사상 두 번째로 강한 포항시 북구 북쪽 6Km지역의 규모 5.5지진은 인공지진임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포항지진은 이미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작했다가 중단된 예고된 재앙이다. 대한지질학회가 발표한 포항지진 전모는 넥스지오가 아이아의 첫 지열발전소라며 정부 195억원, 민간 278억원으로 투자해 땅속에 무려 1만3천톤의 물을 주입해 만들다 일어난 인공재앙이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포항지진의 소식을 들으면 구약성서 바벨탑이 생각난다. BC 2243년 무렵.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 이전의 전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한 조상, 같은 언어, 같은 민족에서 살게 되었지만 야훼 신의 노여움을 쌓아 전 세계는 다른 언어, 다른 민족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벨탑이다. 현대판 바벨탑 지열발전소. 유전자를 복제해 사람을 만들자, 자본의 배를 채우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풍요의 시대를 만들자.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가 열리면 노동이 없는 세상, 모든 인간이 행복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에 차 있다. 정말 그럴까?


“자, (우리가)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우리)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창세 11,4)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자는 욕망, 피조물이 조물주를 능가하는 실력(?)을 과시해 보자...는 욕망이 결국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한 재앙을 불러 온 것이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일까? 이대로 가면 후손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인류가 가는 길은 공멸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인간의 욕심, 이기심이 만드는 인류의 종말을 불러 올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파멸의 길은 아닐까?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며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욕망이 지구촌 파멸이라는 골인지점을 향해 무한질주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그러나 이런 가치들은 자본의 욕망 앞에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와 인간의 욕망이 결합해 끝이 보이지 않는 공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유 능력(思惟能力) 즉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힘, 또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본능 · 충동 · 감성적 욕구... 등에 좌우되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오욕(五慾) 7정 칠정(七情)의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생물학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성이 욕구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면 자본주의는 ‘부’(wealth)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좀 더 거치게 표현하면 자본주의란 ‘돈의 힘이 (자신의 증식을 위해)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을 자신의 뜻대로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이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을 동물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욕망 앞에 이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오늘 날 이성을 잃은 지식인들은 우리의 후손,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공존의 철학에 복무하는가? 살생무기를 만드는 지식인, 권력과 야합하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식매춘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은 인류의 적이다. 전두환의 평화의 댐은 전두환 혼자의 작품인가? 4대강 사업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유신헌법을 초안하고 광주학살을 기획한 자들은 지식인들이 아닌가? 핵무기를 비롯한 살상무기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겠다는 지식인들, 권력을 잡는 순간 주권자를 개돼지로 취급하는 정치인. 주권자들을 눈을 감기고 그것도 모자라 화려한 말장난으로 기만하는 지식인들은 이성적인 존재인가? 오늘날 사이비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성적인 존재이기를 부정 하는 자들이다. 언제까지 주권자들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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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많지요.ㅠ.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인데....

    잘 보고가요

    2019.03.22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예고된 재앙이었어요.
    성경속에 나타난 바벨탑처럼 인간의 욕망들이 만들어낸 무서운 재앙이죠.

    해외 자원 공사를 포함한 청문회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무책임하게 마구 짓고 마구 부수는 난림공사들은 이제 그만...

    2019.03.22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그 탐욕을 더 부추기고 있구요.
    지구상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이라는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이 없겠지요.

    2019.03.22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진 났을 당시 예상 되던 결과였기도 합니다

    2019.03.2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결과가 빤히 예측됐음에도 그냥 밀어붙인 위정자들 정말 대단하군요

    2019.03.23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0.29 07:34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사회에는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그치지 않는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지만 하비는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했다.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이라는 주권자와 자본주의의 생산자인 자본과의 만남. 자본이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소비자가 만나 만들어 가는 세상이 자본주의다. 자유와 평등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을까? 아니러니하게도 이 양립할 수 없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가 되어 굴러가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만큼 알고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실업계 고교생들이 노동법이니 노동 3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실습에 임한다면 무엇을 배우고 돌아올까?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들은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인지 알지 못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평등이니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조차도 말만 꺼내도 종북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나라에서 학교가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까?

소비자로 혹은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왜 학교는 소비자 주권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니 노동조합, 노동 3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대학을 나온 엘리트 가정주부들에게 연속극 보는 재미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트체육으로 소비자들을 센드위치맨 으로 만들고 경쟁으로 예술로, 교육으로, 종교로 드라마로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마취시키고 미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는 악이다(Capitalism is Evil). "전세계 `자본주의의 수도(capital of capitalism)'로 불리는 월가의 한복판에는 시위 때마다 어김없이 나붙는 구로가 자본주의를 저주하는 일한 피켓 문구다. 자신이 주인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사는 주권자는 노예나 진배없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주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경제생활을 하는 소비자들도 그렇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전자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소비자, 자본의 이익을 위해 GMO의 위험 앞에 던져진 소비자, 인스턴트식품에 실험용이 된 소비자, 라돈침대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볼 수 있는 자본의 민낯은 어떤 얼굴인가? 

