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자동차 회장의 연봉은 57억2000만원이다. 현대모비스는 42억9000만원, 현대제철 115억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억7000만원을 받았다. 2013년(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 현행 5580원, 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 비정규직 사원이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 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나 된다.
이 정도 시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부지기 수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 근로자 중에는 740만명은 세금조차 안내는 저소득자다.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512만명과 견줘 1년 사이 228만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극화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등 삼성그룹총수 일가의 연봉은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란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노동자 연대. 전태일의 풀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자살률은 회원국 평균의 2배나 되고 출산율도 최하위,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도 최하위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로 35개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GDP 3만807달러의 대한민국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3000만원이란 4인 가구라면 1억2000만원이다. 이렇게 부자나라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다.
복지논쟁이 뜨겁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는 안 되고 선별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 부자들이 베푸는 시혜 차원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권리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이미지 출처 : 경향닷컴>
1540년 일해야 재벌회장의 일년치 연봉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건강한 사회인가? 시급 5580원을 받는 사람과 860만원을 받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가?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의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희소가치를 배분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전 고려대 강만길교수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고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분배되며 사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라고 했다. 양극화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등 다양하겠지만 ‘부의 세습으로 인한 폐쇄적인 계층구조’ 때문이 아닐까?
이를 조정해야할 정치는 끝없이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하기 좋은 시회를 만들고 있다.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재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나라에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줄푸세정책으로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가 130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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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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