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1.24 06:24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명 이상 국가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다. 우기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불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원 정도다. 기업도 한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명으로 계산하는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가족이라면 한달에 720만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원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원 이상 낼수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글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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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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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서 그런가? 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9.01.2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성전자 비롯 재벌 소득분을 빼면 확 줄어들것입니다.

    2019.01.24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계량화된 숫자에 매몰되서는 안 되겠지요,
    실질적인 국민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2019.01.24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요 3만불 시대라는데.. 그것도 1인당 3만불이라는데..
    우리가족 5인이면..ㅎㅎㅎ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까닭이 뭘까요.
    그나마 민주정권들어서 복지가 확대되고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2019.01.24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업만 배 부르고 서민들은 가난한 비정상적인 국가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용만 당하고 있네요

    2019.01.24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2.27 06:20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에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문재인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을 넘어 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동은 물론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수구언론들은 신이나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 바쁘다. 어쩌다 지지율 83%를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일까?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취임 2개월인 729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조치로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부터다. 당시만 해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종가를 치던 상황이라 감히 비판조차 엄두에 재지 못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금방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취임사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조정이 아니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했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서 그들에게 임금 몇 푼 올려주면 노동자들 소득이 올라갈까? 양극화문제가 해결될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저 임금 몇 푼으로 노동자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론화에 붙여 세월 다 보내고, 경제민주화는 손도 대지 못하고,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사립학교문제... 해결은커녕 재벌 살리기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배분정책은 조세정의부터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조세정책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를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가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산업,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닥쳐 관철하지 못했으며 규제완화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공정경제=갑질규제, 혁신성장=규제완화로 이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이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고 고용과 경제지표가 나빠지자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선회하자 보수적인 관변단체인 한국노총조차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지적처럼 문재인정부는 좌회전 시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우경화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5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고의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허용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라고 했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집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쳐, 해당 지역에서 투기과열을 조장하였다.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인 반면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지 않아,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최저임금을 개악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정부가 약속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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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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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없는 사회...
    모두가 꿈꾸는 사회인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ㅠ.ㅠ

    2018.12.27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장난명입니다 ㅡ.ㅡ;;

    2018.12.27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 권력은 누가 잡더라도 참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2018.12.27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그럴 바에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답일텐데 안타깝습니다.

    2018.12.27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군요. 이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ㅠㅠ 힘든 직책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2018.12.27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5.01.29 07:03


재벌기업에는 세금을 줄이고 근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늘리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다. 처음 세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쌍수로 환영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그 감세의 내용을 알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버스 지난 후 손들어 본들 후회해도 소용없게 됐다. 뒤늦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어쩌라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중 30%가 근로소득세를 0, 10명중 8명이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고 있다.’ 무슨 소린가? 근로소득자 80%가 한달에 세금을 10만원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나머지 20%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인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다.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고 사회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고 그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면 80%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진실을 덮고 감춘다고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다. 한두 사람을 잠간동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20134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2,5103000명으로 이 중에서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51.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24.1%.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달러 가까이 된다. 가장이 혼자 돈을 버는 3인 가족이라면 1년에 약 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천만원을 번다는 뜻인데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기업들에게 6조원 이상을 감세해 주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서민들에게 6조원 이상을 증세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복지사회가 가능할까? 실제로 이명박정부 때에 대기업이 61600억원의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이 19600억원의 감세로 전체 기업에 매년 81200억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주었다. 여기다 담배값 2000원 인상으로 5조원,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와 지방세 감면 축소로 1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연말정산 소동으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주민세 자동차세증세계획은 없는 것으로 윗불을 끄기는 했지만 서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현재 고소득층, 부유층,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OECD가 발표한 소득불평등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불평등 해소 기여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 빈곤정책, 복지서비스 질제고(인력확충 등),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지원체계개선,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아동 양육 및 돌봄체계 강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보장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대....

 

<이미지 출처 : 세무회계 으뜸>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람들이 복지를 걱정하고 있다. 복지를 늘려야 하는 데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을 내야할 사람들에게 돋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놓고 돈없다는 타령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그래서 누리집 예산과 학생들의 무상급식비까지 삭감하겠다고 한다. 재벌이나 기업의 세금은 깎아준 대신 가난한 서민들의 담배값까지 올리는 정부, 의료와 철도 그리고 교육까지 민영화로 가겠다는 정부.

 

이 정부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현실을 감추고 덮기 위해 언론까지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출범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통치불능상태라는 지지율 30%로 가고 있는 이유를 박근혜대통령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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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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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녕 이번 정부는
    답이 없는 것일까요?