독재의 얼굴을 감추기 위한 3S정책도 자본의 모순을 감추기 위한 엘리트체육도, 예술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폭력도, 성을 상품화시키는 성불평등이니 매춘까지도... 자본과 만나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마이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자본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멍청해야 한다. 자본은 똑똑한 소비자들을 싫어한다. 자본이 소비자를 우민화시키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본의 권력과 결합하면 양극화사회를 만들고. 교육과 만나면 피교육자를 우민화시킨다. 예술과 만나 성을 타락시키고 종교에 침투해 교조(敎祖)를 배반한다. 쥐나라에 고양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주권자들처럼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청맹과니로 만드는 자본은 중상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산업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세상을 온통 지뢰밭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과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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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순이 점점 믾아지고 있습니다.

    2018.10.29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본주의 모순이 많지요. 이것을 대체할 수단이 현재로선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2018.10.29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워야 할때인것 같아요. 똑똑한 소비자를 싫어한다는 자본주의 말은 맞네요.

    2018.10.29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어도 그 작동 원리만큼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교묘한 방식으로 파고들기 때문에요.

    2018.10.29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7.16 06:3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10.9%)이 오른 월 174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불참한 가운데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에 왜 사용자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할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감안하면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인상수준에 불과해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결정은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만 반발하는게 아니라 사용자위원들도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431,608원이다. 물론 3인 가족이라도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에 따라 많이 다르다. 식비는 한 달에 30만원(외식 1,2번 하면 40만원),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10만원, 인터넷 3만원, 이자 15만원, 관리비 10만원, 생필품 + = 30만원, 보험료 20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잡으면 월 14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애기나 환자가 있거나 과외를 받는 중·고생이 있을 경우는 상황은 다르다. 결국 맞벌이를 위해 알바를 하거나 야간근무 등으로 투잡에 쓰리잡으로 가족끼리 이산가족이 되기도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직장인 가운데 부업을 한 사람은 40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6235000명 중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은 20123% 수준까지 증가해 정규직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해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100만원을 벌면 25만원은 빚을 갚는데 쓴다는 계산이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9% 상승한데 비해 식품물가지수와 식품 이외 물가지수는 각각 3.3%, 2.0% 증가해 임금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의 진실을 쓴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이다. 갤브레이스는 소비자 주권은 사기다.’고 했다.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자본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은 편의점주와 알바생의 갈등에서 보듯 자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을(乙)끼리 싸움을 부치고 있다. 진화하는 자본은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제도 모자라 불법파견까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용케도 살아남는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노무현대통령의 '국가지속가능비젼전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는 목적달성을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차기 정부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했다.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함께 쌍용차,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문제들을 정권교체 이후에 꼭 이뤄야 할 노동정책 공약"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10.9%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정부의 노동존중 슬로건이 낯부끄럽게 됐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획대, 비정규직 감축,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연장, 노조전임자 임금... 등은 언제 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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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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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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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 파기, 소통 부재... 전 정권과 닮아가는 듯 합니다.

    2018.07.16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전 정권이 너무 싸질러 놓아 참 어렵네요
    접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018.07.16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도기적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같은 을끼리 서로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참 씁쓸합니다.

    2018.07.16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힘든 문제입니다.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할려면 무조건 인상만이 대책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조금 인상을 해봐야 더 쓴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2018.07.17 0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정책을 당당하는 분들이 모를리 없는데...
      자본의 농간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대로 찾아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2018.07.17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을과 을의 전쟁 맞습니다. 진짜 갑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여야 하는데요 ^^

    2018.07.17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18.06.21 06:57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주제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자사고 및 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조희연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려 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가 결성되고 2000여명의 회원들이 보신각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등 피켓을 들고 "자사고 폐지 정책 당장 철회하라"며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희연당선자는 왜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일까? 조희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관은 교육의 공공성이다.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권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97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외피를 쓰고 7차교육과정의 신자유주의교육이 진출한다. 7차교육과정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돈이 많은 학부모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상품화정책이다.

신자유주의란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정책이다.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부터 시작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전반적인 복지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와 같은 힘의 논리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화 논리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로 둔갑, 교육의 영역까지 무차별 진출해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게 된다. 7차교육과정은 교육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정년감축, 계약직 도입, 퇴출...‘과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윤추구의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 준 신자유주의는 교육분야 역시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교육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교육을 시장논리화 함으로써 그 교육의 본질마저 훼손시켜 놓았다. 교육의 시장화논리는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이윤추구의 극대화 하기 위해 학교간 경쟁체제의 도입,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 재정운영에 사기업의 진출 허용...과 같은 교육의 민영화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개인간의 경쟁을 극대화해 일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교사들간의 경쟁, 학교간의 경쟁을 돈으로 차별화하고 시험 결과로 학교별 순위를 공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높이는 것을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논리로 접근하지만 따지고 보면 무한경재, 일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원인제공자는 바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다. 의료민영화와 철도, 교육민영화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민중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은 비록 촛불혁명으로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의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교육분야를 '생산-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 공급자 - 교육 상품 - 교육 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소비자의 교육 선택권'이라는 원리로 효율성, 수월성을 내세우고 있다.

