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일부 소수 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YTY, SBS>


유은혜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은 지가 만 1년이 다 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수장이 된지 1년동안 그는 무엇을 하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오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하고 난 후 한 말이다. 궁금한 점이 있다. 교육부수장이 자신의 철학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의 입에서 한마디 떨어지기 바쁘게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일까?

철학없는 정치인,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영혼없는 정치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감정이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병든 정치, 경제, 언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정치는 철학없는 정치인들로 중병을 앓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고서야 우리사회의 교육문제가 눈에 보였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카드.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사이비 개혁을 언제까지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유은혜장관은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 까지 어디 한 곳이 건강한 곳이 있는가? 장관직을 맡으면서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해 1년간 연구를 한 것도 아니면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카드를 꺼내다니.... 유장관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알게 된 것일까? 아니면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2003년 9월 8일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는 무얼하는 곳인가?’ -옥상 옥의 기구만 만들면 교육개혁할 수 있나?- 라는 주제의 글을 기고했던 일이 있다. 이 기고문에서 ‘학벌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학벌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에게...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류대학을 나온 기득권자들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꼴’이 아니냐고 질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해법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입으로는 복지며 공익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강자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개혁으로 교육을 살려 낼 수 있는가? 기득권 자녀들이 유리한 입시로어떻게 교육을 살릴 수 있느냐?'고 질타했던 일이 있다. 이 글을 쓴 후 20년이 가까워 오지만 달라지지 않는 교육, 윤은혜장관은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꿔 무너진 교육을 살려 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무얼 하는 곳인가?

<주장> 옥상 옥의 기구만 만들면 교육개혁할 수 있나(2003. 09.08)


교육부가 잘 못해 놓은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하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잘못한 일은 또 어떤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궁금하다. 교육부가 제대로 할 일을 했다면 교육개혁을 할 필요도 없고,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 사교육비문제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감독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문제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만 해도 그렇다. 태생적 한계는 덮어두더라도 일만 잘 풀어내면 구태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내놓은 교육문제 해법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처음 예체능점수를 대학입시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예체능과외비 부담을 걱정해 가계부담을 줄여줄 의도에서 내놓은 궁여지책이구나 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에 학원을 차려 학생들이 싼 가격에 괴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에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보충수업을 부활하겠다'는 기발한(?) 방안을 내놓았다. 한가지 잘하면 누구든지 대학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꿈에 부풀게 했던 것이 특기적성교육이다. 그런데 특기적성교육이 제자리도 찾기 전에 다시 보충수업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교육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는 수단과 방법을 초월해 사교육비만 줄이면 할 일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면 된다. 그러나 수천만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육문제는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정하게 해결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해당사자간에 갈등문제를 공정하게 풀어주지 못해 불신이 누적돼 온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정책입안자가 한쪽 편을 들어준다면 갈등이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할 교육정책이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다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학벌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학벌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학벌문제풀이의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을 나온 정책입안자에게 '학벌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꼴이다.

보충수업을 부활하면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도 간접수당을 받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교교장선생님들은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성적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도 '내 탓'이 아니라고 외면한다.


<[해 넘기는 개혁](3)공교육 정상화 ‘길’을 잃었다-경향신문>


언제나 그랬다. 교육부가 내놓은 획기적인(?)인 정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 잘못 입안 돼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그 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바꾸기란 역부족이었다. 사립학교 법이 그 좋은 예다.

사립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법을 고쳐야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교육분과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직 사립학교 교장이나 재단 이사장이었거나 사립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라면 법개정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장 자격제를 바꾸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는 없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학교장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학교장 자격제가 폐지될 리 없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바른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갖 색깔을 칠하다 궁지에 몰리면 각본을 만들기도 하던 지난날의 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손해보라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입으로는 복지며 공익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강자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만행(?)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은 잘난 사람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자는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교육부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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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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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이 물러서지 않는한 교육 개혁은 요원합니다.
    희생하는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2019.09.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유리한 제도를....기대해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9.09.26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 관련 공청회에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같아요.

    미리 결론지어진 내용을 공지하는 수준.

    그래서 공청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도 파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다른 나라의 좋은 교육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 했던 많은 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 표류하고 있는 이유, 말씀처럼 이해 당사자가 정책 입안자 내지 관련자 이기 때문일 겁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같습니다.

    2019.09.26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데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그들만의 기득권으로 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과연 개혁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2019.09.26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8.06.29 06:30


그 때 내 수업시간 어땠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두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

전교학생회장을 지냈던 나이가 50이 된 제자가 내 질문에 답이다. 전교조관련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1989년 고등학교 2~3학년이었던 학생이 나이가 50이 되어 우리를 초청해 만난 자리다. 학급담임도 아닌 국사와 윤리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님을 보고 싶다며 6명의 제자와 제자 부부들이 함께 한 자리다. 삼천포와 창원 밀양에서 멀리 광주에서 달려 온 제자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SNS를 통해 근황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30년만에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도 나무며 얘기꽃을 피우다 남해 아난티호텔(구 힐튼 호텔)로 옮겼다. 바쁜 친구들 떠나고 남은 제자에게 이 친구들이 내 수업 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해 한 질문이다. 내 수업시간을 그 때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궁금해 한 질문에 돌아 온 답은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놓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랬었지. 고리타분한 유신국정 국사과과서 그리고 동족에게 적대감만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보다 나는 수업 전에 이해인의 시, 김용택, 양성우, 문익환, 김남주의 시를 읽어주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1989년 전후해 나는 수업시간에 무엇을 가르쳤을까? 당시 나는 M여상에서 국사와 윤리 과목을 담당했다. 국사와 국민윤리는 국정교과서다. 윤리교과서에는 반공이데올로기로 국사교과서에는 5·16이 혁명이요, 유신헌법은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서술되어 있었다. 북한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여지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김일성의 독재와 북한주민들의 참상을 그리고 5.16을 혁명으로 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 했던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적당히 교과서를 무시하는 길이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다.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리영희선생님이 민중을 깨우던 시절, 나는 학생들에게 겁도 없이 광주이야기 민중의 함성이니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그리고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가치에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같은 책을 소개해 주었다. 문익환목사님의 시를 읽으며 통일을, 김남주의 시를 분노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민중신학, 해방신학, 노철(노동자철학)과 세철(새계사철학)... 같은 책을 소개하느라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순종이 미덕이라며 동족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를 적당히 넘어 가는 싶었던 것이다.

그때 자네들은 그 때 무슨 일을 하거야?” 내 질문에 전교학생회장을 맡았던 J의 대답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교장실에 찾아가 학생회비 어디에 썼는지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이게 무슨...? 이럴 수가...?! 나는 처음 잘 못 들은 줄 알았다. 처음 듣는 얘기다. 착하기만 했던 순진한 여학생 대표의 입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교장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잠시 스치고 지나갔다. ‘학생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범인을 찾아라...’ 학교는 비상이 걸리고 학교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범인색출의 대상으로 나와 고승하선생님 그리고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들의 짓(?)이라고 단정, 그날 이후부터 수업시간에 수업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내 책상을 뒤짐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학교 보물 선생님!” 당시 내게 붙었던 대명사였다. 초등학교에서 시청각기기는 물론 영사기까지 만질 줄 아는 나를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불렀다. 학교방송실을 학교행사를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고 영화를 녹화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생방송으로 영어교재를 만들어 송출하기도 했으니 교장선생님의 나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던 것이다. 여기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 주일학교 부장까지 맡아 봉사(?)하고 있었으니 왜 안 그렇겠는가? 그런데 이런 선생이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짓(?)을 했다니...?

사립학교인 이 학교는 경남에서 아니 전국에서 시청각 교육의 첨단을 달리고 있었다. 당시 이 학교의 방송실은 지역 케이블 방송국보다 더 고가의 특수효과기를 갖추고 ENG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특수효과기까지 갖추고 각 교실에 생방송을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완비해 놓은 학교였다. 당시 나는 스튜디오가 있는 생방송 시설로 전교생들에게 방송수업을 하거나 방송 교재를 편집, 제작해 생방송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책임지고 있었으니 교장선생님의 신뢰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수업시간에 이상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 주는 선생이 있다는 소문은 지역에서 YMCA나 노동자교육의 현대사 강의를 요청해 왔고 금방 실체(?)가 들통이 나고 말았다. 불시에 학생들 소지품 검사가 있는 날이면 방송실 캐비닛은 금방 사회과학 책들로 가득 차고 말았다. 내가 빌려줘서 돌려가며 읽는 책 학생들이 스스로 유행하던 사회과학 서점을 찾아 구입한 책들을 읽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가 의식화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여학생들에게 여자는 남자가 못된 미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다는 인권의식에 눈뜨게 해 주는 공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의식을 가진 인간,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이 교실에서 가능했던 것은 이 학교가 입시부담이 없는 실업계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실업계를 졸업하면 바로 금융계 등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이란 곧 빨갱이(?)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매도당했다.

