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7.08 06:58


머리가 나쁜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능지수(IQ)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가출경험이 있고, 우범지역에서 성장했을 경우 범죄를 지속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IQ가 낮은 청소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나쁜 짓을 더 많이 저지른다? 나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를 만들어 냈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었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기사검색을 하다 우연히 만난 오래 전에 쓴 이 기사... ‘청소년 범죄지속 위험 IQ가 좌우?’라는 제목의 헤럴드경제지 기사다. 헤럴드경제지의 장연주기자가 쓴 이 기사는 송주영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영선 서울소년원장이 형사정책연구(98)’에 게재한 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예측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다.

남자 청소년의 범죄는 IQ가 좌우한다니...? 머리 나쁜 사람이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인가? 공부 못하는 학생은 사회 밑바닥에서 험한 일을 하며 가난하게, 천대 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인가? 전국의 위탁소년 중 2,970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자료 등을 활용해 썼다는 이 논문은 '지능지수가 낮을 경우에는 범죄지속 위험이 27.3%로 높아졌다.'머리가 나쁜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제강점기시대 왜놈들은 우리 국민들을 비하하기 위해 써 먹던 말이 조선놈들은 어쩔 수 없어...!’라며 소위 엽전의식을 퍼뜨렸다. 조선 놈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식민지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론... 신라시대 골품제가 그렇다. 신라의 골품제는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아래 6두품, 5두품, 4두품,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등급을 매겼다. 사람의 신분이란 타고난 피와 뼈로 차등화하는 제도다. 골품제 사회는 관직은 물론 입는 옷,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의 필수, 집의 크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의 수까지 차별화했다.

나는 이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를 왜 했는지 또는 이 연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다. 이 단체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의 보도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평등과 기회균등이 보편적인 가치가 된 민주사회에서 타고난 신분의 차이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람의 인성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학의 기초지식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조차 머리가 나쁜 사람이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니...

부잣집 아이들은 머리도 좋고 생김새도 잘생겼다는 말을 틀린말이 아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은 돈많고 외모도 잘 생기고 머리가 좋고 학력도 좋은...’ 상대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짝지어진 2세는 더 잘생기고 더 머리 좋은... 23세가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외모나 지적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제도의 한계요, 우리의 현실이다.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를 잘 만난 이유로 좋은 환경에서 출세하고 대물림되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게 정치다. 그대로 두면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동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조정하고 타협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법이 필요하고 입법과 사법, 행정이 필요하고 헌법과 민법상범형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사회와 국가가 필요한게 아닌가? 힘의 논리나 감정이 아닌 이성이 지배하는, 전근대적인 신분사회를 극복해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자는게 민주주의사회다.


<이미지 출처 : TB의 SNS 이야기>

 

현실은 어떤가? 우리 사회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민주시민의 머릿속에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의식화하고 있다. '못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기독교는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느니... 남자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든 창조설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아예 여성이 전생의 죄가 많아 업장이 두텁다고 논리까지...

좋은 정치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정치다. 이상적인 사회란 권력이 균점되고 경제적으로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들을 어떤 정치를 해왔는가? 대표적으로 이명박정부의 부자 플렌들리는 우리사회를 양극화를 고착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명박정권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야금야금 교육과 철도, 의료민영화까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이름만 바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난이 개인의 능력 때문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부모에게서 받아야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가정교육이 실종된 환경에서 자라면 학교성적이 좋을 수 없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도덕적으로 문제아가 되고 위클래스로 위스쿨로 전전하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져 소년원으로 오가는 소년들이 IQ가 나빠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헤럴드경제지 기사처럼 그들은 범죄지속 위험 IQ가 좌우?’의 요주의인물인가? 그들이 그렇게 떠돌다 범법자가 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자살하면 개인만의 책임인가?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답하라. 그렇다면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과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그런 길로 빠지겠는가? 일란성 쌍생아도 환경조건이 다르면 IQ가 무려 20이 차이가 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청문회에 나온 일류학교에 화려한 경력과 학위를 가진 사회지도층 인사가 범법자에 가까운 파렴치한 경력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의 파렴치한 반인격자가 된 것도 IQ때문인가? 나는 우리사회의 권력이나 돈에 눈이 어두워 권력에 기생하거나 돈벌레가 인간쓰레기들이 IQ가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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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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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22 07:01


정몽구 현대차 자동차 회장의 연봉은 572000만원이다. 현대모비스는 429000만원, 현대제철 115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7000만원을 받았다. 2013(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 현행 5580, 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 비정규직 사원이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 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나 된다.