    잘 읽고 갑니다.~

    2015.01.2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기업들은 지금 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인세 올려야 됩니다

    2015.01.2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그네는 복지없는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증세는 서민증세입니다. 이제 법인세와 고소득자 증세가 필요합니다.

    2015.01.29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뭐 기득권 보호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방침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정권인 걸요. 더 이상 무얼 바랄까 싶군요 ㅠㅠ

    2015.01.29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법인세 인상과 불로소득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인식시킬 때 세상은 좋아집니다.

    2015.01.29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서민만 더 어려워지는 요즘...
    진정...모르는지...아니면...모른척하는 건지...ㅜ.ㅜ

    2015.01.3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2.10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권력의 앵무새 찌라시가 한나라당 위기를 강조하면서 왜 위기인가는 한미디도 없다. 위기를 맞았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지 제2 창당이 어쩌고 하는 건 뭔가? 간판만 바꿔단다고 딴나라당, 부자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뉴라이트당... 정체성이 바뀌고 개과천선할 수 있나? 거기다 독재자의 딸 반근혜가 등판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이 재창당하려는 진짜 이유?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당연히 그런 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없다. 이름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는커녕  재벌들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지금까지 순진한 유권자들에게 속내가 들킬만하면 쇄신이나 뭐니 하며 이름도 바꾸고 간판도 바꿔봤지만 결국 달라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박근혜라니..? 박근혜가 누군가? 그는 쿠데타의 주역, 옛말로 하면 3대의 씨를 말린다는 역적의 딸이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정권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세운 오카모도 미노루라는 독립군을 잡아내던 일본군 정보장교의 딸이 아닌가? 통일이 될 때까지 주민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유신헌법에 못 박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장본인의 딸이 아닌가? 그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무슨 일을 했기에 집권당의 대표를 할 자격이 주어지는가? 그의 뒤를 따라는 떨거지들은 하나같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한자리를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진짜 위기라는 걸 알면 그들이 한 짓을 국민들 앞에 통회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피흘려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후퇴시켰는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교육을 황폐화시켜 사교육비에 시달리게 했는지. 종교갈등을 심화시켜 또 다른 분단을 만들어 놓고, 부자감세로 서민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겹게 버티고 사는지...

4대강 사업인가 환경파괴인가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했는지... 한미 FTA로 농민들과 영세업자들이 파산의 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는지... 시도 때도 없이 날치기로 주권자의 권리를 얼마나 도둑질 했는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종편을 만들어 언론 소비자들의 주권을 빼앗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이제 더 이상 쇼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유권자들도 알만큼 안다. 그들에게 손뼉을 치는 세력이 누군가? 독재 권력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나, 권력의 시혜를 쫒아 다니는 주변인들, 권력의 비위를 맞춰 이권을 챙기는 장사꾼... 재벌.., 한자리 해먹겠다고 양심도 버리고 호시탐탐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쓰레기들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유권자들도 속힐만큼 속았고 알만큼 안다. 왜 또다시 창당인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창당을 하면 정말 당이 달라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제 2의 창당을 하겠다는 뜻은 유권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못된 짓을 한 게 들통나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간판을 바꿔단다고 딴나라당이 우리나라 당이 되겠는가? 그들은 애초부터 주권자를 섬기겠다고 당을 만들었던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이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일제시대 친일, 부일세력들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는 거론하지 말자. 1949년 11월 독재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창당한... 4·19혁명으로 무너진 자유당이 그들의 원조다. 이 자유당의 후예들은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일당이 흡수,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으로 간판을 바꿨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이 만든 후신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을 모태로 태어난 사생아 아닌가?

한나라당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속죄부터 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할 수도 있고 오해 살 일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용서를 했다느니 간판만 바꿔 달아놓고 민주수호 천사로 나서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피해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기만과 변명으로 위장한다고 계속 속힐 것이라고 믿는가?

한 두번 속이니까 넘어간 순진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버릇이 도져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당신네들이 한 짓을 호리라도 다 갚기 전에는 역사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도....한나라당이 지금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유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일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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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12.10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목이 맘에 드네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12.1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내년 총선에서 구 한나라당 사람들은 모조리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ㅠㅠ

    2011.12.10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목이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요.
    아무리 똥 묻은 신발은 깨끗하게 빨아도, 똥 묻은 신발은 똥 묻은 겁니다!

    2011.12.1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지요. 몇 백번을 빨아도 걸렙니다.~~ㅠㅠ

    2011.12.10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6. 바따구따

    끝까지 떳떳하다고 떠들어대더니 재창당 논의까지 온거보면 참..
    뭐가 어디서 부터 잘못된지도 모르고 하는 짓거리들 보면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재창당 하든 말든 니네들은 out!!