10.26사태, 12,12쿠데타 그리고 광주항쟁은 6월민중항쟁의 분위기가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 전태일열사의 분신 사건 후 대학생들은 수출자유지역인 마산과 창원공단에서 위장 취업(?)하면서 학생들과 만나 고등학교학생조직인 고협을 만들고 이런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교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 모임은 단순히 30년 전 의식화교사(?)를 만나 무용담(?)이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당시의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는 한 친구의 제안에 공감하고 민주주의 투쟁사를 책으로 엮기로 했으니 30년 만에 만난 이 모임이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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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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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마전 대구에 교육박물관이 생겼는데 전교조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어
    조금은 아쉽더군요...
    교육감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더욱 실패했습니다

    2018.06.29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를 반체제 세력으로 매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받는 세상이었습니다.

      2018.06.30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2. 한 장의 사진 속에 선생님의 지난 날들이 다 담겨있는 듯 합니다. ^^*

    2018.06.29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은 시민운동이나 교육운동이 옛날과는 비교가 안되지요. 그 때는 앞선다는 것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으 다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지요.

      2018.06.30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3. 오늘도 유익한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그냥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

    2018.06.29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자들과 모처럼 소중하고 귀한 시간 가지셨네요. 제게도 고등학교시절 일부 선생님께서 교과서보다는 당시 엄혹했던 시국 얘기를 주로 하셨던 기억이 남아 있네요. 그런 진짜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진짜 선생님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8.06.29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주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자분들과 만남이 감회가 새로웠겠습니다.

    2018.06.29 2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7)

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16)

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27)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2)

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23)

"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8)

2018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가족회사 같다. 2013~2017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명의 학교 관계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사학개혁국본>


채용비리뿐만 아니다. 경기도에 평택의 모 사립고등학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가 하면 경력까지 인정해 교장이 되기도 했다. 비리유형도 천태만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온갖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했다는 보도에 이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어쩌다 사립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교사의 임금에서부터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다.

비리백화점이 되고만 사학의 비리는 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의 전횡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학 비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왜?>

수익자부담이 고등학교도 아닌 의무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상이 자문기구이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학교는 학운위원을 직접 선출로 득표순으로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는 후보만 정하고 학교장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2~4배수 후보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대표성이 없고, 학부모위원도 학교측에서 미리 내정한 후보들이 간접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의 운영도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고,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학교장 또는 사학법인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건전한 사학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 SKY출신이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 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사학출신이요,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학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전 8년간 영남대학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사립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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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KY 출신아니면...세상이 돌아가질 않는군요.
    에고고...ㅠ,ㅠ

    2018.05.11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가 아니라 개인 기업처럼 생각ㅎ는게 문제입니다

    2018.05.1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립학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계급적 차별도 여기서 기원하고요.

    2018.05.11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이해관계와 이권이 얽히고 설켜 그 썩은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해 사학 왕국을 유지시키고 있는 셈이군요

    2018.05.1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재단이사장의 비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네요. 아주 심각합니다. 권력에 선자들이 설쳐대는 갑질이
    이제는 사라져야해요.

    2018.05.13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다. 교총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교장이 아니라 무자격교장이다. 교총이 얼마나 급했으면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분회까지 두고 회원 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을 둔 거대 교원단체가 무자격증 교장무자격 교장으로 거짓청원까지 했을까?

<사진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이 없는 교장에게 맡길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총의 논리대로라면 전체 중등의 34.5%가 사립인 학교에 70% 가까운 교장과 교감은 무자격자들이다. 자격증이 없으면 모두 나쁜 교장인가? 자격증이 있는 교장들 중에도 훌륭한 교장이 많지만 학부모의 66%는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직을 수행하는 내부형공모제 교장을 선호하고 있다.

학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학교자치가 없다. 학교에서 법적인 자치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다.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할 교사대표도 교사가 아닌 교감인 학교도 수두룩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도 많지만 형식만 갖춘 운영위원가 더 많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생들은 교칙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지 않는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켜야 할 학생생활규정은 민주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엽기적인 교칙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여학생의 머리카락은 귀밑 5cm’를 고수하고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날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는 외투는 절대 착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학생인권조례에 발목 잡혀 신체의 자유를 유보 당하고 있다.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독일은 '교장은 교사'라는 기조 아래 교사협의회가 교장 선출의 중심이 되고 학교자치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유능한 교장 유입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교장 지원 자격을 준다.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검사도 판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교장은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

교장 자격증제는 폐지해야 한다. 전교조는 수십 년 전부터 학교경영을 하는 교장은 자격증이 아니라 선출보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도서벽지를 찾아다니고 교장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교장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 온 사람이 교장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전교조가 제안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살펴보면 학교장이 가진 권한을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에 배분한 뒤 교장은 학교자치를 촉진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 수업하는 교장의 위상과 보직을 갖게 된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라면 전체 교사와 직원회,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선출하고 학교자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된 학교장과 수십 년 동안 점수 모으기로 살아 온 사람 중 누가 더 자격이 있는 교장이겠는가?

교장공모제 논란은 이제 그쳐야 한다. 교총은 이제 무자격증이 아닌 무자격 교장 반대라는 꼼수로 중단하고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되면 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격증 하나로 군림하는 독선적인 교장이 아니라 단위 학교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한 뒤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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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지길 바래요

    2018.03.1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달리 자격증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2018.03.15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뢰받고 존경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8.03.15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단에도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8.03.15 2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계가 더 자리잡아야 할텐데요.

    2018.03.15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고보니 한국만 그랬군요.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교장의 자격증이 있었군요. ㅎㅎㅎㅎ

    2018.03.16 0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이어야하는데...ㅠ.ㅠ

    2018.03.16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외부 기고글2015.09.06 07:00


고교 평준화 시작한지 40년이 지났다. 성적을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평준화 시비로 조례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 기사는 평준화지역인 경남 마산 창원에서 '2007년 연합고사 부활시도 시도를 비판한 경남도민일보 기사다. 평준화가 되면 학력이 뒤떨어지는가?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준화됐다고들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과학고니 영재학교니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등 사실상 비평준화 지역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고교 평준화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난기사를 통해 평준화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경남도 교육청이 연합고사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 창원지역의 사립학교가 평준화의 틀을 깨는 편법학사운영을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경남의 평준화 지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제'로 학교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이 '선지원'의 취약점을 악용해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특별반편성운영, 장학금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있어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이러한 편법운영으로 평준화 지역의 고교가 서열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발표한 '진주-마산-창원지역 고교의 입학생 성적 우수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성적 상위 3% 이내 학생들이 공립과 사립고교에 지원한 비율이 무려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성적 상위 3% 권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쏠려 사실상 평준화가 해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원지역은 공립학교에 진학한 성적우수자(상위 3%)는 학교당 평균 9명인데 비해, 사립고교에는 학교당 26명이나 입학했으며, 최대 69명이나 입학한 학교도 있다. 이는 사립고교가 성적 우수학생들을 입학시키고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우수학생을 유치한 결과다.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 간 서열화란 평준화의 의미를 무색게 하는 것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공교육의 본질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하려면 고교 평준화가 시행 목적에 맞도록 근거리 배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 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의 어려움을 풀어가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평준화에 역행하는 사학 편법운영으로 고교가 서열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평준화 지역에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려고 편법 학사운영을 하는 사립학교도 문제지만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두는 교육청 또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타 시도처럼 선지원 제도와 함께 근거리 배정비율을 30~50% 정도 적용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더는 평준화 지역의 서열화를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근거리 배정 방식을 도입해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7 09월 1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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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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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이면 제가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이 지난 세월인데...
    저도 평준화 지역에서 사립고를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수학반이라는 특별반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공부잘한다는 우월감에 다른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는 선택받았으니 그만이었습니다.
    10리길 학교에 다니던 시골 촌구석에서 얼마나 잘했냐 싶지만,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좀 못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생깁니다. 선생님이 맞춰준 진학지도에 학교 명예가 달렸다는 세뇌를 당했으니까요.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고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대학이 목표였고, 성적이 우선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제 적성을 알고 재미를 느끼는 일으 찾은 것은 행운입니다. 조금씩 앞당겨졌음 합니다. 적어도 우리아이들이 살 세상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이 바른 고교평준화라면 알려야지요. 바로 알아야지요. 알아야 행동하지요.

    "알면 사랑한다."
    나를 내려 놓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게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2015.09.06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로지도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역사는 가정이 없다고 했으니 그런 가정을 하지 맙시다. 그러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다시는 백선생님 같은 희생자가 없어야겠기에.... 저는 이번 철학공부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눈뜨는 신기한 모습...제가 고등학교 깨어나는 아이들을 봤거던요. 여학생이 아닌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깨어나는 모습을 요.... 그렇게 함께 해 봅시다. 꽃보다 예쁜 아이들을....

      2015.09.06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2. 평준화 해놓고 또 서열을 매기는 것은 무슨 짓이래요?
    에고..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2015.09.06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사실 현재 평준화를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평준화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것조차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적을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무리들이지요.