 

 

이 정도 시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부지기 수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 근로자 중에는 740만명은 세금조차 안내는 저소득자다.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512만명과 견줘 1년 사이 228만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극화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등 삼성그룹총수 일가의 연봉은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란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노동자 연대. 전태일의 풀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자살률은 회원국 평균의 2배나 되고 출산율도 최하위,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도 최하위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35개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GDP 3807달러의 대한민국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3000만원이란 4인 가구라면 12000만원이다. 이렇게 부자나라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다.

 

복지논쟁이 뜨겁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는 안 되고 선별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 부자들이 베푸는 시혜 차원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권리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이미지 출처 : 경향닷컴>

 

 

1540년 일해야 재벌회장의 일년치 연봉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건강한 사회인가? 시급 5580원을 받는 사람과 860만원을 받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가?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의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희소가치를 배분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전 고려대 강만길교수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고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분배되며 사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라고 했다. 양극화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등 다양하겠지만 부의 세습으로 인한 폐쇄적인 계층구조때문이 아닐까?

 

이를 조정해야할 정치는 끝없이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하기 좋은 시회를 만들고 있다.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재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나라에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줄푸세정책으로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가 130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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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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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6 15:57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 732, 041원이나 된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개개인 한사람이 1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한 달에 약 150만원 받는 젊은이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1년에 1800만원을 버는 셈이니 20년동안 벌어야 4억도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보통 수십억이다. 서울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20·전용 193)가 올 1월에 65억 원에 팔렸다니 이 청년이 집 한 채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미지 출처 : 고발뉴스 참여연대가 발표한‘한 눈에 보는 불평등 샷’-계층별 과세소득 비교 인포그래픽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 땅값이 60배이상, 서울은 70배 이상 올랐다. 이 청년이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그리고 아이도 길러야 하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고대 유대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이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다. 땅의 주인이 그들의 신이요, 사람들은 그 신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고, 가뭄, 질병, 전쟁 등으로 아무런 소산을 얻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논과 밭을 팔거나 몸을 팔고 종이 되어야 했다.

 

유대에서는 또 안식년제나 희년제가 있었다, 능력의 차로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이레 되는 해에는 밭에 곡식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며 수확한 것도 주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 함께 나누는 제도다. 부채를 진 것이 있으면 안식년에 모두 탕감해 줘 차병 없는 평등한 시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즉 희년이 되면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본주의에는 꿈같은 얘기다.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 시기. 당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아나 토마스 뮌쩌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적인 인물이다.

 

<이미지 출처 : 기도의 불꽃놀이>

 

사회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9000억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9010의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287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만 가지고 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2013년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4860원이다. 2014년에는 그보다 350원이 오른 5210원으로 인상됐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가 집필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계대전 이후 지난 수백 년간 항상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다고 쩍한다. 쉽게 풀이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노동을 통한 소득 즉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자본주의사회에서 양극화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적인 병인가? 이 지구상에는 같은 자본주의사회라도 우리처럼 2080이 아닌 나라가 많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칼바람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다. 그것은 효율과 경쟁이 지고지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가치보다 복지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들로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땅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땅값을 빼고 건물만 사고판다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수십억원이나 할까? 교육비도 그렇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많다. 우리처럼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주부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있겠는가?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패를 가리는 풍토와 사회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원칙이 실종된 자본주의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꿈일까?

 

▶ 이 기사는 '맑고향기롭게(2015. 1)'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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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11 07:02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란 공정한 사회일까요?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가 보장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나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부모의 후광, 재산과 교육 그리고 부모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진 사람과 전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맨손인 사람과 벌이는 경쟁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란 급수제한이 없는 권투선수들이 링 위에서 붙는 경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연상하는 자본주의 사회란 체제의 모순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본은 산업자본주의에서 만족하지 않고 금융자본주의로, 또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경기... 그래서 그런 경기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요. 특히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은 사유가 아닌 공유를 주장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런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쏘련이나 중공이 망한 이유나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도 인감의 욕망과 자본이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니 공산이란 말 자체가 불순한... 아니 말도 꺼내지 못하게 국가보안법이니 뭐니 하면서 막고 있는 게지요.

