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해당되는 글 31건

  1. 2019.04.16 세월호 참사 5주년, 진실은 아직도 인양되지 않았다 (3)
  2. 2018.08.03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6)
  3. 2018.07.07 촛불시민 유혈진압 계획 세운 기무사 해체해야 (10)
  4. 2017.10.30 ‘약자배려’ 가치를 포기할 것인가? (4)
  5. 2016.12.27 나라 망치는 박근혜정책, 폐기하고 원상회복시켜야... (4)
  6. 2016.09.28 헌법을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12)
  7. 2016.09.09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
  8. 2015.05.19 세월호 닮은 광주항쟁, 항쟁은 아직도 진행 중... (13)
  9. 2015.04.28 태봉고 학생들이 네팔에 있습니다 (6)
  10. 2015.04.11 20년 전년에도 과외 뿌리 뽑겠다더니.... (8)
  11. 2015.04.03 보상금 제시에 분노하는 희생자 가족, 왜...? (8)
  12. 2014.08.28 민주는 알아도 공화를 모르는 사람들... 왜? (4)
  13. 2014.08.25 교육위기,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극복할 수 있나? (5)
  14. 2014.08.18 예수님보다 교황에 더 열광하는 교인들...왜? (12)
  15. 2014.08.13 에볼라...? 제 2의 신종풀루는 아닌가? (7)
  16. 2014.08.12 기레기들... 당신네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13)
  17. 2014.07.29 배알도 없나? 언제까지 새누리당 짝사랑...? (20)
  18. 2014.07.28 세월호 진실, 왜 그렇게 감추고 싶은데,,, 왜? (11)
  19. 2014.07.25 세월호보다 무서운 핵 재앙, 막아야 합니다 (8)
  20. 2014.07.09 적폐를 도려내겠다더니.... 교피아를 장관에...? (7)
  21. 2014.07.07 아름다운 사람, 손석희... 그의 인간애를 말하다 (33)
  22. 2014.06.27 제자 돈 떼목먹은 사람이 교육부장관...? 황당하다 (15)
  23. 2014.06.10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13)
  24. 2014.06.09 당선된 진보교육감,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12)
  25. 2014.05.29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게 죄가 된다니... (9)
  26. 2014.05.26 저는 6·4 지방선거 후보, 이런 사람 뽑겠습니다 (17)
  27. 2014.05.24 당신은 우리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8)
  28. 2014.05.22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10)
  29. 2014.05.08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계명 (11)
  30. 2014.05.06 대통령 사과가 무슨 위로가 될까만은.... (13)
정치/사는 이야기2019.04.16 04:41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세월호는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인원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사고로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만 구조되고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고 헌법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구성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경찰, 검찰, 사법부를 두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교육을 받고 일한 만큼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 중 250명이 희생된 사건.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국가적 참사 세월호 사건 5번째를 맞는 말이다. 강도나 도둑이 들어 재산을 훔쳐가도 경찰이 득달같이 찾아내 처벌을 하고 삶에 지쳐 음독을 하거나 투신자살을 해도 언론이 떠들썩하다. 하물며 제도에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이다. 그것도 한두명이 아닌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등 304명이 5천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죽어갔다.

대통령이 있었지만 304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몰되고 있는 7시간... 대통령도 있었고 해양수산부장관도 있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치안을 담담하는 경찰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검찰도 판사들도 함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시간이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은 그 시간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조차 5년동안 밝혀내지 못했다. 밝혀진 것이라고는 박근혜대통령이 ‘올림머리’ 단장을 위해 취순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발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올림머리를 계속하고 있었다'는게 전부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었는데 왜 발견하기 어렵나?”(박근혜대통령)

“라면에 달걀넣는걱=t도 아니고 끓여서 먹는것도 아닌데...(민경욱청와대 대변인)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테러리스트들이 정부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한기호 새누라당 의원)

“국민정서가 미개하다.”(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아들)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게다.”(지만원 시스템 클럽대표)

“완전강패네. 유족 맞아요?”(김장겸 MBC 보도국장)

“일당 6만원을 받아 왔다고 한다”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뭐하로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들(조문)해줄 필요없어”(박상후 MBC 전 부국장)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가면 되지”(조광국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당신 뭡니까? 유가족이면 좀 가만 있으세요”(조원진 새누리당의원)

“이거(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해상교통사고”(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1700만 촛불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촛불 대통령을 세운지도 2년이나 됐다.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는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다섯 번째 4월 16일을 맞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승객들의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해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 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책임자 명단 18명을 1차로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참사 당시 청와대 인물 다섯 명이 포함됐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고, 김병철 당시 기무사령부 준장과 소강원 기무사 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300명 정도로 보고 추가 명단공개를 통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람이 무섭다” 세월호 유가족 아이를 잃고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말이다. 어디 김영오씨만 그럴까?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이제 좀 그만합시다”는 사람들... 죄인은 책임자 발표한 18명, 앞으로 발표한 300명만 책임인가? 세월호 희생 학생과 유가족 앞에는 모든 국민이 죄인이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들떠서 밤잠을 설치고 인사하며 뛰어나가던 아들 딸이 문을 열고 “아빠 엄마 잘 다녀왔습니다”하며 들어 올 것 같은 환상으로 눈물로 보낸 유가족의 5년간의 아픔을 누가 다 알겠는가? 제발 진상규명이라도 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을까? 이 땅의 경찰, 검찰, 사법부, 촛불대통령, 장관님 국회의원 나리들... 어디 계십니까?

세월호 참사 다섯 번째를 맞는 날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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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03 06:32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지 4년만이다.

304명의 학생들을 비명에 가도록 구경꾼이었던 정부가 4년동안 구경꾼처럼 뒷짐 지고 있다가 촛불정부 출범 2년만에야 반쪽짜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와 수구언론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국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군인은 왜 두고 경찰을 무슨 필요가 있는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나 의사가 필요한 이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장관도 그리고 시비를 가려 줘야 할 법원까지도 모르쇠로 침묵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이 으뜸 가치인 최고 통치자로서 주권자 앞에 한 약속이다.

권리란 법이 인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한다.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통일의 개념으로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외에도 재산권행사 공공복리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의무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다.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없는 약자에게 국가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왔다. 언론은 권력과 야합해 진실을 감추고, 권력에 예속된 교육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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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8.07.07 06:59


아침에 신문을 검색하다 어이없는 현상을 발견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기무사의 내란음모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가 아닐까? 그런데 조중동은 왜 국민적 관심이 걸린 이 엄청난 뉴스를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외면하고 엉뚱한 기사를 메인으로 뽑아 올렸을까? 신문의 뉴스 밸류(value)란 신문사의 가치관에 달려 있지만 그것은 오피니언일 경우다. 그런데 팩트 기사의 경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기무사 내란음모와 양승태 법원의 재판거래를 주요기사를 취급하고 있건만 유독 조중동만 왜 무시하는 것일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 발령계엄령 선포를 계획했고, 위수령하에서 군이 폭행을 당했거나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엄령 발동 뒤, 군이 정부부처·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어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을 진압한 전두환일당의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를 연상케 한다.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군 및 군 관련 보안대책 수립개선을 지원하고,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와 보안조사 등 제반 보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간첩·대테러 작전 지원 등 방첩활동을 통해 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부대. 특무부대방첩부대, 보안부대국군보안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의 역사가 말해주듯 국가 방위의 임무를 위해 설립된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요, 정치공작을 일삼았으니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군부대라 할 수 있겠는가?

기무사는 19805·18 민주화운동 이후 유족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정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청와대에 댓글 여론공작을 처음 기획·제안했고, 댓글부대도 별도 운영했다. 그들은 예비역·보수단체 등 이른바 관변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20144월 세월호 참사 뒤에는 기무부대원 60명으로 구성된 티에프(TF)를 조직해 유가족들을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마치 1980년 전두환일당이 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조직된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를 연상케 한다.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 특전사 1400명 등 대규모 무장병력을 투입해 서울시민 천만명 학살도 가능한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 문건은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에 점거를 시도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했다.



기무사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부대가 아니라 정권보위부대다.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군부대가 어떻게 5·18 민주화운동 유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공작을 벌일 수 있는가? 기무사는 이명박정권 시절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기무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양심선언을 통해 밝혔듯이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의 조직적인 사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댓글공작, 보수단체 지원 등 정치공작을 벌이기도 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온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을 때 기무사는 TF팀을 구성,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각 인물들의 성향을 '강경', '중도' 등으로 분류하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이라는 문건을 생산하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펼치는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해 계엄령 발동, 유혈 진압을 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쿠데타시나리오를 기획한 기무사다. 말이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이지 사실은 정권보위부대다. 정부는 내란음모를 기획한 기무사의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 본연의 임무는 팽개치고 정권보위부대가 된 기무사는 하루 빨리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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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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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30 06:30


세월호 때문에 국가경제가 죽었다(엄마부대봉사단)”, 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주호영 당시 새누리당정책위원장)“, ”시체 장사 한두 번 당해 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지만원 시스템클럽대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가면 되지(조광작한국기독교총엽합회부회장)”....