      2015.09.06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종시 인근 대전지역 학교에서도 자율형사립고라는 이름으로, 또는 서울대 많이 보낸 고등학교 중심으로 고등학교서열화가 슬며시 작동하더라구요. 세종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2015.09.06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감문제 아니겠어요? 세종시에도 다양한 고등학교가 이미 등장했던데요.
      실제로 인문계도 이미 차별화되고 있고요. 그런 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하겠지요. 평준화를...

      2015.09.0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4. 특목고와 자사고로 평준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이고, 우리 사회는 더 없이 끔찍한 학벌과 서열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폭주기관차처럼...

    2015.09.06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삶의 패턴...뇌구조를 바꾸고 싶네요...
    교육만 놓고 봐도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전부라 믿게 만드는 사회구조..

    2015.09.10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말이 사립학교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립과 다를 게 없다. 교원들의 임금이며 학교운영비 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학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채용비리문제며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끝이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발령받지만 사학은 교원 신규채용은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그칠 날이 없었다. 199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리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사학 재단은 "신입생 안 뽑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 "순교하겠다"는 등 웃지못할 쇼를 벌인 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립학교다. 이런 나라에서 사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전체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학은 임의기구인 이유 하나만 봐도 사학의 특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의원 외 23명이 지난달 15일,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학에는 지금도 교원인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신규임용에 대한 문제는 손도 댈 수 없고 교원 보직이나 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 등 경미한 사항만 심의하는 임의적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데 불과했다.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문제는 재단이사장의 특권으로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밝힌 사학의 실태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친인척 또는 미리 내정된 지인 등을 부당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다 놀라운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한 사학에서는 미술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남편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부

인을 합격시키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설립자의 장녀이자 법인이사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면접위원으로 응시자의 남편(고등학교 교장)을 위촉하여 면접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미술교사 채용을 하는데 아내를 남편이 면접한 것이다.

 

다른 부산의 사학은 2009년 12월 설립자 아들(행정실장)을 윤리교사로 임용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실장을 교사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민주당의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사학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소문난 사립학교법을 바꿔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과 전력,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책, 사학들의 기존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교육정상화는 사학법 개정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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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내를 남편이 심사하다니 참 부부금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부사이가 나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2013.08.26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사립교육의 공화국이죠. 저도 그런 학교에서 줄곧 교육을 받고 자라왔답니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 교육은 어른들과 삐뚤어진 사고방식과 정치권들의 무분별한 불장난에 놀아나 그 나갈 방향을 잃었고
    학생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실력있는 교사도 어느 순간에는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받는 충격과 교육은
    흐름이 바뀌게된지 벌써 오래입니다.

    이미 교사들이란 나라에서 최고학부를 다 마친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실력자들요, 스승이라 생각할 때
    그 차이는 불과 종이한장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지침들을 보면 천양지 차이로 나이를 떠나 그저 읽히고 외우게 하는데에
    모든 촛점들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보다 새롭고 다양한 창조적인 교육방식들은 나타나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강제적인 교육들만이 교육계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교사를 교사라 보르지 못하고 스승을 스승님이라 진심으로 존경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
    그런 사회에 살고있는 이 나라가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원망스럽기까지 한답니다.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08.26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3.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학법개정이 이뤄지는 것부터 공교육이 바로 세워진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2013.08.26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이러하군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사립학교가 바로 서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3.08.2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학 재단의 쇼가 실천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저런 곳을 마치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좋은 곳으로
    제게 추천 했었던 이들의 안목이 의심스러워지는걸요.

    2013.08.26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이야기는 하루 이틀 된것이 아니니 정말 오래된 이야기같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도 주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것 보면 말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 어떤 분들이 서있어야하는지....많이 생각해 볼일입니다.

    2013.08.26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학 법을 바꾸기란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든 공립 학교든 같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뒤엉켜 이속만 챙기려는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학교에 이익이되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않고 무엇이든
    성사시키려는 곳...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고있으니 말입니다..

    2013.08.26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학법 개정...절대로 안되더이다 ㅠㅠ

    2013.08.26 17:32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금껏 논의 됐슴에도 실천이 이뤄지지 못한건 다 이유가 있어서겠지요?
    씁쓸한 단면입니다...

    2013.08.26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감히...손도 못대고 있는 사립이지요. 쩝~~

    2013.08.26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통과될런지 모르겠군요.
    그 옛날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 기를 써고 반대했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2013.08.26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현실적으로 사학이 급진적으로 개혁되긴 힘들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점차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천천히라도 호전되어가면 좋겠네요.

    2013.08.26 2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찌어찌하다보니 초중고는 사립에서 다니지 않았네요.
    실제 사립 중등교육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다만, 대충 들어서 아는 것만 있고요.

    하지만 대학은 사립 학교 다녔네요. ㅎㅎ
    다니면서도 재정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들은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학은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거고...
    여튼 답 없는 상황이네요.

    2013.08.27 06:0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된교육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완전히 100% 자기 맘대로 원하는 학교를 가는 건 뒤로 미뤄도 공립을 갈지 사립을 갈지는 오로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전세계 어디 나라도 사립학교에 강제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사립학교에 학생들이 지원안한다면 무조건 폐교해야하구요.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합니다.대한민국 사립 학교치고 쓰레기가 아닌 학교가 거의 없어요

    2013.08.28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짱구마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없고 뭉치지 못하는 우리는 뭘 해야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 바뀔수도 있겠죠.
    인식조차도 못한것은 아니니까^

    2013.08.28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공립학교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각급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쳐야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교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임용고시라는 절차 없이 재단에서 채용하면 그만이다.

 

요즈음 고시는 하나 더 있다고들 말한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이 임용고시라는... ' 그만큼 수재들이 모인 교대와 사대 학생 들 중에 교사의 빈자리를 뚫고 임용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는 보통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수가 적은 윤리나 예체능계교사들은 아예 일년에 한번씩 치르는 임용고시에 단 한명도 뽑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말이다.

 

수년간 임용고시로 진이 다 빠지다시피 발령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와 재단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절차와의 차이. 그렇다고 공립은 우수한 교사, 사립은 보다 덜 우수한 교사들만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엄격하게 채용절차만 그치면 더 소중한 인재를 골라 채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사립학교교사 채용비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원칙만 통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사학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학에서 친인척이나 돈을 받고 채용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더구나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원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추천으로 배정받아 입학하는 학교에 그런 사람에게 내자식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사립학교가 대세다. 말썽 많은 국제중학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사립초등학교나 특목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십년이 된 낡은 시설과 열악한 시청각교재, 공립학교보다 좋은 시설에 잘 짜인 커리큘럼의 사학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자녀가 한 둘을 둔 가정에서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며칠 전 한 학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40년을 교직생활을 하고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내가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한 얘기.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이들과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당신의 자녀라면 보내고 싶겠는가?”라고.... 학부모의 영악(?)한 판단도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만든 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 국제 중학교 부정 입학에서 보듯 우리나라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보다 일류학교에 보내 일류인간(?)을 키워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주기보다 일류중학교,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교를 거쳐 출세한 인간(?)을 길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 기러기 아빠를 포함에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노래방 도움이며 그보다 더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갸륵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2세교육을 위해 교육적 목적보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비리사학이야 말해 무엇하리...!

 

중요한 것은 이를 조정하고 개선해야할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사학의 비리를 보면 사학보다 교육당국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쓴 '83세 사립교장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상한 나라'(chamstory.tistory.com/1281)에서 지적했듯이 사학은 지금 공립에서 62세가 되면 정년퇴임하는 법을 어기고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가 정년이 지난 교장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에 정년을 넘긴 교장이다.

 

우리나라 사학은 특혜 천국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사학의 특혜는 교육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비리의 온상을 만든 장본인은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정부와 이런 악법을 만든 정치인들이다. 물론 마피아가 된 사학의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하거나 배후조정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사학의 특혜는 교사임용특혜뿐만 아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사립학교법이 얼마나 악법인가는 조선대·세종대·상지대·광운대·대구대·동덕여대·덕성여대... 사건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교육마피아로 비견되는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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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에서도 종종 보이는 ... 우리들에게는 친숙해보이는듯한 관행들...
    그러나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들중에 하나...

    2013.06.1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리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쓸 데 없는 제도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늘 선생님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2013.06.12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40년이 넘다니. 독재와 장기집권이 바로 이들입니다.

    2013.06.12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2013.06.12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별송이

    저렇게 정년을 10여년을 넘기고도 교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니 사학은 규정을 어겨도 제재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만 62세까지만 국고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재단이 주도록 법을 바꾸면 알아서 퇴임하시거나 해고할 것 같은데...

    2013.06.12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걱정이 담긴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2013.06.12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 마피아...
    왜 이 말이 서글피 들리죠? 사립으로 보내고픈 마음... 알겠습니다.
    저라도 여건만 된다면...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것 같아요.