    2011.12.10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 나물에 그 밥일 텐데
    재창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뼈를 깎는 자기 반성 없이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2011.12.10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번엔 또 무슨 이름으로 바꾸려는지..
    맴버가 바뀌지 않은데 창단해서 무슨 소용일까요. ㅠㅠ
    멋진 주말 되세요~

    2011.12.10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걸레를 세척하고 삶아도 수건이 될수가 없죠
    그러면서 무슨 ...얼어죽을.. 암튼 걸레는 걸레입니다^^

    2011.12.10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멀쩡한 사람, 멀쩡한 정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한나라당에 들어가면 썩은 냄새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2011.12.10 11:0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상한 음식을 앃고 다시 먹으면.
    또 배탈납니다..
    상한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시켜야 합니다.

    2011.12.10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목하나로 모든걸 말해주네요...ㅎ
    추운날씨입니다...따스한 주말 보내시구요..선생님~~!

    2011.12.10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듯해요.
    암요...절대 그리되어서는 안될일이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ㅡ^/

    2011.12.10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궁~~제목 정말 잘 지으셨네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1.12.11 01:1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위정자의 최고덕목은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시대가 바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사회 갈등의 가장 큰원인은 먹고사는 문제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 그렇고 자영업몰락이 그렇고 실업자문제가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관학파가 집권했을때는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땅을 넓히고 문물을 장려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세종대왕시절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것이 중기부터 도덕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사림파가 등장하면서 나라와백성을 살찌우는 정책은 실종되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궁핍해져 산적 화적이 되고 전국곳곳에서 백성들의 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맨날 싸움질만하다 시대의흐름을 읽지못하고 개혁개방을 못하는바람에 일본에게 나라까지 뺏기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한나라는 관학파고 도덕 민주주의 좋아하는 민주당은 사림파라고 생각됩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때 국민들 살림살이가 좋았습니까 ...그시절에 집값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허구헌날 데모로 해가뜨고 데모로 해가 지다시피 해서 신문기사마다 지역갈등보다 이념갈등이 더 문제라고 표현할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때는 어려워진 살림살이와 더불어 이념갈등까지 겹쳐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밥굶기는 정권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민주정부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재앙이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밥먹고 사는게 누구때문입니까

    2011.12.11 13:05 [ ADDR : EDIT/ DEL : REPLY ]
    • 야인

      지금 이렇게라고 먹고 사는 것은 우매한 백성들 때문이다. 친일파들 후손들이 한 것이 뭣이던가? 애써 벌어 놓은 것으로 지들 배불린 것밖에 더 있다냐! 이제는 속으면 안된다. 니들이 업수이 여기는 공순이, 공돌이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겨.......

      2011.12.12 14:45 [ ADDR : EDIT/ DEL ]
  16. 심해멸치

    제목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2011.12.12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매국

    남아도는폭탄이 한발 있다면 한나라 것들 모조리 모아놓고 저 만화 스틸레인 빨갱이 것들 모조리 싹쓸이 할때처럼
    싸그리 보내버려야 하는데
    폭탄값이 아까워 못하고 있지...

    폭탄값보다도 못한 기관은 소멸만이 답이다.

    2011.12.17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18. ㅋㅋㅋ

    니네들부터나 잘하세요. 민당이나 한당이나 수구를 욕하는 자칭 진보좌파들도 하는 짓보면 똑같아..쯧.

    2011.12.17 15:4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전라도

    전라도

    2012.05.15 21: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0.05 06:39



시위 참가 후 4개월간 복역
복학 못하자 단국대 들어가 등기소장 거친 후 사시 합격
인권 변호사로 - 故 조영래 변호사가 멘토
"매일 혁명하겠다" 결심후 시민단체 참여연대 결성, 1인시위·낙선운동 주도
그의 정치색은? - "국보법 용공조작 도구" 주장
보수 인사와도 가깝고 대기업까지 인맥 걸쳐있어
재벌 모금 논란 - 대기업서 기부받은 돈 140억
모금과정 제대로 안밝혀져… 재산·가족문제도 검증안돼」

박원순씨가 서울시장후보로 당선된 이튿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박원순후보관련 기사다.

조선일보의 [서울시장 후보 연구]라는 이 기사를 보면 역시 조선일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기사는 사실보도가 아니라 상대방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요, 코드가 맞지 않은 후보에 대한 의도적인 낙선운동이다.