조희연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은 외고, 자사고 학부모와 교육감 조희연의 싸움이 아니라 공공성과 자본의 싸움이다. 거대한 초국적자본에 맞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한판 승부다.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의 철학은 자사고, 외고 학생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나쁜 교육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극소수의 수혜자를 제외하면 외고, 자사고 학생 대부분도 피해자가 된다. 물론 외고,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 밖의 일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저에는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친재벌 정책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조희연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이 함께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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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목고는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2018.06.21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연임에 성공했으니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가 그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06.21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은 서울마 해서는 안돼는... 정부가 할 일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교육부는...ㅜㅜㅜ

      2018.06.22 04:0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사고 폐지때문에 학생들이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서 교가를 부르고 있고...ㅠ.ㅠ

    폐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도..

    2018.06.22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11.14 06:38


‘3D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을 통해 펼쳐지는 시공간의 이동으로 A씨는 더 이상 절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량의 빅데이터가 들어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는 직접 만나기 힘들었던 스님과 면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엔 81,258개에 달하는 대장경판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경전 자료가 들어있어 그 어느 불교학자, 심리학자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취득과 학습이 가능하다. 캐릭터 로봇 스님 얘기다.(불교신문)



로봇스님뿐만 아니다. 곧 로봇 목사님도 등장할 예정이다. 종교는 물론 수술이며 운전 그리고 정밀을 요하는 산업현장에서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 환경조건이나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이니 노사충돌도 있을리 없다. 당신이 기업주라면 사람과 로봇 중 어떤 노동자를 선택할 것인가? 소설이나 영화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후 일어났던 러다이트(Luddite)운동이 연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제 1호가 일자리 찾기다. 로봇 노동자시대가 도래 하는데 일자리 찾기 공약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9월부터 공식 활동에 나섰다. 산업부는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에 걸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혁신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가 국민 및 시장과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해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나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할 일만 열심히 하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변화의 사각지대를 사는 민중들... 산업혁명이든 신자유주의든 변화에 숙명처럼 살아온 민초들이기에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준비 없이 맞아 피해자로 살지는 않을까? 민초들은 늘 그랬다. 산업혁명이 무슨 가난을 극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뛰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공해와 오염 그리고 산업쓰레기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곳곳에 노동해방을 부르짓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끓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나타는 양극화문제,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만든 독과점, 분배정의는 실종되고 말았다. 자본은 승리의 개가를...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노동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산업혁명, 신자유주의가 그랬듯이 4차산업혁명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인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몰고 온 후폭풍이 가라앉는가 했더니 정보화 사회,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스나미가 다시 지구촌을 휩쓸어 갔다. 결과적으로 공해와 대량실업 그리고 양극화문제는 자본에게는 은혜로, 다수의 대중에게는 재앙으로 상처뿐인 영광을 만들어 놓았다. 변화가 안겨 준 결과를 유추해 보면 다가 올 4차 산업사회는 우려를 불식하고 민초들이 원하는 세상, 풍요의 세상을 안겨 줄 것인가? 지금 우리는 필연처럼 다가 올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4차산업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양극화와 N포 사회 그리고 무한경쟁이 그치고 정의가 지배하는 평등세상으로 바뀔까?


GMO라는 괴물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 병충해 없는 농산물, 수박만한 감자... 병들지 않는 가축을 키워 생산력을 높이면 풍요가 찾아올까? 자연의 섭리를 초월한 인간의 지혜는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 올 것인가? ,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전기로 꽃을 피워 인공 나비가 찾아드는 그런 꽃을 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까? 아름다움에 감탄할까? 돈이 되는거라면 자연 따위야 파괴되든 말든 정복의 대상일뿐이다. 꽃이며 나무며 그런게 뭐 대수일까? 인공 꽃을 피우고 노동자의 파업은 로봇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데... 이제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이며 근로조건의 개선 요구에 귀찮아하지 않아도 좋은데... 자본을 찬미하는 문학, 예술, 교육, 종교가 등장해 지구촌의 인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이미지 출처 : 간삼디자인 전략>


전기 꽃을 피우고 심부름은 드론에게 맡기면 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다. 드론이 폭탄을 실어 나르고 일선 학교에 선생님보다 더 실력 있는 로봇 교사들이 등장하고 운전도 환자의 수술도 로봇이 감당하고 로봇스님 로봇 목사님이 등장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텐데... 사람들은 노동현장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호기심의 눈으로 지켜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 기계가 사람의 영역을 차지해 사람이 할 일을 앗아가면 그렇잖아도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는 어떻게 될까? 의사도 변호사도 서비스업 영역까지 침범하는 기계가 그저 고맙기만 할까?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중심인가? 착한가? 정의로운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배분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자본의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살상무기도 만들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만들고, 법망을 피해 가며 GMO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는 상품으로 온통 시장이 넘쳐 나 소비자가 병들면 그것은 운 나쁘게 걸린 개인의 책임이다. 자본의 논리는 정경유착으로 권언유착으로 혹은 책속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 아니 존재를 배반하는 대중을 만들어 놓는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4차산업사회는 인간중심의 가치관이 아닌 자본중심의 가치관으로 세뇌된 사람이 저항 조차할 수 없는 기계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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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미 우리는 기계 노예가 되었습니다.
    단정한 이유는 스마트폰, 네비 등 기계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1.1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자리는 나누면 됩니다
    그게 소득과 직접 관련되기때문에 실행하기가 어렵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 가능합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게 희망이 될것입니다