 

민초들이 깨어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물과 공기, 토지나 사회간접은 개인의 소유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라는 체제를 도입,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유럽사회는 교육이나 의료를 민영화 하지 않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게지요.

 

공유와 사유...!

자연은 인간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도 대물림되는 회복불가능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숙자가 넘쳐나고, 가계부채 1000조라는 이해 못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결과에서 핀란드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나라에서 주관적 건강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6가지 영역에서는 3년 연속 꼴찌를 못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 정도 앞서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3개 학년만 앞서 공부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떨어진다43락이라는 말이 학부모들에게 유행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가난은 개인의 능력부족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체제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것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죽지 않을 만큼 자선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양반사회나 골품제 사회 같은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지혜택의 기준이나 대상을 차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야합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가 사는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입니다. 민초들이 깨어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약자들의 고통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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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 후원금은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사) 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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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그림판,장봉군 화백, MB식의 무한경쟁...>

 

한 사람은 승용차로 한 사람은 자전거로 같은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시키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하는 사람이 바보소릴 듣겠지만 이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가정 자녀의 평균 성적은 독해 437점, 수학 460점, 작문 432점이다. 반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의 자녀는 각각 568점, 586점, 567점으로 격차가 100점 이상 났다.’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과 자녀 성적이 완벽하게 정비례한다는 얘기다. 부모의 학력 수준도 마찬가지다. 고졸 이하인 부모를 둔 학생은 독해 422점, 수학 446점, 작문 419점인 반면, 대학원 이상 부모의 자녀는 각각 561점, 575점, 554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2010, 09.10 YTN)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교육이 본보기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SAT를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대학협의회가 공개한 올해 SAT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다.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가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이라는 논문을 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평균은 287점, 201만∼350만 원은 293점, 351만∼500만 원은 310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점으로 가계소득 수준과 수능 점수는 정비례했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79점인 데 비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328점으로 5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게임이라고 중계하는 방송(모든 매스 미디어들 포함)에 열광하는 시청자는 정상인가?

 

이건 경쟁이 아니다. 경쟁이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지만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경기를 게임이라고 관전할 바보는 없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가 복지니 배분이라는 가치를 비웃고 있다. 나라가 온통 서바이벌게임천국이다. 경제도 교육도 의료도 물도 음악도, 철도도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민영화를 금과옥조로 믿고 추진하고 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해 가며 해마다 6, 70만 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라는 경기는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공정한 게임일까? 복싱선수나 육상선수나 체조선수를 가리지 않고 더구나 체급이며 연령조차 가리지 않고 같은 경기를 시켜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경기와 수능이라는 경기와 다를 게 있는가?

 

                              <경향그림마당,김용민 화백, 교육의 계급화 시대...>

 

어떤 사람은 버스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로, 또 다른 사람은 자전거로 그것도 연료량의 통제도 없이 출발시간만 같으면 공정한 경기가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조차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모심기와 추수할 때를 가려 정직하게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가 번 돈이든 도둑질을 해 모은 돈이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언유착이나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모은 재산이 정직하게 땀흘려 번 돈이 똑같은 가치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사람은 50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한 사람은 5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똑같은 거리를 달리기를 해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다. 대안 없이 불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축구선수로 키우자는 것이다. 시를 좋아하는 아이는 시인으로 키우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키우자는 것이다.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미분이나 적분을 가르치는데 수업시간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국문 해독이 잘 안되는 아이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개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의 문제풀이를 하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성적순으로 선발된 초임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일등이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등은 한 명뿐이다.

 

90대 10의 사회가 된다고 아우성이다, 사회양극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위계층 20%가 하위계층 20%보다 수입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하위계층 30%중 52.7%가 가계가 적자라고도 한다. 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상위 10%가 차지한 땅은 전국토의 72%요, OECD 국가 중 생계형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다.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까지 대물림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다. 언제까지 규칙이 무너진 경기의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02 07:21


 

 

 

대선소식에 묻혀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206개교와 126만2900여명의 학생 그리고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되고 교육청 산하 공무원 수만명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되는 가에 따라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교육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유권자로서는 누가 적격자인지를 선택하기 쉬운 선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홍준표와 권영길,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문용린과 이수호라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에서는 이번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다. 한 쪽은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신봉자요, 시장만능의 친재벌 세력들이요, 다른 쪽은 복지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은 식민지시대와 유신정권 그리고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언론과 재벌 그리고 학벌에 이르기 까지 거대한 기득권세력을 형성해 막가파식 전횡을 일삼아 온 기득권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들은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 수치스런 과거를 반성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눈을 돌려 우리의 현실을 보자, 정치며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멀쩡한 구석이 있는 나라인가? 오늘의 우히사회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바로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요 업보다.

