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안’ 교육 살릴까?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밑그림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우수고교 육성 등 수월성 교육, 대학 규제완화’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교대·사범대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전환, 지방 우수고교 육성과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월성 교육’이 핵심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수월성(Excellency) 교육이란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교육을 경제논리에 접목시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수월성 교육’은 MB정권시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이다.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경쟁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MB정부의 수월성 교육의 배경에는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는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을 근간으로 한다. 그의 교육정책은 획일적이고 하향 평준화된 학교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실패한 MB정권 교육개혁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 50개의 마이스터고교를 설립하고 영어 공교육완성과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어떻게 ‘학교 만족은 두 배, 사교육비는 절반’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당시 이런 정책으로 명문고를 진학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특목고 대비 선행학습과 맞춤식 과외교육을 받기 위한 전국을 사교육 광풍에 휘몰리게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 이면에는 고교등급제 실시와 기부금 입학제라는 함정이 숨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이란 소위 명문대를 몇 명 진학시켰는지의 여부로 서열이 매겨진다. 부모의 경제력이 허용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 자사고, 기숙형 공립고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고등학교 역시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생 간, 학교 간 경쟁으로 불을 뿜을 ‘무한경쟁교육의 빗장을 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내용 중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 등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풀고, 2026년까지 ‘중앙정부의 대학규제 제로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학이 캠퍼스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등 등록금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올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주도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올해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부실대학이 급증할 수 있고, 대학의 영리화와 기초학문 고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러님메이트제’ 도입은 교육자치 포기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정당 공천이 금지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협력을 강화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직선제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헌법 제 31조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러님메이트제’ 도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 포기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자율’을 강자가 원하는 규제완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자율('autonomy')이란 “자신의 욕망이나 남의 명령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세워 이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이란 단어 속에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규제한다는 뜻이 깊이 담겨 있다. 즉, 자율은 무규제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교육분야 ‘규제완화’다. MB정권시절 규제완화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를 시행해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파행 사례가 이어지고 자사고 확대로 학교 양극화를 부추겼고, 고교 서열화로 ‘일반고 슬럼화’가 가속 화했던 정책이다.

상품이란 ‘이윤추구의 극대화’가 목표다. 상품생산업체가 된 대학은 당연히 학문 연구보다는 영리 추구를 위한 활동에 힘을 쏟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교육의 불평등문제가 심화될게 뻔하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개방과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멕시코는 교육개방 후 국공립대학이 사유화돼 등록금이 7천5백배 인상됐으며 캐나다는 1994년 교육을 개방한 결과 2001년 공립대학의 수업료가 100%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패가 뻔한 정책을 재탕하겠다는 어리석음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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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