    2017.11.14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2017.11.14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명의 발달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은 성철해야 합니다.
    오래 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외려 인간 문명을 말살하는 끔찍한 비극이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2017.11.14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로봇에 지배당하는 세상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발전하는 것 보면...ㅠ.ㅠ

    2017.11.14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11.02 06:37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499원을 받는다. 한 달 30일을 꼬박 일한다고 쳐도 겨우 15십여만원 정도다. 204억대 150...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한달 평균수입이 84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람의 능력이 의사는 17억을 벌동안 농민은 84만원 가치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럴까?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10년이상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생동안 좋은 음식에 적당한 일과 휴식을 하는 사람과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같은 수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다. 하루 40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를 보여주고 있다. 사는게 행복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있겠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2012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3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706명 중 68.3%(482)가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등 이른바 '사교육 특구' 학생들이었다. SKY출신들이 안정된 직업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면 2세는 보나마나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들과 경쟁을 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 10분의 1수준 국민소득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이런 나라에 자살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대한민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12630억 달러에 청년(15~29) 실업률이 11.2%로 실업자 수가 무려 1174000명이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의란 없다. 기회균등이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사회는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인의 빈곤은 개인만의 잘못 때문인가? 살인, 강간, 폭행, 유괴,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몰카... 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주시민은 국가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국가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들키면 범법자기 되고 운이 좋으면 살아남는 사회는 민주국가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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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급 최저임금이 17억 월급짜리보다 훨씬 이 나라 경제와 다른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딱 한 해만 파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사는 나라가 진짜 나라 아닐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1.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면의 성장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2017.11.02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공정하지 못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에겐 모든 짐을 지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2017.11.02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선진국이 못 되어서 그런가 보옵니다.
    에고...ㅠ.ㅠ

    2017.11.03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6.02 06:55


정치인 중에는 별별 인물도 많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만큼 별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출세한 사람.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희 유신정부에서 정책자문, 노태우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2004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공약을 설계하기도 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20대 최고령 비례대표국회의원. 19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가 1주일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특별하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유신정권과 살인정권을 넘나들며 철새처럼 살아 온 사람, 김종인. 김 종인 하면 경제민주화생각이 난다. 그가 말한 경제 민주화란 어떤 것일까?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경제민주화란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김종인이 쓴 책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두고 나무위키는 의료 보험, 재형저축, 부가가치세 등의 도입 과정과 노사 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의 얘기가 담겨져 있어 경제학술 서적 느낌이 안난다고 지적했다.


서론이 길었다. ‘경제 민주화...?’ 그게 뭘까? 헌법 제 119조제 1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한 경제 민주화...! 그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김종인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 질서와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경제이고 경제민주화인 것"이라고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민주화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왜 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들으면 사유사상의 자본주의와 공유사상인 종교의 공존이 생각날까? 경제민주화란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인 경제의 공생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김종인 본인의 설명처럼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라는 지본의 막가파시대에 다국적 기업국제 투기 자본과의 관계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 제고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인 평등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까?


김종인은 자신의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설명한다. 그는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손질, 복지 개념의 전환, 조세·재정 개혁, 금융 개혁 등 6가지를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가 민주주의정신을 실현하는 세상이 될까?



김종인의 설명대로라면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시장경제원리를 잠시 접어두고 계획경제원리를 도입해 경쟁의 원리를 잠재우겠다는 뜻일까? 이런 논리라면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말장난으로 갖다 붙인게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헌법 제 19조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지난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이 누구냐를 놓고 빚어진 논란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과 민정당의 남재희 정책위원장 간의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자는 말은 서로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까지 명시한 경제 민주화가 왜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판례를 남겼다. 국어사전에서조차 그 뜻을 명쾌하게 풀이해 주지 못하는 이 경제민주화는 문재인정부에서 개정하려는 헌법에는 뭐라고 고쳐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가 해결돼 경제적인 민주화가 가능해질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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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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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44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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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늘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단단히 중무장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경제민주화든 뭐든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ㅠㅠ

    2017.06.0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낙마시키려는 세력들이
    나쁜 세력들입니다
    완전 하이에나들입니다

    2017.06.02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차츰...나아지는 세상이 되어가길 바랄뿐입니다.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2017.06.03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이란 무엇인가?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을 쓴 정은균선생님의 눈에 비친 교육이란 분노요, 사랑이요, 정의다, 시리도록 아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책. 위선과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었던 책. 원론만 있고 현실을 무시한 그 똑똑하고 잘난 교육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현장의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부정한 용기가 이런책으로 탄생케 했던게 아닐까?



