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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윤석열후보... 동족이 주적이며 섬멸의 대상인가

by 참교육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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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쪽으로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계’의 제일 앞에 있는 킬 체인(Kill Chain)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사진 출처 : YTN>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말이다. 윤후보는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북한이 누군가? 부모형제 이산가족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5천년 동안 함께 살아온 민족의 반쪽에 킬체인이라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유식한지 과시라도 하듯이 “3축 체계란 북한에 대한 한국군 대응체계를 말하는데 1축이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이고, 2축이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3축이 ‘대량 응징보복’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소름끼치는 윤석열후보의 안보관...그가 ‘아무말 잔치 제조기’라는 것은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건 아니다. 북의 미사일을 제압하는 킬체인개념은 북의 연평도 포격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던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실무진이 급조해 만든 개념이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현 불가능한 개념을 채택하면 군 전력이 크게 왜곡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에 밀려 국방부는 킬체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해버린 것이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1월 13일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의 <‘킬체인 선제타격’, 김정은이 웃는다"는 칼럼을 보면 ‘2010년에 나온 킬체인 개념은 북한의 주력 미사일이 ‘액체연료’와 ‘고정식 발사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나온 개념>이다. 미사일 공격은 ‘준비→발사→상승→하강’ 단계로 이어지는데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 단계의 징후를 파악하고 미리 제압해버리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능력이 킬체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탐지해서 제압하기까지 30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 선제타격 개념>인데 윤석열후보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북에 12년이나 지난 옛날얘기를 꺼내 국민을 불안케하다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되겠는가?

 

분단국가를 경영할 대통령이라면 동족간의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한다고 해야 할텐데 “앰풀화된 연료”실험까지 한 북을 자극해 실제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사람의 말이란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더구나 국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국방의식이 ‘선제타격이라면.... 윤석열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실제로 북과 한판 전쟁이라도 치러겠다는 것인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도 ’추가적인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는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니... 그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오죽했으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이 요즘 하는 말을 보면 꼭 귀신 들린 사람 같다”고 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순서로 정상회담을 하겠느냐’는 공동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순서를 정하라면 미국, 일본, 중국, 북한”이라고 답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미국, 중국, 북한순으로 꼽았다. 이재명후보가 상대적으로 순리에 맞는 답변을 했지만, 자주국방의식도 없이 대미의존적인 시각에 살망을 감출 수 없다.

 

 

<이재명후보의 '핵추진 잠수함'도 문제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게서 외교적·기술적 지원을 반드시 얻어낼 것”이다. 이 무슨 망발인가? 대선후보 중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의 말이다. 그는 지난 12월 29일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와 영국 로이터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공동 인터뷰에서 “잠수함 자체로는 무기가 아니며, (미국이) 이미 호주에 관련 기술 이전도 해주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으며,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어 항구적인 평화공존을 주장하지 못하고 북과 군비경쟁을 강조하다니...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북은 새해들어 일곱 번째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이 이런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후 ‘베를린 구상’ 이후 남북정상회담(’18.4, 18.5) → 북미정상회담(’18.6) → 남북정상회담(’18.9) → 북미정상회담(’19.2) 선순환 구현으로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시도했지만, 조선은 문재인대통령의 평화통일 노력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세계를 향해 던지는 저항이다. 북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을 보유할 수 있고 ‘고체연료’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데 북과 경쟁하거나 킬체인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한반도에서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상태가 재발 되어서는 안 된다. 분단 남북이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는 한반도에 분단을 걷어내고 평화를 정착하는 길이다. 휴전상태인 남북이 평화공존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 눈이 멀어도 동족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보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대선정국에서 주권자가 해야할 권리행사는 민족을 전쟁으로 몰고 갈 전쟁광에게 나라는 맡겨서는 안 되다. 주권행사를 잘못해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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