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에서는 재수생을 포함해 한 해 275명의 학생이 의대에 간다”

상산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돼 있던 내용이다. 

‘서울대 206명. 연세대·고려대 839명, 의·치·한·수의예 1301명, 서·성·한·중·이·경·외·시 2478명, 경찰·KAIST·사관·교대 281명.’... 대성학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재수 정규반 강의를 들은 원생(전국 종합)의 2019학년도 대입 실적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성학원이야 목적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는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사고가 이런 실적을 자랑이라고 버젓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할 정도면 자사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지경에 놓여 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포함해 온갖 미사여구로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에 돼 다니느냐?’ ‘공부는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라고 답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는 물론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학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일류대학 몇 명을 입학시키느냐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물론이요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부모들 대부분이 법을 어겨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현실을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교육, 인격완성과 공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정작 교육목적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인가? 의사와 판검사 그리고 고시합격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실패한 인간인가?

학교가 실정법을 어기고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가 이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사들 자질을 향상시킨다면서 교사들을 S급, A급, B급으로 등급을 매겨 성과급까지 차등화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을 어떤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양심적인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모순을 말하면 별난 인간으로 찍혀 빨갱이 좌경교사 소리를 듣다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개성해 보려고 했지만 교단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 교육법 따로 교육따로... 물론 교육만 이런게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 여지없이 종북으로 매도돼 교단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하다 못해 위법인줄 알면서 단체행동으로 저항하다 쫓겨난 교사들이 얼마인가? 그들을 아직도 법외노조로 아니 길거리교사가 되어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교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촛불정부에서조차 법외노조 신세가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 1989년 정부와 안기부 사법부를 비롯한 수구언론까지 총동원해 저지른 교육학살 희생자들 보상도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불의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나라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자사고 지키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들을 중심으로 적폐의 공범인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까지 똘똘뭉쳐 교육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법없이도 살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 그들이 빨갱이가 되는 사는 나라에 왜 촛불정부는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의 교육죽이기 작전에 희생되고 있는 선량한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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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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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ㅠ.ㅠ

    잘 보고가요

    2019.07.08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밑에서부터 교육의 목적,개념 이런것들이 바뀌어 위로 올라 와야 됩니다.

    2019.07.08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들 눈치보다 도끼자루 썩는줄 모르게 생겼습니다. 이제 힘도 점점 빠져가고,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답답하네요.

    2019.07.08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04.21 08:04


교사 성과급 산정 결과가 나왔다. 나는 교무실에서 김 선생은 에스(S) 등급을 받을 만하다느니, 이 선생은 에이(A) 등급이 이상하니 이의신청을 하라느니 하는 동료들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최하위 비(B)를 받았다.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책을 쓴 정은균선생님이 며칠 전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나는 저자로부터 이 책을 선물받고 읽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책속에 담긴 그의 교육철학과 고민을 읽으며 나이든 선배로서 부끄럽고 미안했다. 이런 선생님이야 말로 우리 교육계의 보물같은 존재다. 일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읽고 반성하고 실천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후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의 저자 김현희, 정은균선생님과 함께 하는 전국교육망실대회에 참석 그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들으며 감동을 받기도 했던 일이 있다, 우리 교육계에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한 학교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런 선생님의 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했다.   

교사의 교육을 그것도 1년간 결과를 점수로 계산에 1등짜리교사와 꼴찌교사로 낙인을 찍다니... 아니 낙인도 모자라 등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다니...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에게 "재학시절 교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과연 S등급짜리 교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 정은균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최하위 교사라고할까?

정은균선생님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한 교사들은 정은균선생님이 쓴 책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이나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책을 읽어 보았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전교조에 가입, 참실대회를 비롯한 연수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선생님들과 만나 대화하고 교육을 걱정하는 선생님을 최하위 등급이라니...이런 등급을 매긴 교장도 그렇지만 이런 교원평가제를 폐지하지 않은 촛불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아래 글은 제가 22년 전 쓴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입니다. 


선생님은 몇점짜리 교사입니까


1997년 11월 6일


교육부는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8년 3월부터 교원들의 연수이수 실적을 학점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교원연수의 이수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누적 기록하고 일정한 목표점수에 도달할 경우 이를 보수와 승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학점화하는 연수실적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 연수기관이나 대학원에서 개인이 연수한 내용, 각종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나 전시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해당된다.



교원연수 학점화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 교사들간에 비교육적인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 점수가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하여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쏟게 하여 모든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점수경쟁에 매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교재연구 보다 학위취득이나 연구대회 입상을 위한 논문준비에 치중하거나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소수의 학생을 위한 엘리트교육 등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질 여지가 있다. 이제 교사도 학생처럼 성적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것이며 그 순서는 곧 승진 순서가 되고 임금도 차등 지급된다.

둘째, 교원연수 학점제는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여 진다. 교원연수 학점제가 교육부의 의도대로 본격 시행된다면-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교사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지만- 평교사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몇 점 짜리 교사이지요?”

“선생님의 봉급은 아직 그 정도밖에 안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경쟁에서 초연하기 쉽지 않다.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이고 동기생이나 후배 교사의 뒷전에서 차별대우의 수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교직사회는 노동의 성격상 일반기업체와 동일한 평가 방법은 온당하지 못하다.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각기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이수성적에 따른 차별화는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못하다. 물론 교사들 사이에 교수능력상의 일정한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는 교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집단적인 연수 등을 통하여 극복될 과제이지 '좋은 선생님'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일해 왔다. 그러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교직에 대한 매력과 교원의 자질을 하락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직에 대한 매력은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기에나 시선을 끌어 왔다.

둘째, 원로교사제를 법제화하여 평교사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 교직사회는 연공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직에 오래 종사한 교원이 인생과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지위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교직이야 말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교원전체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교사의 교육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연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연수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원연수 학점제는 국가가 부담하던 연수비를 교사 개인에게 책임지우고, 교육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 앉아 수혜자 원칙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법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교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199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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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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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는 모든 것에 순위를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예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교육이 아닐까요.
    학생도 모자라 교사까지...
    답답하니 무기력해집니다.

    2019.04.21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평가로 줄세우기 하는 건 교육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스승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데는 현재의 평가 제도는 되레 독이 되는가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2019.04.21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 선생님...모두 순위 매김...ㅠ.ㅠ
    안타깝습니다.

    2019.04.22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를 위해 필요했던 애국조회가 그대로요, 요 주의 인물을 감시하게 위해 만들었던 당번제도며... 군대 위병소를 닮은 교문지도며,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계급화된 학교의 조직 체계... 등등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학교에 민주주의가 사라진 이유는 고색창연한 제도 탓만이 아니다.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장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장도 검사장도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지만 학교장에게만 필요한 자격증.... 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장훈화를 듣고 훈화내용을 받아 적고 소감쓰기’..... ‘훈화공책에 교장의 훈화를 질 기록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걷어 검사’를 하고 방송훈화를 듣느라 1교시 수업을 배치하기 어려워 담임시간으로 배치해 놓기도 하는 학교. 전교생이 교실에서 교장의 훈화를 방송으로 듣고 방송조회가 끝난 후 화면에 나타난 교장을 향해 ’교장선생님께 경례‘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학교.