똑같은 교육을 놓고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교육을 무지를 일깨우는 도구로, 어떤 이들의 눈에는 계급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또 어떤 이들의 눈에는 교육을 지배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본다. 그런데 왜 정은균선생님의 눈에는 교육이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한당으로 비치었을까? 그는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을 두고 교육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런 모순을 풀어내지 못하고 타협하는 위선을 처절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풀어낸 작품이 이런 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의 공교육이 길러내는 권위 맹종형 인간상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상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고발하는.... 한국의 교육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만큼 비판적 사회과학의 정수를 통섭하고 솜씨 좋게 버무려 내놓은 책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정은균선생님의 첫 번째 냈던 책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살림터)’를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징검다리공동체 이사장님의 추천사다. 아마 정은균의 이번 책 이번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의 추천사를 그에게 다시 쓰라고 했다면 같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책 한권을 쓰는데 이런 정성을 쏟아 붓다니... 학위 논문도 아닌데 이 정도로 정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책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은균선생님은 이 책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를 쓰기 위해 참고한 책과 글이 무려 66권이나 된다. 그는 지난번 책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40년 교직생활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만든 책. 나는 그 책으로 그 나이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뒤돌아 볼 수 있었다.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구조적인 것, 선택의 전제와 결과로 상정되는 아름다운 말들이 있다. 다양성, 효율성, 자유 따위다. 선택 시스템 아래 살아 가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말들의 실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의 선택치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선택범위가 넓다. 정치 사회적으로 특별한 부류에 속하는 가정은 그들의 부와 권세에 힘입어 집중적인 역선택의 대상이 된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한다. 학교가 부유하고 권세 있는 가정을 고객으로 모셔온다


저자 정은균은 모든 선택은 합리적이다 : 선택권 담론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모든 교육자들을 신자유주의의 늪에 몰아넣고 오직 선택을 강요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는 정은균은 단연코 거절한다.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결과가 뻔한 기만이라는 이유다. 부모의 눈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모순을 녹여내는 이데올로로기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협하고 매몰된다. 결국 물귀신처럼 함께 매몰될 결과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공범자기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현실을 정당화시키려는 정책과 제도. 국가주의 교육정책, 교원평가제도, 성과급제도, 교원승진제도...의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안 없는 공허한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불소시게가 되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 ‘학교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게으른 교사가 되고 싶다. 학교의 민주주의 지수, 교사의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자유권..으로 우리 자신과 현실을 통찰하고 분석하는 예리함과 교육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의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9살짜리 사회운동가, 협력이 경쟁보다 우월하다. 교사평가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학교 시험과 고사의 정치학, 핀란드 30년 교육개혁에서 배우는 교훈...에서 그는 결코 무너진 우리교육을 좌절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는 다부진 결의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학교에 정은균 같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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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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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듯 참교육을 외치는 분들이 계셔도
    교육은 계속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서 바로잡혔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2017.06.01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며칠전 본 불한당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남을 생각않는 사람들이
    불한당입니다 ㅋ

    2017.06.01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번 읽어봐야 겠네요.
    그러면 보다 실감이 날 듯 합니다. ^^

    2017.06.01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훌륭하신 분이군요. 이런 교육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이 더 좋아질 텐데요

    2017.06.01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단하신 분이군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7.06.02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05.25 07:03


초등학교 5학년때 틴트(립스틱의 한 종류)로 화장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마스카라까지 다해요.”

언젠가 한겨레신문 초딩 화장이젠 대세중학교에선 화장법 수업..이라는 주제하의 기사 중 일부다. 경향신문에는 화장하는 초등생들, 화장 안 하면 왕따라는 기사도 본 일이 있다. 실제로 요즈음 길을 가다보면 여중생들의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다. 화장하는 초등학생이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초··고등학교에 화장품 안전사용 7계명을 담은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사용법책자까지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는 현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문화변화의 다양성으로 볼까. 아니면 지배적인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로 볼까? 문화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 여러 가지 해석이 기능하겠지만 이런 문화는 이윤추구를 위해 자본이 만들어 가는 유행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화가 자본에 예속돼 만들어 낸 현상을 우리는 상업주의 문화라고 한다. 자본의 속성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윤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오늘날 자본의 의해 만들어지는 유행이 그렇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만들어지는 반윤리적 반인간적인 문화가 그렇다. 화장을 하지 않은 티 없이 맑은 청소년들의 얼굴에 이상한 색깔을 칠하도록 만드는 유행이며 독재정권이 민중의 눈을 감기던 3S문화는 아직도 유효하다.


자본은 문화만 탐하는 것이 아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는 자본은 탐욕적이다. 자본에 길들여져 누리는 오늘날의 문화... 주택이며 의복, 식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알파고 시대, 4차혁명시대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지만 신자유주의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자본이 주도하는 문화는 사람중심의 문화가 아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친일의 역사 유신의 역사를 비판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은 자본의 편에서 자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자본에 예속된 교육을 교육 민영화라고 한다. 교육 민영화는 대학을 서열화 시켜 입시위주의 교육, 일등 지상주의, 사교육천지를 만들어 놓는다. 교육위기, 교육이 무너진 학교는 우연이 아니다. 자본이 원하는 경쟁교육은 대학을 서열화 시켜 가정을 파탄시키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방송과 신문을 진실이라고 믿는 언론소비자들은 찌라시 언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체계적인 평생 교육이 없는 나라에서는 제교육의 기회가 없는 노인들의 유일한 정보원은 방송과 신문이다. 촛불반대집회에 나타난 노인들 중에는 정론곡필의 희생자들이 많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자본이 주는 떡고물로 유지되는 언론은 언론이라기 보다 소비자들을 마취시키는 악덕 장사꾼이다.