‘투옥이 바꿔놓은 인생’이라는 부제로 써 내려간 기사를 보면 ‘경복고 시험을 봤다가 떨어져 재수한 일, 고3 때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던 일...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제적, 복역한 일...  "매일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민단체 결성을 결심했다는 둥 객관적인 기사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유신헌법에 맞서 오직 양심하나로 독재에 저항해 왔던 삶을 파렴치범이나 전과자로 몰아가고 있다.


‘정치적 모호성과 재벌 모금 논란’이라는 부제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용공(容共) 조작의 도구" 어쩌고 하면서 색깔 칠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기부 받은 돈’을 마치 부정한 곳에 쓰기라도 했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가족 관계, 재산 관계를 비롯,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박원순후보가 횡령한 것처럼 호도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에서>

여기서 언론이기를 포기한 조선일보와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박원순이 누구며 나경원은 어떤 인물인지 유권자들은 객관적인 진실을 알아야 한다.

먼저 박원순이란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부터 보자. 어려운 가정에서 사법시험에 합격, 198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생활을 거쳐 자신보다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부문) 수상이 말해주듯 박원순변호사는 공생을 시작하자 말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아름다운가게 총괄 상임이사, 대한민국 디자인 홍보대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을 맡아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한 나경원원은 같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박원순씨와는 삶의 모습이 딴판이다. 1982년 서울대 법대 시절.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이 유행일 정도였지만 '비운동권'으로 공부밖에 모른다. 그 후 사법고시에 합격,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여성특보로 정계에 입문, 원내부대표, 당 대변인 등을 거쳐 지난해와 올해에는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화려한 정치경력의 소유자다.

사람의 인품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박학다식한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궤적(軌跡)에 따라 평가된다. 나경원의원은 자신을 위해 살아 온 인생이었다면 박원순변호사는 자신이 아닌 불우한 이웃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더구나 박원순변호사가 소속된 단체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가계나 희망 제작소와 같은 곳이었지만 나경원 의원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삶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자감세로 서민들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친부자정당이다. 나경원의원이 시장통을 누비며 어령운 사람들을 위한 시정을 펴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화하게 말하면 나경원의원은 자기 재산이 수십억원이 넘는 부자들에게나 선택받아야할 인물이다.

나경원의원이 장애인이나 양로원으로 찾아다니고 시장 상인들의 손을 잡고 ‘서민정책’ 운운 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모습이다. 정치는 물론 경제며 교육, 언론, 남북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것이 없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당의 소속인가가 문제다. 친서민을 말하면서 사사건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 가난한 사람 허리를 더 못 펴게 만든 장본인이 한나라당이요, 나경원의 얼굴이다. 부자들 살찌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지지표를 던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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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런 포스팅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
    박원순씨 관련기사 중 도대체 의도를 알수없는 기사들을 보면 꽤나 당혹스러웠는데.
    어느정도 의문이 풀리네요 ^^

    2011.10.05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와 개념은 알겠는데 정작 나경원 자체에 대한 논술은 미미하군요
    마치 복지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꼭 못살아야 한다는 괘변으로 들립니다.
    다른생갹을 가진다는 것을 나쁘다고 몰아가는 것도 어이 없네요
    어르신은 나경원에 대한 무엇을 알고 있나요 ? 박원순에 대한 것 역시 무엇을 알고 있나요? 그걸 써주세요
    그런 내용을 보고 의견을 나누고 싶네요

    2011.10.05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연보호

    작전, 생각이 참 비뚤어졌구먼.
    못사는 사람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했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못살아야한다는 말을 왜하지?
    그리고 한나라당과 나경원이가 겨우 생각이 다른 존재였던가?
    궤변은 누가하는지 참...

    2011.10.05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5. kirrw

    주어없다, 자위대 안갔다 두건만 놓고 봐도 싸가지 없고 밉상으로 뇌리에 깊숙히 각인된 위인. 자칭 민족 정론지 조선... 니들은 답도 없다. 다만 국민들이 더 이상 우둔하지 않다는걸 알면서도 발악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는거

    2011.10.05 15:20 [ ADDR : EDIT/ DEL : REPLY ]
  6. martin1

    자신을 위해 살아온 인생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살아온 이웃이 맘에 와 닿네요.

    2011.10.05 15:27 [ ADDR : EDIT/ DEL : REPLY ]
  7.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정치라는 흙탕물에 들어가 상처입는 것보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똑바로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1.10.05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예원짱

    답은 뻔한데도. 참...........알수없는 세상이예요~~

    2011.10.05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9. 시민의 힘을 믿어보는 수 밖에 없겠지요.
    전 둘 다 진짜 얼굴을 잘 모르겠지만요.