    2013.06.12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1.29 07:00


 

 

교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른 공무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년에 방학이 두달이나 있기 때문이다. 승진을 위한 점수준비니 연수니 해서 방학이 쉴 틈도 없는 교사도 있지만, 일년 내 연가 며칠뿐인 일반 공부원에 비하면 교사들의 방학이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거기다 2월에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만 출근하면 봄방학이란 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부러움도 다가올 고난(?)의 3월이 기다리고 있어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와 학년도가 다르다.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이지만 학년도는 3월부터 시작해 다음 해 2월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교사들에게 방학이란 다음 학년을 위한 연수와 재충전의 기회여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대비해 내가 담당할 교과목에 대한 연수도 해야 하고 새로 맡게 될 학생파악이나 행정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긴긴 방학을 끝내고 2월 중순이 돼야 발령이 나고 새로 발령이 난 학교에 부랴부랴 담임을 맡아 학생 파악을 해야 하고 담당 업무며 학급사무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지역만기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경우는 더더욱 심각하다. 새로 발령 날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할 주택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다. 낯선 곳에 발령이 날 경우 아는 사람도 없이 갑자기 달세나 전세를 구해야하는 디램마를 감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교과목에 대한 준비는 더더욱 심각하다. 고등학교 사회과목의 경우는 총 11과목이다. 다인구 학교의 경우는 한사람이 한과목을 맡을 수 있어 부담이 적지만 한 학년이 3~4개 학급뿐인 학교의 경우는 한사람이 서너개 과목을 맡아야 한다. 사회과 과목은 일반사회를 비롯해 지리, 역사, 경제, 사회문화, 정치... 등 11과목이다. 사회과 교사가 11과목을 모두 전공한 것이 아니다.

 

사회과 교사는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정치나 법학을 전공한 것과 상관없이 사회과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말이 좋아 사회과 교사지 정치를 전공한 교사가 지리를... 경제를 전공한 교사가 법과사회를 가르치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초임교사의 경우는 그 심각성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전공을 안했기 때문에 못 맡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선행학습이 유행이다. 미리 배울 단원을 학원에서 문제풀이까지 마치고 수업시간에 참가하는 학생이 상당 수 있다. 이런 아이들 앞에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도 10학급정도면 처음 한두개 학급은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요령도 생기고 외우기라도 해서 나아질 수 있지만 급하게 담당 교과목을 동학년끼리 배분하다보면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한학급만 맡아야 하는 엽기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학 학급의 낯선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혼자서 끙끙댈 교사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은 또 어떤가? 결국 희생은 학생의 몫이다. 늘어나는 수업부담에 사무처리에 학생상담이며 학급사무며 숨돌릴 틈이 없다. 방학 전에 담임과 사무분장 그리고 교과목 담당까지 발표가 됐다면 학기시작과 함께 곤욕을 치르는 일은 없을 것 아닌가?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기제를 꼭 3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해야 할 이유라도 있을까? 예산연도와 같이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면 방학과 함께 교사들도 새학기 준비를 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현행 학기제를 고집하더라도 교사들의 인사발령은 1월 초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시·도간 인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중고등학교 중 중학교가 23.5%, 고등학교가 46%가 사립학교다. 이도 저도 불가능할 경우 사립학교부터 인사발령을 앞당겨 방학동안 새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너진 학교, 방황하는 학교에 학기제조정이나 조기 인사발령으로 여유 있는 새학기를 맞도록 하는게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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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것도 괜찮겠네요. 3월이면 봄이란 따뜻한 느낌 때문에
    학년을 그때 새로 시작하나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어요.
    2월은 그냥 흐지부지들 많이 보내거든요.

    2013.01.29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 sieere

      교사들 수준도 개판이죠.
      삽질고대 체육교생은 교생실습나와서 배드민턴도 처음 치더군요.
      애들은 자기 인기몰이 수단일 뿐입니까?

      2013.01.29 08:46 [ ADDR : EDIT/ DEL ]
  2. 겨울을 교사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2013.01.29 07:33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2013.01.29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사들에게 미리 발령지를 알 수 있도록 전년도 말에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1월부터 새로운 학기로 인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연성 있는 사고도 좋을 텐데...
    어쩌면 이미 3월 학기제에 익숙해진 기성 세대가 바꾸지 못한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01.29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마도 3월이 봄의 시작이고 이때가 한해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해요.
    겨울에 새로 시작한다기보단 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오랫동안 익숙해졌다고 해야할까요.
    확실히 회계년도와의 시차가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급하신 것 같이 2월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3.01.29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요...
    3월학기제가 언제부터 있었던 제도일까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중에서
    일제때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바뀌지 않은채 사용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3월 학기제도 그런것 중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2013.01.29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이 1월 이라는 이유로 빠른 83년생 이라면서
    함께 학교를 졸업한 82년생들과 달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아픔이...ㅠ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꼭 투표 하고 싶어서
    열심히 토론회 방송도 보고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엄청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런다고 한던데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ㅎㅎㅎ

    2013.01.29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황당했지요. 당시 학교가 설립된지 3년됐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2013.01.29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발령이나 학급 배정이 그렇게 늦은지는 몰랐습니다..
    전 예전부터 관행인 봄방학 제도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교육님 말마따나 하던 학급 마무리 잔무에 새학기 준비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구요..
    좋은 방향으로 제도교육이 발전하는 맘입니다~^^

    2013.01.29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29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리나라의 교육에 도움이되는 좋은글 잘보고가요
    교사들에게 전공이 아닌 수업을 급작스럽게 맡기는 비상식이 이뤄지지않았으면 좋겠네요

    2013.01.29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같은 생각합니다.

    2013.01.29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펑펑 놀 걸 알면서도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가고 있네요.
    그렇게 1주일 버티다가
    다시 봄방학을 하겠지요?

    오늘부터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을 병행했어요.
    방학 끝나는 날이 들쑥날쑥이라서요.

    2013.01.29 21:45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이 학교는 초등학교지만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구가 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ㆍ심의 기구일까? 여기다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공사립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사학연합회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운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초중등교육법 제32조)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가 하는 일이지만 이 밖에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다. 물론 지금도 학교장이 학운위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결기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심의기구와 의결기구는 성격상 같을 수 없다. 학교장이 민주적인 의지만 있다면 학운위를 자문기구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주기를 요구해야 하지만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총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장의 들러리인가? 학운위를 구성하고 있는 학운위원은 대부분 친교장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 그리고 업무와 연관 있는 지역위원, 자기 아들 딸이 특혜를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학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운영위원장이 따로 있지만 내용은 대부분 친교장성향의 인사들이요, 학교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운위는 자문·심의 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자문기구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것인지 여부와,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의사결정 보조기구일 뿐이다. 심의기구는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의결기구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실시를 허락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다.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 왕국이라고 한다. 그만큼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견제기구가 없는 집행기구는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견제기구인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학교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학운위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한 기구라면 당연히 의결기구화하고 사립학교 또한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학운위로 어떻게 학교의 민주화, 특색 있는 학교를 기대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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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보면...학교의 결정에 따라가는 학운위많은 것 같던데...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3.01.0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쪽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네요..

    2013.01.07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운영위원회...
    주변 부모님들께서 참여하는 분이 계셔서 그 활동을 들여다보니 들러리 맞더라구요.
    아이들에게 민주화 교육을 시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적 성향을 가진 교육 기관이라니 아이러니 하네요.

    2013.01.07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운위 참여 경험자로서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2013.01.07 13:30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장과 일심동체인 경우들이 많지요.
    도대체 그걸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3.01.07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6. 도도리표

    학운위가 거수기인 현 상태에서 의결기구화 한다고 뭐가 됩니까?
    또 의결기구화 한다고 하면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렇다면 자격부여도 엄격히 해야합니다.
    암것도 모르는 코흘리게 초중생 앉혀놓고 의결한다? ㅋㅋㅋㅋㅋㅋ
    교사되면 아무나 학운위 들어가나요?

    2013.01.07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7. 있긴 해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건 못 본 듯 해요.
    좀 바뀌어야겠지요?

    2013.01.07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왜 자문기구인가?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선택권이 없다. 내 아이가 사립 중학교에이나 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언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공립은 심의구인데 사립은 자분기구일까?

교원채용도 마찬가지다.

왜 공립은 임용고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발령을 내면 끝이다. 물론 재단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학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게 다 형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결정이 곧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사학의 교원채용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합법을 이렇게 공립에 비해 특혜를 줘놓고 걸리면 죄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 2억 3000만 원 수수 구속 징역형

2010년 서울 L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 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 P학원 교장이 교사 8명에게 2억 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이자 설립자는 교사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는데,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국에서 교사 임용 관련 금품 수수 잇따라

2011년 강원S중고에서 6년 간 친인척 허위 임용 등으로 7억 보조금 횡령하였다가 교장이 구속되었고, 3월 부산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 미끼로 3명에게 1억 원, 1천만 원 챙겼다가 구속되고, 창원의 사립고에서도 교사채용 미끼로 2500만 원 받은 사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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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학 비리 사라질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이들 중 기독교계 373개, 가톨릭계 27개, 불교계 55개, 원불교계 12개, 기타 23개 등 490여 개로 초중등,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사립학교운영비, 5%는 법인부담,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사립맞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중 법인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 1.8%, 고등학교 1.9%, 전문대학 1.8%, 4년제 대학 8.4%로 평군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운연된다. 말이 사립학교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되는 게 대학이다.

