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9.10.26 박근혜와 문재인의 유체이탈화법 (6)
  2. 2019.10.15 제 2의 을사늑약 지소미아 복원은 안 된다 (2)
  3. 2019.03.11 문재인대통령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4)
  4. 2018.07.19 미군정기 역사 이제 제대로 밝혀야?...(상) (6)
  5. 2017.09.08 분노하라 정의는 사랑이요, 분노다 (4)
  6. 2017.07.27 정전 64주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4)
  7. 2017.06.13 한국당이 쫌생이 짓하며 몽니부리는 진짜 이유 (4)
  8. 2017.05.03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4)
  9. 2017.03.28 사드 배치 ‘국회동의 필요 없다?’... 정말 그럴까? (7)
  10. 2017.03.11 박근혜 파면! 적폐청산은 이제부터다 (7)
  11. 2017.03.06 사드 해법으로 보는 대선후보들의 자질.... (12)
  12. 2017.03.03 사드배치가 국익이라고... 정말 그럴까? (8)
  13. 2016.12.13 박근혜의 ‘최순실정책’ 폐기하고 원상회복해야 (3)
  14. 2016.10.29 도둑맞은 민주주의, 주권을 찾아야 합니다 (3)
  15. 2016.09.13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망친다 (12)
  16. 2016.08.16 헌법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12)
  17. 2016.08.08 '사드 반대하면 국회의원 자격없다'... 정말 그런가? (15)
  18. 2016.08.06 미디어 횡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 (9)
  19. 2016.07.29 우리 국민들은 왜 늘 당하고 나서야 후회할까? (12)
  20. 2016.07.24 세상은 왜 갈수록 살기 어려워 질까? (4)
  21. 2016.02.16 한반도 위기조성, 그 저의가 궁금하다 (14)
정치/정치2019.10.26 08:00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유물... 박근혜 전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말하기...’ 를 두고 인구에 회자(膾炙)됐던 말이다.



“국가가 가장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한 말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 오죽했으면 그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1년에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그것도 ‘으뜸 언어상’을 받았을까? 이명박의 ‘SRM, ISD’나 박근혜의 ‘지하경재활성화’니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과 같은 말은 <대통령 말씀 번역어 사전>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아듣기 어려운 명언(?)이다.

1700만 촛불국민들이 뽑은 문재인대통령에게서 박근혜의 망령, 유체이탈화법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고 환호하지 않겠는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던 문재인대통령이다. 그러던 그가 ‘탄력근로제 확대’는 ‘유연근로제’로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적 성장’으로... 교육을 살린다고 ‘정시확대’ 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한 평등이니 공정이니 정의라는 말은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지 않았는가? 오죽했으면 국민들은 그를 두고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질타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신이 멀쩡하던 진보성향의 사람들까지도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자는 말인가?” 하고 불같이 화를 낸다. ‘내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편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덮어두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비판과 비난조차 구분 못하는 사람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맘은 없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인 사람들을 붙들고 멱살잡이를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풍토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고 진보와 보수, 태극기와 촛불...의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거기다 조국사태로 하고 친구간에도 마음 털어놓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온통 조국이다. 나는 조국이 잘했다고 비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잘못한 일은 비판 받아야 하고, 법을 어기면 응징을 받는게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사법부가 다른 수사도 조국수사처럼 해 왔는가?



더더구나 가관은 대통령의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딸 문제를 의식해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국회시정연설에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정시확대’ 선언도 불사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이 아니라 호불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그가 만들겠다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특권과 변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그런 세상은 언제 만들겠다는 것인가?

2017년 5월 10일 취임 후 취임사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7월 2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을 때만해도 사람들은 한미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 때문에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 후 남북관계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박근혜의 유체이탈 망령일 어른거린다. 그는 진정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수준으로 또 한 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철학의 빈곤’이 요즈음처럼 안타깝게 느껴 본 적이 없다. 학자들은 강단에서, 정치인들은 장외에서,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로... 유체이탈화법으로 선량한 국민 속여먹기 경쟁이다. 강대국이 만든 38선도 모자라 이념으로, 동서로 조국으로 태극기와 촛불로 친문과 반문으로 갈라진 나라는 언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거기다 내일의 주인공들조차 정시확대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계로 만들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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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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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시 확대 내지 정시100퍼센트로 하면 과거로 회귀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또 언급합니다만 '됐어, 됐어, 그런 가르침은 됐어'라고 외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요즘 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생각이 나더군요.

    그런데 요즘은 제 아이들이 교실의 기계적인 암기 학습에 관해 언급을 없는 것을 보면 이전보다 나아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학 입시에서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면 수긍할 수 있을 듯한데 그게 그리 어려운가 봅니다.

    2019.10.26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정말 이론으로만 가능한 일일까요? 답답한 요즘 정치 상황입니다.

    2019.10.27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지자일수록
    오히려 따끔한 충고한 필요한 법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영논리란 말이 나오겠지요.

    2019.10.27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힘을 모아야겠슨니다.

    2019.10.27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쉽지않은 교육개혁이네요ㅡ.ㅜ

    2019.10.27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존 롤스의 <정의론>과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 등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 정의 등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늘리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평, 결과의 정의라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빠져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국제정치는 자유주의이론과 현실주의이론으로 크게 나뉘며 그 안에서도 몇 갈래로 또 나뉘지만,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이땅의 구좌파와 급진진보들이 주장하는 이상과 실천이 얼마나 많이 마르크스의 오류(그의 이론체계 안에서만 완벽한 추론)에 휩쓸려 수없이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적 행보와 정책들이 진보적 행보와 정책보다 많게 보이는 것도 기레기들의 장난질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우경화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가 인류에게 끼진 해악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노동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잉여의 법칙을 이끌어내고 그것에서 자본가의 착취를 악마화하는 과정 때문에 그가 예언한 것들이 거의 다 틀린 이유의 근원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마르크스의 오류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땅의 진보좌파는 과거의 유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되는 전세계적 우경화는 부정적 세계화를 주도한 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구좌파와 급진진보들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우경화를 막지 못한 진보좌파들의 고해성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땅의 진보좌파들은 반성문 한 장조차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개혁에 정답은 없지만 부정적 세계화와 우경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정시 확대는 다른 개혁보다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우연하게 물려받은 환경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정의와는 상관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상을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를 현실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국에게 가해진 신의 기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자한당 놈들이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시 확대는 그것의 부작용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됩니다.
    미국의 교육이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으로 자리잡은 것도 미국에서조차 유효하지 않게 된 입학사정관제와 그와 연동된 수시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육도 상당히 무너졌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대학진학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자살율도 대폭 상승했고요.
    이상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의 수많은 실험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약진에 따른 20대 남성들의 우경화도 고민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내포된 이분법도 고민해야 하고요.