자본은 종교조차 그냥두지 않는다. 대형교회, 대형 사찰은 종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구복신앙,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킨다. 예수나 부처를 팔아 순진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장사를 하는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은 사랑의 전도사,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다. 수도자로서의 모습을 포기한 그들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빨갱이를 죽이라던 모습에서 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본에 예속된 교육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만들어 놓는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자본의 본질을 말하고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블랙리스트로 묶이고 참교육을 주장하는 교육자는 빨갱이가 되어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한다. 헌법은 법전에나 있고 진실은 교과서에나 있다. 자본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한 소비자들은 자본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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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42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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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비자들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그저 상술에 속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초등학생들 화장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ㅠㅠ

    2017.05.25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엔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2017.05.25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회 구석구석이 자본의 논리에 압도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17.05.25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무 길들여 지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본의 노예가 되어 가는것이 아닐까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2017.05.26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5.20 06:51


자본주의가 뭐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공부를 열심히 한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정도로 대답할까?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 가 자본의 본질이며 정체성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정의해 말할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살다 떠나야 할 체재. 그 체제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사람들... 자신이 평생 살아갈 자본주의의에 대한 속성과 변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왜 자본주의는 이런 변천과정을 겪어 왔을까? 자본주의의 이런 진화는 무죄인가? 누구에게 유리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본주의만 있는게 아니다. 사회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다. 그런데 분단의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체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남도 북도 마찬가지다. 분단시대 그 반쪽을 사는 우리민족은 운명적으로 태어나 체제우월 교육을 받은 탓일까?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제일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공산주의의 반대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경제체제건만 학교에서는 그런 구분조차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는 소유형태해결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한다. 국가가 경제계획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런 경제는 계획경제라고 부른다. 혼합경제 혹은 수정자본주의란 두 가지 체제가 조합되어 있는 체제다.


시장경제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작은 정부)라는 변천의 과정을 겪어 왔다. 시장경제 체제는 창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생산력 증대(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술진보), 풍부한 물질생활로 생활수준 향상(사회전체 부 증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 심화), 지나친 경쟁으로 과잉생산 자원낭비, 만성적 실업과 불황 초래해 실업문제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해 소득재분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까지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자본주의다. 원론만 가르친다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실적(행위)에 따라 분배한다(사회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공산주의)’는 다른 쪽의 원론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 원론대로 돌아가는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원론만 배우고 성인이 된 후 현실을 모르고 살면 어떤 삶을 살까?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자본주의에 점령당한 교육, 자본에 예속된 언론, 자본에 점령당한 종교, 이런 세상에 자본과 결탁한 정치는 어떤 세상을 만들까?



착한 자본주의는 있는가? 자본은 휴머니즘과 공존할 수 있는가? 자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55.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로 하여금 메르스 노출 병원의 발표를 미루게 함으로서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실을 보면 자본을 이해할 수 있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이윤의 극대화, ‘돈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자본의 논리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원칙을 지키는 순진한 사람이 희생자가 된다. 자본이 독점한 먹거리는 안전한가? 자본이 장악당한 의료, 자본이 주인이 된 주거와 생활용품들은 믿고 사용해도 좋은가? 자본주의에 몸담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면 한번 쯤 금융위기에 폭락하는 자산가치, 해고된 노동자들, 엄청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 설비들, 영리 병원과 철도, 그리고 수도, 전기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자본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성서에 이르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라고 했다. 자본주의가 왜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자본의 점령단한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소비자들... 자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 내가 아니라 남이 만든 지식과 가치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현상을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본이 만든 온갖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살아가는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에 감염되어 살면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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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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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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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교육을 바로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승복 같은 어린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2017.05.2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가 아닌...남의 판단으로 사는 우리이지요.
    안타깝습니다.ㅠ.ㅠ

    2017.05.21 0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7.05.21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17.04.19 06:52


어제 블로그에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는 글을 썼더니 페친 중 한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안철수후보가 박근혜정부를 계승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해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다. 안철수후보의 행적이나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게 많다. ‘ 8.15가 건국절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작은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그렇.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며 수준이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렇고,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줄푸세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요, 민영화정책이 그 상징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며 박근혜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술책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훨씬 뒤에야 알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안철수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작은 정부란 신자유주의 정부다. 의료며 교육,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다 못한 친재벌정책이요, 대 서민 선전 포고다. 박근혜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줄푸세 구호로 집권했다면 안철수후보는 신자유주의 정부, 노골적인 반서민 친재벌정책, 신자유주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계승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거판이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깐 정당이나 후보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덮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하다. 촛불 원인제공자였던 자유한국당이나 탄핵당하기도 전에 기름장어처럼 탈당해 바른 정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가증스러운 정당이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다면 뼈를 깎는 반성부터 먼저 아닐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누가 더 진짜 보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분기탱천하다가도 헛웃음이 나온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 국정농단으로 뒤죽박죽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게 1600만 촛불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잇는 희망이 있는 나라, 노동자 농민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 당의 안철수후보는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너무나 당당하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작은 정부를 세우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해 이력이 난 탓일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판단 미숙아 취급하는 정당에 분노가 치민다. 서로 상대후보의 약점을 찾아 내 물고 떳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후보자들... 자기 당이 집권하면 상대부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할 수는 없을까? 다음정부의 정체성을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선거문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문후보가 주장하는 큰 정부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지향정부다. 이에 반해 작은 정부란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즉 자본에 맡기자는 신자유중의 정부다. 자본에 맡긴 의료, 자본에 맡긴 교육, 철도, 전기...는 자본의 천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세상이 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민영화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요, 그런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한다. 자번의 시각으로 보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선이요 무한경쟁으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자는 무한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사교육천국을 만든 주범이 작은 정부 아닌가?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겠다는 것이 자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원하는 세상,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집권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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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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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철수는 기업가 출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괘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업가를 위한 정치를 하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는 하기 힘들지요.