    2011.10.05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최용주

    서울시장은 서울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있고 비젼있는 도시로 만들수 있는 사람을 뽑는것 아닌가요?
    도덕군자나 민주투사 선발전은 아니지요~서울시정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서울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정책비젼을 가졌나가 진정한 물음표 아닐까요? 과거에 어떠했냐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보고 현재의 모습과 미래비젼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지요? 80년대 민주화 투쟁시기에 그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의를 추구했던 분들이지, 작금의 민주화 프리미엄을 바라고 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화 투사경력이 없다면 국민앞에 나설 수 없나요? 언제까지 과거의 거울로 현재와 미래를 재단할 것입니까?. 나경원님이 비전이 없다면, 서울 시정을 맡을만한 능력이 없다면 표로 심판하면 되고요~박원순님의 친서민적 경력에 호감은 가지만 21세기 서울이라는 메트로시티를 이끌 능력이 있는지, 시정운영 능력이 있는지 정책적인 기획과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세계도시로서의 서울에 대한 철학을 판단해 보고 표를 밀어주면 되겠지요~인도의 간디는 누구나 존경하는 시대의 리더였지만 정치판에서 과연 그 순수성과 진심이 통했다면 암살의 비극은 없지 않았을지~우리는 지금도 80년대 민주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은 아닐지~미래를 위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인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11.10.05 18:41 [ ADDR : EDIT/ DEL : REPLY ]
    • 음냐

      다른 혹자도 말하지요..친일와 과거사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요.
      언뜻 과거에 대한 것들이 마치 추상적 도덕관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과거와 현재는 뱔개가 아닙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은 사람들이 그것만으로 무게를 둘수 있는건 역설적으로 아직까지 80년대 외쳤던 구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해주죠..

      더욱이 MB정부 들어서 21세기에 용공분자 만들기와 민주주의후퇴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요.
      나경우도 그렇지만 무상급식에 있어서도 표퓰리즘이란 정치논리를 들이댄게 저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념적인것을 빼고 실가치적인것만을추구하자란 말은 어폐가 있지요.

      2011.10.05 19:25 [ ADDR : EDIT/ DEL ]
    • sori

      그놈의 도시경쟁력이로 뭐고 자살율이나 줄일생각좀 해라....
      세계자살율1위, 한국 20대 30대 사망원인1위가 자살
      노인자살율1위 .... 아이고 ....................

      도시디자인경쟁력어쩌구하는 오세훈이의 아이큐가 나는 항상 궁금했다...
      나경원도 비슷한아이큐라 생각한다.....

      2011.10.05 22:46 [ ADDR : EDIT/ DEL ]
  11. 관울장군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국민들의 정신연령이 많이 높아졌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 깝군요

    2011.10.05 20: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강춘

    공정성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글같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우리네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모두 한데 어울려 잘 살아야하는데...^^*

    2011.10.06 05: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승남

    더 화가 나는것은 한나라당의 부자감세가 세계적 추세로 몰아가고, 얕고 넓은 세수 확대라는 명분은 전 국민의 세금 감소라는 억측입니다.

    이걸 어찌 저렇게 떳떳하게 말들하는지 치가 떨리는데

    2011.10.10 21:2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1.10.10 22: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10.12 06:45 [ ADDR : EDIT/ DEL : REPLY ]
  16. 지금 문제는 이렇다. 사람은 각자 생긴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나라와 국민을 사랑함은 물론 확실한 국가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라없는 백성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와 신념이 없는 자는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하며 주적인 북한을 옹호하고 친북, 종북행위를 일삼는 집단에 소속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공식행사에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고 대신 민중운동가를 부르며, 행사장에 태극기를 깔아놓고 밟지 않나 독재철권통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종북국회의원이 있는데 과연 정당한 행동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으며 이러한 풍토가 조성된 현재의 상황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것인가? 이 나라가 그냥 지켜진 나라인가? 수많은 애국자들이 피를 흘리며 지킨 나라인 것을 진정 모르고 있단 말인가?...

    2011.10.12 06:58 [ ADDR : EDIT/ DEL : REPLY ]
  17. ㅇㅁ

    어딜가도 객관적 분석은 없군요

    2011.10.20 01:4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사법고시 열번이나 보셨다죠
    얼마나 지능이 떨어지면 그러겠어요

    2011.10.24 16:1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사법고시 열번이나 보셨다죠
    얼마나 지능이 떨어지면 그러겠어요

    2011.10.24 16:17 [ ADDR : EDIT/ DEL : REPLY ]
  20. 한국인

    이 글 또한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

    2011.10.27 23:39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무지개

    이런 목회자분들이 더더 많이 세상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2011.11.09 16: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