    입시제도와 교육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입시제도는 단순할수록 사회적 불평등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입시제도란 없고, 교육제도도 없습니다.
    조국 사태에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일부학생들과 부산대 일부학생만 촛불집회를 열었을 뿐, 그 이상으로 퍼져나가지 못한 이유도 보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진행된 서초동집회에 가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청춘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성이 압도적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책들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정의론>과 <자유주의적 평등>, <정의의 한계>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의 평등에 어떤 함정이 포함돼 있는지, 구좌파적 평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9.10.28 0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15 04:43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방일 기간에 한일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간의 무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복원하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당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드배치로 북한과 중국이 반발했던 지난 일을 겪고도 박근혜정부가 만든 외교실패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인가?



순진한 국민들은 ‘한일무역갈등과 지소미아 협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일본은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이 꿈꾸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군국주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야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협정 폐기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를 강화하기 위한 미일동맹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에 의한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폐악정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반민족적인 정책이 지소미아협정이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한·일간 동맹 관계국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겉으로는 단순히 한일간 군사정보의 공유라지만 사실은 ‘한일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즉 탈북자나 북중 인적 정보를 공유하며,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정보기관이 수집한 신호정보) 등을 제공’하고 우리정부는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간 역사적 갈등의 해소와 한일간 군사정보의 공유, 그리고 일본중심의 군수지원 체계 확보, 그리고 한미일 군사연합작전실시”라는 내용이 담긴 지소미아 협정은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맡는 협정으로 당시 시민단체들은 당시 지소미아협정을 일컬어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반발했다. 아버지 박정희는 36년간 일본의 지배와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으로 3억을 받고 팔아넘긴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그 딸은 고급빌라 한 채 값에 지나지 않는 10억 엔의 지원금으로 다시는 위안부문제를 거론할 수 없도록 "확정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매국적인 협정을 체결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일본-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신 애치슨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소미아협정은 "한미일이 하나가 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든 탑’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균열을 일으켜 역린을 건드린 셈이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여서라도 미국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약점이 있어 그렇다 치고 촛불혁명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왜 미국과 일본에 당당하지 못하는가? 왜 국가와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로 만나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며 외교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왜 당당하게 평화협정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에게 맡기고 살아야 하는가? 문재인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지소미아를 복원해 언제까지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을 돕고 미국의 동남아 질서재편에 방탄조끼역할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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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소미아 재개 이전에 일본의 수출 제한 풀어야 합니다.

    2019.10.15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모미아...불안하긴 한가 봐요. 쩝...ㅠ.ㅠ

    2019.10.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3.11 06:24


“적에게 대해서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로마의 풍자시인 푸블릴리우스의 말이다. 약속은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의미다. 약속의 중요성은 고사성어에도 수없이 많다. 천금과 같은 약속이라는 뜻의 천금일약(千金一約)이니, 금석뇌약(金石牢約)도 약속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속담에는 장부일언중천금(丈夫一言重千金)이니 장부일언 천년불개(丈夫一言 千年不改)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회생활에서 약속의 중요성은 신의(信義)니 신용(信用)이라는 말에서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취임사를 들으며 주권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온 민초들 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있었을까?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주권자로써 떳떳하게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 영하에 날씨에 촛불집회에 쫓아다닌 피로가 한꺼번에 씻겨지는 감동에 젖기도 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대통령은 그의 임기 60개월 중 3분의 1일이 지난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당선 초기 84.0%로 시작했던 문재인 지지율이 최근 48.4%까지 곤두박질쳤다가 최근 하노이북미정상에 대한 기대로 다시 50.4%를 회복하긴 했지만 그것은 국내 정치가 아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1700만 촛불시민들이 만든 대통령... ‘이게 나라냐’며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던 유신공주를 탄핵시킨 촛불시민이 원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문재인대통령이 말했듯이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했던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사드배치를 비판했다가...>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그가 후보시절 한 말과 당선 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장밋빛 공약을 믿고 지지했다가 당선 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을 당했던 일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경제공약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가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임사는 공약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9일이 되면 그런세상이 되기는 할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는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 2017년 9월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 말이다.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던 당시 문재인대통령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 김종대대변인의 말로 정가가 온통 발칵 뒤집혔지만 그 후 문재인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지지율이 4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탄력근로제확대’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방침으로 지지자들까지 등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기다려 보자는 사람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는 사람들... 정말 기다리면 그의 공약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는 ‘17백만 촛불시민이 그렇게 원하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과 약속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기나 하는 것일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득권세력, 수구세력의 눈치나 보고,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도 버리고 강대국의 눈치, 자본의 눈치나 보는 지도자는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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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양심이 밥먹여주느냐 하면서
    좀 야비하고 치사스럽다 하더라도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양심이 더욱 중요하고
    이 것 저 것 다 따지다가 아까운 시간만 흐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2019.03.11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음 총선및 대통령 선거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 넘겨주고 말것입니다.

    2019.03.11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이 필요할 땐 힘을 모아줄 필요성도 엿보입니다.

    2019.03.11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단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이재명이 된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지요.
    일단 한국당을 제낀 다음에야 뭐가 되든 될 수 있을 겁니다. 각종 개혁 법안 한국당이 다 막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ㅜㅜ

    2019.03.12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8.07.19 06:39


미국은 천사의 나라인가 식민지 종주국인가?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194598일부터 1948815일까지 3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이 지배하던 시기. 이 미군정청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 해방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한 승전국의 배려였을까? 아니면 미군의 점령지였을까미군정은 불과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군정기간 3년간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 일을 밝히는 것이 오늘 날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미군정기는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혈맹이요, 은혜의 나라로 보는 시각과 남한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까? 이 극과 극의 시각은 지금도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국민들의 뇌리에 분단의 역사처럼 각인되어 있다. 해방 73. 해방 후 숨 가쁘게 전개 되어 온 분단과정에서 미소의 38선분단과 진주,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운동, 찬탁과 반탁운동, 남북정부수립.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있었던 제주항쟁, 여순사건, 보도연맹사건, 빨치산 사건.... 4,19혁명, 광주항쟁,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권, 그리고 이름도 화려한 한미연합훈련, 사드배치...에 이르기 까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옳은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역사는 죽은 역사다. 일제의 시각에서 우리역사를 보면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킨 은혜의 나라요,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다. 사관이란 이렇게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오리려 천사로 보이게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가한 참혹한 역사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북한을 더 증오하고 공포스럽다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우리국민들은 미군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는 지켜준 천사의 나라로 인식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1871년 신미양요에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875년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개항을 위한 미국의 음모가 숨겨 있음을 이제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은 이런 미국과 일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맺어진 의무만 있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통상조약이다. 같은 맥락에서 1905년에 미국과 일제가 맺은 카쓰라-테프트 협정이 체결,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우리민족의 비극의 씨앗이 된 카쓰라-테프트 협정은 오욕과 통한의 역사를 만들게 된다.