이런 막말을 쏟아 붓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가치도 없지만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고가 난지 언젠데 아직도 왜 그런걸 달고 다니느냐는 것이다. ‘내 자식만 아니라면학생들 수백명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장치인일 경우 문제는 다르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요, 내게 좋은 게 선이라는 가치관은 집단이나 단체생활에서 화목을 깨는 암적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위험한 때 가장 먼저 구출해야 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어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다 아는 어린이 헌장이다. 임산부나 노일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철이나 버스에 어린이나 장애인 보호석을 둔 이유도 약자로 보호하겠다는 배려의 정신 때문이 아닌가? 어디 어린이 헌장뿐일까?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은 단체나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다. 전지전능한 신이 왜 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잡혀가 종살이를 할 때 쉬는 날이 없이 계속해서 일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만큼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휴일 없이 계속 일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약자배려의 뜻이 아닐까?


우리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도 약자배려라는 가치가 깔려 있다.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이며 헌법도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 3, 34조 인간다운 생활권, 35조 환경권, 363항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약성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든자다. 예수님은 늘 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먼저 배려한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이런 약자배려라는 정신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이 세상을 평등세상으로 바꾸겠다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성경의 포도밭 우화며 살아 있는 성자 이태석신부가 존경받는 이유며 역사적으로 존경 받는 인물의 삶도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점점 퇴색되고 실종되어 가고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으로, 학벌이며 스펙을 쌓은 이들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우쭐대고 과시하는... 이런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일까? 세월호 사고로 희생당한 가족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도 결국은 약자 배려라는 가치를 포기한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닌가?


모든 경쟁은 공정한가? 자본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은 냉정하게 보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체급이 같은 선수끼리가 아니라 체급이 다른 선수와 시합을 붙이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고 이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심판이 한쪽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한다면 그런 경기를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가? 원칙이 무너진 게임,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는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설 곳이 없어진다. 


물질만능주의,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사회...는 자본이 만든 무한경쟁의 결과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내게 좋은 것이 선()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 정치와 교육 언론과 종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 사는 세상, 평등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더불아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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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27 06:51


이명박이 4대강 사업비로 투자한 예산이 22조억원이다. 22조가 전부가 아니다. 해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22~3천여억원씩 들어간다. 이런 추세로 5년간 수질관리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만 2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사업은 실제로 57천억원이면 가능했던 공사로 22조로 부풀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닌 얘기다. 국민의 혈세로 애꿎은 강바닥을 파헤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썩은 강으로 만들어 놓은 게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이 토건업자를 위한 4대강사업에 투자한 국민 혈세 22. 22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일까? 22조는 지구에서 달까지 만원짜리 지폐로 연결할 수 있는 돈이요, 22조원이면 88만원 세대 젊은이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44만명에게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결식아동들에게 하루 3끼식 5천원짜리 도시락을 제공할 경우 30만명에게 14년동안 제공해 줄 수 있는 돈이다. 한 해 투입되는 특정 복지예산이 1조라고 봤을 때 22년간 지속적으로 쓸 수 있으며 하루에 1천만원씩 돈을 쓴다고 해도 6,027년 동안 매일 쓸 수 있는 돈이다.

4대강 사업을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 4자방으로 날린 돈이 무려 189조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1천억원이던 나랏빚이 4년 만에 2021천억원으로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3대부채 규모가 무려 3천조원을 넘었다.

박근혜가 취임 후 저지른 최순실게이트는 비리뿐만 아니다. 경제뿐만 아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다. 민족통일의 희망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도 모자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중국과 적대 관계를 만들었다. 중국과 관계가 무너지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당할 불이익이며 관광과 문화교류의 길을 막아 경제적인 위기를 몰고 올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어 긴장국면을 조성해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에 놓ㅇ이게 된다. 

국회청문회에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의 정격유착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을 위해 재벌이 낸 돈이 800억이다. 이런 댓가로 재벌규제가 암덩어리라며 재벌회장의 사면, 황금 알을 낳는 면세점 사업권, 독점적인 대형 유통망 허용 등 온갖 특혜도 부족해 국민연금에 6,000억원의 피해를 입혀가며 이재용의 삼대세습을 완성시켜준 정부다. 재벌들은 754조를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청년들은 헬조선, N포세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 붙인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법제화,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통상임금 범위 축소...는 박근혜가 재벌에게 배푼 특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영화조치는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를 비롯해 먹는 물까지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지켜주기를 바라고 대통령에게 준 것이 막강한 권력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지난 4년간 국정을 농단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를 거의 5천조로 만들어 놓고 철도, 전기, 가스, 상수도, 의료, 노인연금, 긍융 등 공기업을 민간기업이나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팔아 넘기는 민영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2년이 넘도록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진실을 덮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국민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박근혜정부. 친일을 미화하고 유신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심지어 8.15를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고치고 4.19혁명을 폄훼하는 반헌법적인 역사왜곡도 불사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제 2의 을사늑약을 맺었다.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혹자는 말한다.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을 했으니 이제 지켜보자고... 박근혜만 물러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가 저지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언론, 교육...이르기 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치유 되는가? 병든 가치관까지 회복될 수 있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 박근혜 혼자가 아니다. 지금 박근혜를 토사구팽시키고 살아남겠다고 쇼를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이니 비박이 그들 아닌가? 최순실 모녀엑 220억을 지원하기로 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낸 대가성 없는(?) 기부금으로 루 최대 4천만원 '미용시술비'를 현금결제하고 두루마리 휴지심에 수백만원을 끼워놓고 쓰도록 지원한 재벌들 아닌가?      

대한민국은 어느 한 곳을 수술해 회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헌의 주체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젯밥에 눈독들이는 정치인들의 헌법개정으로 과연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재벌과 찌라시 언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주권자들을 소외시키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수구세력의 청산 없는 민주화로 촛불민심을 달랠 수 잇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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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28 06:39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과 승객 403명이 희생됐는데 사고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두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농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하다 죽어도 모른채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속이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은커녕 살인자를 두둔하고 감싸거나 불의를 저지른자를 중용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요 범법행위다. 당연히 야당이 나서서 탄핵을 해 국민을 보호하지만 식물인간이 된 야당은 그럴 의욕도 용기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가? 임기를 1년여남겨놓은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임기 4년이 지나도록 그가 한 약속이 얼마나 처절하게 쓰레기가 됐는지 살펴보자.

경제민주화 공약,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검찰개혁과 특검제 도입, 군복무 18개월 단축,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124조원 규모 지역공약 이행,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 의료격차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폐지, 비정규직 고용, 학급당학생 수 OECD상위수준으로 개선,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대통령 측근 친인척비리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데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둘째, 헌법을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제 69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대통령의 취임선서)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76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지만 4.16참사에 희생된 403명의 억울한 죽음도 공권력에 희생된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도 대통령은 없다.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해 평화가 아닌 전쟁과 대립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주인인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도 좋은가?

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우리 대한민국..’(헌법전문)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한다. 4.19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국민을 가르치겠다고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은 법을 어기다 4.19혁명으로 쫓겨나지 않았는가? 노무현대통령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받았는데 명백한 헌법을 어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셋째, 빅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514일 전남보성에 살던 백남기씨는 쌀값 폭락에 항의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쏜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사망했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무죄인가?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진경준 부장검사와 같은 비리 혐의자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당선초기부터 유신헌법의 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인 김기춘을 등용해 국정을 농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부정과 부패로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중용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넷째, 재벌을 두둔해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경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며 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을 막아내게 될 것"라고 했다. 누굴믿고 하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박살낸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단식농성을 하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친재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온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란 공약을 파기하고 반노동 반서민정책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정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나라가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섯째,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불신사회를 만들고 있다.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치는 사상누각이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기름장어같이 법망을 빠져나와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한 사람이 출세하고 대접받는 사회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막가파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사회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드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인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 친재벌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도 대통령은 무죄인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살면 대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사회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중용해 성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는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관리들이 있고,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에게 어떻게 주권을 맡기겠는가?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 재벌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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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시능이나 유전자 변형식품(GMO)이 얼마나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도... 그런데 내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라면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위험식품이나 GMO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급식을 하면 안 된다고 직원회의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 일인시위라도 하고, 청와대나 국회 등등에 학교급식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고 민원도 넣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교사라면 학생들이 아무 죄도 없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었는데... 모른채 하고 교과서만가르치면 교육자로서 도리를 다 하는가? 법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 교사선언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선언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며 유죄 판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의 선언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교 밖에서, 청와대게시판을 통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이 법원은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사들의 선언이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정부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이 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면 아무런 저항 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자기 자식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으라고 할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자가 누군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교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할 책무가 있는 시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그 어디에서도 교사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면을 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교사를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닌, ‘군주제의 신민’, ‘정권의 수족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원의 이런 원칙없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고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집단조퇴와 전국교사대회 역시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인 이상, 조퇴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개별 학교에서 조퇴 인원이 1, 2명에 불과하다거나, 수업결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교사대회가 공휴일에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에 묻고 싶다. 사랑하는 제자가 수학여행 가던 길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325명의 탑승자 중 250명이 희생됐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이를 두고 모른 채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교사인가? 아니면 그들의 숨져간 슬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교육자인가? 정말 죽어간 아이들이 아타까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교사가 죄인인가?