 

최근 검찰의 추태에서 보듯 그들은 비리를 비호해 줄 정치검찰까지 방패막이로 삼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온갖 범법행위를 은폐하고 노골적으로 해 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 건강한 사람들의 생각까지 마취시켜 판단능력조차 마취시켜놓은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다. 안철수현상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열망이 아닌가?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얘기로 돌아가자. 문용린후보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경쟁이나 효율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다.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나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악한 자본주의라도 상품이 돼서 안 될 게 있다. 바로 의료와 교육이다. 자본주의사회라고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에 내다 팔아서 안 되듯, 교육과 의료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이 된다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그래서 필요한 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7차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시장판에 내 놓았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사회로 바꿔 놓았다. 그들은 교육도 모자라 의료까지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미국의 의료 민영화가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핍박하게 내몰고 있는가를 절감하지 않은가?

 

문용린 후보는 7차교육과저도 모자라 학생인권조례며 고교선택제, 그리고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에서 그런 가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거칠게 표현하면 ‘학생이 무슨 인권이며 무상급식이 무슨 헛소린가? 학생시절에 좀 얻어맞아가면서 무시당해도 나이 들면 다 옛말하며 살텐데....’ 이런 사고방식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학교폭력이며 하루 평균 42.6명 꼴로 자살하는 OECD 국가 중 8년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새누리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보정의당처럼 후보를 낼 것이 아니라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이 망가뜨려놓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육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있는가? 학벌사회가 만든 후유증은 지금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말이 정치지, 소통도 토론도 없는 힘의 논리로 날치기를 일삼고 부자들을 위한 경제,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사회양극화는 끝 간 데 없이 치닫고 있다.

 

차마 입이 담기조차 민망한 교육정책이며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이며 정치검찰, 미일중심의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며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며 새누리당의 하부선거조직이 된 관변단체며 심지어 종교까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추악한 군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나랏말이 오염되고 민족문화는 그 정체성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주체의식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 입학만 하고 나면 고시나 취업 준비를 시키기 바쁜 일류대학... 이러한 현실을 두고 또다시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는 문용린 후보를 뽑는다면 서울시 교육이 어떻게 되겠는가? 교육감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가 달렸다. 서울시민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29 07:00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그×’이라는 식이다. 하긴 한두번 속은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공약(空約)이 그들을 정치허무주의를 만들어 놨으니 그들을 탓할 수 없을 만도 하다.

 

그런데 정말 ‘그×이 그×’일까?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집안 살림이야 부부가 벌어온 돈을 가족을 위해 쓰니까 얼마나 아껴 쓰고 저축하는가에 따라 살림살이 규모나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만 나라 살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정하느냐에 따라 서민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재벌들에게 유리해 질 수도 있다.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기준은 무엇일까?

 

1.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고등학교, 혹은 대학 동문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혹은 우리와 먼 친척이 되니까.....민초들의 정서는 아직도 이러한 연고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네 선거문화의 한 단면이다.

 

2. 서울대학이나 외국의 일류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는 유권자들...

SKY출신이면 정치를 잘할까? 양심적일까?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편에서 일해 줄까?

 

3. 전직이 장관 혹은 판검사 출신과 같은 유명한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을 지낸 인물들... 그 사람들이 현직에 몸담고 있을 때 서민들의 박수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판검사를 지낸 사람, 정치지향적인 언론인들, 때묻은 정치인들.... 최근 그랜즈 검사, 벤츠검사, 꼼수검사....의 모습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4. 연설을 잘하는 후보에 열광하는 스타일

후보의 연설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 참모들이 만들어 준 연설문으로 후보의 제스츄어가 가미된 연설을 듣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자주 본다. 말을 잘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품을 동일시한 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방법이 아니다.

 

바람직한 후보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안철수 시드롬이 정가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바 있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문국현후보에 열광햇던 일이 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정당의 정강이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의회민주주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어떤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의 다른 모양이다. 박근혜후보른 이명박근혜라는 표현은 새누리당의 이명박후보의 다른 얼굴이 박근혜라는 익살적인 표현이다.