194599일 오전 430, 뜰 한가운데 서 있는 국기게양대를 입구자로 둘러싸고 엄숙한 공기가 맴돌았다. 이윽고 미군 장병 두 사람이 게양대 앞으로 나아가 지휘관의 호령 하에 밧줄을 잡았다. 지금까지 펄럭이던 일장기가 소리 없이 내려왔다... 이어서 다시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올랐다.(매일신보 1945. 9. 11) 미국의 한반도 지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정기란 194598일부터 1948815일까지 19458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독립한 한반도 남부를 미군 제24군단 존 리드 하지 중장이 사령관으로 지배하던 시기다.

이직도 우리국민 중 상당수는 미국을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야망은 한반도 이남의 점령군으로 등장하면서 실체를 드러낸다. 1945815일 일본의 항복 선언 후 미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미국원수는 194599일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를 통해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선언한다.... 3‘...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5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가 된다.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발표한 점령조항이다.

<미군정의 성격>

미군이 남한에 진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베총독을 비롯한 조선총독의 일본인 관리와 친일파 한국관리들을 그대로 유임시킨 일이었다. 오늘날 빨갱이니 종북이데올로기는 미군정기에 형성된다. 미국이 한반도정책의 제 1의 목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미국이 타도하고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우리민족 대다수가 지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얘기하는 공산주의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를 수립, 민중을 위한 사회개혁조치를 수행하려는 우리민족의 자주적 운동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민족자주 세력은 공산주의자요, 과거에는 친일파였던 친미매판세력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을 가리켜 좌라하고 우라고 하며 또 누구를 가리켜 애국자라고 하고 반역자라고 하는가? 그러나 나의 흉중엔 좌니 우니하는 것은 개념조차 없다. 건국강령의 요소에 있어서는 좌니 우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인류 5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악폐에 시달려 온 우리로서야 누가 또 압박박자와 착취자의 집단체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동경하고 구가 할 것인가?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단결하여 일로 매진할 뿐이다.(백범어록75~76)

빨갱이니 좌파,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 후 독재권력 유신세력 그리고 살인정권이 필요에 이해 금과옥조로 활용된다. 1945101일 여운형선생은 인공이 빨갛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오늘 날 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좌익이니 우익이니 빨갱이니 노랭이니 하는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친일파와 항일파가 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 농민 및 일반대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나는 빨갱이 할아버지라도 되어 이 여생을 마치고 싶다. (몽양 여운형청하각)... 고 했다.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인가? 해방 후 등장한 유령 빨갱이, 좌파, 종북의 역사를 밝히면 역사 속에 감춰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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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 4.3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게 미군이었습니다

    2018.07.1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시작전권이나 빨리 환수해야 합니다.

    2018.07.19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루빨리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뒤틀린 역사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2018.07.19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9.08 06:43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다 못해 어제 아침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관련 글의 ‘좋아요가 수백개,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댓글 가운데는 선생님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호의적인 글에서부터 좀 기다려 보세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신중형도 있었지만 연륜이 아까울만큼 경솔함이 넘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라는 충고까지 각양각색이다.


문재인은 내편이니까 잘못도 덮어두자...? ‘더 기다려 보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북핵문제 하나로 평가하는 건 성급하다...?’... 그럴까? ‘남의 편은 인정사정없이 냉정하게!’ ‘우리편은 적당히, 덮어주고 감춰줘야...!‘ 하는가? 약한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의 오랜 친구인 정모기자는 나를 걱정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사까지 썼다.

세상을 보는 눈, 안목, 판단 능력...은 그 사람의 시각이요, 세계관이요, 철학이다. 상은 그 사람의 시력만큼 보이지만 본질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선공후사라는 기준을 무시하면 비판력을 잃고 내로남불이 되기도 한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타고 난 성격 때문일까? 나는 전교조 탄생초기에 전교조 감사위원장을 맡았던 일이 있다. 감사위원과 함께 최루탄냄새가 나는 전국의 지부 사무실을 갈 수 있는 곳은 다 들렸다. 회계기록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배추장수처럼 수첩에 여기저기 메모처럼 기록해 둔 지역도 있었다. 일일이 기록하고 복식부기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잊지 않았다.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 했다. 당연히 덮어주고 격려해 줄줄 알았던 지도부가 곤욕을 치렀다. 그 후부터 나는 주류에서 제외(?)됐다.

이런 고약한 성격(?)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직을 맡았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현장의 모순이며 학교 내부 문제까지 주제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마산 MBC ‘아구할매프로듀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10년 가까이 생방송으로 아닌 것은 아니오했다. 당연히 교육계에서 요주의 인물’(?) 취급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담임을 맡기지도 않았다. 교무실도 아닌 상담실에 책상을 따로 비치해 격리 시켰다.

정년퇴임을 하고 30년 넘게 살아 온 고향(?)을 떠나 세종시로 왔다. 더민주당 시장, 진보교육감... 여기다 견제기구인 의회까지 다수의 진보성향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새로 탄생한 시민단체도 이들과 코드가 맞다. 시민단체 인사들 중에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다. 권력을 잡는다는 것, 권력의 곁에 있다는 것... 어쩌면 오랜 소외와 탄압을 받아 온 진보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꿈꾸던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문제없이 계속됐으면 오죽 좋겠는가? ‘돈과 권력...!’ 살아오면서 이 문제는 늘 한 발짝 물러서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고 보아왔다. 수많은 진보성향의 인사가 변절하기도 하고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현상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비판은 금물이었다. 아니 그들 곁에서 비호해 주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람도 있었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난으로 받아들였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맡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이청연인천교육감이 구속됐다. 세종시교육감은 방과후 학교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포해 지역 시민단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민병희강원도 교육감이 수련원 특혜 이용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옛말에 나이가 들면 보고도 못본체, 알고도 모른체, 듣고도 못들은체...’하라고 했던가? 그렇게 침묵하는게 어른이 되는 길인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잘잘못을 지적하고 블로그서 비판 글을 썼다. 지역에서 지역의 존경받는 어른노릇을 못한다고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우리편이기 때문에... 나는 더 냉정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든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내로남불은 독약이다. 입에는 달지 모르지만 삼키면 죽음을 불러 오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더 엄격하게 더 냉정하게 비판하고 시비를 가려야 한다. 연단이 없는 철은 고급제품을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톨스토이는 말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악을 억제 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비판을 거부하는 단체는 성장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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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의 핵도발이 우리를 참 곤경에 빠트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어느 정도 에상되었던 수순입니다
    묘안을 향해 이 정부가 잘 풀어 나가길 저는 기대합니다

