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9.04.21 08:04


교사 성과급 산정 결과가 나왔다. 나는 교무실에서 김 선생은 에스(S) 등급을 받을 만하다느니, 이 선생은 에이(A) 등급이 이상하니 이의신청을 하라느니 하는 동료들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최하위 비(B)를 받았다.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책을 쓴 정은균선생님이 며칠 전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나는 저자로부터 이 책을 선물받고 읽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책속에 담긴 그의 교육철학과 고민을 읽으며 나이든 선배로서 부끄럽고 미안했다. 이런 선생님이야 말로 우리 교육계의 보물같은 존재다. 일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읽고 반성하고 실천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후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의 저자 김현희, 정은균선생님과 함께 하는 전국교육망실대회에 참석 그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들으며 감동을 받기도 했던 일이 있다, 우리 교육계에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한 학교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런 선생님의 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했다.   

교사의 교육을 그것도 1년간 결과를 점수로 계산에 1등짜리교사와 꼴찌교사로 낙인을 찍다니... 아니 낙인도 모자라 등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다니...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에게 "재학시절 교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과연 S등급짜리 교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 정은균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최하위 교사라고할까?

정은균선생님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한 교사들은 정은균선생님이 쓴 책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이나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책을 읽어 보았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전교조에 가입, 참실대회를 비롯한 연수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선생님들과 만나 대화하고 교육을 걱정하는 선생님을 최하위 등급이라니...이런 등급을 매긴 교장도 그렇지만 이런 교원평가제를 폐지하지 않은 촛불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아래 글은 제가 22년 전 쓴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입니다. 


선생님은 몇점짜리 교사입니까


1997년 11월 6일


교육부는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8년 3월부터 교원들의 연수이수 실적을 학점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교원연수의 이수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누적 기록하고 일정한 목표점수에 도달할 경우 이를 보수와 승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학점화하는 연수실적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 연수기관이나 대학원에서 개인이 연수한 내용, 각종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나 전시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해당된다.



교원연수 학점화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 교사들간에 비교육적인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 점수가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하여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쏟게 하여 모든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점수경쟁에 매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교재연구 보다 학위취득이나 연구대회 입상을 위한 논문준비에 치중하거나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소수의 학생을 위한 엘리트교육 등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질 여지가 있다. 이제 교사도 학생처럼 성적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것이며 그 순서는 곧 승진 순서가 되고 임금도 차등 지급된다.

둘째, 교원연수 학점제는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여 진다. 교원연수 학점제가 교육부의 의도대로 본격 시행된다면-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교사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지만- 평교사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몇 점 짜리 교사이지요?”

“선생님의 봉급은 아직 그 정도밖에 안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경쟁에서 초연하기 쉽지 않다.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이고 동기생이나 후배 교사의 뒷전에서 차별대우의 수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교직사회는 노동의 성격상 일반기업체와 동일한 평가 방법은 온당하지 못하다.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각기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이수성적에 따른 차별화는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못하다. 물론 교사들 사이에 교수능력상의 일정한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는 교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집단적인 연수 등을 통하여 극복될 과제이지 '좋은 선생님'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일해 왔다. 그러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교직에 대한 매력과 교원의 자질을 하락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직에 대한 매력은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기에나 시선을 끌어 왔다.

둘째, 원로교사제를 법제화하여 평교사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 교직사회는 연공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직에 오래 종사한 교원이 인생과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지위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교직이야 말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교원전체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교사의 교육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연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연수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원연수 학점제는 국가가 부담하던 연수비를 교사 개인에게 책임지우고, 교육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 앉아 수혜자 원칙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법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교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199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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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