노동조합이란 그 본질상 사용자에 대해 적대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원노조의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바로 대통령과 정부이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활동은 그 본질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교사들이 사용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라고 본 1심의 판단은,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교원노조의 단결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교사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한 이상, 그것이 적법한 조퇴의 형식이든, 공휴일이든, 무조건 범죄가 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반 노동자적 판결이다. 지난 91일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은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인복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가 존재해야 하는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한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침묵하고 8.15를 건국절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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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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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19 06:04


세월호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곳에 끌어다 놓은 것 같다. 선박회사며, 해경이며, 선주며, 어린 학생들을 두고 도망쳐 나온 사람의 마음까지...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성서의 말씀이다. 내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4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규정이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시민학살의 광란극은 민주화가 아니라 항쟁이란 말이 옳지 않을까?

 

 

어제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또 하나의 광주"라고 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집단 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왜 광주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랄까? 친일을 한 인사도, 학살의 장본인도 건재하는 나라. 이제 세월호에 얽힌 기막힌 범법자들도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큰소리 치며 살겠지....?

 

34년 전. 1980년 광주 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980년 5월, 정치군인 전두환일당은 자기네들의 집권야욕을 채우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숨죽이고 ‘가만있어라’고 윽박질렀다. 자기네들의 집권 계획에 방해하지 말라며 국민들을 협박했다. 온 나라가 숨죽이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광주는 ‘가만있기..’를 거부하고 소리쳤다.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시민들의 저항에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광주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 하늘도 땅고 겁을 먹고 전국이 납작 엎드렸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이력이 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은 전두환일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는 지금 북한 무장공비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병사들이 토벌중’이라고 앞 다퉈 보도했다.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그리고 광주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잦아들어 갔다. 그게 ‘광주민주화운동’이란다.

 

 

12·12사태란 무엇인가?

 

5·16쿠데타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지만 ‘12·12사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전두환일당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자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들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 실권자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를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1980년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광란의 살인극을 벌였다.

 

 

정권을 장학한 전두환이 만든 제5공화국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호도, 전 국민을 침묵케 하고 민주정의당을 창설, 집권을 정당화한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의 수괴들은 이렇게 광주시민과 민주주의를 학살하고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요구는 결국 부마항쟁으로 나타나고 10. 26으로 박정희의 뒤를 잇겠다는 전두환 일당의 야망이 광주항쟁을 유발케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전두환일당이 시민을 학살하는 광란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보고서도 이를 지지하고 국민의 눈을 감긴 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다름 아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다. 모든 언론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했다면 전두환 일당의 권력 찬탈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일신의 안일을 위해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 세력이나 광주학살을 눈감고 그들과 손잡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광주시민의 처절한 저항에 구경꾼이었다.

 

 

결국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집권 후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법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감형으로 출소했지만 쿠데타의 공모자 수구언론을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들은 광주희생자들에게 사과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아니 오히려 서로 사회정의에 앞장선 민주언론이라며 정의를 말하고 정통성운운하고 있다. 세월호를 보도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광주항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 광주학살의 공모자들은 청산 되었는가? 문재인의원의 발언에 경기를 하다시피 놀라는 이유는 그들이 광주항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학살의 공모자가 누군지 볼 수 있다. 4·19의거를 부인하고 혁명의 원인제공자인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건국의 아버지로 추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쿠데타를 지지하고 권력의 편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반사이익을 누려 온자들... 그들이 바로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아닌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요, 정당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미지 출처 : 도서출판 생각비행>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오늘날 사회악의 뿌리라면 광주학살을 정당화시키고 쿠데타세력에 기생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오늘 날 새누리당 아닌가? 세월호는 절대로 청산하지 못한다. 세월호의 몸통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는 관피아, 해피아, 학피아... 들이 있고 이 마피아들 뒤에는 든든한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새월호와 닮아도 너무 닮은 고아주항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에 진 빚을 갚을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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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1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네팔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고립되어 있다. 창원 태봉고등학교(교장 박영훈) 학생 44명과 인솔교사 4명이다. 이들은 지난 416일 지진 참사가 일어났던 네팔 카투만두 도착 1주일간 자매학교와 문화교류, 빈민학교 지원과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하고 참사가 있기 이틀 전인 22, 비교적 안전지역이라고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휴양·관광도시인 포카라지역으로 이동, 귀국에 대비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난 람중 지역은 카트만두 지역에서 81km, 포카라 지역에서 68km 떨어져 있는데,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동하면서 이 람중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져 안도의 한숨을 쉬기는 했지만 불안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동학습 중인 태봉고 학생들은 51일 카투만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다.

 

2010년 문을 연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는 학년별로 3개 학급씩 전교생 130여명의 작은 특성화고등학교다.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1학년은 제주도로, 2학년은 네팔에 자매학교와 문화교류, 빈민학교 지원과 재능 기부, 봉사활동 등 이동학습을 6년째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카트만두에서 일정이 지연됐다면... 그러나 학생들은 이틀 전 지진지대인 람중 지역에서 6시간 정도 떨어진 포카라 지역으로 이동 휴식을 취하며 출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네팔은 어떤 나라인가? 

 

네팔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26(현지시간) 현재, 사망자 2430, 부상자 6000여명으로 인구 70만의 네팔수도 카트만두를 관통, 카트만두에서만 72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팔은 인구 3천만 명의 세계 93번째로 넓은 나라다. 인도와 중국 국경에 걸쳐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인구의 80%가 농업국가로 1인당 국민소득 699달러(76만원) 밖에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다. 이 나라의 핵심 산업은 히말라야 일대를 등반하는 가이드 서비스와 관광산업, 숙박업이며 1951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세워진 민주 공화국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네팔에 여행을 보내놓고 있는 태봉고 학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들은 지난 해, 진도 팽목항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태봉고 학부모들은 '네팔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여진 우려가 상당히 높고 (아이들이 머무는) 포카라에서 카트만두로 가는 육로 안전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학부모들은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 전원 구조라던 세월호 참사를 연상하며 "학부모들에게는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당국에서는 정확한 현지 정보와 상황을 신속히 알려주고 최대한 안전하고 빨리 귀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애를 태우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포카라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51일 비행기를 타기 위해 카투만두로 이동하려면 육로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현재 네팔의 육로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불안한 지역을 거쳐야 한다.

 

현재 네팔에는 650명의 교민과 1000명의 관광여행객이 네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현재 파악된 피해로는 3명의 부상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알려진게 없어 여행객 가족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네팔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이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우리정부도 네팔에 1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40명 규모의 긴급 구호대를 보내기로 결정, 그 중 선발대 10명을 어제 오후 9시 비행기로 네팔 현지에 급파했다.

 

<이미지 출처 : 2011년 네팔학생들의 태봉고 방문 기념사진>

  

지금 태봉고 학부모들은 "정부는 정보력과 외교력,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 천여 명에 이른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위험에 처한 노약자와 아동, 청소년들은 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경험삼아 교민을 비롯한 여행객 그리고 이동학습중인 태봉고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긴급 구호대를 싣고 간 비행기가 돌아오는 비행기로 태봉고 학생과 여행객을 태우고 올 수는 없을까? 수송수단이 최악에 달한 네팔 여행객들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귀국을 위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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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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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입니다. 그밖에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과외문제!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지난 3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과외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전 교육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과외 교습 자를 찾아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뿌리뽑기 위하여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할 경우 파면 조치하고 학원이나 학원강사의 불법과외도 형사 고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과 공동으로 과외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교육부 안(案) 치고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학원폭력 단속이나 촌지 단속을 위한 조치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정부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처방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불법과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일벌백계의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외만 뿌리 뽑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는 대학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란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과외만을 단속하는 것은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단속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능시험에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과외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문제를 더욱 쉽게 출제한다고 합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이란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고 해도 서열을 정하는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해결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력하는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나 연구모임의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과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입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와 일류를 선호하는 풍조를 두고서는 어떠한 과외 해결책도 과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과외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일과 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위성방송과외와 같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과외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화를 통해 과외수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상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우리 나라 공 교육비는 22조7천억 원이었는데 사교육비는 국내 총생산액의 6%인 23조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총 교육비의 51%가 사교육비이며 그 중 69%가 민간부담이라는 사실은 교육기회가 학생의 타고난 재능보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역량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외문제는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과외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외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1997. 4. 7.