 

학교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기구가 없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법적인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구성원인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에서 교장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적인 학교-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할 ‘인사자문위원회’며 ‘성과급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있지만 그런 건 형식에 불과하다. 교사회니 학부모회가 있어도 법제화 되지 않고 임의기구인 이런 기구가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 오히려 학교장의 들러리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 그는 누구인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을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교장... 도대체 교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교장은 ‘보직교사 임명권 및 교원의 근무성적평가, 인사고가평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칙개정,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 및 업체선정, 기간제 교사 체용 및 면직 등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은 모두 교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보면 맞다.

 

학교장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그렇지만 특히 승진, 성과급 등의 결정에서 학교장의 의사는 거의 절대적이다. 교원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30% 반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장이 40%, 교감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시>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름하여 ‘초빙교사제’다. 초빙교사의 자격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실교육경력(교사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요구 조건에 적합한자(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라야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대부분의 초빙교사는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빙과정에서 금전 비리는 물론이요, 자연히 교장과 공생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초빙교사가 ‘교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선다는 상식이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해서는 학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며 교감 또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가 교장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전 태봉고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교장 십계명>

 

근무평가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교장에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나 학교장의 경영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사실이 어함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맞서 학교장의 눈 밖에 난 교사의 경우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로 분류돼 직권 내신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기기도 한다.

 

학교장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학교경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현장에는 학교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는 파렴치한 교장만 있는 게 아니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교장이며 내부형 공모제 교장,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존경 받는 교장선생님도 많다는 사실을 아울려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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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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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들이 존경하고 싶어 존경하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많으면 정말 좋겠단 생각을 가져봅니다.^^~

    2014.03.2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즈음은 교장도 외부에서 공모를 많이 하던데
    앞으로 능력있는 그런 공모교장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생각입니다
    무조건 학교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권을 쥔 교장이 아니라 말이죠
    잘보고 갑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2014.03.27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민주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껴야 할 곳이 학교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넘들이 선생님 블방에서 콩놔라 팥놔라 하는지
    잡히면 '디진다'고 하세요. 하하 ^^

    2014.03.27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면 빨갱이로 몰가는 나라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2014.03.27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한번 바뀌셨는데
    정말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더라구요.
    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질은 교장의 역량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4.03.27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6. 훈화내용 듣고 소감쓰기..
    마치 전에 제가 다니던 시절에서 한발자국도 발전하지 않은 듯 느껴지네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3.27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교는 여전히 민주주의보단 군사주의적 문화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2014.03.27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교교장은 학교내의 대통령이나 다름없으니

    2014.03.27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종민

    리더 정말 중요하죠. 참된 리더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잘 보고 갑니다. 선생님. ^^

    2014.03.27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정말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 학교의 책임자라고 할 수있는 교장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학교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이미지가 변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요.

    더군다나 그 교장이 아이들의 교육향상보다는
    어떠한 이념이나 목적이 다를 때는 교사나 아이들에게도 큰 불행이 됩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떠한

    2014.03.27 14:3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 세상엔....긍지로 일하는 분이 더 많은 세상이지요.
    그래서..굴러가는 것이구요.

    잘 보고가요

    2014.03.27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교장 교감선생님도 수업을 주당 5시간이라도 하시게 해야 존경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2014.05.24 22:44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7.28 07:00


“글쎄, 초등학교 일학년 짜리가 틀린 낱말을 고쳐 100점으로 만들어 왔지 뭡니까?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의젓한 학생이 된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온 수고도 잊고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받아쓰기도 늘 100점을 받아 오는 걸 보면 더 없이 대견스럽고 기특하다.

 

 

그런데 어느날 느닷없이 100점짜리 받아쓰기 공책에 뭔가 이상하다고 낌새가 들어 자세히 본 이웃집 학부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틀린 낱말을 지워 다시 쓰고 점수를 고친 것이다. 100점을 받아 오면 문방구에 가서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한 다음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아이에게 점수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한다.

 

평가란 무엇인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로 표현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자칫 점수라는 수치로 서열을 매기는 마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객전도의 성적지상주의 문화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경쟁사회에서 너무나 당연시되고 정당화되는 점수니 등수라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가치 내면화했는지의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학교문화는 수치로 나타난 점수가 곧 인격이라는 ‘성적=사람의 가치’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았다.

 

학교에서 평가란 본질을 형식과 뒤바꿔놓는 주객전도가 될 때가 많다. 학생들의 학력평가, 교사의 근무평가, 학교평가... 등등 평가로 시작해 평가로 끝난다. 경쟁사회에서 평가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치부해 버리고 타성에 젖어 생활하면 끝일까? 그러나 평가가 개인의 가치는 물론 학급간의 혹은 학교간의 서열을 매기는 척도가 되어 수치로 나타난 실적으로 개인의 명예나 학교의 서열로 이러진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진다.

 

 

‘봉사점수’의 경우를 보자.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돕고 산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그런데 이 봉사를 점수화해서 일류대학 입학에 당락을 좌우한다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라는 봉사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해관계를 수치화한 결과로 나타난다.

 

학교가 학생들의 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해 만든 게 ‘봉사점수제’다. 그런데 방학만 되면 관공서며 시민단체,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찾아다니며 점수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봉사 확인서를 받아 오는 등 반교육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 총 300점 중 봉사활동 점수가 18~20점이 반영된다. 고등학생은 봉사점수가 내신성적에 반영되지 않지만 봉사 시간이나 관련 수상 경력 등을 기준으로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뽑는 대학이 있어 ‘봉사 점수’를 중요하게 관리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다 보니 하지도 않은 봉사를 부모들이 대신 받아오게 하거나 2시간 봉사를 하고서는 3시간 혹은 4시간으로 시간 부풀리기를 하는 등 비교육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개선을 하거나 중단해야 옳지만 교육부의 하는 일은 보면 요지부동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급 학교에는 ‘독서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 된 후 3년마다 하던 학교 평가제가 매년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학교 경영자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학교평가가 교원의 성과급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독서평가제가 무엇인가? 독서평가제란 학생 1인당 도서대출 건수를 점수로 매겨 학교경영평가와 연계해 학교간 서열을 매기는 제도다. 물론 결과는 교사들의 성과급까지 차등지급하는 근거가 된다. 학교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웃 학교보다 0.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기를 권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원칙대로 잘 될리 없다. 봉사점수제가 봉사는 없고 점수만 남듯 독서평가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교육청 산화 각급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앞장서서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책을 대출하라고 독촉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42가지에 이르는 수치화한 지표들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독서평가제며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수업 공개며 학교별 특색 사업 등 보여주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독서평가제가 주객전도가 되는 이유도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독후감을 잘 쓴 학생에게 주던 상이 책을 많이 빌려간 아이들에게 주는 주어지는 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을 한다면서 교실에 비디오 하나 틀어주면 실적이 되고, 진로교육도 비디오를 한번 더 틀어주느냐, 여러 번 틀어주느냐는 차이로 실적이 쌓인다. 학교폭력 횟수가 많아지면 학교평가 점수가 낮아지니까, 대부분의 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위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 학생이든 학교든 수치로 서열을 매기는 실적 쌓기 반교육 문화는 이제 그만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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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열을 매기는 교육 때문인지, 성인이 된 후에도 남과 경쟁하고 비교우위에 서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도 말입니다. 그때마다 한국 교육의 문제성을 다시 체감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 받은 교육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07.2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의 본질이 퇴색되는것 같아 씁쓸합니다..대표적인 예네요...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구요^^

    2013.07.2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3.07.28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을인 특히...봉사점수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 아들..
    가짜로 할 때가 없고, 또 하기도 싫어...
    별로 없습니다...쩝~

    걱정이네요

    2013.07.28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반 지필고사야 성적 매기는 일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봉사점수제도 따위는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2013.07.28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덕분에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3.07.28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이제는 변화해야하지 않을까 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3.07.28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나가는행인

    글쓴이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자녀분이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때문에 받아쓰기 성적을 고친걸 보고나서는 점수를 강요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장난감때문에 성적을 고친것에 대해 아이에게 혼을 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도 서열은 없지만 점수는 있으니까요.