    2017.09.08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무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무너진 사회정치적 토양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수구보수를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아마 선생님의 글을 비판했던 분들은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2017.09.08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보단체라면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동지라도 해야할말은 할 수 있는 비판기능을 가져야하는게 맞는거죠.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이 촛불을 꺼뜨린다면 국민이 분노하는게 맞는것이고...

    2017.09.0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북한의 돌출 행동이 비록 예측을 어렵게 하고,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더라도 사드와 관련한 행보는 조금 우려스럽네요.

    2017.09.08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7.27 06:30


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한 36년도 그렇지만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3년이나 치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은 폐허가 됐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치른 후 34년 동안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살상무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북이 1950625일부터 53727일 한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을 보면 195372710시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문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서명 날인이 아닌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조인했다. 정전협정문에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유엔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는 뜻이다.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통계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19506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727일까지 3년여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국군 사망자만 137899, 부상자는 45742, 포로는 8343명이었다. 북한군 사망자 52만명에 달하며 실종자·포로가 12만명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4663명으로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8936명이나 되며 부상자는 229625명에 달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와 실종자도 각각 282천명, 796천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은 99968명이다. 이 중 373599명은 사망 또는 학살당했고 287744명은 납치 또는 행방불명됐다. 1953년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 피해총액은 약 4105억 환()으로 물질적 피해도 서울에서만 10여만 채 이상 전국적으로는 60여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4,000여 곳의 학교시설이 파괴되었다.

한반도 철도시설의 약 75%, 탄광시설의 약 50%, 그리고 공업시설의 약 45%가 파괴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산 60여년의 세월은 또 어쩌랴! 전쟁발발 67주년, 정전 64을 맞았지만 아직도 화훼와 신뢰는커녕 정전협정까지 폐기한 긴장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64년간 휴전기간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모하고 휴전상태다. 1953. 72710시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서 64년간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휴전 협정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쟁을 치른 당사자도 휴정협정에 조인한 당사자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5원칙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한반도 평화와 갈등을 해소할 대통령으로서 당연힌 해야 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우리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야 할 책무를...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라고 규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66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헌법 제 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미국사령과 손에 달려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 분단 유지비를 연간 13,123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조약 하나 체결하지 못했을까? 역대 대통령이 모두 12명이다. 그 중에 8대 김대중대통령과 9대 노무현대통, 12대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다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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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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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의 손에 의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고,
    지금도 여전히 남의 손에 의해
    한 나라가 되질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나서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일까요?

    2017.07.2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북의 동향이 예의 주시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일촉즉발입니다

    2017.07.27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종전협상을 맺고 체제를 보존해주는 대가로 탈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경제공동체 구성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북한의 경제 수준이 높아져야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합니다.

    2017.07.27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

    2017.07.28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6.13 06:48


이낙연국무총리후보 표결 보이콧’,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불가, 오직 한 사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시켜 준게 자유한국당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직접 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추경예산마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반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려 82%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는 9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75%, 부산·울산·경남조차 8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뛰쳐나간 바른정당조차 지지층의 80%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 지지층은 77%로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조차 38%가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율도 민주당 48%, 자한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 7%, 정의당 7%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조차 밝혀내지 못한 그들의 국정농단이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에서부터 탈권위적인 행보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호평을 받고 하나 둘 들통이 나기 시작하자 당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추천한 이런 인사가 장관이 그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과 무슨 짓을 했는지, 재벌과 함께 저지른 짓이며 언론과 그 패거리들이, 국방을 빙자해 몰래 사드를 배치한 일이며... 상상을 초월한 적폐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당의 해체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촛불 대통령이 검증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자한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다른 정당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더라도 자한당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지금 인사나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를 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이 인사 청문회가 왜 열리고 있는가? 그들이 한 짓 때문에 촛불대통령이 탄생한게 아닌가?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과 조윤선장관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사자방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304명의 학생들이 전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남의 일처럼 지켜본 자들이 누군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고 감추기 위해 제빨리 대통령 기록관에 행적은 가져다 봉인한 자들이 당신네들 아닌가? 악질재벌과 손잡고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들고 노동자 10명 중 1명, 1000만 비정규직을 만들고, 30대 재벌의 상장사 유보금 700, 5년새 176조를 늘려준게 당신네들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려했던 무리들, 쌀값 제값달라는 농민들을 물대포로 쏴 죽인자들, 환경영향편가도 없이 사드를 몰래 들여 놓은 자들 ,... 박근혜정권과 함께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완구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조윤선 문체부장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겸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이 그들 아닌가? 이들이 국정농단으로부터 무관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든... 국정농단에 함께 했던 공범(?)이 아닌가?

잊었는가? 병역기피당, 땅투기당, 차떼기당, 사학비리옹호당, 환경파괴당, 민생뒷전당, 경제파탄당, 반민족당, 지역감정당...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로 치솟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던 쇼를... 그래서 새누리으로 바꾼 이름이 또 부끄러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촛불이 만든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추천한 사람을 의혹부풀리기며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청년일자리 찾기 추경예산조차 외면하며 뻘짓을 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정친가? 송곳인사청문회 좋다. 예산도 철저히 따지고 분석해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세지 않도록 따지고 찾아내야 한다. 누가 그것을 탓하는가? 문재인정부가 당신네들처럼 보은이사나 정권유지를 위한 내 사람 심기가 아니잖은가?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 농민 피눈물 흘리게 하려는게 아니잖은가? 그렇다면 정부출범 축하인사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손뼉치고 기분좋게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게 아닌가? 국회 찾아 소통하겠다는 이낙연총리의 방문조차 거절하는 그 쫌생이 짓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한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오는 총선에서 당신네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 때 또 당면 바꾸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 쇼를 할 것인가? 후안무치한 무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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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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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한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행태의 연속입니다.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답네요.ㅠㅠ

    2017.06.13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유한국당 이야기만 들어도 욕 나옵니다
    얼굴을 쳐다 보는것만으로도 토가 나올 지경이고
    조원진 얼굴에는 침을 뱉어 지고 싶어집니다
    쓰레기 같은것들..