- 열린 학교

- 오늘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을 모시고 과외문제에 대하여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용택 - 반갑습니다.

-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26일 삼청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과외를 전면 허용한다는 쪽으로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반면 신한국당에서는 고액 과외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과외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부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면 과외라는 사(私)교육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입시경쟁의 학교교육 즉 공교육의 파행성이 가져 온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원은 학력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어 왔던 사회적인 풍토에서 비롯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 만약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면 학부모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들 보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한 나라 예산이 71조원인데, 사교육비가 20조가 넘는다면 과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외양간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교육개혁 위원회가 이러한 구상을 하게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과외 단속의 근거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겠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과외욕구를 강제로 누르기 어렵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음성과외와 고액과외가 늘어나게 된것이지요.
과외를 단속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근본적인 모순도 있지만 사회 각 부문이 자율화되는 추세에 과외를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역행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 전면 허용 쪽으로 결정된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예, 교개위의 안이 교육부 방침으로 채택된다면 과외에 대한 수요를 폭발        적으로 증가시켜 학원과 개인 교습에 특수만 안겨 주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중(加重)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학부모들의 사 교육비(私 敎育費) 부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교육 개혁 위원회는 이달 중순 제 4차 교육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이러한 개선 방안과 과외 전면 허용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 교육개혁 위원회가 제시한 대응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학급 규모를 적정화하고 학습 내용을 지금의 70%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한편
둘째,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여 과외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학원, 개인 등 모든 과외 공급자의 등록을 통해 행정상, 세제상의 점검을 제도화하고 학교, 학원 지역 협력체를 구성해 학원을 학교 교육의 보충기관으로 정착시킨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제시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칙 보다 변칙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한겨레신문>


-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시행 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과외 전면 허용 구상은 시장경제의 논리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맡기자는 논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과 같은 변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익자 부담의 논리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 논리는 자칫하면 과열고액 과외나, 음성 과외라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이 다수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신한국당에서 현재의 과외 정책을 보완한다는 선에서 방침을 정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 과외 전면 허용이나 현수준 유지의 혼선에 대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현장의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 공교육의 부실(不實)을 인정하는 과외 전면 허용이라는 방침은 순서가 바뀐 온당한 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물론 신한국당의 "현수준에서 보완책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부수립 후 열세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던 전례에 비추어 교육 정책의 잘못으로 더 이상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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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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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4.03 06:59


22세 직업인의 하루 수당x22x2/3(실제 사용하는 돈)x60살까지 일할 것 = 8천만원.

정부가 제시한 세월호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보상금 계산 방식이다. 여기에서 국가가 최대 줄 수 있는 보상금이 3, 국민 성금으로 모인 돈 1300, 여기에서 유가족에게 답지한 국민성금.... 이런식으로 계산해 학생들에게 한 사람당 ‘68천만원+ α

 

이러한 보상금은 배상·보상 심의위를 지원·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배·보상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을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기자들을 만나 설명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보상액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유가족들이 위로금을 추가로 요구해 문제"라면서 "천안함 사태 당시 부사관에게 지급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언론은 보상금을 놓고 온갖 소설을 다 쓰고 있다. 중앙일보는 학생 1인당 82천만원, 연합뉴스 72천여만원, 노컷뉴스 42천만 원...을 받는다며 희생자 가족이 무슨 횡재라도 했다는 투로 보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배·보상금 72천여만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배·보상하는 금액이 아니다. 정부의 계산방식은 교통비수준으로 계산한 8천만원과 배상금과 국민성금으로 모금한 3억 원과 여행자 보험금 1억 원을 합친 액수다. 정부는 이런 배·보상비를 발표면서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에게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이 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총액까지 잊지 않았다.

 

정부가 보험료며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금액까지 합쳐 마치 선심을 쓰듯이 총액을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 학생 1인당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 이제 배·보상금 신청이나 해서 받고 입을 다물라는 뜻인가?

 

정부의 배·보상비를 발표를 들은 희생자 유가족의 반응은 어떨까?

 

단원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씨는 그 누가 희생된 아이들의 인생을 돈 몇 푼으로 한정할 수 있겠느냐”, “참사 이후 이 나라가 유가족에게 보인 모독의 결정판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4·16 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선체인양이 제대로 안 될 경우 42천만원이 아니라 42천억원을 줘도 안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 쓰지 않고 선체인양을 제대로 하고, 시행령을 폐기해 다시 만들어 진상 규명한다면 42천만원이 아니라 420원만 줘도 된다. 한마디로 숫자(액수)에 대해서는 평가할 생각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오마이뉴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회의 대변인은 진상규명부터, 선체인양부터, 시행령안 폐기부터 하라미안한 부모가 된 것도 억울해 미칠 지경인데 왜 자꾸 부끄러운 부모가 되라고 강요합니까라며 더 이상, 제발, 우리 가족들을 욕보이지 마세요! 오늘 아침부터 엄마들 아빠들은 서럽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당장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 안해도 된다는데, 지금 필요 없다는 데 왜 누구 맘대로 배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라고 개탄했다.(고발뉴스)

 

"'엄마 밥 챙겨 드세요'. '아빠 울지 마세요', '엄마 아빠 제발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착한 너희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너희를 만져볼 수도 없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구나. 이제 세상 밖으로 떠난 너희들을 위해 밥 한 끼라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들이 없는 세상 너희가 만들어준 새로운 가족들과 아픔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할 일만 남았구나. 너희가 이 부모가 할 일 다하고 떠나면 영정 앞에 국화꽃 하나 놓고 그리워해야 하는데 못난 엄마가 어쩌자고 너희들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으면서 그리워해야 하는지. 이제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때론 꿈에서라도 너희들의 잔소리가 듣고 싶으니 꼭 엄마 아빠의 꿈으로 찾아와 얘기해줘 너희들의 얘기를 친구들의 얘기를" -동혁엄마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민중의 소리)

 

세월호에 희생된 학생들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에 숨이 멎을 지경이다. 희생자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미칠지경인데 하물며 그 부모들의 심정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그들이 떠난지 1년이다. 아직도 9명의 학생들의 시신은 물속에 잠겨 있는데, 돈으로... 그것도 이만큼 많이 주는데 더 이상 군소리 말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구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꽃같은 아이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꿈많은 아이들을 바다속에 수장시켜놓고 돈 몇푼으로 얼버무리면 그만인가? 부끄러워해야한다. 반성부터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아이들이 없도록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부터 차려야 한다. ·보상은 그 다음 문제 아닌가? 이 부끄러운 정부여...! 거짓말쟁이 대통령이여!!!!

..........................................................................................................................................................

 

 

글을 다 쓰고 나니 유가족들 삭발 소식이 들리네요

이 잔인한 정부...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식잃고 죄인이 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이 환장할 억울함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동영상 꼭 보십시오(경향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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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28 16:02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노예인가?” 내가 이런 진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런 의문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세월호문제를 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권리가 보장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내가 꿈꾸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관심이 많은데,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북한이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를까? 북한이 동무라고 쓰면 우리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하고 북한이 인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민이라고 바꿔 말하는 게 남북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공화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말이라 우리는 꺼낼 수도 없는 금기어인가?

 

공화제'(republic)'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온 말이다. 공화국을 의미하는 영어 republic은 라틴어 res publicus에서 나왔다. populus는 오늘날 영어 people의 어원이 되는 말로서, ‘사람들혹은 공중(公衆)’으로 번역된다. publicus대중을 위한혹은 공공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res는 오늘날 영어로 th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res publicus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등의 뜻을 갖는다. 공화국이란 군주 1인의 것도, 대통령의 것도, 혹은 1당 독재의 것도 아닌, 다수 국민의, 다수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뜻이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리의 입은 강물과 같아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고사성어다. 이 고사성어의 기원은 중국 역사서 십팔사략에 나오는 이야기로 주나라 려왕이 언로를 막고 폭정을 하다가 민란으로 쫓겨났다. 그뒤 왕 없이 통치되던 기간을 중구난방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된데서 나온 말이다.

 

                                                 

 

공화(共和)라는 한자의 뜻은 평화와 조화,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주(民主)는 주권재민에 기초하여 시민 개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화주의란 공동체의 합의, 공동선(共同善)에 기초한 연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는 공화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정치변화 과정 속에서 공동합의 체제를 지향하고 혹시 개인주의, 일당주의에 치달을 수도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제 공동선익과 다수당의 합의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미지출처 : DONGA.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 1) 뜻이요, 공화국이란 어원에서도 밝혔듯이 국가가 군주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헌법 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역시 경제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민주는 있어도 공화는 없는 국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정권시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이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국민의 뜻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희생자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법을 제정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온갖 핑개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대며 밀양송전탑반대는 왜 국민의 뜻이 외면 당하는가? 의료민영,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는 왜 국민의 듯에 반하는 권력의 의지대로 강행하는가?