    2013.07.28 22:51 [ ADDR : EDIT/ DEL : REPLY ]
    • 간다

      전 반대입니다. 어린이가 그런 얘기 들으면 곧이 곧대로 듣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성적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 숫자가 좋아야 되는구나 생각할 뿐이죠. 그리고 애초에 그런 식으로 아이를 조종했다는 것 자체가 부모로선 부족한 거였죠.

      2013.07.29 07:00 [ ADDR : EDIT/ DEL ]
  9. 꽁야

    난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봄니다.
    우리는 학교를 왜 가는 것일까요~? 학교의 처음 취지는 무엇일까요? 시험은 왜 있던걸까요 ? 학교는 모르는 것을 배우고 시험은 앎을 확인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순간 인간의 기준의 잣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 기준을 넘기위해 비싼 과외며 조기교육 아이들따위는 생각지 않는 그저 배움니 아니라 평가를 위한 그런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학창시절도 즐거운 청년시절도 즐거운 장년시절도 즐거운 노후도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학교의 평가에 대학에서는 기업에 평가에 장년이 된후에는 자식을 평가시키기위해 과연 우리는 인생을 즐기는 걸까요~? 우리가 만든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평가서 같은 시험지에 우리는 평생을 시험 받으며 살고 있는건 아닐까요?

    2013.07.29 01:0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반교육 문화를 바꾼다는게 쉽지만은 않은 일같아요.

    2013.07.29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주영

    대안없는 헛소리

    2013.07.29 10:31 [ ADDR : EDIT/ DEL : REPLY ]
  12. coyota

    서열화 안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가진건 몸과 머리밖에 없는 가난한 고아는 무슨수로 사회에서 성공하나요?
    공부 열심히해서 판검사 의사 시험 붙는 방법말고 뭐 특별한게 있나요?
    부모 경제력이 자식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험성적만큼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제도가 있나요?
    착하고 봉사잘 한다는 이유로 반에서 30등 아이를 의과대학 특례 입학 시킬겁니까?
    공부 못따라가서 재적당합니다

    2013.07.29 10: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진상보다바지보라

    반 교육이요?
    뭐가 교육인데요?

    서열을 지나치게 강조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서열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서 부터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사람이라고 거기에서 예외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망상에 빠져 사신다고 볼 수 밖에 없겠네요..

    2013.07.29 10:47 [ ADDR : EDIT/ DEL : REPLY ]
  14. coyota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학교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
    흔히 지잡대로 불리는 이름도 생소한 지방 사립대들만 다 없애버리면 상황 종료다
    고교생중 10% 정도만 대학 진학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공부할 사람만 대학가서 고등 교육을 받는다는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마인드를 우리도 가져야 한다
    90%는 전문대나 직업학교 가서 실무를 배우고 취직하는거다
    예를 들어서 지잡대 4년제 화학과를 나와서 현대 자동차 영맨을 하다 부모돈으로 폰 가게나 막창집을 개업하는 사회적으로 등록금 낭비, 시간 낭비 현상이 판을 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이 고졸이면 가능하다
    제발 대학 좀 없애라

    2013.07.29 10:5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0.02 07:00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 9월12일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노조의 선택의료제 폐지 합의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의 조합주의 차원을 넘어 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인상을 바꾸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특진비로 알려진 의료수가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37조의 2)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료수가제다. 말로는 ‘선택’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수가로 가난한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의 성과상여금으로 나눠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치졸한 제도다.

 

 

서울대 병원도 그 동안 국공립병원으로서 위상을 포기하고 민간병원과의 돈벌이 경쟁으로 신망을 잃고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병원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선택진료비 폐지’는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 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비급여 진료비는 모두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들이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은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운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서울대 병원은 2010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선택진료비 50% 감면을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의료급여 환자에 한해서 완전히 선택진료비를 폐지키로 한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환자들은 선택진료비로 인해 의료비가 가중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 1000만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에 400만원이 선택진료비로 부과되는 비정상적인 의료비 구조는 선택진료비 문제에 근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에서 암이나 중증희귀질환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었다 해도 여전히 선택진료비는 100% 환자에게 부과되어 사실상 정부의 의료비 감면 정책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도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높아 정작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체감하는 보장률은 매우 낮은 것이 작금의 병원들의 실태다.

 

 

최근 국공립대학의 선택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100%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진료 량에 따라 의사들에게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540억원 중, 48.6%인 260억 원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되었으며, 서울대 병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선택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선택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1인당 연간 검사비 매출 총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600,683,727원이었으며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선택 진료로 인한 성과급은 2010년 평균 34,874,193원이었다.

 

선택진료비는⇒의사 차등성과급제⇒과잉진료와 과잉검사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핵심고리이다.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의사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국공립병원조차 돈벌이가 최고의 경영가치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할 공공병원조차 상업적 돈벌이 위주의 병원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있다.

 

 

이번 노사교섭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조차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매년 20억원 이상을 선택진료비로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그들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을 기초생활수급비를 선택진료비로 받아 챙긴 의료기관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이번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를 계기로 전국 국, 공립 대학병원을 포함한 다른 대형병원들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즉각 페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기 위한 후속논의와 관련법의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을 말하면서 선택진료비로 의사들의 상여금 나눠먹기를 자행하는 병,의원을 방치한다는 것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선택진료비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을 앞당기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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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병원이 먼저 나섰다는 이야기에 무척이나 반갑네요.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내야했던 금액인지라;;;
    국공립병원, 그것도 서울대병원이 먼저 시행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10.02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교육님, 진검승부입니다.
    제 블로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방문하는 이웃 블로그 중 저도 그런 현상을 겪는 딱 1분이 계십니다.
    이유를 모르겠네요.
    좌우간 명절 후유증 잘 이겨내세요~

    2012.10.02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습니다. 특진제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2012.10.02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4. 처음듣는 거지만 ....해괴망측한 제도가 있었군요...
    당연히 사라져야할 제도네요...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즐건 한주 되시구요^^

    2012.10.02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그것을 서울대병원이 쉽지 않은 결정으로 선례를 남기니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전국의 병원으로 확대의 물결이 일어났음 좋겠습니다
    10월도 기분좋게 출발하시기 바래요^^

    2012.10.02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맞습니다. 특진이라는 대우는 없는데
    특진료만 뺏어갔죠 ..
    서울대가 먼저 시행한거 참 잘한 일 같네요

    2012.10.02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밀짚모자

    국가가 제기능 못하는 의료기관에만 지원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의료기관을 양성해서 서민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2012.10.02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8. 종합병원가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특진료를 내야만 해요.
    그게 참 불필요하다 싶더라구요.
    하물며 소견서를 받을때도 진료비를 내야하는 현실이 참 어처구니 없던걸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진다면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덜할텐데....