    2017.06.13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치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똥 묻는 놈들이 겨 묻는 사람 뭐라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쫄닥 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그 이후부터가 될 겁니다.

    2017.06.13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얼른 총선이 와서 저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집으로 보내야겠습니다..

    2017.06.13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5.03 07:01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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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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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합니다.
    국정농단보다 좌파가 더 좋습니다.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2017.05.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곳의 여론 참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저런 양아치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 나니 말입니다

    2017.05.03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제 제가 썼던 그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사고는 우파가 치고, 수습은 좌파가 한다.
    이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2017.05.03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마르크스의 오류만 없었다면 좌파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고, 시민의 권리와 행복, 삶의 질을 높여왔음이 상식의 수준으로 자리잡았을 터인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6.25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이놈의 좌파타령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미국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7.05.03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28 07:01


첫째, 한국의 경제는 중국이 수출의 31.8%를 차지하는 584억 달러로 중국이 수입을 금지 한다면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다. 둘째,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45%인 약 600만 명이 중국인이다. 이들의 평균 지출액은 2,000달러로 일반 외국인 평균 지출액 400달러의 5배 정도다. 중국 관광객 총 지출액은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 셋째,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온 중국 돈은 약 17조 원으로 총 상장 채권의 18.1% 규모다. 넷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약 25천 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미칠 영향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되는가?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16개월간 공동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은 한반도에서 PAC-3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미사일만 50여 기 이상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어 수십여 기의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동시에 공격하면 제아무리 많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핵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 발사대 6,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돼 있는 사드는 1개 포대를 도입하는데 15,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드는 고도 40Km 이상 150Km 미만으로 날아 올 때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날씨가 많이 춥거나, 눈비가 오거나, 먼지가 많거나 하면 이 요격 미사일 사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이런 날을 피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기라도 하는 것일까?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우리헌법 제 제60조 제1항이다. 그런데 우리전부는 왜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미국과 사드배치를 결정 대선전에 배치하려고 안달하고 있을까? 중국은 우리나라 사드배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결정한 사드배치가 국내법이 어쩌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협정(UA)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다. 우리 정부가 감당할 미군의 평택 이전 비용이 수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드 부지도 미군에 평택기지이전비용처럼 제공하는 것인데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출정 전에 미리 상황을 보아 향배를 정하라

여진족을 통일한 후금과 중원의 패권 국가 명나라. 1618년 이 두 나라가 패권싸움에 조선은 진퇴양난의 진로에 고민하게 된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 낀 우리현실과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명에 군사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조선의 군주 광해군은 강홍립장군에게 준 밀지를 준다. "명나라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구하는 데 힘쓰라" 명이냐 후금이냐, 명분이냐 실리냐? 그 간극을 유연하게 조절했던 광해군의 외교정책. 결국 광해의 외교는 후금은 조선침략을 막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익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틸러슨장관은 일본은 최고의 동맹국이요, 한국은 중요 파트너일 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국가간의 정의는 국제법이나 조약이 아니라 힘이다. 아시아 패권 싸움에서 짝 사랑하다 실리는 놓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 대문호 톨스토이는 "전쟁은 가장 비열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그 속에서 힘과 영광을 얻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했다. 민족의 평화와 공존위해 추진하던 6·1510·4 남북정상선언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어떻게 평화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는 뒷전인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사드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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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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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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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동의 필요합니다.
    안 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효용성도 없는 사드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7.03.28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틸러스 장관에게 저녁 만찬도
    권하지 못할 만큼 전전긍긍하는 우리나라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ㅠㅠ

    2017.03.28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대선주자들도 분명한 의견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2017.03.28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드를 이전 대통령들이 모두 일부러 피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죠. 강대국 싸움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야 하는거니까요. 근데 이것을 북한 도발 뭐 이런거 입혀서 사드 넣어야한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보면 한숨이 막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은 그게 또 맞다고 해야한다고 하고 있고. 물론 100번 양보해서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느게 더 이득인지 챙겨서 우리한테 이득되는 조건으로만 해야할텐데 지금 해야하는건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2017.03.28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드배치가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 오고 있군요.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건 우리나라 뿐이네요.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하는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 하고자 함이겠죠.

    2017.03.28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드가 조기도입된다 해도 충분히 지랫대로 이용할 방법도 있고요.
    이쪽 분야 전문가들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드를 통해 그 동안에 보았던 피해를 다 만회하고도 남을만한 방안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반대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2017.03.28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문가들의 의견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2017.03.29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11 06:52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됐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 만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박근혜가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열거 하면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역사국정교과서 도입위안부 비밀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양극화를 심화 진보정당해체 △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경유착 출세에 눈이 어두운 지식인 양산 권언유착 관변단체를 돈으로 동원...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가증스럽게도 준법을 강조해 왔다.

그가 무슨 짓을 햇는제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이산사족의 고통뿐만 아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역대 군사정권은 군수마피아들과 손잡고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민족의 화훼와 통일의 길이었던 6.15선언과 10.4공동성명을 폐기하고 개성공단조차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123 개 기업이 연간 4500 억의 매출을 올리던 개성공단은 GDP 생산 기여는 최대로 잡으면 3,000 억이다. 이 업체들이 망해 관련 실직자 수가 1500 명이나 늘어났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이 벌어들인 이익은 326400만달러(39429억원)이나 된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으로부터 당할 경제 보복은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다. 대규모 중국 여행단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대외무역의 31.5%의 무역 상대국을 잃게 됐다.

중국이 보유한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 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23천여곳이나 된다. 채권을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드가 북한의 무기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렇다고 당장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굶주리는 국민들을 두고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구걸하다시피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민족의 저존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았는가 하면 일본의 대륙진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제 2의 을사늑약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고 말았다. 이것이 국인인가?