 

<세월호 특별법 8월 27일 현재 온라인 서명 - 305,458 국제 서명 22,481 거리 서명 3,314,837>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자유와 권리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부의 배분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권리다. 현실은 어떤가? 물론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란 없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법이요, 제도요, 정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학교폭력이나 군대폭력의 잔인성을 말하지만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한 모든 권력은 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또한 폭력이다. 연인원 1천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400여만명의 국민들이 청원하는 세월호법도 못 만드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공화국 운운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25 06:30


각국 정부는 과도한 소득불균형을 없앨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빈자와 부자간 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산교구 김종봉신부가 쓴 파파 프란치스코 100’이라는 책의 프란치스코 교황 리더십 10’에 나오는 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세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파파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프란치스코교황은 그의 책에는 이런 권고도 나온다.

 

"정부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나는 국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23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다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 오고 있다. 가난한자와 소외 받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이 천주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해, 죽음의 문화가 아닌 삶의 문화, 돈의 세계화가 아닌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말이 투자활성화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교육민영화,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아직도 10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경제를 살린다면서 외국자본과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자회사설립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마치 이명박정부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강행한 것처럼 박근혜정부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명분이야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그게 명분처럼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이다. 결국 공공성을 포기해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조치다.

 

                                                  

 

백번을 양보해 그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민영화조치는 모든 국민이 아닌 소수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과실을 갖다 바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후, 마피아들을 찾아 내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게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힘없고 소외된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대책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훼손할 것이며,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교육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지난 7.30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 공정한 경쟁,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공교육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취약한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으로 어떻게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교육을 살릴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08.18 06:30


저 사람들 누굴 위해 저렇게 모였을까? 다 자신을 위해서 아닐까요

TV에 나온 시복식 중계현장을 보면서 아내가 혼자말처럼 한 말이다. “....???” 박정희의 고향 구미사람답게 늘 나를 보면 왜 그렇게 세상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만 보느냐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다. 박근혜가 당선되고부터 남편인 필자보다 더 반골이 된 아내..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종교가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게 종교다. 그것이 신이 나타나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했건, 필요에 의해 인간이 만들었건..그래서 생겨난게 종교다. 종교란 죽은 후의 세계, 사후세계가 있는가? 혹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가?하는 문제를 두고 나타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 서로들 내가 믿는 신이 진짜고 절대적이라고 한다. 심지어 한 뿌리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수천년을 두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것도 교조의 가르침이 사랑이라면서... 종교의 시대가 가고 인간의 시대가 도래 했지만 아직도 인간은 여전히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황신드롬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 심지어 공영방송이라는 KBS는 특정종교시복식을 중계방송까지 마다않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어떤 신문기자의 표현처럼 그는 한국에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세월호 참사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희생자의 30여일의 단식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 땅에 구세주라도 나타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심정이다.

 

교황이란 누구인가?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다. 한국에서 교황’(敎皇)이라고 번역되는 라틴어 파파’(papa)는 본래 백성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감화시키는 자라는 의미의 교화황’(敎化皇)이었는데, 이는 1614년 이수광의 저서 지봉유설에서 마테오 리치 신부가 쓴 천주실의를 소개하면서 구라파(유럽)의 풍속은 임금을 교화황이라고 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후손이 없고 어진 이를 선택하여 임금으로 세운다.”는 글에서 비롯한 것이다.[위키백과사전 참조]

 

<이미지 출처 : 헤럴드 POP>

 

성서에 따르면,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마태복음 16:19) 예수님에게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 그가 베드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마태 16,18)라고 말하였다. 교황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다. 카톨릭 창시 이래 2천 년 동안 총 265명의 교황이 있었으며,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는 제266대 교황이다.

 

                                              

프란치스코교황은 왜 존경과 사랑을 받는가? 프란치스코교황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태생이다. 한 때, 화공학자와 나이트클럽 경비원으로 잠시 일하다가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생이 되었다. 1969년에 그는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1998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2001년에 추기경, 2013228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스스로 교황직을 사임한 후에 소집된 콘클라베에서 다수의 표를 얻어 같은 해 313일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가 역대교황보다 특별히 존경받는 이유는 권위를 내세우며 섬김을 받는 교황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가난하고 약한자들을 위하고, 청빈과 겸손함을 실천하는 보통사람들의 교황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웃 사랑하기는 네 몸처럼 하라는 말씀의 이웃이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로운 사람을 뜻한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게 예수님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미국사람들이 노래처럼 부르는 그런 사랑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눠주고 더 나눠줄게 없어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 걷는 길이 십사가의 길이요,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가르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을까? 물론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기복, 혹은 구복신앙으로 흐르고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왜곡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안달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솔직히 말해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종교로 변질됐다.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악한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종교인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일제강점기시대부터 해방 후 권력의 주변에서 벌이고 있는 기독인들의 추태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수는 없고 돈과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들이 예수를 팔아 호의호식하고 약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25%가 된다고 한다. 4명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다. 세계70억 인구 중 기독교인 수가 229245만명으로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길, 심자가의 길을 걷는 다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가르친 이 땅이 천국이 돼도 벌써 되고 남았다.

 

이번 프란체스코 교황의 시복식 행사에 참여한 사람 수가 무려 100만명이라고 한다. 물론 그들이 모두 기독교인은 아니겠지만 이들이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세월호 특별법도, 제주강정해군기지도, 밀양송전탑문제도, 지금도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혹은 단식을 하고 혹은 투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댔을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니... 불가능할 게 없다. 박근혜율리아나는 예수처럼 살고 있을까? 가난한 자의 숨통을 조이고 부자들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있는 자... 아닌가?

 

가난한 자의 하느님, 고야와 과부와 병든자와 고통받는 자, 그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는 가르침을 쫒지 않는 자를 어떻게 기독교인이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프란체스코교황이 세계인들로부터 존경 받는 이유는 그가 역대교황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은 교황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가장 성실하게 따르며 실천하는 사람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인정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 하니라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13 06:30


에볼라공포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감염되면 90%까지 사망한다는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4일 현재 887명으로 집계, 전체 감염자는 1603명에 달한다는 보도다. WHO는 지난주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에서 61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급기야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미국인 의사를 포함해 2명의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자 미국은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미지 출처 : 내가 아는 카페>

 

도대체 세계가 겁을 집어 먹고 있는(?) 이 에볼라바이러스의 정체란 무엇일까? 에볼라 바이러스(Ebola hemorrhagic fever)는 감염증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7일간 잠복기를 거쳐 오한과 심한 두통·근육통·관절통 따위 증상을 겪다가 발병 4~5일 내로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다. 특히 호흡기와 소화기관에서 심한 출혈이 나타나는데, 감염된 사람은 발병 8~9일째에 대부분 고통스럽게 사망한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에볼라는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1976년도부터 있었던 바이러스이다. 그런데 왜 40년도 더 전에 발생한 에볼라가 갑자기 공포의 대상이 됐을까? 문제는 에볼라를 치료하던 미국인 의사가 감염된 게 공포의 발단(?)이 됐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바쁘게 우리나라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0,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전국 국립검역소 대책 회의를 열고 국립검역소 비상근무를 시작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4개국에 대해서는 직항을 비롯해 외국을 거치는 입국자까지 전원 게이트 검역을 시행, 에볼라 국내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박수라도 보내야겠지만 왜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을까? 40년도 더 지난 에볼라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선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정부가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필요하면 일본산 에볼라 치료제 수입 검토할 것이라며 나서는 모습도 뭔가 개운치가 않다. 실제로 에볼라는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치사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프리카에서만 전염성이 높은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씻기는 장례풍습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도 무시 할 수 없다.

 

 

 

<이미지출처 : ENS 연예문화 매가진 >

 

에볼라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별나게 나서고 정부가 엄살을 떠는 모습을 보면 지난 2009년 세계인들의 공포를 떨게 했던 독감 '신종플루가' 생각난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등...에서는 조용했던... WHO에서는 계절 독감으로 격하 시킨 신종플루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나 한국이 별나게 방정을 떨었던 이유가 뭘까? 신종풀루가 공포의 대상이 된 이유는 제약회사와 정치세력의 필요에 의한 작품이었다는 설은 사실무근일까?

 

찌라시 언론과 정부의 에볼라 방정을 보고 있노라면 그 공포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나의 의심증 탓일까? 혹자는 세월호참사 후 국민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신종풀루 때처럼 국제제약회사 마피아들의 꼼수는 아닌지 의아해 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런 말 꺼내면 괴담 유포자를 찾아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엄포가 두렵기는 하지만 괴담 수준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만의 기대는 아닐 것이다.