 

또 한가지... 후보자의 주변 인물이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대통령은 만능인간도 전능인간도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를 도와줄 참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대통령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박근혜후보의 참모는 누군가?

 

홍성담화백이 박근혜출산 만화 ‘골든타임’이 인구에 회자됐지만 박근혜주변 인물은 유신세력들로 얽혀있다. 여기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팽’하고 지난 16대 대선 후보로 나서 재벌들로부터 823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아 ‘차떼기’ 별명까지 얻은 이회창씨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사건에 연루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며 차떼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씨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이 만든 사회양극화의 완결판이요, 편파왜곡언론과 사학법악법의 수호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대강을 비롯한 환경파괴와 친부자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극한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명박정권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박근혜의 선택은 유신의 부활이요. 이명박정권의 연장에 다름 아니다.

 

나는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 일도 별로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정치야합으로 민초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전력까지 가지고 잇는 게 민주통합당이다.

 

그러나 어쩌랴! 우리 민중의 정치의식은 진짜 민초들을 위한 진보정당을 수용할 만큼 수준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민주통합당이라도 선택해야하지 않을까? 다행히 민주통합당이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철학과 안철수가 남긴 과제를 수용한다면 서민들에게는 희망의 정치시대가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02 05:00



언젠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뭔가?“라고 물었던 일이 있다. 그 때 아이들의 대답 중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돈이나 지위, 명예....’ 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권력이요!’ 하는 것이었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권력이 더 좋다는 이색적인 답변을 하는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물어 봤다. ”권력을 왜 갖고 싶어 하지?“ 그랬더니 이 학생 대답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어 이 녀석 봐라!’‘ 이 학생은 권력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원론적으로 권력이란 ’남을 지배하여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 또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고 해석한다. 남의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다. 그렇다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그런데 이 힘을 양심적인 사람이 갖지 않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지면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권력을 남용해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 국회의원이 됐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부정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쇠고랑을 차는 모습도 본다. 교과서 진도에 쫓겨 더 깊이 얘기하지 못하고 ‘네 말이 맞다’하고 대충 얘기하다 넘어 갔지만 사람들은 누구든지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 그 중에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보다도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전제군주제 사회에서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부모형제간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 읽을 수 있다. 과거뿐만이 아니다. 현재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또는 계파간의 대립과 갈등을 보면 순진한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선거법을 어겨 구속되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묜 ‘참 권력이 좋기는 좋은 거구나“ 하면서도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다들 선호하는 이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란 어떤 것인가? 국어사전에는 권리를 해석하기를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고 있을까?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몇년 전 합천군수는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 명칭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따서 ‘일해공원’이라고 바꿔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있이 있다. 전두환이 누군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권력과 돈을 도둑질 해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광주에는 아직도 처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한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의 부하들이 쏜 총탄에 불구자가 되어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이런 인간을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원의 이름을 ‘일해‘라고 하다니…….

권력은 소중한 줄 알면서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주권자가 사는 사회에는 민주주의를 찾을 수 없다. 정치혼란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사교육비, 사회 양극화……. 이 모든 것은 주권행사를 제대로 못한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돈이나 조직의 힘으로 또는 학연이나 혈연, 지연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게 곧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시험 준비를 위해 외운 지식이기에 졸업 후 모두 팽개쳐서는 안 된다. 권리의식이 실종된 주권자가 사는 나라에는 부정과 부패, 억압과 수탈, 빈곤의 대물림 등 모든 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학벌, 지연, 형연과 같은 연고주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권력을 맡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인지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행사해 버린 권리는 희망이 없는 사회양극화가 반복될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30 05:00