이제 박근혜가 쫓겨났으니 촛불을 꺼도 될까? 대통령 한사람이 이명박급혜정권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박근혜를 탄핵시켜 중도하차케 한 일등 공신은 우리 국민들이다. 이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만 권리행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대통령도 하야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연일 하나같이 단결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사진출처 : 민, 정보인권>

남은 과제를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그들이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보라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시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말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이 버젓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 교육부장관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염치도 양심도 없는 수구세력과 자본 그리고 찌라시 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군수마피아 농산물 마피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정부까지 약점 많은 정부를 원하지 않는가?

관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임기가 끝나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수많은 관료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증명하지 않는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촛불집회는 19차례. 참가자 연인원이 무려 1500만명이다. 이들은 박근혜 한사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일까? 부정선거시비조차 가려지지 않은 박근혜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이명박이 저지른 189조의 사자방 사업을 덮고 지나갔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희망세상은 우리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승리감이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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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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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자본권력, 언론권력, 사법권력, 경찰권력까지
    곳곳에 드리운 적폐청산을 위해 갈 길이 멉니다.

    2017.03.11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속이 시원합니다
    체증이 내려갔습니다^^

    2017.03.11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네, 이제 1단계가 끝났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통한 적폐 청산과 불평등 해서라는 지나난 길이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03.11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2017.03.12 0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만세를 부르고 싶군요

    2017.03.12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 시작이네요. 어서 빨리 박근혜 구속 수사를 해야될텐데 말이죠

    2017.03.1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마찬가지의 의견입니다.

    지금을 촛불을 꺼야할때가 아니라 화형을 위한 불길로 확산시켜야합니다.

    아직도 마피아마냥 친박 호위무사들이 삼성동 대저택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2017.03.13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06 07:34


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온통 지뢰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상식과 법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갖 부정과 비리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 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법을 어기고, 아부하는 사람, 연고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촛불이 박근혜 하나 하야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집권하기만 하면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처럼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권만 바뀌면 촛불이 바라는 세상이 될까? 재벌이 만들어 놓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까? 철새정치인이 설 곳이 없는 세상,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찌라시 언론, 사이비 종교인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헌법대로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조기대선정국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각양각색이다.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새누리당 바른 정당이라고 당명을 바꿔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부끄러워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을 누비며 다니던 무국적 철새들이 나라를 구하는 민주투사가 되겠다고 하고 다닌다. 몸은 야당인데 생각은 새누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병에 걸려 이성을 잃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케 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보는 후보들의 시각 하나만 보자. 조기대선에 대비한 정부와 미국이 사드를 정권이 바뀌기 전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배치에 가장 민감한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 리 없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경제보복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보복이 협정위반이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 국제간의 협정이란 의리나 원칙보다 힘의 역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혈맹인 미국의 요구니까 무조건 하자는대로 하는 게 국익일까?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다. 우리나라 전체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이나 된다. 이들이 한국을 찾지 않을 경우 13조원이 넘는 관광수입이 사라질 것이고 한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의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는냐에 따라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예측을 불허할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당선이 유력한 문재인후보의 해법이다. 안희정후보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고 해 그가 야당 소속인지 여당소속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후보는 "사드 배치는 우리 군사 주권 문제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남한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드 2~3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도 이들의 주장과 맞는 세상일까?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주권자 앞에서 선서하도록 명시해 헌법 그 어디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외교문제를 해결하라는 구절은 없다.


사드 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책인가?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에 무용지물이라는데.. 미국의 관리들조차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느데...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이재명후보만 사드 재협상을 주장하지만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주장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누가 대통령이 되면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백척간두에 선 나라. 헬조선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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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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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드는 미신입니다.
    그것도 미국에 대한 맹신에서 나온 미신이지요.
    결국 피해는 서민들입니다. 박근혜와 그 세력들이 손해볼 일 없습니다.
    선생님 이번주도 건강하세요.

    2017.03.06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경제가 결단 나는데 구경꾼이 되겠다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아닙니다.

      2017.03.0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희정이 하는 말들은
    줄곧 머리를 갸웃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네요.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었는데,
    자꾸 실망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7.03.06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첫단추를 잘못 꿰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 막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될것입니다

    2017.03.06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식민지 잔재청산부터 안된 결과지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다가 오는데 친일세력들이 득세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꿔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회복해야합니다.

      2017.03.0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언론에서 다루지 않지만 미국의 보복도 심각합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사드는 정말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2017.03.06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는 사드만 생각하면..
    과거 평회의댐으로 국민들 우롱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겟지만 말입니다..

    2017.03.07 0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빈민주 반민중 세력들입니다. 주권자가 깨어 나야 하는데 아직도 황교안이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2017.03.07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6. 나라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ㅜ/ㅜ

    2017.03.07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게 도루묵입니다. 노을님이 공들여 만드는 음식도 GMO 범벅이 될테니까요?

      2017.03.0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03.03 06:59


중국은 한국의 압도적 1위 수출대상국(26%,2015년 기준)인데, 홍콩(5.8%)까지 더하면 비중이31.8%로 솟구친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면...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국경제 숨통 쥔 중국의 5가지 경제보복 수단글 중 일부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자 다급해진 미국이 대선 전 사드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동의도 없이 밀어부친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이하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다. 중국정부도 대응이 바빠졌다.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맞서 롯데의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마비됐고 중국의 거대 온라인 쇼핑사이트가 롯데마트관을 폐쇄했으며, 중국 매체들이 롯데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중국관영매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 왕이(網易) 뮤직에서 한국 음악 차트만 갑자기 사라졌는가하면 동영상 사이트 PPTV에서도 올해 한국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등 롯데 이외에 삼성, 현대 등 한국 기업으로 불매운동을 확산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사드배치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E)에 참가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 북한이 정밀타격하면 미국과 북한간의 전쟁으로 끝나는가? 북한은 미국의 정밀타격에 구경만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 실전배치능력을 가진 핵보유국가다. 미국본토에 보복한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기도 하다.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휴전선에서 장사정포 1,000여문(스커드 미사일 1,000)이 서울을 향해 불을 뿜는 상황일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 전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동영의원이 국회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중국과 적대관계로 경제보복만 받는게 아니다. 북한이 공격 받으면 중국은 구경만 하고 있을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 한반도는 물론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정쟁으로 확산될게 뻔하다. 앞으로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 없다,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와 같은 화학전까지 감안한다면 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국익인가? ‘전쟁으로 안보와 평화를 구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군수산업 마피아들이 벌이는 전쟁놀이를 끝내야 한다. 그들의 돈벌이 놀이에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주권자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라는 선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6.25전쟁을 겪은 우리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있어서는 안된니다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이루어 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으로 사드배치가 아닌 남북이 신뢰를 쌓고 평하를 정착시켜 나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있는가?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 경제를 파탄시키면서 어떻게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 북한주민들이 먹을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데 정말 먼저 도발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평화만이 살 길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왜 평화를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가?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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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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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드는 미신입니다.
    맹종과 맹신에 빠진 자들이 사드 운운합니다.