 

40년도 더 지난 에볼라가 어느날 왜 갑자기 공중파를 타고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나섰을까? 솔직히 지구상에는 신종플루나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일들은 수없이 많다. 세월호 참사의 밝히지 않겠다는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이라는 잔인한 군대폭력... 34분만에 1명꼴로 자살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된 나라.. 인구 5천만의 국가에서 한해 16천명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나라에서... 는 에볼라보다 덜 무서운가?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해 여행 중이던 370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실조차 밝히기를 거부하는 정부... 이런 현실은 에볼라보다 덜 무서운가?

 

 

찌라시 언론의 방정과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보고 있노라면 세월호 참사 후 국민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판을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 40년도 더 지난 에볼라가 갑자기 나타나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신종플루 때처럼 국제제약회사 마피아들의 꼼수는 아닌지 의심조차 든다. 기만과 괴담, 유비통신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 보통사람들도 안심하고 살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그립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12 06:31


유명 배우들이 TV에 나와 게임을 한다. 달걀을 10개정도 앞에 두고 출연자가 나와서 이마에 달걀을 깬다. 삶은 달걀도 있고 날 달걀도 있다. 운(?)이 나쁜 사람이 날 달걀을 온 얼굴에 뒤집어쓴다. 함께 출연한 사람들은 신이 나서 웃는다. 함께 보고 웃어야 할까?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제작진들의 노고가 눈물겹다...? 1박 2일, 공식 행운의 제왕에 ‘볼불복 여신이 따라다님’ 프로그램 얘기다.

 

 

 

MBC의 ‘행운의 아이콘 정준영VS테프콘의 달걀깨기’ 얘기뿐만 아니다. 방송 3사는 온통 맛 집이며 저질 서열매기기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달걀 깨기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일까? 함께 몰입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으며 박수나 칠까? ‘우리도 가족과 함께 야외에 나가면 저런 게임을 해야지... 하며 즐길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 깨진 계란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제작진은 알고 있기나 할까?

 

맛 집 프로그램을 보면 한 수 더 뜬다. 용케도 전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맛있는 집(?)을 찾아내는 것까지야 능력으로 보더라도 하나같은 고기집이요 해산물이다. 싱싱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펄펄 뛰는 장어를 껍질을 벗기는 장면이며 산 낙지를 입에 넣어 씹어 먹는 진풍경까지 꼭 연출해야할까?

 

제작진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 머릿속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게 있기나 한지를...’ 이런 소리하면 “당신은 육식이나 생선을 먹지 않느냐?”고 힐난할지 모른다. 하긴 나도 가끔은 육식도 하고 생선 요리도 먹는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 먹는 것과 공중파를 통해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옳은 일일까? 생명의 존엄성은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 하루살이부터 이름 없는 풀꽃 하나에 이르기 까지 자연의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걸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게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TV 프로그램 제작진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생명의 존귀함이나 자연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게 있는 지 궁금하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인간 인간중심의 세계관, 쾌락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저질자본주의... 그런 세계관을 시청자들에게 심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하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하나같이 오염돼 가는데 언론만 고고하라고 하면 말이 안될까?

 

인간중심의 세계관... 이대로 좋을까?

 

새끼돼지는 태어나자마자 꼬리가 잘리고, 수퇘지는 고기품질을 이유로 거세당한다. 어미돼지는 60cm 폭의 스톨(Stall, 감금틀)에 갇혀 평생 새끼 낳는 일만 반복한다. 몸을 돌릴 수조차 없다. 감옥에서 가장 큰 형벌이 독방 처분이라는데 어미돼지는 어미로 태어난 죄로 다른 개체와의 교류를 할 수도, 걸을 수도 없다. 그저 앉았다 일어났다 만을 반복할 뿐이다. 새끼를 낳고 나면 20여일 만에 재 임신을 위해 새끼와 강제로 떼어 놓는다.」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이빨 뽑히고 꼬리 잘린 돼지, 이런 이유였어?’라는 글 중 일부다. 어디 돼지만 그럴까? 우리가 가족과 함께 즐겨 먹는 삼계탕이나 치킨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지 생각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닭은 정상적으로 어미닭이 되려면 일년정도 키워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식탁에 올리기 위해 속성으로 키우는 닭은 평균 50일 남짓을 A4용지 한 장의 공간에서 살다가 도축된다. 인공으로 부화된 약 40%의 수평아리들은 태어나자마자 분쇄기 속으로 들어간다. 알도 못 낳고, 육계로서도 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전염병에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항생제와 유전자를 조작한 박테리아에서 대량 생산하는 성장호르몬과 고기사료를 섞어 먹이고 5년 정도 키워야 도축할 수 있는 소는 14개월만에 고기가 되어 식탁에 오른다. 이렇게 사육하다 조류독감이며 구제역에 걸리면 수십만마리가 집단 살처분 당한다. 익혀 먹으면 아무 염려 없다며 정치인들이 퍼포먼스행사까지 벌이지만 정말 이런 고기들은 안전하기만 할까?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동물의 전염병이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는 사람과 동물의 경계가 사라진 광우병이며 에이즈...며 수많은 전염병... 최근에는 이름도 원인도 낯설 기만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종 슈퍼 바이러스가 지구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아시아 투데이>

 

 

엽기적인 음식문화... 소비자가 원하는 싼 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소비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동물복지협회와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류 1톤당 항생제 사용량은 스웨덴의 24배, 노르웨이의 18배, 미국의 3배에 이른다. 연간 약 1500톤의 항생제가 가축 질병 치료뿐 아니라 성장 촉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농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다 보면 가축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그러면 치사율도 아무래도 높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더 넣어야 하고 항생제를 더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가에선 항생제를 다량 투여해 폐사를 막고 있다”면서 “문제는 축산물 속 세균들도 항생제에 저항하도록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세계인구 인구 4분의 1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 햄버거 한 개를 먹으면 숲이 1.5배씩 사라진다는데... 햄버거용 소고기 1킬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쌀 한가마니 양의 곡물과 사람들이 마시는 수십 배의 물이 필요하다는데... 한 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약 4~6천만명이나 된다는데... 그렇게 육식을 즐기는 식탐가들의 개글스런 모습을 찍어 소비를 권장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글로벌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소비자들의 건강이나 환경파괴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먹거리 소개. 공중파들은 왜 식품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노동과 상상을 초월하는 임금착취나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첨가물들이 경쟁적으로 투입하는 현실을 외면할까? 식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만과 빈곤이 조장되고, 식품산업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을 왜 애써 외면하고 있을까? 이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가능하기나 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29 06:31


‘배알도 없다’는 말이 있다. 배알을 사전에 찾아보니 ‘창자’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 혹은 ‘속마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상대방이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하고 함부로 대해도 남들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화나 짜증을 내지 않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변함없다는 뉴스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다. 상대방은 구애를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해코지하고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배알도 없이 끈기도 좋게 구애를 멈추지 않고 있다. 도대체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한지 한번 되새겨 보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신채호선생님이 한 말이 아니라 일본인 다카하시 도루가 한 말이라기에 그 말을 접자. 그래도 지난 일을 그렇게 죽기보다 비참했던 36년간 종살이도 모자라 동족상잔과 반세기가 넘도록 이 땅을 분단시킨 원인제공자, 일본이 존경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배알이 있는 국민이라면 지지할 수 있는가? 그런 세월을 못잊어 친일 교과서를 만들어 2세 국민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 아닌가?

 

세계 자살률 1위, 20대와 노인, 학생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31.2명. 자살 인구가 연 1만5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청년실업자가 32만명…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일할 자리가 없다. 지난해는 전국에서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108만286명이나 된다. 신용불량자가 4백만에 이르고 청년실업자가 100만이 넘고 ‘비정규직이 800만이나 되는 나라...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 받는 사회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멀쩡한 4대강에 보를 만든다며 23조를 쏟아 부어 강을 오염시킨 사람들이 새누리당 아닌가? 20대 80이라는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대물림까지 하겠다고 온갖 제도와 법을 고친 사람들이 누군가? 청년실업자가 100만이 넘고 ‘비정규직이 800만이라는 나라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새누리당 아닌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종신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해 유신 헌법을 만든 자들이 새누리당이다. 백주에 계엄령을 선포해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권,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쿠데타를 일으켜 진짜 대통령인지 가짜 대통령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정권을 맡겨놓고 수학여행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진상을 밝히지고 유가족인 단식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새누리당이요 박근혜 아닌가?