'사극을 보지 마라!‘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의 지론이다. 사극이 역사적인 사실(史實)만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픽션을 사실(事實)로 보는 시청자의 수준 때문이 아니다. 사극이라면 하나같이 사랑타령이나 왕이나 귀족의 업적중심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긴 사극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사는 없고 왕의 이야기나 귀족, 양반 중심의 이야기만 전개되기 때문에 서민대중인 민초들이 사극을 보면서 역사의식은커녕 영웅사관에 의한 역사관만 길러주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잘생기고 인기가 있는 멋진 인기 탤런트이고, 노비나 서민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못생기고 추하고 굽실거리는 비굴한 모습으로 그려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극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역사의 주인이 민중이 아니라 왕이나 잘난 귀족이라는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가난과 어려움이 못배우고 못난 자신의 탓 때문이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학습하게 된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착시현상이 진리일 수는 없다. 그러나 외모가 준수하고 걸친 의복이 고급스러우면 일단은 한 수 위로 보이게 마련이다.(자본주의가 만든 착시현상이기는 하지만...) 속으로야 아무리 육도삼략이 들어 있다하더라도 겉보기가 꾀죄죄하고 추하게 보이면 한 점수 깎인다. 나중에야 실력이 드러나고 본질이 보이겠지만 선입견이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첫 인상이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일까? 그렇잖아도 상업주의문화가 만들어 놓은 착시현상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회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쟁이나 효율이 살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배나 기회균등 같은 공공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식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잘 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을 선호한다. 잘 생긴 사람과 잘 생긴 사람이 결혼하면 더 잘생긴 2세가 태어난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제대로 된 태교에서 친환경적인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잘 생기지도 못한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 그만그만한 사람이 결혼해  2세가 태어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자라면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생김새는 제쳐 두고서라도 건강문제 하나만 보자. 산모가 출산에 관련된 지식이 있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태어나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을 먹으면서 주치의의 진단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누가 건강하게 자랄까?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느니 ‘가난한 집 아이가 공부를 더 잘 한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신문을 장식하곤 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어쩌다 구두닦이를 해 가며 주경야독한 학생이 고시에 합격했다는 입지전적 얘기조차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나지 않는다’는 류(類)의 기사가 종종 보인다.
 


공정하지 못한 경기는 게임이 아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건, 머리가 좋건, 아니면 운(?)이 좋아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체제니까 자본의 논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와 같은 부분은 다르다. ‘사회 계약설’과 이념에 따라 성립된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 사회다. 모든 경쟁이 선이라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사회란 존재해서도 안 되지만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기회균등이나 공공성이니 하는 가치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공화국’에서 출발하고 있다. 

승패가 결정된 게임은 게임으로서 가치도 없거니와 그런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나 다름없다. 교육 분야를 보자.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양극화가 한계상황에 도달한 나라에서 교육이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논리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 모든 경쟁구조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면 결과는 뻔하다. 국영수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영어공부를 하거나 방학이 되면 해외로 나가 언어연수를 하면서 자란 아이와 학원에도 다녀보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과 경쟁이 되겠는가? 의대에 다닐 정도의 머리가 있어도 가정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지 못한다면 의사가 되기는 쉽지 않다. 고시도 마찬가지다. 대학에 다니면서 고시에 합격할 정도가 안 된다면 일년에 수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가능한 고시공준비를 수년 혹은 10여년간 할 수 있을까? 

교육뿐만 아니다.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의료보험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유능한 의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가치로 설정한 체제에서 돈이 없이 치료를 못 받거나 살릴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 죽어간다면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살인이다. 능력이 있어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좋은 사회’라 할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치가 ‘공공성’이다. 이러한 공공성을 포기하고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공성을 말하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과 의료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결정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소득 재분배나 공공성의 실현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배분할 힘을 기득권자가 장악하고 있는 한 공정한 사회도 더불어 사는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3.12 10:08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달성할 민족의 지향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정부수립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국민소득이 천문학적으로 향상되고 평균학력이며 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놀랄 만큼 달라지고 국력도 신장되었다. 그러나 막가파식 정치문화며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환경오염이며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라고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과연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신을 실현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

'효율과 경쟁'만이 살 길이다, 패자는 낙오자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면 정의가 되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니 기회균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헌법을 수호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과연 홍익인간 이념과 4.19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그렇다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 불감증은 무엇이며 사회의 부패구조는 어떻게 뿌리 내리게 되었는가? 사회양극화는 교육양극화로 이어지고 계층대물림까지 정당화되는 현실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헌법을 고치면 헌법전문에 명시한 사회가 가능해 질까? 그 유명한 지식인들, 학자들은 헌법을 개정하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일까?


‘착각은 자유다.‘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곧잘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담이 아니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착각이 한 두 사람이 하면 개인적인 오해라고 덮어들 수 있지만 이것은 집단 착각이다. 그 착각이란 게 뭘까? 우리가 사는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고...‘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나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재벌도 될 수 있고 계층상승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그런 착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착각은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도 자본주의는 부르주아들이 만든 사회다. 부르주아는 누군가? 중세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전한 상공인들이다. 그들이 혁명을 통해 만든 사회가 자본주의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부르주아들이 지배하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체제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다.