몇 년 전 감사원이 사학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인지 비리 백과점인지 구별이 안된다. 

-사립초중고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은 2.2%,

-사립대학 교비의 79%가 학생의 등록금,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61%,

-그나마 운영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로 대부분,

-법인이 부담해야할 4대 보험금 부담률 34%,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96개,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 요청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 요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환수나 고발조처 되지 않은 친인척 고용 가산세 미납, 부외장부 관리 비자금 운영 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450억에 이르는 회계 부정. 


어쩌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이 모양이 됐을까?

학교가 길러낸 유명대학 출신, 그 많은 인재들은 다 어디 갔을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가 연세대학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과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연세인의 이념은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구국, 자유정의, 진리를 비젼으로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인간을 인재를 양성한다는   고려대학교, 학문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이를 통하여 인류문화와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참인재를 양성한다는 서강대학교.... 


연간 1천만의대의 등록금시대... 대학은 이러한 교육이념과 교유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특히  85%가 사립인 대학이 길러내겠다는 예수의 정신으로 혹은 국가와 인류에 헌신하는 인간,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오늘날 천소년의 꿈인 SKY를 비롯한 사랍대학이 길러낸 인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의 각 영역에서 이들이 대학에서 받은 교육대로 인류에 헌신하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정의, 예수의 정신....을 배운 사람들이 만들겠다는 사회는... ?


SKY출신의 국회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팜검사들,  언론인들, 재벌회사에 취업해 장래를 촉만받는 우수한 인재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톱뉴스가 되고, 유명대학, 돈많은 사람, 실력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순으로 지역이 차별화되는 나라....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잘못을 바로 잡아 정의사회를 만들자면 빨갱이로 만드는 자는 누군가?  사립학교법을 고쳐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자면 색깔을 칠하는 자 누군가? 일류대학, 대단한 이념과 교육목표로 길러낸 인재들 아닌가?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인 사학의 비리는 사립학교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을 두고서는 우리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립재단에 특혜를 주겠다는 사립악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2005년 12월 개정된 이후 1년 6개월만인 2007년 7월 3일. 밤 11시 56분, 대한민국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상정하고 2분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2007년 사립학교법을 재정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가로막고 결사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한 사람이 누군가? 

나경원의 부친인 나채성씨는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나 의원도 이 학원 이사다. 어디 나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 사학이 길러낸 인재들, 또 그들관 연을 맺고 사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그들이 사립악법의 비호세력 아닌가?  

 
며친 전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인지 채용대가인지 모르는  몇 억씩 오간다는 채용비리 한가지 라도 사라질 수 있을까?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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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사립학교 교사채용비리가 비난의 온상이네요.
    자문기구는 있으나마나 하네요. 걱정스러운 사립학교의 현실을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2.29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의 우리나라 세태..
    정치인들은 가장 비정치적이고
    학교는 가장 비교육적인 것 같아 씁쓸하네요..

    2012.02.29 07:20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립학교를 다녀봤지만.. 역시 아닌건 아닌거네요...

    2012.02.2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은 망각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우리 사립학교의 현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누더기가 되어버린 사립학교법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게 교육계의 역사적 소명이지 싶습니다.

    2012.02.2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립학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2012.02.29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사립학교에 무슨 교육 정신을
    찾아볼수 있겠습니까? 그저 돈벌이 수단밖에
    되지 않는군요,~ㅜㅜ

    2012.02.29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처음 학교를 시작한 선구자들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쳤는데
    그 후손들은 도둑놈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2.02.29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로피스

    사학이란 돈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 함에도 그것을 돈을버는 목적으로 할때
    사학의 의미는 사라지며 그곳은 추악한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2012.02.29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들 교육으로 돈 장사하느라 바쁜 세상이로군요.
    사립학교 부패가 저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2.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자기들에게 돈 잘 벌어주는 대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2012.02.29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학에 개혁을 들이대면, 또 사학재단들 새누리당 등에 업고 반발하겠지요.
    또 박근혜 위원장 촛불들고 거리로 안나가려나 모르겟습니다~

    2012.02.29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좀더 나아지는 자식들의 미래가 걸려있는데..
    어른들의 돈벌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듯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12.02.29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님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2012.02.29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대기업 못지 않은 사립학교 재단들, 사회적 공동체의 시각으로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2.02.29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두 중학교를 사립 나왔는데요.. 확실히 국립이랑은 차이가 크더라구요~
    채용비리 대박!!! 사립학교 정말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ㅠㅠ

    2012.02.29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봅니다.

    2012.02.29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재단과 학교측의 재정문제로 싸우는 사이
    정작 돈낸 학생들 위한 복지, 교육은 언제 신경쓰는지 걱정됩니다.

    2012.02.29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사립학교 재단들..
    비리의 또 다른 온상인듯 싶군요
    아..봄인데..
    짜증나는 기사들은 정말 싫어용..
    샘님..3월입니다.
    산듯한 기분으로 출발요~~~

    2012.02.29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교육혁명

    당신은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만 당신맘것 포장해 놓았는데 사학의 긍정과 장점은 일언반구도 없구려..ㅊㅊ 그렇게 비리온상이면 사학 모두 문닫게하면 되지 아님 국가지원 끊고 외국처럼 사학이 등록금부터 모든걸 알아서 하게하던지 누가 돈 달라했나 ,시키는데로만 하라 하면서 지원은 당연한가지.. 그리고 그러는 당신조상과 당신은 민족 미래 교육을 위해 사학재단처럼 건물,땅,돈한푼이라도 국가에내놓았냐 말이다. 깨끗한척 하기는_ 어이가없군 .욕을할려면 선량 선의로 사학을운영하는 자들이 못된사학을 욕하는게 도리지 입만 가진 당신이 하는것은 아니지..,물론 썩은 몇개의 사학을 옹호하는것은 나역시 아니지만...,

    2012.03.01 05:1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당시 생긴 일종의 트라우마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같이 다니던 많은 친구들이 기독교에대한 반감이 오히려 엄청 켜져서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나채성씨가 이사로 있었던는 또 다른 사학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쌍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비겁해야했고 주늑 들어야했고 조용히 따라가야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 나왔다고 하네요.

    2012.03.02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0.28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을 영화화했다.

교육자의 탈을 선 악마, 교장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의 범법자! 어쩌다 세상은 저런 인간을 길러 냈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 춘추전국시대 주나라의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화학교 교장과 같은 저런 마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보면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렇게 천사처럼 태어난 아이가 왜 저런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선설을 믿는 사람, 교육자들은 인간이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기에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대,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학 등으로 진학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고시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 고무원이 되거나 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이나 판검사가 된다.  혹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계로 진출하기도 하고 재벌회사에 취업하는 수순을 밟는다.

신입사원 환영회에 나가면 학연(學緣), 혈연(血緣), 지연(地緣), 인연(姻緣)부터 따진다. 緣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전에 ‘형님동생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인간은 어느 직장에서나 능력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패거리 문화’에 쉽게 빠지고 얽히게 마련디. ‘연고주의’와 줄이 닿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진이나 출세를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언론계에 취업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유능한 기자란 '취재원'이 얼마나 좋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연고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종기사를 쓰는 유능한 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무능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계, 재계, 언론계, 혹은 경제계 쪽과 인연(姻緣)을 맺기도 한다.

드라마 중에도 나오지만 부패는 독단적으로 저질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사법부와 경찰... 그렇게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어 생존하고 번식하고 대물림된다.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 이는 순진한 사람이다. 도가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법이란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라는 걸 일찍부터 위대한 철학자 마르크스가 설파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의 경우를 보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은 부친이 소유한 화곡중·고등학교(홍신학원)의 이사로 현재도 재직 중이다. 이 홍신학원은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자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 알려졌지만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까지 우습게 아는 이들은 누군가? 결국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악법은 이렇게 개정도 못하고 도가니 학교와 같은 학교가 살아남아 그런 교장이 '모범 교육자'로 표창까지 받는 게 아닌가? 

도가니에도 등장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에는 검찰이 정의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검찰이 얼마나 될까? 변호사는 그렇다치고 법의 편에서 약잘르 보호해야할 검찰이나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현실. 그건 영화 속 도가니에서만 있는 일일까? 