    2017.04.19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영화, 자본의 천국, 신자유주의..
    모두 참으로 두려운 단어들입니다.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일 테니까요..^^

    2017.04.1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 TV토론이 있고나면 좀 더 확실히 알수 있겠습니다
    토론을 지켜 보겠습니다

    2017.04.19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시민이 그랬지요.
    안철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안철수는 안철수일 뿐입니다.

    2017.04.19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보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분의 진짜 정체성이겠지만요

    2017.04.19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촛불이 원하는 세상...만들어야하는데...ㅠ.ㅠ

    2017.04.20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7.03.30 06:50


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 맛 나는 세상일까?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으로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잔인한 게임이다. 시장화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경쟁과 효율을 정당회 한다. 물이며 공기까지 상품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상품이란 고가가 가치 있는 상품이다. 누가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돈이 많은 사람, 부자가 비싼 상품,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고급 음식과 사구려 음식을 먹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유기농이 아닌 험한 먹거리, 식품첨가물 투성이, GMO식품, 방사능 위험 식품여부를 가릴 틈도 없이 배를 채워야 한다. 그 결과 평생 땀흘려 번 돈을 병원에 갖다 주고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매기는 시장화정책은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서울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화정책 후유증이다. 서울대학을 시장판에 내놓은 상품화정책이 서울대 법인화다. 학문탐구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다.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시장화 한게 법인이다. 상품이 된 학문으 ㅣ전당 서울대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흥캠퍼스는 물론 모든 대학을 기업의 입맛에 맞게 개조한다. 그 결과 대학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대학 코어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 등...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 시킨다. 


대학이 수익사업에 의존할수록 기업의 요구는 거세지고 학문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과 학문의 결탁은 아주 쉽게 학문을 사회악으로 만들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을 교육에서 소외시킨다. 2016년 서울대 교수가 연루된 옥시 화학제품의 유해성, 유독성 보고서 조작이 그러한 사례다.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경우 그 기업과 관련한 연구의 객관성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과 학문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대한이 기업 논리에 반대해 학생들이 저항한 대표적인 사례가 시흥캠퍼스다. 학생들은 학내에서 집회를 열어 시흥캠퍼스와 맺은 협약 철회를 요구했으며 항의 방문과 천막농성 등 학내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협약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대학 당국이 권위주의적인 불통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학생들은 대학 본부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하자 대학 교직원들이 전기톱 절단기와 물대포를 동원하여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만행을 저지른다. 지성인을 길러내야 할 학문의 전당이... 양심과 지성을 스스로 내 던져 버리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시장화정책은 이 정도가 아니다. 시장화정책은 교육의 논리가 아닌 이윤의 극대회가 선이 되는 자본이 논리로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 안에 학원을 끌어들여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인지 학원인지 구별조차 못하게 됐다. 학교평가, 교사평가는 돈으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1등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로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되는 막가파식 경쟁이 정당화되는 시장판이 되고만 것이다.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인간의 외모를 상품으로 만든 외모지상주의는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성이 상품화되면 외모가 뛰어난 여성 우수한 두뇌, 일류학교출신 여성을 고급 상품이 되는 성차별 사회가 정당화된다. 출중한 외모(?)와 우수한 두뇌의 인간이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재력이 대물림 되는 현실을 정당화되는 것이다. 승자가 결정난 계급쟁탈전은 교육을 통해 계급 대물림이 이루어진다. 겉으로는 평등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도 돈으로 결정하는 현실을 뭐라고 정당화할 것인가?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치전도 현상.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장화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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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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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계 지도자 중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는
    이명박 밖에 없을 겁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2017.03.30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이 공공성을 저버렸습니다.
    자본에 맞겨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돈되고,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것이지요.

    2017.03.30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
    학생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돈벌이로만 보는 세상의 끝이
    과연 어떠할지 상상이 안 되나 봅니다.^^

    2017.03.3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점점 자본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7.03.30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외모 지상주의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페단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못생기고 백도 없고 그러면 능력도 뒤로 뭍혀지는 세상이네요.

    2017.03.30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지요.
    모든 분야를, 모든 것을 시장화하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한대의 착취가 가능해지고, 영구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신자유주의는 반드시 정부와 함께 가야 그 위혁을 발휘하는데, 국민국가라는 추상적 존재는 그들에게 최대의 파트너이지요.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날 때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2017.03.30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는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체제와 사회시스템을 바꾸지 않는한 세상이 바뀌기는 힘들 겁니다.
    갈 길이 아주 멀다는 뜻이지요..