    2017.03.03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옛날 학생운동권에서 한국은 미국의 신식민지라던 말이 생각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면 식민지 아니겠습니까?

      2017.03.04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드 배치를 하게 된 의도 자체에도
    의구심이 드니 문제이지요.
    뭐가 그리 급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을
    해치우듯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03.03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의관리들이 스스로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대북용이 아닌 중국과의 패권전쟁용이라는데 우리가 혈세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무었이겠습니까?

      2017.03.04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금 우리나라는 외교라는게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7.03.03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약점이 많으면 사드까지 받아들이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7.03.04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 정부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개월 전에 내놨던 립서비스를 중국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려는 이 시점에도 앵무새처럼 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념없는 막 돼먹은 정부입니다.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수구꼴통을 의지해 권력을 놓지 않으려 발악하는 모양새가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이 입만 살아서 나대고 있느니,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나 다름 없네요. ㅜㅜ

    2017.03.04 0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황교안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구경꾼입니다. 매판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은 희생물이 됐습니다. 정치가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2017.03.04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12.13 07:00


불법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4. 그가 추진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엽기적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가 한 4년간의 정치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헌법 제 69조의 대통령 선서는 "나는 헌법을 무시하고 남북간의 위기조성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국가를 외세의 맡겨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민족문화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취임한 그는 우리나라 최악의 대통령으로서 기록을 남겼다. 대통령은 박근혜였으나 정책은 하나같이 최순실정책이었다.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사건,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카카오톡을 통한 민간인 사찰 논란, 정윤회 국정 개입,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 왜곡,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위안부한일 합의는 원천 무효다.

자신의 공약인 쌀값을 보장해 달라는 백남기 농민을 경찰의 물대포로 쏴 죽인 것도 모자라 강제 부검을 시도하고, 통진당 해체, 전교조 법외노조화, 개성공단폐쇄, 한반도 사드배치,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을 맺은 정부. 대기업으로부터 하루만에 770억을 모금, 정격유착으로 수백억씩 챙겨 특혜를 받는 민간 재단 설립 및 자녀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최순실 중심의 권력형 비리... 등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 출범 4년 그가 추진한 반헌법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폭정이다.

<성과연봉제>

희소가치의 배분이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격유착으로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정책이 노동악법이다. 4대노동법 중의 하나인 성과연봉제란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고, 지속적 저성과자를 퇴출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제도다. 2015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고, 2016년 들어서는 1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이어 2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해 미르·K 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순으로 특혜를 베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재벌천국을 만들었다.

<민영화 사업>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인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허용을 비롯해 철도와 교육, 가스,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KS 인증체제, 전력, 물 민영화까지 공공부문 전반의 민영화를 추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 정책을 추진한 게 박근혜정부다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고 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는 무능한 정부의 특징이고, 무능은 언젠가 반드시 부패를 낳는다고 했다. 민영화사업은 원천무효해야 한다.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

통일은 대박이라며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던 박근혜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남북합의서를 무력화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길을 막았다. 군수마피아들의 돈벌이를 위해 남북간의 관계를 냉전체제로 돌린 반민족행위는 헌법 69조를 어긴 반민족, 반통일의 길이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에 32억6400만달러(약 3조942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는 개성공단은 입주 기업들의 피해액만 해도 최소 2조원을 넘는다. 미국의 이익, 군수 마피아들의 이익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짓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국정교과서 도입>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겠다면서 북한과 방그라데시, 이슬람국가정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제를 도입하겠다며 뉴라이트계 학자들을 동원 만든게 국정교과서다. 이승만찬가의 저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되어 만든 국정교과서를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국정으로 만든 국정교과서를 보면 마치 일본학자들이 만든 역사책 같다.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으로 8.15를 건국절로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는 역사를 부정한 헌법을 부정한 반헌법교과서다. 독립투사의 역사를 왜곡축소하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표현이며 유신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다. 민족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가르치지 못하는 국사교과서로 어떻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겠는가?

<사드 배치>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5000억원이며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약 110억원이나 든다.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드의 배치야말로 미중의 패권다툼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예민한 문제다. 미국이 자국방어를 위한 무기를 왜 우리나라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만들어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야 하는가?

<한일위안부 합의>

피해자를 배제하고 군사작전하듯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일본의 반성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에서 약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36년간 죄악을 정당화 시켜주겠다는 알본정부와 합의는 무효다. 할머니들을 또다시 욕보이는 민족의 수치다.

<304명의 학생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죽어간 7시간 비밀조차 감추는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다. 진실을 맑히겠다는 유가족을 전염병환자취급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쌀값보장 공약을 지키라는 노동자를 물대포로 쏴죽이고도 사과조차 않는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아닌가?

<통진당 해체>

유류시설 폭파’ ‘국가기간시설 습격을 모의했다는 무시무시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했던 통진당 해체. ‘이석기 의원의 변장도주이석기 의원 밀입북설, 당선축하편지를 충성맹세편지압수한 RO조직원 PC에서 폭탄제조법 파일 발견’ ‘RO조직원 공중전화기에서 미국과 중국을 통해 북과 통화등 이석기죽이기의 온갖 억측보도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반민주적 정당해산이 통진당 해체다. 정당설립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깡그리 무시한 반민주주의를 매장한 빈민주적 폭거 통진당 해체는 운상회복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

박근혜에게 찍히면 죽는다. 유신헌법과 박정희를 비판하는 세력은 통진당이든 전교조든 살아남지 못한다. 전교조 죽이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5년 동안 지켜온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모두 해임시켰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들로 하여금 후배 교사를 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시키는 참 잔인한 정부가 박근혜정부다

<최순실 정책은 원천무효다> 

수백만명이 박근혜 탄행을 외치는 와중에도 '제 2의 을사늑약'이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조대환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조대환이 누군가? 박근혜의 아바타라는 조대환은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며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인물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사움을 벌이겠다는 반성할 줄 모르는 참으로 잔인한 인간 박근혜.... 그가 4년간 저지른 반헌법반민주반민족 정책은 원천무효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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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리 원위치로 복구시켜 놓기를 바랍니다..