그들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09년에 일어난 '용산 참사'며 300일 가까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씨의 경우 법이 노동자 편인가? 현재 14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운 좋게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인화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화두가 됐지만 인권 법안이나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만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여론만 수구려 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도가니의 범법자... 인화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다른 얼굴이다. 깨어나지 못하는 민중이 사는 세상.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법이 명문규정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 나라의 민중은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학교는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기득권자들이 상부구조를 장악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나라.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양의 탈을 쓴 언론은 선량한 민중을 마취시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고 언론소비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들의 인권은커녕 민주주의도 평등세상도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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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8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3. 범법자보다 공지영을 경찰 조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2011.10.28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경원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사학이 어딘가 했더니
    화곡중.고등학교였군요.
    그쪽 부근을 강남의 8학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 서류를 행정실장이 불태웠다.
    소가 웃겠네요.

    2011.10.28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5.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가슴이 답답함과 사운드가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
    너무나 싫어서 잘 안가게 되거든요
    이 영화는 꼭 보러가야겠어요 아직 막 안내렸으니.
    사람이 참..그럴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2011.10.28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시민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1.10.28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이 아프겠지만 이영화는 꼭 보고 싶습니다.
    처벌해야될 범법자말고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사람들 많을것 같습니다~

    2011.10.28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8. 여론만 수그러 지면...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것이다....
    맞습니다...이들에게 치가 떨리는게 바로 이런겁니다..
    영화보면서 욕이 튀어 나온게 이영화를 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2011.10.28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패배의 쓴맛을 봤던 한나라당이 공지영씨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었는데요.
    싱싱하고 활기있는 범법자들을 생산해 내는 원료가 풍부한 장소가 바로 한나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10.28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런데 공지영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1.10.28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 실비단안개

      완전 웃기는 쓰레기 집단.

      2011.10.28 13:07 [ ADDR : EDIT/ DEL ]
  11. 벽산의 김희철 회장님은 직접 뵌 적이 있지요. 뭐 그 회사라고 다르나요. 그 놈의 인맥줄 대로 돌아가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내 던지고 나왔습니다. 교육을 정상화하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심각성을 경험한다면 인화학교가 광주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 고교나 중학교에도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겁니다. 어찌보면 더하죠... 일반학교의 인화학교화 현상이...

    2011.10.28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조두순 공소시효폐지 서명 / 마감일 3일 남았어요 동참해주세요!

    2011.10.28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장애인 목욕 봉사를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고경화 의원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도가니법 반대를 하던 일인...
    정말 그여자한테 장애인 일일봉사나 제대로 한 번 해보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장애인들은 성희롱 대상이 여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인맥도 상위 0.5%의 특권층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그 상위 특권층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할까요??
    정말 저네들이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 부러워해야 겠지만
    인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거죠..

    2011.10.28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로즈힐

    정말 언론과 교육이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생각하면 ~ 다시 마음이 아픕니다.ㅠㅠ

    2011.10.28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뉴스보셨나요? 세상에 공지영씨를 조사해야한다느니 뭐이런..
    정말 화만날뿐이에요.

    2011.10.28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최근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진 청각장애인학교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성폭력사건은 사회적 분노로 확산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영화로 비쳐진 사건 자체의 잔혹함도 그러했지만, 가해자들이 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직자라는 충격, 그리고 그들이 법을 통해 면죄부를 받게 됐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아무도 믿지 못할 세상’이라는 상실감 등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류의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건이었기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이제 자존감마저도 다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분노는 일련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미 국회는 일명 도가니법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전국적 조사를 통해 실태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지라, 여러 관련 기관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과 대책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밀려드는 아쉬움을 감출 길 없어 우리 시설복지인들의 회한(悔恨)을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식간에 파급된 사회적 분노가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건의 가해자와 유사한 집단 전체가, 다시 말해 죄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으로 일반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분명 교육자나 사회복지인의 행태가 아닌 범죄자의 행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범죄자들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사회복지사업의 가치를 절하하고, 수많은 시설복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기관 실태조사 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9일 장애인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와 향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던 사건이니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 발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은 시설복지인들에게 아쉬움을 넘어 수치스러움을 주었을 뿐, 정책의지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200개(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개를 포함한 법인 장애인생활시설 81개) 시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발견,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 수치심 유발사례 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이 발견되어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인권실태가 우려스럽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무차별적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호소문] 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http://www.kawid.or.kr/weel_system/weel_bbs/board.php?bo_table=board_1&m_index=&wr_id=919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임직원 및 이용장애인 일동

    2011.12.16 14:55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 아침입니다.

    2012.04.04 05:0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죄송합니다.

    2012.04.06 06:32 [ ADDR : EDIT/ DEL : REPLY ]
  19. 드데이작는완 석고상처럼 들었습다.

    2012.04.0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09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입니다. 분쟁을 조정해야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장하고 있으니 사학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지난 4월 5일. "통합을 위해 사심 버리겠다"며 불출마선언을 한 후 창원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사람들과 점심식사자리에서 나온 권영길의원의 말이다.

멀리서 언론을 통해 듣고 있던 사학의 비리를 가까이서 지켜본 국회의원의 입으로 직접 듣고 보니 교육비리가 왜 끝도 없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사학분쟁 그 끝은 어딜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 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창신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을 임명해 말썽이더니 이번에는 사분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이 비리사학 쪽 소송을 맡아 말썽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옛 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으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사분위원이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으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사분위 운영규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물러난 뒤 조 전 총장 쪽의 추천으로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사학이 대학의 85%, 전문대의 96%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부패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면 사학의 부패가 어디까지 왔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절감할 수 있다.

「동덕여대는 비리재단 퇴출 후 등록금의 교비 환원율이 60%대에서 100% 가까이 높아졌고,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거덜난 곳간에 2500억여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적립하기도 했다. 안용중학교의 경우 교비를 횡령하던 옛 비리재단 일가가 쫓겨난 뒤, 교직원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 곳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렇게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성과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위는 고스란히 비리재단에 헌상한 셈이다. 앞서 비리재단에 넘겨줬던 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도 마찬가지다.」


후안무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이사의 과반수와 학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면 정이사 추천안을 학교에 맡기기로 했던 합의안’까지 스스로 폐기했다. 스스로 ‘준사법기구’라고 지칭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직 판사가 사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부법학자와 변호사가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입학·공금횡령 등 온갖 사학비리를 일삼다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 경영에서 퇴출된 사학비리자들에게 학교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분쟁 조장위원회다. 해마다 입시철이되면 가난한 학생들의 원서대금을 받아 한 몫을 챙기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을 쌓아나가면서 등록금을 해마다 올리는 사립대학. 교육자가 아니라 모리배 짓을 하는 대학의 손을 들어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차라리 스스로 해체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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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저 안타깝기만하네요. 쩝...
    조정이 아닌..조장이라니...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1.07.1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는말씀입니다.
    분쟁조장위원회 라는말이..
    씁쓸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2011.07.17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는 말씀입니다.
    그냉 해체하는게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011.07.17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원래 가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위해
    타협을 잘 하지 않는 편이죠?..

    2011.07.17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5. 걸레가 되어버린 사학법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촛불까지 들면서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던 사학법을 본래의 취지로 되돌리는 것만이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도 사학들을 일개 장사치로 만들어버린 있으나마나한 사학법 때문일 겁니다.
    분명 사학비리와 치솟은 등록금의 원흉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비롯한 한나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값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척 하는 걸 보면 쓴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음흉한 살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세론? 제발 정신 차립시다.

    2011.07.1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학을 관리하는 재단의 비리라니... 참 대학생이 된다면 내가다니고있는 대학을 불신하게될거같아요

    2011.07.1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슨 위원회니 뭐니 하는곳도 제 역할만
    잘 해주면 되는데
    오히려 하라는 분쟁해결은 않하고 이상한 짓만 하니
    문제가 됩니다.
    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2011.07.17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장'과
    '정'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군요.

    샘님..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지요?

    2011.07.17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근혜와 조중동 이들이 사학뿌립니다. 그러니 사학법 개정을 절대 반대했었지요. 그 쓴뿌리를 도려내야 하는데 불가능하지요. 이들이 존재하는 한.

    2011.07.17 15: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포스트를 읽다보니..
    정말..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조장위원회 였군요 .. -_-;;

    2011.07.18 0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2012.01.02 05:26 [ ADDR : EDIT/ DEL : REPLY ]
  12. 티끌모아 태산

    2012.01.07 03:3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2012.04.03 23:0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해가 안갑니다.

    2012.04.05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얼마?

    2012.05.09 00:44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얼마?