    2012.10.02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9. 몰랐는데 참 쓸쓸한 제도 로군여...ㅠㅠ ;; 으으~
    그나저나 추석은 잘보내셨나요? ㅎㅎㅎ
    벌써 10월 이예요~ 행복게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2012.10.02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닷..!!

    2012.10.02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그랬음 하네요.
    단,,,몇 분 상담하고...특진료줘야하고....또 미리 예약해야하고...쩝~~

    2012.10.02 15: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2.10.02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벼리

    정말이지 포기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인데
    서울대 병원이 아주 큰 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병원들도 제발 서울대 병원을 본받아서
    안그래도 아파서 위축 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2012.10.02 17:2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보고 갑니다~
    평온한 오후되세요~

    2012.10.02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병원에서도 특진료를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2012.10.02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소식이네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절 후유증 이겨내시고, 좋은 저녁되세요^^

    2012.10.03 01:3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의사

    의사들이 너무 퍼가니 퍼가도 너무 퍼가니 적자지. 그러니직원들 줄돈이 없다고 자른다.. 직원들 화낫다

    2013.10.22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있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기어코 터지고 말았다. 지난 26일. 전국 초·중·고교생 176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얘기다. 그날 치른 시험은 아이들 말대로 ‘개판’이었다.

 

충북의 ㄱ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이 폭로한 자료를 보면 “거의 커닝했다. 개판이다”면서 “심지어 선생님까지 아무 말씀 안했다” 황당한 실태를 자신의 트위터에 증거사진과 함께 올려놓았다.

 

시험현장의 현실은 그야말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선생님께서 답을 알려주시기도 하구요. (친구들이) 답지 돌리기까지 하네요.… 지원금 받으려고 학교가 아등바등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는 거죠).”

 

“저희도 어떤 선생님들은 문제지 돌려도 아무 말 안했다”

 

이 학생은 “국가고시 보는데 커닝하는 우리학교. 또 평균 95점 찍겠네”라고 적어 놓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생은 “적당히 커닝하면 봐준다는 선생님의 말에 소리 없는 손짓을 바쁘게 주고받았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일제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일제고사를 왜 치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점수에 따라 학생을 ‘귀족과 천민’ 등으로 구분한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면 일제고사 대비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5~15대까지 때리기도 했다. 이 학교에서는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귀족과 평민, 노예 등 5개 신분으로 나눠 부르게 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 당일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짝짓는 방식으로 좌석을 배치해, 학교 차원에서 시험 부정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운동부 아이들에게 일명 ‘일렬 찍기’ 요령을 숙지시켰다고 한다.

 

"담임선생님이 부진아가 안 나오면 피자를 돌리겠다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의하면서 풀더라고요" "(시험 감독) 선생님 한 분은 밖에 나가기 일쑤였고 남은 한 분은 본체만체했다" "그러는 주제에 학교에서는 과연 도덕 과목을 가르칠 수 있기나 할까"라는 글이 트윗트에 올라오기도 했다.

 

 

대전의 ㄷ초교는 운동부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답안지 작성 '비법'을 지도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일제고사 시험지를 받으면 앞에 나오는 가장 쉬운 문항 대여섯 개만 풀고 나머지는 앞에 푼 답에서 빈도가 가장 낮은 번호를 한 줄로 찍으라"고 안내했다.

 

부정을 저지르기를 가르치는 학교, 이러고도 도덕을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제고사를 치러 경쟁을 강요한 교과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100억 원대의 돈을 차등 지원하고 학급이나 교사에게 성과급까지 반영하겠다니 왜 이 지경이 되지 않겠는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둘러싼 조직적 부정행위 의혹은 사실 어제의 얘기가 아니다.

 

 

학교 차원의 조직적 부정행위는 이미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서바이벌 게임 전략’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해당 교육청에는 전혀 그럴 리 없다며 발뺌하기 바쁘다. 타락한 학업성취도평가로 줄세우기와 반교육을 막는 길은 영국이나 일본, 프랑스처럼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길밖에 없다.

 

지구상에 이런 평가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다. 부정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이런 일제고사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몇몇 정신 나간 학교나 교사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꼭 기초미달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전국의 모든 학생을 평가하는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 바꿔도 충분하다. 돈으로 교사를 유혹하고 학생들을 시험치는 기계로 만드는 잔인한 일제고사는 더 이상 학교에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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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와! 일제고사가 이렇게 까지 학교 질서를 추락시키고 있네요.
    빠른시일내에 일제고사를 철페해야 겠군요. 공감 글 잘 보고 갑니다.
    금요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2.06.29 06:44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아이들에게 좋은 걸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휴.
    이러면서 왜 아이들이 망가지는지 모르겠다고 답하는게 학교죠,

    2012.06.29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총체적 꼴불견이군요. 먼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늘 건강하세요.

    2012.06.29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만 온 나라가 개판입니다. 대통령이 개판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2012.06.29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떻게 이런일이..선생님들이...정신이 나갔군요..

    2012.06.29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왜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그들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는 것일까요?

    2012.06.29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제 고사의 병폐가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정말 문제입니다.ㅜㅜ

    2012.06.29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일제고사를 지원금 선정과 묶었기 때문인데 또 만약 독립적으로 일제고사를 치른다고 해도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적하신 서열화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불쌍하죠.

    2012.06.29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 정말 심각하네요.
    댓가를 위해 경쟁을 부축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정말 잘 돌아갑니다. ㅠㅠ

    2012.06.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 참교육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도한 경쟁도 역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12.06.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런 부작용 덩어리 일제고사를 왜 고집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2.06.29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말 우리나라 교육문제....많이 개선되어야 될텐데 말이죠...ㅠ

    2012.06.29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의사시험도 교수들이 제자에게 몰래 알려주는 사회랍니다.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2012.06.29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렇게 해서 다른학교의 평균이 올라가면 우리학교도 따라하지 않을수 없겠지요.
    정당하게 시험을 치루면 학력부진학교로 낙인찍힐테니~

    2012.06.29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너무 잘 보구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2.06.29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예전에도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정도라니 학교명예라면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는군요

    2012.06.29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러브레터§

    참 어이없는 현실이네요
    어찌 저런일을 행할수가 있는지,,,,
    다들 미쳐가는군요

    2012.06.29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18.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을 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입니다..