    2017.03.31 0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 어른들 탓이지요.
    에효...ㅠ.ㅠ

    2017.03.31 0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3.13 07:00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더구나 강자나 언론이 내놓는 문제는 판단기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어 우리는 지금 유럽교육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때 전교조선생님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반대, 경쟁교육 반대, 작은 정부 반대를 학부모들이 믿어주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무한경쟁, 성적 지상주의, 일류대학, 학벌과 같은 막가파식 교육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였지요. 신자유주의란...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야자니 과외니 사교육비...’와 간은 광풍의 경쟁을 찾아 볼 수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십시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경북경산의 문명고 한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고등학교에서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최순실교과서...’로 불리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탄핵 받아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결사적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찌라시 언론을 앞세워 여론 몰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신문이나 방송이 거짓말을 할리 있느냐고요? 일제강점기시대 조선일보는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어린 학생들을 학병으로, 조선의 처녀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찬양도 모자라 KBS, MBC와 같은 방송, 한국일보등과 같은 신문사는 전두환을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얫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3종지도‘7거지악이 여성들을 옭아매는 이데올로기였다면 오늘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의를 배우면서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정의의 뜻만 외우고 있는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이나 유모차를 끌고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체험시킨다고요.

<사진 출처 : KBS>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에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외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학교에 몰려가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꺠어나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와 국정을 농단한 무리들이 법의 심판대로 보내졌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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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라
    시민이 싸워 얻는 보물입니다. 권력자는 그냥 민주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2017.03.13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란, 교육이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요.

    2017.03.13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사람을 박근혜나 김기춘 우병우, 김진태.... 처럼 키우는게 아니라 사람답게 키우는게 교육이지요.

      2017.03.14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2017.03.13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괴물을 양산해서는 안되지요. 후안무치에 양심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그런 괴물.... 이런 무뇌한을 키운 교육자들 많이 반성해야합니다.

      2017.03.14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4. 주권자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번 사태가 잘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2017.03.13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거게요 그렇지 못하면 말짤 도루묵이지요. 보십시오 공범자 황교안 지지율을 요. 정신 못차린 사람 수두록합니다. 그래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는게지요.

      2017.03.14 05:45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생들은 두발규제를 하고 선생들은 전교조활동을 하면 안되어야 하는게 꼰대들 사고방식이죠. 그래놓고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때 대통령 대리인단인지 뭐시깽이인가가 아무튼간에 꼰대새끼 하나가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가 노예입니까?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합니까? 조선 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에 따르라고."라는 선동질을 하는것보니 기가막합니다. 이들이 민주화세력에게 그동안 했던 언행을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고 기가막힙니다. 이것들이야말로 폭도요 승복할줄 모르며 내란음모를 꾸미는 패배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2017.03.13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잠시 전 jayhoon님 블로그에 방문했다가 jayhoon님 다시 봤어요. jayhoon의 어학 능력이 제 수준으로서는 감당 못해 주눅이 들어 잘 가지 않았는데 오늘 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멋진 분인 줄 몰라 죄송합니다...ㅎㅎ

      2017.03.14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6. 느리지만....세상은 변하는 법인가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7.03.14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하지요 그런데 스스로가 아니라 영하의 날씨에 하ㄴ 되어 싸워서 이긴...결과지요 모두의 승이립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지요. 여기서 멈추면 죽숴 개주는 꼴입니다.

      2017.03.14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자유학기제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을 살리겠다고 야단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이라며 정부가 내건 역점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게 하겠다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도 교육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너도 나도 앞 다투어 혁신학교를 만들고 전국에서 무려 816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 중이다. 일부 진보교육감 중에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해 한마음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자발성, 민주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운영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에서만 하던 교육을 학부모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지역사회가 교육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정부의 공교육 살리기는 어제 오늘 하던 소리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인 교육살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점점 더 황폐화해 가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승만의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민족정신을 고취하겠다는 시도한 민족주의적 국가관의 가치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을까?


<이미지 출처 : 한국대학신문에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을 시장판에 맞기는 신자유주의교육의 기반을 말련해 놓았다. 김대중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게획'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시장화의 발판을 굳혀 놓았다. 진보인사들의 로망이었던 노무현정부는 교육공동체주의를 강조했지만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그의 교육정책은 대입 3단계 자율화 대학정원 자율화 학생 모집단위의 자율화 대학 내 교육·연구와 관련된 민간기업 유치허용...등으로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거짓말로 시작해 말잔치로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자유학기제도 실패가 보장된 말로만 꿈과 끼를 찾는 개혁이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무기연기 되거나 사라졌다. 교육공약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꿈과 끼를 살리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입시나 학벌을 두고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답답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 학부모들이다일부지역에서는 퇴임한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다물론 경기도나 세종시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진보교육감이 나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혁신교육이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온갖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일류대학도 성적지상주의라는 견고한 성도 학부모들이 깨어나 교육살리기에 나선다면 못할 일도 없다. 이제 시작은 비록 미미하지만 혁신학교 바람처럼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정부의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포기하지는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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