    2012.05.11 01:42 [ ADDR : EDIT/ DEL : REPLY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감사담당관을 친인척이 맡게 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할까?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공공감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비리를 적발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운영자들과 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가 공명정대하고 청렴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창신대학은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학교다. '사학비리 척결과 창신대학의 교육 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로부터 “창신대학이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도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일까지 있는 대학이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인사철회를 요구하는 조형래 도교육의원>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상문고의 재단비리나 덕성여대의 교수 임용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고질적인 사학의 비리는 사학의 역사만큼이나 깊고도 추악하다. 재단 이사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전횡, 재단의 학교 예산 유용, 교원 임용 비리, 부정 입학 비리 등 사학비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학의 비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감독업무를 당당할 감사관을 재단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감사제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게 공공감사제도가 친인척에게 감사업무를 당당케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태나 진배없다.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사학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학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학재단과 관련된 인사들이 사학법 개정을 가로 막고 있어 사학의 민주화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 더구나 부패사학을 척결해야할 교육행정기관이 지금까지 사학 비리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관선이사 파견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경남도 교육청의 노성희씨를 감사담당관의 임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린 부패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의 민주화도 감사행정의 신뢰성 회복도 꿈이다. 사학재단의 인척에게 감사를 맡겨놓고 어떻게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척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남도교육청은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노성희감사담당관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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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신대학..왜 이런 사학들은 교육이념으로 기독교를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몰염치한 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욕을 많이 보십니다.
    제대로 정리가 되고 진실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2011.07.11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1.07.11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대체 감사의 원칙을 아는지 ...
    친인척과 연루된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거늘... 참 이렇게 당당하게 부정부패하며 사는것도
    허용이 되는 사회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2011.07.11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현재 말로만 사학법을 어쩌니 저쩌니 하고
    정작 올바른 개혁이나 손질은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하루속히 이런 부정부패는 척결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2011.07.11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광주교육청이 삼성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를 임명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2011.07.11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 갑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

    2011.07.11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양이사 본능이라지만

    그것들은 뭣 때문에...
    ㅡㅡ^

    2011.07.11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또다시 전교조교사 학살이 시작됐다.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의니 합목적성이니 법적 안정성이니 그런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교원의 정치적 중립’ 어쩌고 하면서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지난 29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좌파세력으로 규정, 좌파세력 척결을 내걸고 당선된 경남의 보수교육감이 민주노동당 후원교사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보수 교육감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29일 오후 징계대상 교사와 증인, 변호사 등이 경남도교육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물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자료 ; 경남도민일보>

민주주의나 민족교육을 하면 빨갱이가 되는 사연  

누명에서 벗어날 길을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교조는 우리교육을 결딴 낼 위험한 존재가 된지 오래다. 전교조도 ‘아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고, 결백하다고 변명하거나 반발하기’를 포기한 지 오랜 것 같다. 그렇다고 전교조는 정말 이적단체이고 교육을 결딴낼 위험한 조직인가? 광신도 집단은 아닐 테고 그런 단체에 좋은 대학을 나온 최고의 지성인이 왜 가입하는가? 전교조 조합원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은 왜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는가? 전교조에 가입해 혹은 죽고 혹은 구속되고 혹은 이혼 당하고 해직되고 빨갱이 취급 받는데도 왜 그들은 전교조를 버리지 않는가?


 

나는 이제 전교조 조합원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들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 두둔해도 믿어 줄 사람도 없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전교조를 싫어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다. 이들은 사교육과 부패사학, 그리고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당연히 전교조 킬러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탄생 초기 전교조 학살의 일등공신이 조중동이다.

조중동에 못지 않게 위기의식을 느낀 세력들이 한나라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전교조가 ‘민족교육, 민주주의,인간주교육’을 외치고 나오니 좌불안석이 된 사람들이 저들이다. 살아남을 수 있는 고색찬란한 방법이 있다. 빨갱이 색깔 칠이다. 반세기동안 교육을 통해 의식화한 효력이 즉시 나타났다.


<민주주의 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 사진 ; 교육희망>


 

전교조를 싫어 하는 세력은누굴까?

다음으로 전교조를 위험시 하는 세력은 바로 친일세력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재물로 자자손손 대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민족교육’을 하자니 가만뒀다가는 자기네 족보가 들통 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들은 권력 자체이기도 하지만 불의한 권력이든지 정의로운 권력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공생한다. 권력과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권력의 편에 서서 전교조 학살에 앞장 선 것이다. 이들이 전교조 학살에 사생결단을 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은 사립학교다. 이 땅에 건강한 사립학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학이 투명하지 못하다. 사립학교하면 부정과 비리를 생각할만큼 비리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이들은 친인척이 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교사채용에서부터 학생전입학에 이르기 까지 검은 돈을 받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 세력들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부패사학이 전교조를 그냥둘리 만무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의한 권력과 마찬가지로 친일의 후예거나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고 성장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전교조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재벌이다. 전교조는 양심세력과 함께 재벌의 역사를  파헤치고 복지나 평등사회 실현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학생들이 똑똑해져(이들은 그걸 '의식화'라고 했다) 사리분별력과 비판의식을 갖는다면 이거야 말로 큰일이다. 사회 정의를 말하고 평등사회를 말하는 전교조야말로 당연히 이들이 용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전교조는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실천해 가난한 사람도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는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세를 높이고 간접세를 즐이는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도입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위기의식을 느낀 재벌이 전교조를 그냥 두겠는가?


 

교사들도 전교조를 싫어 한다?

또 한 무리들. 승진에 눈이 어두워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점수 따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사람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 다음 교장이 될 이들이 전교조를 곱게 볼 리도 만무하지만 인사권자인 교장이 싫어 하니까 싫어하지 않을 수 없다. 가르치는 일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교사. 몇 점만 더 모으면 교장에게 ‘1 수’를 받고 곧 교장이 되는데 저들이 내 출세(?)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 학교장의 비서겸 운전사는 물론, 학교의 온갖 궂은일은 도맡아 한다. 교장의 눈에는 당연히 이들이 이쁘지 않을 수 없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학교 민주화를 외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학교장과 함께 전교조와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다.

누가 전교조를 왜 싫어 하는가?


 

그밖에도 전교조와는 물과 기름처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장과 뒷거래해 뒷돈을 챙기는 무리들이다. 공통점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쳐 돈벌이를 한다는 점에서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그것도 사실은 전교조 때문이다) 과거 교복업자들, 위탁급식업자들, 교구 납품업자들, 참고서업자, 앨범업자, 수학여행, 수련회관련업자들... 이들은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의 비호세력으로 활동한다. 당연히 전교조는 제거 혹은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학생, 교사, 노동자들... 사진자료출처;교육희망>

그런데 전교조를 반대하는 좀 이상한 정치세력이 있다. 지지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정당. 이들은 곧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안다. 그들의 뿌리가 친일세력이요, 독재 권력이요, 군사정권의 하수인이요, 재벌이요, 부패사학...이다.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통일이요, 민주주의요, 복지사회다. 이들이 바라는 사회는 자신들이 자자손손 대물림을 하고 싶은 사회다.  전교조의 인정은 기득권과 부귀영화를 포기하라는 말이나 진배없다.


 

또 한 가지 전교조를 반대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다. 이들은 외피는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영자인 교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다. 당연히 권력의 비호를 받는 존재들이다. 권력은 이들이 미울 리 없다. 눈곱만한 떡 부스러기만 하사하면 감지덕지하는... 그래서 하사받은 권력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들과 손잡고 무한권력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들이 왜 권력의 비호를 받는가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이 나온다. 아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어마한 재산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권력과 공생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교총뿐만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그렇다. 권력이 교총은 껴안고 전교조를 죽이는 이유와 민주노총은 죽이고 한국노총은 껴안는 이유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진; 교육희망, 통일교육에 참가한 학생>


전교조가 사는 길


 

또 하나 전교조 죽이기 혈안이 된 세력이 있다. ‘반공’을 표발하는 단체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공산당을 박살내는 공으로 대접받아 온 세력들이다. 이들은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과 코드를 맞춰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당연히 전교조는 눈에 가시다. 이들은 전교조가 미워서라기보다 전교조를 죽이는 데 앞장 선 첨병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그들이 권력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교조와 적대관계가 되는 것이다.


 

절대로 전교조를 용납할 수 없는 세력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며 권력을 찬탈한 군사정권과 손잡은 종교지도자다. 당연히 이들과 전교조와는 앙숙관계가 된다. 원론적으로는 기독교의 근본사상은 공유사상이지만 자본주의와 결합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해줌으로서 공생관계로 살아남는다. 이들의 눈에는 무신론에 가까운 가치관을 가진 전교조가 곱게 보일 리 없다. 하나님을 팔아 부를 축적하고 대물림까지 하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하찮은 무리 전교조와 적대관계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전교조라는 단체는 무모하리만큼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들이 무식할 리가 없고 양심하나만 믿고 이 거대한 세력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온전할 수가 없다. 전교조가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당연히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건 불문가지다. 전교조를 못살게 굴고, 탄압하면 언론에게 곱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눈치로 살아 온 그들이 모를 리 없다. 여기다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받은 가엾은 민초까지 가세했으니 전교조가 씨가 마르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교사 대학살을 반대하며...사진 ; 교육희망>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