    2012.06.30 01:18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2.02.02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 간에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털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라 전체가 하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일까?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지금가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하더라고 수십가지가 넘는다.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기만 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대책이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같은 시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대책을 보자. 폭력대책반을 만들고 Wee센터를 설치하고 대안교실의 확충, 학교폭력 담당교사 인센티브 강화, 단위학교 배움터지킴이 예산지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의 국고 지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 지겨울 정도로 듣는 해묵은 카드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를 하기 위해 600억을 투입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팀의 학교지원국 배치하고, 또래상담자 활성화하고, 학부모상담주간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어제는 한나라당의 황우여대표까지 나서서 학교폭력대책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학교와 학부모, 경찰, 검찰 그리고 입법부가지 발 벗고 나선 폭력 대책,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는 주춤할지 몰라도 이런 식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으로는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폭력이 더 잔인해지고 흉포화될수록 처벌을 더 무겁게 하기를 반복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까? 사형제를 도입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원일을 두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혹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방법은 없는 게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운영만 정상화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교과 과정(敎育課程)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 연간 수업일수는 며칠이며 국어는 연간 몇시간, 수학은 몇시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게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에는 국어영어수학 문제풀이나 하고 체육이나 음악, 미술은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예체능도 인성교육도 제대로 하라는 게 교육과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법을 어김으로서 비롯된 문제다. 현행 법체계는 헌법-법(국회)-령(대통령령,부령등)-조례(지방의회)-규칙(지자체장)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교육과정은 대통령령이다. 법 다음 지켜야할 령을 학교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을 어겨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육 위기며 학교폭력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학교는 왜 ‘대통령령’을 어기는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교육을 살려야 할 감독관청이 전국단위 일제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러 학생과 학교를 서열매기고 성적에 따라 학교예산을 차등지원하고 교원들의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가?


오늘날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교과부다. 학벌사회를 만들어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범인(?)이 교과부라는 말이다. 공교육정상화가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길이라는 걸 지도·감독해야 할 교과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어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화하는 상업주의가 있고 먹고살기 위해 아이들 가정교육은 뒷전이 되는 무너진 가정교육에도 책임이 있다. 승진을 위해 교육은 뒷전인 교원들의 책임이며 제자들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는 교사들의 온정주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점수에 목매는 부모며, 점수가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사,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선(善)이라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교과부의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

사회적인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학교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교육도 살리고 학교폭력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교과부는 정말 모를까? ‘연목구어(緣木求魚)식’ 대책으로는 영원히 학교폭력은 해결되지 않는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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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문제를
    단순히 교육과정만 정상화 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회가 그리 단순하지 않은게 문제겠지요?.. ^^

    2012.02.02 08:07 [ ADDR : EDIT/ DEL : REPLY ]
  3. 네 무엇이든지 기본이 서면 문제가 없는 것을
    교육과정운영만 정상화한다 학교폭력이 많이 줄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자꾸 헛다리만 집는 정부의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겠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2.02.02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 폭력 꼭 해결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

    2012.02.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폭력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터넷에도 가면을 쓰고 행사하는 폭력의 주범들이 있지요.
    이 넘들의 특징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성을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말입니다.
    천사의 탈을 쓴 인터넷 폭력범. 학교나 블로고스피어나 다를바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갑니다.
    매우 추운날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저버린 그 알량하고 추운 마음 때문에 더 추워지네요. 선생님 화이팅하시고요.^^

    2012.02.02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다닐 즈음엔 어떻게 변해 있을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보단 나아져야 할텐데

    2012.02.02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 나이때 공부보다 정작중요한 것이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텐데
    마음이 무겁네요

    2012.02.02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8. 내 자식만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지요. 성적지상주의가 지배하는 한 이 현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2.02.02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9. 근원적인 문제해결이긴 합니다. 다만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고 제대로 교육시킨다고 학교폭력이 없어지지는
    않을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선진교육이라고 알려진 유럽국가들도
    학교폭력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하던데요. 그만한 나이때는 규율이나 규칙보다 주먹이 법이다는 생각이
    청소년들 사이에 어느나라건 만연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2012.02.02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인성교육의 부재가 학교폭력을 만들어낸거겠지요
    아이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게 학습보다
    더 중요할것인데요~ㅜㅜ

    2012.02.02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해진 대로만 한다면 이렇게 까진 되진 않았을 텐데요.. ㅠㅠ
    아이들이 학교폭력(가해, 피해 모두)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2012.02.02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교 폭력 사라져야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조금씩이라도.. 사고의 전환이 있다면....

    미래는 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2.02.02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헛소리

    해결불가! 학교폭력이 지금만 있는게 아니고 예로부터 있었으며 지금은 더욱더 흉포해진 것일뿐!!!
    인간말종이란 말이 예로부터 있었지요. 사람은 동물이라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듣지를 않음. 나쁜 놈들은 더함. 근본이 나쁜 놈들은 교화가 되지 않음. 빨리빨리 제거해야 쓰레기 같은 유전자가 세상을 떠돌지 않음.
    그것이 답

    2012.02.02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헛소리

    다 유전임. 쓰레기들 자식을 못낳게 해야함. 그 놈이 낳으면 또 그 놈이 나옴. 착한 유전자들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은 착해짐.

    2012.02.02 12:1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늘 원칙에 충실하는 게 문제의 해답인 것 같습니다.
    교육 본래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시발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2.02.02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하모니

    ㅋㅋ 참교육님 해법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는 말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법지키고 살면 범죄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해법은 해법인데 해결은 전혀 안되는 해법이라는 겁니다.

    2012.02.02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저도 예전에 학교다닐 때 이런 것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말입니다.
    해결이 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2.02.02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학교폭력문제 잘 보고 갑니다

    2012.02.02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클레시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는것은 중요하나, 학교폭력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일듯 하네요. 학교는 어느 시대에나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사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학교폭력과 같은 일들이니.... 이제는 애들까지 위협받고 있네요. 교육과정 정상화가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현 교육체계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고, 비효율이란것은 교육과정 정상화의 결과가 학생들의 취업에 문제가 생긴단 것을 의미하겠죠. 결국 고생한것의 반대만큼 대우받는 한국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교육과정의 정상화는 잡을수 없는 허상입니다.

    2012.02.03 00:0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예전부터 학교폭력은 있어왔지만 요즘은 정말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참교육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너무 경쟁으로만 몰아넣다 보니 쉽게 좌절하고 반항하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바로 경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바로잡기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2012.02.03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법보다는 우선은 구성원의 심성이겠지요. 경쟁교육으로 심성이 피폐해지는데 상담원 아무리 늘리고 처벌수위 아무리 올려도 근본 해결책은 안되겠지요.

    2012.02.05 05:18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뉴시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지급해야할 학교별 성과급 4억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 개인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학교별성과급을 신설하였다. 차등성과급에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이 있는 가하면 학교별로 지급하는 학교별 성과급이 있다.

학교별 성과급이란 학생들의 체력발달, 방과후학교 참가율, 학교성취도평가 향상율, 동아리 참여비율... 등 자율지표등급에 따라 서열을 매겨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학교별 차등성과급이란 전체 예산 중 90%는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제원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별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2010년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임금인 것이다.

물론 개인별 성과급은 지난 4월 지급했지만 학교별성과급은 지난 5월 까지 등급을 판정, 6월말 지급했다. 이러한 학교별 셩과급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학교 수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학교 간 교사 수의 차이로 인해 실제 지급 금액에 있어서는 경남의 경우 4억 1천 3백여만원이 지급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다.


학교별성과급은 교사수가 적은 학교가 S급을, 교사 수가 많은 학교는 B급을 받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학교별 성과급이 학교 수를 기준으로 S(30%)등급:A(40%)등급:B(30%)등급의 3등급으로 분류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학하게 된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는 올해 4억 1300만원의 차액이 미지급 된 채로 남아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무려 40억~50억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기준 설정의 잘못으로 나타난 차액은 교원들의 복지나 개인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교과부는 차액으로 발생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원칙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별 성과급이든 학교별 성과급이든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임금이다.

교사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별로 차등하겠다는 것이 학교별 성과급이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임금 체불이요, 교사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제로섬 게임이다.