 

친일과 유신 광주학살과 무관하다고?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누군가? 이해관계 때문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하는 변절자? 아니면 권력의 마름노릇을 하던 관피아나 기레기? 그도 저도 아니면 교조를 배반한 종교인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던 악덕재벌...? 얼마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없기에 대통령의 참모라고 추천받아 청문회에 나온 인사치고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정의를 말하고 법과 질서를 말하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대통령. 꽃같은 아이들 300여명이 참사를 당했는데 이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벍히자는 특별법을 반대하고 수사도 하기 전에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몰아 기레기들과 함께 쇼를 하는 장본인이 박근혜요, 새누리당이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다. 이런 짓을 하고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란 순진한 국민을 교육으로, 언론으로 기만하고 마취시킨 결과겠지만 이런 짓을 하고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법과 정의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는 사람이 박근혜요, 새누리당이다.

 

왜 국민들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일제 강점기 36년간 일제의 은혜를 못잊어 그리워 하는 집단에게 권력을 맡겨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이승만시대의 보도연맹, 제주 4.3항쟁, 박정희의 공포정치, 전두환의 광주시민 학살과정에서 얼마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는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오만한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던 아픔이 아직도 권력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주권자인 국민을 협박하고 겁주고 어루고 달래며 길들어 온 사람들이 바로 감추어진 새누리당의 얼굴이 아닌가? 

 

폭력에 주눅이 들고 언론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민주주의 시대에도 주권자가 아니다. 잘못 행사한 주권은 본인은 물론 수많은 유권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7.30보선에서 차마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새누리당을 참패만 시킬 수 있다면 세월호 특별법도 국가권력의 선거개입도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누군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언제까지 새누리당에게 권력을 맡겨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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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28 06:29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병언을 진범으로 확정하고 가문을 박살내더니 이제는 죽은 지 한 달이나 지난 백골을 풀밭에서 찾나냈다며 믿으란다. 유병언 술래잡기놀이를 보고 있으면 국민들이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기분이다.

 

<이미지 출처 : 진보 넷>

 

검찰의 이런 쇼(?)에 못지않게 온갖 유언비어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혹자는 유병언이 잡히면 위기를 느낀 세력이 타살 후 이곳으로 시신을 옮겨 놓았다고도 하고, 혹자는 유병언을 빼돌려놓고 엉뚱한 시신을 갖다 놓고 유벙언이라고 한다는 등 온갖 추측과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국과수를 통해 전례가 없는 구체적인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시신이 맞다고 발표했지만 의혹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막아야한다는 게 국민적 정서다. 이를 위해 특검보다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 진상규명을 해보자는 게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이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전체 국회의원 289명 중 18.3%인 52명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해 서명을 않고 있다. 서명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의원 원내대표인 이완구의원과 당대표인 김무성의원, 교육부장관내정자로 지명된 전 원내대표 황우여의원, 최경환 전원내대표 등 50명이다. 나머지 2명은 무소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까? 정말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처럼 유병언이 박근혜대선 캠프에 거액이라도 전달한 것일까?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부모들 마음 같아서야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 억울한 아이들의 한이라도 풀어주고 싶지 않겠는가? 온 국민이 비통과 분노로 패닉상태가 되어 있는데 유가족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들어 주어야 하는 게 살아 있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유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권을 달라는데 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반대하다니... 법은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가?

 

<이미지 출처 : You Tube>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여야진상조사위원들의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다며 350여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유가족들은 살인적인 폭염에 보름이 가깝도록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은 국회까지 행진하고, 연일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이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4.16특별법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유가족이 요구하는 4.16 특별법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수사권가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① 유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② 특별위원회에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며, ③ 분야별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④ 특별위원회에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법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며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법을 왜 못 만들겠다고 할까? 국회에서 검찰청 검사의 자격과 권한을 검찰청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으로 특별검사의 자격과 지위를 주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동안 특별검사법에 근거해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아 수차례 시행된 바 있다.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은 성역 없는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이미지 출처 : 가생이 닷컴>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무, 산림, 위생, 환경, 철도, 교도소 등은 일정한 지휘아래 특별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경찰은 일반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든 분야의 경우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제도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기구’가 되는 것이며, 위원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인 것이다.

 

희생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유병언이 진범인 것처럼 호도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자세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 세월호 참사에 흘렸던 대통령의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면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질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 가겠다는 것은 착각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는 진정 어린 사과와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어린 영혼과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는 길이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끝까지 특별법제정을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25 06:33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막아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월호특별법 같은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할 일이라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 2. 제 3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면 피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세월호보다 더 무서운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설마’가 시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재앙을 부르기도 하지만 방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핵발전소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확정된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14기를 더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 중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이지만 지금도 가동 중입니다. 올 들어 고장 등으로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 한울 1호기 등 5기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고리발전소 반경 30km 안에는 3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경부고속도로, 부산항이 있습니다. 1978년 4월에 가동을 시작한 고리핵발전소 1호기. 고리핵발전소는 200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지나자 수명을 10년 연장한 발전소입니다. 1994년 과학기술처 안전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발생, 1995년 고리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670건 이상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8년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99년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2001년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2010년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이미지 추처 : 오마이뉴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명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85만 명이 사망하고 628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월성 1호기에서 체르노빌급 거대사고가 일어난다면 약 2만 명이 급성 사망하고, 약 70만3,00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진도 9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의 경우 사고 후 25년간 20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지에는 후쿠시마 사태의 여파로 앞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하고 1880억 파운드(331조53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안에 핵발전소가 5기가 가동 중이고, 3기가 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의 핵발전소에 대한 긴장감이나 관심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기의 핵발전소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저절러지고 있는 비리와 안전 불감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인재는 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목격하고서도 핵확산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지난 원전이 사고로 운전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해도 안전하다는 말만 계속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믿어야하겠습니까?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17기 중 8기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한편, 2022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생산의 전면적인 생산 중단, 원전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스위스, 독일, 벨기에, 이태리 등도 핵정책전면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핵마피아들의 장난에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하겠습니까?

 

<아래 밀어주기는 8월부터 저와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탈학교 학생들의 공부방, 보리학교 후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보리학교 블로그입니다. (http://cafe.daum.net/hi-changdong) 보리학교는 탈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안학교입니다. 보리학교는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액 무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09 06:29


“그렇잖아도 이것(조문) 끝나고서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 쌓여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겠다”,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정부의 신속한 수습을 호소하는 유족들에게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적폐[積弊]가 무엇이기에 대통령은 적폐를 도려내면 안전한 나라가 되겠다고 했을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고 해석해 놓았다. 그 오랫동안의 폐단을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이승만, 박정희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내려 왔다는 사실과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그 적폐의 몸통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다시는 그런 희생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청와대로 돌아 온 대통령. 그런데 그가 한 말과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말의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문창극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김명수라는 사람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후보로 지명하다니... 문창극후보자는 여론에 못 이겨 물러났지만 김명수교육부총리후보자는 청문회에 서게 됐다.

물러난 사람을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김명수교육부장관겸 부총리는 어떤 인물인가?

 

☞ ‘학생인권이 넘칠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

 

☞ ‘체벌은 수업에 도움이 된다’

 

☞ ‘인권조례는 특정 이념 하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다’

 

☞ ‘교사들은 일제고사와 같은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고 결정할 권한도 없다’

 

☞ “의무교육 대상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된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앞 다퉈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바른 안보관·국가관 교육이 무상급식 확대보다 우선이어야 한다"

 

☞ '한국사 교과서 저자, 한국사 학계, 학교 현장의 교사와 교수 심지어는 국사편찬위까지 심각한 좌편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국사를 국정화하거나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 "보수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사실이나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고도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이념 투쟁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화는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다.

 

김명수부총리겸 교육부장관후보자는 지난 13일 내정된 이후,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된 것만 30여건이 넘는다.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온다'는 뜻으로 '양파남'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제자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 부교수·정교수 승진 심사 때 표절 논문 제출, 공동연구논문을 단독 성과로 둔갑, 허위 경력 기재, 정치후원금 납부, 자기 표절...

 

검은색은 아무리 흰색이라고 우겨도 검은색은 검은색일 뿐이다. 박근혜는 5,16을 혁명이라고 하고 싶어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찾다보니 문창극이나 김명수 같은 사람을 찾았겠지만 김명수는 장관을 할 사람이 아니라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런 사람들 총리시키고 장관시키면 적폐를 도려낼 수 있는가? 그것이 세월호 희생자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인가?

 

오죽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천200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부당취득한 혐의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범법자를 장관을 시켜 사회정의르 세우고 2세들에게 올곧은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경실련의 주장처럼 김명수 후보자는 '학자적 권위와 양심까지 저버린...' 파렴치범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범법자와 사기범을 장관으로 인명해 어떻게 적폐를 도려내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07 06:30


“여러분 JTBC의 손석힙니다. 세월호 참사 000쨉니다. 오늘도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부터 연결합니다.... ”

 

 

땡!, 저녁 9시 시보가 울리면 어김없이 시작하는 손석희의 앵커멘트다. 세월호 참사 후 단 한 번도 다른 뉴스를 먼저 시작한 일이 없다. 다른 공중파에서는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니 화려한 한복이 어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의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어김없이 앵글을 맞추지만 그는 요지부동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태복음16:26) 예수님의 사람사랑 사상이다. 우리나라 동학(東學)의 대교주인 손병희의 사상도 ‘사람이 곧 하느님'이며 '만물이 모두 하느님'이라고 보는 인내천 (人乃天) 사상'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체'로 보는 사람사랑을 말한다.