이러한 체제를 가능케 하는 이데올로기가 종교요, 법이다, 생각해 보자. 기독교나 불교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극락이며 천국이라는 세계는 차등 없는 평등세상을 말한다. 그런데 왜 종교가 자유보다 평등을 지향하는 그들의 이상세계보다 자유를 더 상위개념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일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분석에 무릎을 칠 때가 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각 시기는 특정한 ‘생상양식’을 가지는데 생산양식이란 토대와 상부구조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토대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력은 원자재, 도구, 기술, 노동력 등을 말하고 생산관계는 계급관계를 뜻한다. 상부구조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치, 법, 문화, 종교 등을 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란 그 제도를 유지케 하는 제도에 의해 계급과 그에 맞는 인간을 양성해 내고 있다는 얘기다.


자본주의란 근본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자본을 증식함으로써 생존이 가능한 체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 자기 증식을 할 때만 존속이 가능하다. 자본이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의 손처럼 무엇이든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마술이다.

자본주의라는 마술에 걸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된다. 법이 있지만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되고 엄연히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헌법조차 민주는 있지만 공화는 없다. 돈이면 안 되는 것, 못하는 게 없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왜 '대중문화가 음란을 부추기고 폭력을 미화 하는가'  이것 하나만 보아도 자본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본이란 이익이 되는 건 모두 선이다. ‘구두 광택용 색소를 넣어서 만든 김치...’ 썩어서 버려야 할 단무지로 만든 만두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다. 자본은 부패구조 위에서 기생하는 독버섯처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술이 시판되고 쓰레기두부니 포르말린이 함유된 오렌지 잼 등 믿기지 않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이 성공 후 사라졌던 축첩이 부활되고 사회 양극화가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중국이다. 온갖 자본이 그렇지만 부패구조에서만 기생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 군산복합체가 대표적인 예다. 전쟁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어야 살아남는 자본도 있다.

자본가가 만든 사회는 원론적으로 도덕적일 수 없다. 도덕과 상업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미다스왕의 손처럼 종교도 윤리도 도덕도.... 자본과 공존하기만 하면 변질하기 마련이다. 대안은 없는가? 자유가 아닌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망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같은 자본주의라도 유럽의 자본주의와 영미식 자본주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유럽자본주의는 상당부분 사회주의 색깔을 띠고 있다. 이른바 사민주의라고 한다. 자본의 지배하는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이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사민주의가 대안이라는 사람도 있다.

전경련이 교육부와 합작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들이 바라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잖아도 현행경제교과서 안에는 노동 분야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다룬다고 해도 노동과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을 조장, 노동자는 여전히 폭력적인 집단과 계층으로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정적 편견,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 정부 개입에 대한 부정적 서술, 기업의 생산과 이윤에 대한 왜곡된 이해 등과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은 만족이 없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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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09.08.09 15:04



필부필여( 匹夫匹婦)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유 없이 사는 보통 사람들은 식의주 해결을 위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기 마련이다. 내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거나 ‘못나고 못 배웠으니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운명론자로 산다. 사실이 그럴까? 사회양극화문제는 국가가 소득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시행하면 해결 못할 리 없다.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정치도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주민발의제만 채택하다면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부산일보의 실질적 사주이며, MBC 주식의 30%가 그의 소유요, 무려 264만㎡(80만평)의 캠퍼스를 가진 00대학교의 소유주... 특별한 사업도, 재테크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의 자산이 10조원이니 13조원이 하는 MBC주식의 30%나 소유하고 있다면 뭘 해서 그런 치부를 할 수 있었을까? 경향신문사 부지와, 현재 동생끼리 운영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서울시 능동의 육영재단도 모두 그의 것이란다. 이정도 말하면 “아! 그 사람!” 하고 알만한 사란들은 다 안다. 박정희의 딸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박근혜씨의 얘기다.



                                            <사진자료 : 진보신당 홈페이지에서>

원희복(경향신문 전부국장)씨는 경향신문 ‘아침을 열며'에서 ‘박씨가 물려받은 이 유산은 그의 부친이 18년간 대통령 월급을 착실히 모아 마련한 것이 분명 아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이 유산은 대부분 명목상 헌납이고 사실상 빼앗거나 다른 이권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런 방법으로 축재한 재물이라면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훨씬 좋은 데 쓰는 것이 도리이고, 상식이고, 정도일 것이다.’고 적고 있다.