교과부는 경쟁교육을 부추기기 위해 교사 개개인을 서열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학교별성과급을 지급, 학교간 서열화시켜 성과급을 지급하다 지급 대상을 잃은 돈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미지급한 채로 남아 있는 차등성과급 차액은 당연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지불해야할 성과급을 4억 1300만원은 체불하고 잇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다. 지출의 기준이 잘못돼 남아 있는 돈이라면 교원의 복지를 비롯한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어야 겠지만 원칙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문제는 올해에 남은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학교별 성과급이 10%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경남의 경우 내년에는 무려 13억에 가까운 주인 잃은 돈이 전국에서는 120억~150억이 갈 곳을 잃고 미아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경쟁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MB교육정책은 실패가 검증된 지 오래다. 객관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신뢰를 잃은 차등성과급은 더 이상 계속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체불임금이 된 자등성과급은 수당으로 바꾸어 교사들에게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불해야할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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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급을 체불 할거면 성과급은 아예 없애는게 좋겠습니다.

    2011.10.0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헛참..이런일도 있었군요.
    몰랐어요.

    잘 보고가요. 주말 행복하세요

    2011.10.08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성과급 저런 돈으로 아예 교사들 이름의 장학금을 만들어서
    불우한 제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가카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히 번거롭고 일만 터집니다....

    2011.10.08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이놈의 뭐...-_-;;
    할 말이 없습니다.

    2011.10.08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죠? 이 어이없는... 정말 말도 안되는일입니다.
    체불까지.. 에휴.. 피터님 댓글에 공감합니다.

    2011.10.0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일도 있군요;; 저도 꽃씨처럼 피터님 댓글에 공감합니다

    2011.10.08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책임하네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성실히 주던지요~~ㅠㅠ

    2011.10.08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8. 해바라기

    실패된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2011.10.08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매사가 정해진 원칙에 의해 진행된다면
    좀더 질서가 잡힐 텐데
    왜 저런 기관까지 주먹구구행정인지...

    2011.10.08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기본적인 체계도 기본적인 개념도 잡히지 않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는것이 무리인듯 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이정권들어서 너무나 큰 장애가 되었다는 현실이. 참 할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0.08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덴젤

    정확히 얘기하면 체불은이니지않나요? 지급금외 잔여예산에대한 처리계획이 부정확하게 계혁된거지요.이런예산모아 등록금반값에사용하면 좋겠읍니다.

    2011.10.08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덴젤

    정확히 얘기하면 체불은이니지않나요? 지급금외 잔여예산에대한 처리계획이 부정확하게 계혁된거지요.이런예산모아 등록금반값에사용하면 좋겠읍니다.

    2011.10.08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기준이 웃기는군요.
    남은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게 요율제를 도입하는 게 맞겠네요.
    부족할 수도 있으니 그땐 1.0보다 낮은 0.9로 지급하고 남으면 1.0보다 큰 수를 곱하는거죠.
    짠수의 결과가 현실이군요. 부족하면 무조건 짜를텐데...

    2011.10.08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교육을 성과주의 위주로 하는 것부터 문제군요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전인교육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성과급 체불도 웃기는 일입니다.

    2011.10.08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빠리불어

    갑자기 떠오르는 말....

    지금 장난해????? ㅡㅡ;;;

    긍까 화날만도 하네여..

    그래도 선생님은 기분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

    2011.10.08 17: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박미란

    난리군 난리. 그냥 월급으로 주면 될걸 저러고 있으니 한심. 교과부를 없애던지. 대통령을 없애던지 해야겠네.

    2011.11.02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위해 I 화제

    2012.03.09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위해 내가 원하는 건 이 항목!

    2012.03.19 05:37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원인 제공한 사람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사람들은 흔히 결과만 보고 시비를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10시 이후 학원 문을 닫지 않으면 단속하겠다며 학파라치제까지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밤늦게 까지 문을 닫지 않는 학원이 나쁠까 단속하는 교과부가 나쁠까?


교육부 집계를 보면, 2005년 135명, 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 지난 해는 200명이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무려 724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침6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장장18시간을 '공부'만 하는 나라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비관 자살하는 학생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10시를 너머 학원 문을 닫지 않으면 위반한 학원을 적발해 처벌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까?

‘바다 속의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몇 년 전 초등학교 5학년생이 과중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가스배관에 목을 매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다. 이 아이를 두고 ‘다른 아이들 모두 잘 적응하는데 왜 하필...'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데이터 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지역의 사교육비가 연간 657만원이란다. 미아 지역과 강남구 대치동 지역의 사교육비는 그보다 많은 3,304만원이다. 서울 학부모들의 평균 학원비 부담율은 25.49%. 수입의 4분의1은 애들 학원 보내는 데 썼다.

이명박정부는 사교육비 비중이 5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고 실적 홍보에 신이 나 있다. 사교육 없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말일까? 학원 폐쇄로 직장을 잃은 강사들이 집안에 학생을 끌어들이는 소규모 과외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학원 수강생이 줄어 든 현상이라는 보도는 기사가치도 없는 허위 보도일까?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비뿐만 아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학생의 61.5%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연간 평균 사교육비는 207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도 모자라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란다.

초등고학생들을 죽음으로까지 내 모는 자살의 원인은 무엇일까? 학생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이미지출처 : 뉴시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모두가 일등이 될 수는 없다. 예체능이나 인성 따위는 상관도 없고 국영수 점수만 좋으면 대접받는 사회에서 낙오자는 무엇인가? 죽어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에게 ‘너도 00처럼 열심히 공부만하면 일등이 될 수 있다'고 등 떠밀면 일등이 가능할까?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가장 돈많은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처럼 경쟁을 시켜 서열을 만들면 누구나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을까?

수학성적이 조금 뒤떨어지지만 노래를 잘하는 학생... 국영수는 잘 못해도 달리기는 누구보다 잘 하는 학생, 공부는 못해도 컴퓨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생, 그림그리기라면 누구와 경쟁해도 자신이 있다는 학생... 이런 학생들의 소질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 주면 안 될까? 왜 모두가 국어, 영어, 수학만 잘 해야할까? 평생 외국인과 만날 기회도 없고 외교관이 될 것도 아닌데 영어를 외국인처럼 잘해야 하고 토익점수 7~800점이 되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제주의 소리>

원인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원운영자가 죄인이 되는 나라. 백번 양보해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 오는 세상도 그렇게 백과사전식 지식만 많으면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인간관계가 나빠도 인내심도 책임감도 없어도... 낭비벽이 심하고 이웃과 잘 사귀지 못하고 교만해도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아이들 성적이 떨어졌다고 교사들 성과급까지 깍는다고 한다. 학교성적이 다른 학교에 비해 낮으면 학교운영비를 깎고 인터넷에 공개 해 꼴찌학교라고 망신을 시킨다고 한다. 학교성적이 나쁘면 졸업 후에 만나도 ‘저자식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던 놈’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이는 나라. 단속하고 통제하고 망신을 주고...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고 점수가 뒤떨어진 학생을 문제아 취급하는게 교육일까? 점수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평생 마음 아파가는 학생들이 늘어가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는 없을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면 살 수는 없을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는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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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ㅎㅎ
    잘 보고 갑니다.