 

내가 갑자기 생뚱맞게 성경이나 동학의 인내천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방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다. 물론 나는 언론학을 전공한 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방송은 물론 모든 제도며 정치, 경제, 교육, 종교까지도 다 허구요 기만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세울호 참사를 꼭지 기사로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차갑고 어두운 바다 밑에 가라앉게 한 어른들의 욕망에 대한 미움과 부끄러움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이리라.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세월호 참사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언론은 위선이요, 거짓말쟁이다. 세월호 참사 두달이 지나자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는 식으로 서서히 방정을 떠는 언론들의 가벼움이 어김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돈을 받고 소개한다는 소문까지 도는 맛집이며 젊은이를 축구로 만드는 월드컵 얘기며, 코미디보다 웃기는 정치인들의 코미디로 시작하고 커미디로 끝난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그 천문학적인 세금을 잡아먹는 찌라시 공중파며 언론사들의 추태가 역겹고 추하다.

 

어제 JTBC 저녁뉴스의 손석희는 깜짝 놀랄 얘깃거리(?)를 꺼냈다. 처음에는 '저런 사람을 출연시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고 걱정했다. 동료병사들을 5명이나 사살하고 도주한 임병장의 아버지를 인터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가족이 눈을 치켜뜨고 보고 있는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역시 손석희답게 그가 무엇을 지청자에게 전해주려는 건지 알아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두 사람의 대담을 들으면서 결국 손석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구나 하며 무릎을 쳤다. 방송비평에 문외한인 나 같은 사람조차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던 절묘한 진행... 피해자의 아픔과 가해자의 인권조차 왜곡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그의 철학이 이런 모험(?)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진행을 하고 있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친일과 친독재의 추악한 과거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갈수록 찌라시 언론의 오만과 추태는 도를 넘고 있다. 속보이는 상업주의로 위장한 화려한 포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상에는 구린내가 진동한다. 때로는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정치인들의 가십거리를 톱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연예인들의 일상사와 신변잡기를 추적하는가 하면 저질 드라마에 몸짱얼짱을 만드는 꼴을 보면 멘붕이 따로 없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에서>

 

처음 손석희교수가 JTBC로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변절자가 한사람이 더 늘어나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봐 왔기 때문이다. 변절자의 변명은 가지가지였다. 어떤 이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을 찾아가야 한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후안무치하게 아예 꼬리를 내리고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들어가기도 했다.

 

JTBC의 손석희 영입이 JTBC와 중앙,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찌라시가 된 공중파 속에 신선한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JTBC 손석희‘라도 없다면...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찌라시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손석희 까지도....‘ 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의 변절 운운했던 내가 성급한 예단을 했다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27 06:25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글을 혼자서 쓴 것처럼 발표한 사람. 제자의 논문을 본인 명의로 학술지에 발표해 1000만 원이라는 연구비까지 받아 챙긴 사람이 교수라면 교육자라기보다 파렴치범이다. 이런 사람은 사법처리대상자여야 옳지 않은가?

 

 

 

교육부장관내정자로 추천된 김명수교원대학교수의 얘기다. 이런 교수가 교원들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교육부장관을 시키겠다는데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은 김명수교수가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정말 그가 적임지인지 한 번 보자.

 

‘학생인권이 넘칠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

‘체벌은 수업에 도움이 된다’

 

‘교사들은 일제고사와 같은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고 결정할 권한도 없다’

 

'한국사 교과서 저자, 한국사 학계, 학교 현장의 교사와 교수 심지어는 국사편찬위까지 심각한 좌편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국사를 국정화하거나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게 김명수 내정자의 교육관이다. 인권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이런 인사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면 '모든 학생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학생들이 난폭해지고 수업시간에 산만해지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잘못 때문만일까? 따지고 보면 학생 개인의 부적응문제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서 온 것이라기 보다 '남을 배려 하는 마음, 공감 능력, 인권감수성, 공동체 의식.... 가정교육의 부재, 미디어의 폭력성, 지식중심의 입시체제, 인성교육의 상실....'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만들 결과다.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부적응한 학생을 체벌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교육적인 접근이 아니라 동물을 길들이듯 순치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도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인간관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은 교육을 망치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대통령은 13명의 진보교육감들과 싸움이라도 붙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교육부장관으로 추천하는 있는지 묻고 싶다. 

 

김명수내정자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가 왜 교육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서는지 알기나 하는지를...?

 

☞ 초등학생 5명 중 1명(20%)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10명중 1명(10%)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여구소 2012년 2월)

 

중고생 5명중 1명 자살고려, 20명 중 1명 실제 자살시도, 10명 줄 9명 수면부족(질병관리본부 2010)

세계최고 학업스트레스 72.6%(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수업시간에 불행하다고 느낀다. 53.8%, 수업시간에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42%(미디어리서치 2011년 10월)

 

중 2학생 정부를 믿는다. 20%(36개국 평균 62%), 학교를 믿는다. 45%(36개국평균은 79%),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9.29점, 4년연속 최하위(OECD 23개국 중23위, OECD평균은 100점 헝가리는 87점)

 

초등학교 4학년 24%, 고등학교 3학년은 58%,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한국청소년연구원 2012년)

고 3학생들, 행복하기 위해 가정 필요한 것은? 이라는 물음에 ‘돈이다’라는 답변이 1위(2012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비교)

 

경기도 전교육감이 쓴 ‘김상곤의 교육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자료다. 이런 나라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침묵하고 이대로 가면 교육이 바로 서겟는가?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가르치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머이투데이>

 

박근혜대통령이나 김명수교육부장관내정자가 그렇게 싫어하는 전교조 출신이 왜 전국 17개시·도에서 13명이나 당선됐는지를 모르고 있을까? 실제로 박근혜대통령이 ’교육계에서 암적인 존재로 박멸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전교조 선생님들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왜 좋아하는 지 정말 모르는가?

 

우리교육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유병언이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몰아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교육이 상품이라며 서열을 매기고 사교육비를 부추겨 사교육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던 교피아들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교육관료와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김명수류의 학자들이 아닌가?

 

마치 유병언이 세월호주범인것처럼 몰아가는 것처럼 전교조를 악의 축으로 몰아 부패고리의 떡고물을 얻어먹고 사는 추악한 세력들이 전교조를 박멸(?)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제자의 돈을 사취한 파렴치범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라. 그렇지 않고 김명수를 옹호한다면 그들과 공생관계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10 06:30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2500만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서열 화되고 사교육비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 교육단체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종북몰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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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09 06:30


선거혁명이 시작됐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교육은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진보교육감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news 1>

 

이번 6. 4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3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가 진보성향이다. 적게는 10여가 많게는 100개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지지, 지원한 후보들이다. 개인이 당선 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을 만든 것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우선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실천에 옮기겠지만 이들이 할 일은 그들을 당선시킨 지지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학교는 지금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이 없는 학교... 학원으로 바뀐 학교가 그렇고, 교육을 상품이라고 말하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업주의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현실이 그렇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며,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의 고통과 공문폭탄으로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성하는 일... 이런 산적한 문제를 차분하게 불어야 할 무거운 과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학교 민주화가 선결 과제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했던가? 장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생회, 학급회라는 조직이 있긴 있지만 형식뿐이다. 학부모회도 있고 교사들의 회의 기구인 교사회가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기구이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인데다 사립은 자문기구다. 여기다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걸린 학부모위원 그리고 친교장 성향의 지역위원으로 구성 돼 학교장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적인 실천도장이 되지 못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가?

 

 

둘째, 공교육정상화 없이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교는 교육목표를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는 법이나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도니 지 오래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폭탄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4당오락(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의 고통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대학을 평준화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셋째, 사교육비 폭탄문제 해결이 먼저다.

 

 

학교위기는 교육부의 경쟁교육이 만든 결과다.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점수지상주의가 사교육비폭탄을 몰고 온 것이다. 학교는 지금 국제고, 영재고,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일반고특성화고....로 서열 화되어 있다. 고교평준화와 공교육정상화가 학교를 살리는 길이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주의 교육정책은 학생도 학부모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 대학만 입학하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취업준비나 하는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SKY 졸업장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는 나라에서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 할 수 있을까?

 

우리교육은 지금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이며 공문폭탄에 매달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 교사,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으로 내몰리는 학부모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런 산적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표를 던진 것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약을 실천해 교육주체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그것이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