산업화나 도시화로 졸부가 된 사람. 뿐만 아니라 재벌의 후손들은 재산을 상속해 2,3세가 재벌이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밀수를 하든, 탈세를 하든, 돈만 모으면 귀족반열에 올라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풍토. 사람들은 이러한 부류들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건강한 사회란 원칙이 불의가 정당화되는 사회가 아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대물림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후진사회다. 건강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준도 원칙도 없이 변칙을 용인하고 제도나 법이 기득권을 위해 존재한다면 후진사회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다. 세금을 받아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부실기업 지원사업, 토목업자의 돈벌이를 위한 4대강 죽이기... 등은 부자 편들기 정치다.

사회양극화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사회양극화문제는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40대 60을 유지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저소득층에게 생계보조나 실직자, 고령자들에게 연금수혜 정도로 생색을 내는 소득 재분배정책은 생색내기용 선심정책에 불과하다.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조세정책 외에도 누진세, 특별소비세, 공적부조,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양극화 해소책은 얼마든지 있다. 결국 기득권자(부자들이 입법자들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 리 없다)들의 대물림을 위한 정책이다.

전교조교사들을 보고 ‘수업을 하지 않고 정치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불순한 교사’라고 매도한다. 문제풀이 기술이나 지식을 암기시키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공감할 얘기지만 점수 몇점 올리는 걸 교육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식한 소치다. 수학문제를 외워 사람에게 등수까지 매기는 야만적인 행위를 교육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양극화문제도 그렇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선(善)이 되는 사회는 기득권를 대물림하는 야만적인 정책일 뿐이다. 약자에게 눈을 감기는 언론법을 만들어 운명론자로 만들겠다는 위정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영어단어 몇 개 더 암기하지 못한다고 ‘열등인간’으로 낙인찍는 교육, 원칙도 기준도 없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제제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을 만드는 사회에는 민주주의도 사회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우민화정책으로 어떻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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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09.01.09 08:17



사회는 영재만 필요할까? 제대로 된 사회라면 국가경영을 할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농사를 지을 사람도 있어야 하고 기계를 다룰 기술자나 병을 치료할 의사도 있어야 한다. 학교가 의무교육기간을 두고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도 민주사회에 필요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영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학생이 전부 영재일 수도 없지만 영재이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 내야할 학교가 영재만 키우겠다고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수월성만 외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10년만에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치렀다. 사진은 청운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림막을 세운 채 시험을 치르고 있다. -한겨레신문에서->

재능이 있어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움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까지 무시하고 평준화를 깨고 자사고니 특목고를 설립하고 영재학교도 모자라 외국인 학교까지 세우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가? 세계화의 바람은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교육의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우선정책으로 바뀌면서 초등학생에까지 일제고사를 시행해 학생과 학교, 지역까지 서열화시키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함께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시습한 과제가 교육양극화 해소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면서 서울시는 201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1개 이상의 영재학급을 만들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2007년 전국 자사고 6곳의 재학생 4907명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는 0.52%인 26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와 부산 해운대고에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말로는 영재학급이라면서 사실은 SKY 준비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연간 수천만원이나 하는 자사고는 미국의 수학능력고사(SAT) 점수까지 가산점을 줘 학생을 선발하고 외국어 학교는 법으로 금지한 재학생들의 어학연수를 조직적으로 주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KD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목고의 효과가 학교 교육의 효과라기보다 좋은 환경과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 얻게 되는 선발 효과’임이 밝혀진 이상 수월성이며 특목고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 마땅하다.

세계화시대 영재를 길러 내는 일이란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전문 인력의 확보도 없이 영재 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관료주의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오죽하면 ‘영재학교에는 영재가 없다’는 말까지 나올까? 영재 판별 능력과 기준은 물론 영재 교육 전문가도 프로그램조차 없이 운영되는 영재학교가 제대로 영재를 길러낼 수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준비도 없이 탁생행정으로는 영재교육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토대로 운영되어야할 학교에서 영재 학급 당 700만원 이상 학교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은 과연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라도 있는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영재만 키우겠다는 발상을 바꾸지 않는 한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