    2011.10.0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1.10.02 06:47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일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저 우리 아이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쩝~

    2011.10.02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4학년과 6학년 자녀를둔 부모로서...
    이런글을 볼때마다...덜컹 겁이 납니다...

    2011.10.02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요새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세계 고등학교 시간표' 만 봐도... 알 수 있죠 (공부시간 OECD최장)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내가 하고싶어하는 자율성' 을 축소하며,
    '강제.복종'으로 나타나는(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픈) 비정상적인 일탈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의 분의 맨 처음 댓글에서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유행어가 터지자 했더니 *선*(=한*교) 국회의원이 이걸 갖고 문제도 삼았죠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는게 '도' '대' '체' '이' '해' '가' '안' '된' '다' '고' ....'

    2011.10.02 08:17 [ ADDR : EDIT/ DEL : REPLY ]
  6. 시험보고 나면 집에 가기 싫다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오직 공부 잘해야 잘 될 수 있다며
    압박하는 엄마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던...

    2011.10.02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10.02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들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것이 아닌
    경쟁에 뒤쳐지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인듯 합니다.
    이걸 어떻게...

    2011.10.02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글로피스

    우리들 기성세대들은 지금 무한경쟁 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어 혹사 시키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癌) 이상의 악성 질병입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가지 한통속에 몰아넣어
    고통을 줄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는
    교육풍토의 개선이 시급 하다고 생각 합니다.

    2011.10.02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정부의 문제도 아니죠?..
    오직 우리 부모들의 문제요.. 우리사회의 문제입니다..
    사교육을 비판하는 소위 지식층들도..
    지 자식은 오직 사교육에 몰입하고 있으니..

    2011.10.02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뜻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하겠지요.
    물론, 그 근본의 문제는 성공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가 문제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1.10.02 12:2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안드레이

    안타깝네요.. 무한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을 시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판인데..... 이따구로 경쟁을 시켜 지옥으로 만들다니... 우리나라 교육 개판이네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공감합니다.
    공부도 효율적으로 시킬 줄 모르는 것들이 뭐? 경쟁에 뒤쳐지지 말라고? 그전에 이 썩어 빠지고 부조리한 제도들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할 겁니다. 강제, 복종에 대응해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학생들의 개성도 존중해야 하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썩어빠진건지....ㅡㅡ

    2011.10.02 13:39 [ ADDR : EDIT/ DEL : REPLY ]
  13. 공부잘하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아도 싸가지 없는 학생이 너무 많더라고요.

    2011.10.02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경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잣대가 '공부' 하나인 것이 문제겠지요.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기 힘든 것들이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2011.10.02 21:07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음냐

    대량생산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의 미덕이지요..
    우리 수준이 아직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이고..

    2011.10.02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참한 현실인데... 그걸 타게할 방안이...
    아마도 교육투자를 늘리는 것 뿐인데... 지금은 토목공사에만 온 나라가 발광이니...

    2011.10.03 12:06 [ ADDR : EDIT/ DEL : REPLY ]
  17. 헐... 정말 씁쓸하군요.

    2011.10.03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저는요,, 저는 교사들도 이러한 교육풍토 재생산의 충실한 용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위 일부 교직에 계신분들도 자기 자식의 성적에 대해서는 꽤 민감하시고 자식들도 그것을 의식하니까요.
    매일 교육부에서 만들어준 교과서를 들고 아이들이 omr카드로 작성한 답안을 토대로 통지표를 써주는 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한편으로는 잔인한 교육이라고 외치는 교사분들은, 예시가 그렇지만,북한 노동당 간부가 낮에는 김정일주석 만세행사에 참여하고 밤에는 민주주의를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정말로, 바꾸어보십시오.

    2011.10.05 12:23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2.05.20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교육의 위기를 말하면서 위기를 불러 온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패한 교육의 책임은 당연히 학교와 사회 그리고 정책당국에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정책당국에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그 다음이 학교다. 물론 교사들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지만 유능한 교육자라고 인정받고 승진한 학교장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란 교장 왕국이라 할 정도로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 좋은 학교도 만들 수 있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승진 점수를 모우기 위해 교육은 뒷전이 된 교사들. 신임교사들 까지 꿈(?)이 되는 교장. 도대체 학교장의 권한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교장이 되고 싶어들 할까?

             <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제20조 제1항). 이 외의 세부법령상 교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크게 교육과정, 학교인사, 학교 재정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칙,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수업시간(이수단위), 학년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습매체, 학습시간, 학습시기, 평가계획을 결정할 권한을 비롯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겸임교사·명예교사·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 초빙교사에 대한 추천권도 가진다. 또한 학교장은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 지정, 보직교사의 增治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외에도 연수대상자 지정, 연수허가, 근무상황카드 비치 및 관리, 당직근무 결정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교장은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액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징수기일의 지정,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퇴학처분, 사립학교의 수업료·입학금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살려야할 책임 또한 교장이 져야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권한도 부족해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 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위학교자율역량강화종합대책’이라며 앞으로 교육감의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 있고,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 단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왜 학부모는 학교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학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를 찾아가는 일이다. 빈손으로 찾아가기도 그렇고 아이를 맡겨놓고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게 마치 큰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이 생각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교장이나 담임에게서 호출이라도 올라치면 죄인이 된다. 학부모는 왜 교장이나 담임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고용과 고용주와의 관계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교사를 길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 교사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간접고용자와 고용주의 관계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만나 우리아이의 성장과정을, 특기와 장단점에 대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지 않고서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인 앞에서 쩔쩔매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맡긴 것이 왜 죄가 되는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담세자인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미안해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부모는 민주시민이 아니다. 학부모는 담임이나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아이가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탁할 권한이 있다. 당연히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육상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의무가 있다.

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는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지만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학생의 자잘한 장단점을 기록하지 못한다. 학생의 인성이나 성적 등 교육상 필요한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사와 학부모가 자주 만나 상담하고 함께 걱정해야 한다. 그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첩경이기도 하다.

<진보적인 교장, 민주적인 교장은 어떻게 다른가?>

학교장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능한 교장은 학교를 살릴 비전도 의욕도 없다. 그러나 드물게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교장도 없지 않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사들과 부단한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 창의적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학교운영이나 인사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교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친환경, 유기농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당면한 고민이 무엇이며 현실 여건에 비추어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학생상담에 귀 기우리며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참가해 여론을 수렴하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좋은 교장과 나쁜 교장>

‘멍쩡한 사람이 교장만 되고 나면 딴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평고사 때는 사람 좋기로 소문날 정도였는데 교장이 되고 부터는 옛 동료를 부하로 보는 자세가 역겹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교장이 되는 순간부터 신분이 바뀐다. 출장을 가면 평교사와 교장의 출장비부터 차이가 난다. ‘교장은 높은 사람, 평교사는 낮은 사람’이라는 시선이 그렇고 사회적인 예우가 사람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나이 많은 선생님을 싫어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정년이 다 되어가는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는 모습은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교사나 학부모가 싫어하는 교장은 어떤 사람인가? 출세를 목적으로 공적으로 맡겨진 임무보다 사적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교장이 되면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학생이나 교사들 앞에 권위를 세우고 군림하려는 교장. 학교 일을 민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주변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런 교장일수록 학교운영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교의 일을 하자고 이이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교사를 용납하지 않는다. 수학여행이나 학생수련회활동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에 결정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앨범이나 교복 구입 시 공동구매를 거부하는 교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똑같은 교원위원이면서 운영위원회에서조차 학교 업무를 홍보하고 권위를 세우기 바쁜 교장이 그런 사람이다. 