나는 전교조가 완전무결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 교사가 전교조에 소속되지 않은 교사보다 반드시 좋은 교사라고 억지를 부릴 생각도 없다 사실이 그렇다. 전교조가 관료화돼 간다든지 비판을 거부한다든지, 조합원 교육을 게을리 하고 있다든지 하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게 현재 전교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적단체도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단체는 더더구나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을 살펴보자. 그러면 이들이 왜 전교조를 죽이려 기를 쓰고 있는 지 이해가 간다.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은 첫째는 과거가 들통날까 두려운 세력이요, 다음은 전교조가 사아 있으면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에 있는 무리들이다. 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학생이 똑똑해 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시비를 가릴 줄 알거나 비판하는 눈을 뜬다면 큰일이다. 전교조의 실체가 교육을 망치는 세력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는 대안 세력이라는 걸 국민들이 안다면... 그게 겁나는 것이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의 현실. 언제 우리 청소년들도 활짝 웃으면 공부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사진출처 ;교육희망>

전교조는 탄압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우습지 않은가? 그들이 볼 때 한 줌밖에 안 되는 전교조. 전국 35만 교사 중 7만명도 채 안 되는 전교를 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 하는가? 권력이며 돈이며 안 가진 게 없는 그들이 왜 전교조가 두려워 안절부절인가?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불의한 세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 온 사람들. 만약 전교조의 주장대로 하루아침에 세상이 깨끗해지면 그들은 정말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악하게도 이 풍진 세상에 살아남는 길을 용케도 잘 안다.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해방정국이 저들의 과거를 감추고 살아 남았듯이 뒤가 꾸린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악마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덕분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들이 금과옥조로 믿는 게 빨갱이고 지금도 그 빨갱이를 이용해 전교조를 박멸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부모가 민족을 배신해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민중에게 아픔을 줬던 반민족, 친일과거가 들통 나면... 불의한 권력과 타협해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그들은 설 곳이 있겠는가?


 

그들은 지금도 그런 수법으로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빨갱이로 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말았다. 그들은 전교조를 탄압하면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착각이다. 이제 국민들은 그만큼 어리석지도 멍청하지도 않다. 시간을 걸리겠지만 전교조의 누명은 언젠가는 벗겨질 것이고 그들의 피땀어린 노고는 역사가 보상할 것이다. 물론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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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풀피리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전교조교사가 1만명도 채 안된다니 조합원수가 그렇게 줄었나요?

    2010.11.01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 죄송합니다.
      제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1만명은 경남지부 조합원 수(지금은 많이 줄었지만...)이고
      전국은 10만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7만명도 안된다는 군요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수정했습니다.

      2010.11.01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속이 시원해지는 글입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고요.
    저들이 전교조를 두려워하는데는
    이런 진짜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세뇌되어 전교조를 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보요~~~ !!!"라고 소리치는 것이지요.

    2010.11.01 19:10 [ ADDR : EDIT/ DEL : REPLY ]
    • 한...!
      좋은 일 하고 뺨맞는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역사를 그런 사람들의 한이 서린 나라지요.
      그 한은 아마 1세기가 지나야 풀릴까 말까.

      그게 어디 전교조 뿐이어야지요.
      그래도 무터킨더같은 분이 있어 견딜만 하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2010.11.01 19:43 [ ADDR : EDIT/ DEL ]
    • 븅신

      까고있네요. ㅉㅉ
      참교육?? ㅋㅋㅋ
      이름바꾸세요
      종북교육
      진보교육
      두개중 골라쓰세요.

      2010.12.05 14:50 [ ADDR : EDIT/ DEL ]
  3. 미스터 한

    뭐가 학살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으니 욕먹는거지?
    저는 학생때도 전교조는 잘못됬다 문제있는 인간들이다고 생각했는데요?

    학생들 억압하고 간섭하고 자기 생각 주입시키는게 잘하는 짓거리인가요?
    특정정치단체는 욕하고 특정당은 지지하라고 선동하는게 잘하는 짓인가요?
    남녁애국혁명동지 추모회하고 종북주의 사상 심어놓는게 잘하는 짓인가요?
    성추행 한 전교조 교사 징계 할려고 하닌깐 탄압하지 말라면서 감싸주는게 잘하는 짓거리인가요?
    진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것 같은데 참습니다

    2010.11.15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4. 븅신

    학살할만하지 초딩6학년때 선생이 전교조 어디 지부장이었는데
    비전향장기수 얘기할때 눈물흘리면서 대단한분들이라고 치켜세우고 우리나라는 자유도 없고 더러운 나라라고 이상한 교육시켰다. 맨날 통일글짓기니 통일백일장이니 개짓이나 시키고.
    졸업하고 인터넷에서 비전향장기수 찾아보니 얼마 없었더라구. 그나마 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북한돌아가서 우리나라 시골가면 북한 시골보다 더 못산다고 체제선전에나 쓰이고 있고, 거짓 증언이나 하고 있더라고. ㅉㅉ
    그리고 더 열받고 치가 떨렸던건 국군포로는 셀수도 없이 많은데, 북한당국이 인정도 안하고있는거랑..
    비전향 장기수 얘기할때 국군포로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다는거.
    참교육? 진짜 X까라 븅X들아.
    전 초등남부지회장 조X희 선생님 이 글 보시면 좀 반성좀 했으면 좋겠네요.

    2010.12.05 14:49 [ ADDR : EDIT/ DEL : REPLY ]
    • 왜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뭘 얻었죠?
      용돈 몇푼으로 양심을 팔고 살면 기분좋아요?
      당신의 자녀들도 븅신처럼 사는 게 좋겠어요?

      2010.12.05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5. 전라디언

    전교조 빨갱이 집단.전교조원 간첩체포.아이들 사상교육.부모들 전화걸어 항의.
    전교조 명단공개.전교조 미친듯이 날뜀.명단공개된 이후로 학교에 전화 불남.아이들 좌빨사상교육시키다 학부모들한테 정체 발각된 전교조 교사들 땅꺼진듯이 난리남.
    전교조 전라도 광주 완전장악.전교조 사상교육받고 자란아이들.대학교가서 한총련가입.한총련 맨날 친북.김일성우상.전단살포.북한내통하다 맨날 간첩체포됨.하루이틀도 아니고 이건 ㅋㅋㅋ 이것이 바로

    참교육 니가 말하는 양심이니?

    참 안스럽다 니들~~ 니들이 사상교육시킨얘들 커서 전라도조폭양산.
    조직적 단체조직해서 맨날 과격폭력시위.이러니 기업에서는 니들교육받고 자란얘들 사양하고 너희 전라도 아이들은 매일 고향세탁하면서 타지에서 전 전라도 아니랑께요.전 경상도라고라고라~ 이러고 다니지. 이것이 바로 참교육 니가 말하는 양심이니.왜 그렇게 살어.그래서 뭘 얻니?

    니들이 많이 약해진것같더라.니들의 참교육의 최고결정인 전남대에서 빨갱이규탄하면서 한총련(남한판 조총련) 힘합쳐서 몰아냈더라 이번에.너도 잘알고 있잖아.
    아무튼 니들 많이 조심하는것 같더라.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하신분 누굴까요.아이들 이순신장군이요.세종대왕이에요.이럴때 아니에요 바로 김대중 선생님이세요.이러다가 요샌 안그런다고 하더군.
    논술신문 뭐 선택할까 물어볼때 조심스럽게 경향이나 한겨레(우리민족끼리) 읽으라고 하더라 ㅋ.

    암튼 전교조 알바 수고많이 해라.양심많이 얻어 살아 기분좋겠다.

    2010.12.25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교육이란 가면이나 벗어

    너는 전교조 비난하면 무조건 알바냐? 나 16세인데 나보고 알바란 개드립칠리는 없겠지 ..
    물론 현 정권을 비판할수있다치자 그런데 현 정권이 그렇게 잘못됬다 생각하냐?
    니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10년정권이랑 현 정권의 교육실태는 그닥 변한게없다
    왜 한나라당하고 조중동만 욕먹어야되고 전교조는 존중받아야 할 대상인가?
    유치원생들에게 이명박을 쥐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합당한가?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워 시위하는것도 교육인가?

    묻겠다 전교조가 과연 참교육을 보여주고있는가?
    참고로 우리학교는 전교조가 한 명도 없다 물론 이명박을 비판하고 그러시는 선생님은있으나
    이런 말만 하지않고 현실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계시다
    전교조없이도 우리학교는 참교육을 실천하고있다
    왜? 전교조없으면 이 나라망한다고 시위하시지요?

    2011.01.12 17:50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소리 돋네

      정사갤 종자가 여기까지와서 깽판부리는걸 봐야하나..

      2011.02.23 07:13 [ ADDR : EDIT/ DEL ]
  7. 참교육이란 가면이나 벗어

    나는 전교조를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현 전교조실태를 보면 그들은 욕먹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전교조에서 법에 접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왜 변호하는가?
    조합비는 그래서 내는건가?
    이래서 전교조가 욕먹는거다 자신들의 행위가 더럽고 위선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조중동과 한나라당에게만 돌리니까
    왜 욕먹는지 부터 생각해봐라 최소한 아 ! 현정권도 옳은 면이있다 하지만 아닌것 같다
    한나라당만 척살하면 모든게 해결되는줄 알지?
    지금 교육받는 중3 곧 고1되는 학생이 웃겨서 리플 달고 간다

    2011.01.12 17: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