    2016.12.13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재 가동 해야만 합니다

    2016.12.1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군요.ㅠ.ㅠ

    2016.12.1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0.29 06:52


규칙이 무너진 경기. 그것도 공정한 개임진행을 심판을 해야 할 주심이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경기가 어떤 모습일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한사람을 뽑았는데 대통령을 상전이 나타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국민들은 허탈하고 심란하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영생교 교주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그들이 주권자들이였다.


신문을 보기 무섭다. 공중파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런 나라가 4년 가까이 버티어 온 게 신기하다. 최순실이 누구며 그의 딸 정유라며 최태환이 누군가? 그 최순실인가 최서원인가 하는 자와 이혼한 남편과 박근혜대통령은 무슨 관계인가? 십상시는 뭐며 문고리 3인방은 또 누군가? 오죽하면 집권당의 이름이 신천지교의 우리말이라는 표현이라는 소리까지 나돌고 잇다.

그들을 비호하고 들러리를 써 오던 집권당이라는 정당.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새누리당. 3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한관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웃다가도 화가 난다.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할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국회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란다.

기름 장어 같은 놈이라는 말이 있다. 이사람 아니 집권당의 친박인가 뭔가 하는 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새누리당을 보면 비위가 상한다. 그의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듯이 하는 꼴을 보면 이게 무슨 정당인가 싶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집권자에 방향감각이 일깨워야할 정당이 하는 꼴을 보면 차마 정당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하다.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할 때마다 참 용케도 위기를 벗어난다. 학교가 왜 비판력이 없는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을 길러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탓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쇼를 하고, 당명이나 당의 로고까지 바꾸고...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 속았으면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유신교육에 마취를 당한 그 대책 없는 순진함이 바보스럽게도 관대하다. 마치 종교적인 주술에 걸린 것 같다.

인터넷에서 새누리당의 역사라고 한번만 쳐 보면 그들이 누군지, 우리 역사에 무슨 짓을 했는지 민중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속히고 또 속히고 또 또 속히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난 2012년 진보신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공모한 한나라당 제이름 찾아주기결과를 보면 웃다가도 허탈하다. ‘Money Money해도 땅나라당’, ‘돈이최고당’, ‘기득권만세당-기만당’, ‘살빈당등의 부정적인 응모가 많았다.

한나라당의 쇄신작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훼이크당’, ‘이름만바꿨당’, ‘바꿔봤자당’, ‘지르고보니안돼는뒷감당등이 공모됐다. 이 밖에 공주님화이팅입니당-공화당’, ‘판나라당’, ‘귀없당등도 눈에 보인다. 진보신당은 가장 독창적인 당명 제안자에게 주는 사과없는 사과박스상혈압이간당간당’, ‘지르고보니안되는뒷감당을 선정했다. 현금없는 현금봉투상판나라당을 선정되기도 했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 야차같은 왜놈들 앞잡이로 왜놈순사보다 더 악착같은...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을 잡아내던... 그래서 민중의 피를 빨아먹던 자들이 만든 정당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질친일인 자들, 친일인명사전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는 자의 자식들이 남아 있는 정당이 새누리당이 아닌가?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을 10억을 받고 눈감겠다는 게 아닌가? 이제는 그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맺겠다고 나서서 한-일 사이 병참 지원을 보장하는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하겠다는 자세다.

친일에서 친미로 미국의 이익이라면 국익은 뒷전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은 군수미피아들 이익을 위해 어렵게 성사시킨 개성공단조차 폐쇄하고 사든가 뭔가를 배치해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의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에게 압력을 가해 돈을 뜯어낸 댓가로 재벌을 위한 경제. 노동자를 압살하는 성과급제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검은 돈의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뜯어내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오죽 못된 짓을 골라가며 했으면 이름까지 바꿨을까? 그것도 누리고 또 계속 누리겠다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가 무슨 뜻인가? 누리다는 말은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혜택을 보다, 특전을 누리다, 향유하다'는 뜻이다. ‘자기네들을 위한 자기네들에 의한 자기네들의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최순실 게이트 후 SNS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배후라는 영생교, 신천지교의 신천지의 우리말이 새누리라는 웃지못할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짝사랑을 하면 이성을 잃는다고 했던가? 새누리의 주술에 걸린 유권자들은 그들의 짝사랑하다 불러 온게 최순실게이트다. 주권을 도둑질한 반역자의 의 딸을 짝사랑하다 만든 결과다. 무당의 지시를 맏고 국정을 운영한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 친일의 후예, 친미의 후예, 국익은 뒷전이고 미국의 군수마피아의 눈치나 보는 세력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는 기름장어 같은 자들의 말장난에 또 놀아날 것인가? 박근혜는 탄핵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도둑맞은 주권을 회복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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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주변에 진을 치고 둘어앉아 있는 자들도 하나같이
    정말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왜 그렇게 자꾸 바꾸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지은 죄가 많고 구린 데가 많아서이겠지만요..ㅠㅠ

    2016.10.29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쓸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를 지경입다.
    언론, 검찰, 관료조직 다 싸그리 손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 검찰과 언론은 절대로 놔두면 안되겠죠.
    대한민국을 이리 만든 원흉 중의 원흉입니다.

    2016.10.29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에 반드시 결말을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분통 터집니다.,.울화병 생기겠습니다

    2016.10.29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9.13 06:54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속담이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잘못 선택한 걸 후회할 때 하는 말이다. 어디 배우자뿐일까?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데 외모나 학벌 혹은 스팩이나 재산을 보고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기에 나온 말이 아닐까?

사람 보는 눈은 배우자 선택 때만 중요한 게 아니다. 배우자야 잘못선택하면 한사람의 후회로 그치지만 선거에서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거들 나는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그래서 달콤한 공약을 믿고 찍어 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다.

<이미지 출처 : 언론을 지키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진실과의 간극...!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민들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들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 이명박의 경우 유권자 23605435명 중 48.7%11487688의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이 됐다. 11487688명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결과는 어땠는가? 그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뼈대로 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명박이 만들겠다던 작은정부친서민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 즉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 하겠다는 친자본정책이다. 당연히 친부자정책이요, 반서민정책이었다.

수해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4대강사업은 어떻게 됐는가? 무려 222천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사업 도중에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실제 예산이 358천억 원이 투입됐다. 20081229일부터 2012422일까지 2년만에 완성된 이 사업의 결과는 비참하다 못해 참담하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물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4급수가 됐다.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돼 서민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명박은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폐수를 지지자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사자방(4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