<무능한 교장은 학교를 망친다>

학교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권력이란 집행권자가 무능하거나 남용하면 그 피해자는 주권자의 몫이다. 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철학이 없는 교장에게 학교운영이 주어졌을 때 이를 견제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 교사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회와 같은 기구가 법적으로 권한만 가진다면 당연히 학교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

학생회나 학부모회 교사회는 법적기구가 아니다. 더구나 과거 사친회나 다를 바 없는 학부모회란 오히려 학교장의 지지 세력으로 둔갑해 있다. 학교장을 견제할 유일한 법적 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있으나마나한 임의기구다)이지만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학교를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철학도 없이 승진에 눈이 어두운 교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독재자가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려워한다.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옛날 사친회와 같은 찬조금을 내야하고 자주 학교에 찾아와야 하는 부담스러운 기구로 알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교장선생님 앞에서 학교에서 하는 일에 쓴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아이에게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학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다. 교장의 권한이 크다고 학교장의 학교는 아니다. 학교사회를 비롯한 사회란 구성원의 수준이 그 사회의 질을 결정한다. ‘교육법 75조’에는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한다’고 했다. 법이 아니라 ‘교장의 명’이 곧 법이었던 것이다. 이 조항을 바꾸기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교조의 노력으로 1998년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③항’)고 바뀌었다.

교실 안을 들여다보면 어쩌다 교실이 지경이 됐을까 할 정도다. 교사와 호흡을 맞춰 공부하는 학생은 몇이 없고 수능준비에 바빠 혼자시험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 졸고 있는 학생, 아예 엎드려 자는 학생, 잡담하는 학생,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학생으로 수업자체가 불가능 상태다. 학교는 살려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야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학부모는 학교운영에 동참해야 한다. 학교장이 교장실에서 고고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 ‘힘들어서 교장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 학교는 살아날 수 있다. 학부모가 나서지 않고서는 학교도 교장도 바뀌지 않는다. 구경꾼만 있는 학교는 낙오자만 넘쳐날 뿐이다.


* 첨부파일 - '교장의 권한' 참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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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빵

    진정으로 학교가 필요로하는 교장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바뀌고 교사도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1.03.08 06:50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내부형)를 도입했었는데
      교육부가 이번에 이런 교장을 뽑을 수 없다며
      자격증 있는 교장만 공모제로 뽑기로 했답니다.

      2011.03.08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 정보 잘읽고 갑니다^^

    2011.03.08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멀쩡한 사람이 교장만 되면 사람이 바뀐다니...
    그 직책의 권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겟지요.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2011.03.08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이란 참 요사스런데가 있더군요.
      자기가 답답할 때는 예의차리고 간이라도 빼줄듯이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고 나면 언제그랬느냐는듯 앞면 바꾸는 모습 말입니다.
      교장이 되도 나면 사람도 교장이 되더군요,

      2011.03.08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4.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들 저렇게 변해야 하는지...무녀져 가는 우리 교실이 안타깝습니다...

    2011.03.0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도 그렇지만
      왜 교장이 되려고 했는지 그게 모호하더군요.
      교장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철학이 없이 군립하고 과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1.03.08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장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기도합니다...
    있다면 그냥 성적위주의 평가 뿐 ㅜㅜ

    2011.03.0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교장직과교사직을 처음부터 분리해놓고 출발부터 다르게 출발한느 시스템을 도압하면 좋을텐데 그런 것은 미국 따라하지 않더군요.

      2011.03.08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지도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아이를 망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포스팅입니다.학부모가 죄인이 아니고 그저 스승을
    존경해야 하는데,무슨 빚쟁이 만난듯 겁이 나니 ㅠ

    2011.03.08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능한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뻔하지요.
      아이들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교장이라는 지위에 눈이 어두운....
      능력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도 활용하지 않고 바꾸려고 학고 있습니다.
      교육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2011.03.08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7. 학교장 추천제 생긴 이후 제 역활을 더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큰일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011.03.08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공모제 중 내부형과 외부형이 있는데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내부형은 교총에서 반대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다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된 경기 강원 서울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교육권의 통제가 안 되자 학교장의권한을 강화하겠다면 억지를 부리고 있답니다.

      2011.03.08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8. 초중고대학교 까지 모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선생님들이 정치판에 놀아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좁은 땅덩어리에 지자체 등 편가르기 문화를 민주적 방법인 것으로 잘못 판단한 정책도 한몫 거든 것 같습니다. 학교장 등 직책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일 텐데 그걸 용납하는 학부모가 잘못 같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인가요.

    2011.03.08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마음이 잿밥에 잇으니 굿이 제대로 될 리 없지요.
      선생님들은 승진에 목매고 교육부는 교육권 장악을 위해 교육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에요.

      2011.03.08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9. 만년지기우근

    교장을 보면 학교가 보이고
    학교를 보면 교장이 보인다!!!

    학교가 교장 혼자서만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장만 탓할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것 아닌가요?
    결국 그말이 그말이군요.

    2011.03.08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장이 민주의식이나 확고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 되면 학교가 훨씬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승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 온 해바라기 성향의 교장들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위기를 앞당기고 있답니다.

      2011.03.08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예전에는 교장선생님이라 하면 참 존경받고 그랬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장 이미지는 '스크루지 영감' 캐릭터가 떠오르네요^^;;

    학교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도 교장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고...
    학생과 선생님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교장선생님이 왜이리 많은걸까요~

    2011.03.08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교장실을 한번 가 보십시오.
      교실의 열악한 환경과 비교가 되지 않는 답니다.
      교장을 위해 학교가 있는 지 학생을 위해 학교가 존재하는 지 헷갈린답니다.

      2011.03.08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11. 글로피스

    많은 생각을 머금게하는
    선생님의글을 보고
    이나라의 참교육정신을
    다시한번 새겨 봅니다.

    2011.03.08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 짜증이 납니다.
      우리가 세금내 아들 따르들이 배움의 터를 만들어 줬는데 그 반대급부라는 게 참으로 보장것 없으니....
      주권자로서 아~니 수요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겠습니다.

      2011.03.08 14:28 신고 [ ADDR : EDIT/ DEL ]
  12. 우리나라처럼 교장을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죠. 다른 나라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장 선생님에 대해 쓴 걸 보면 정말 많이 다르더군요. 예전엔 유교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3.08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긴느 교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왕이되는 교육..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1.03.08 14:29 신고 [ ADDR : EDIT/ DEL ]
  13.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화석처럼 굳어버린 학교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군사부일체라는 잘못된 신념이 여전히 우리 사회 암울한 그림자의 버팀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합니다.

    선생님...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2011.03.08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내 아이 손해보기가 겁이나 집식인들이 몸사리는 모습을 보면 뭔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학교장이 자녀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무관한데도 말입니다.
      꽃셈추위가 기승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2011.03.08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14.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1.03.08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15. 좋은말씀!
    공감합니다.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 ^^

    2011.03.09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말씀 잘보고갑니다^^
    요즘 학부모, 교사, 학생이 좋아하는 교장은 보기힘들죠..

    2011.03.09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 훌륭한 교장만 만나면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말입니다.

      2011.03.12 21:5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