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10.24 06:30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청년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를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형하지 말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다.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로 말다툼하다 사람을 죽이고 죽어야 할 정도로 사람이 가치 없고 허망한 존재일까?



궁금한게 있다. 언론이 온통 100만명을 넘기느냐가 관심의 대상처럼 보도하는 이 사건은 피해자를 엄벌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이런 엽기적인 살인사건뿐만 아니다. 얼마 전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에서는 보수단체들이 '평양공동선언 무효 촉구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고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절대로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이 진정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일까?

평양공동선언이란 남북이 지금까지 대립과 불신으로 동족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살상무기를 만드는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시대로 가자는 남·북간의 약속이다. 어떻게 하든 정전(停戰)이 아닌 종전(終戰)으로 다시는 한반도에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만은 없어야 한다는 평화를 위한 염원이다. 그런데 평화협정 반대라니... 그렇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좋다는 말인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동족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고 전쟁준비로 살얼음판을 계속 살겠다는 것인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은 우리생활 속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에 분노하는 사람들, 눈앞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외모로 스펙으로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권력 앞에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완장을 차기만 하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안면을 바꾸고 배신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우리 사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있을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 대접받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만 있고 남에 대한 배려나 공존의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다. 내 아이만 생각하는 부모들, 어릴 때부터 총이나 칼과 같은 살상용 무기가 장난감이 되고 경쟁이라는 이름의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교육, 공중파를 통해 안방 깊숙이 파고든 폭력적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개임...등으로 폭력을 배우는 아이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겉으로는 화려하게 가꾸고 다듬은 도시, 정치는 복지를 말하고 도시 곳곳에는 CCTV를 설치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국민들의 학력 수준은 높아지고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들이 나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가? 국민소득 3만불시대, 다가 올 제 4차산업혁명시대, 알파고 시대는 모든 국민이 복지를 누리며 불안과 불신이 없는 그헌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나만 있고 우리가 없는 세상에는 소수의 행복은 있을망정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는 어렵다. 내가 편하기 위해 먹고 버린 스티로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어패류가 오염되면 나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가? 내가, 우리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 나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끝일까?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버린 쓰레기는 결국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눈앞의 나의 이익, 작은 것에 분노하는... 그래서 이기주의, 외모 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만든 이런 세상을 우리 후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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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9.04 06:30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플렌들리 즉 친부자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정책으로는 기본적인권인 생명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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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사람들은 성장, 발전, 근대화...와 같은 말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삶의 질이나 복지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세상이 참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층빌딩이 치솟고 도로포장에 고속전철에... GNP가 어떻고 OECD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고....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인권이 존중되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을까요?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들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을까요? 


<이미지 출처 : 에듀뉴스>


요즈음 신문이며 방송을 보면 살아 있다는 게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을 달리던 자동차가 싱크홀에 빠지기도 하고 등산을 하던 여성이 사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처다본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뛰쳐 나가고 하루가 다르게 마실 물이며 숨쉬는 공기며 먹거리들이 안심하고 먹을 게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바르고 밝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비만과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도 하고 학원에 다니느라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잠까지 충분히 자지 못하고 삽니다. 어린이 헌장에는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부모들의 욕심으로 공부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요? 싫건 놀지도 못고 잠도 충분히 못자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먹는 급식은 안심하고 먹어도 괜찬을까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학교폭력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욕심때문에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질 수 없다는 욕심 때문에 방학조차 쉴수 없도록 사교육이 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닐까요? 욕심과 사랑은 다릅니다. 내 욕심으로 아이들이 힘들어 하지는 않은가요? 부모의 사랑시계는 지금 몇시일까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5월 10일 (바로가기▶) '학교급식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주장]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2003.05.10 김용택(knms1)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자녀들의 책 읽는 소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기특해 합니다. 모든 독서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상업주의가 만연한 서가에는 온갖 책들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있고 운명론자로 만드는 독소가 들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책도 있고 폭력을 미화하는 책도 없지 않습니다. 차라리 읽지 않음만 못한 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담당한 교육내용은 과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왔는지 부모님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셨는지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과연 학부모들이 신뢰한 만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고의 상품(?)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분명한 사실은 일제시대는 일본이 통치하기에 용이한 인간을 만드는 식민지교육을 했고,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에서의 교육은 체제정당화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일 9시 뉴스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고춧가루에 구두용 광택제에 쓰이는 공업용 색소가 들어 있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이 고춧가루를 먹으면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독성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함부로 사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것이 가치로운 '상업주의'는 순수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회를 비판하고 바른 보도를 해야할 매스컴조차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를 방영하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교육이 상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편식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의 방편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최근 학교급식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말썽이 일자 학교급식을 급식업자의 돈벌이가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스런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식품업자의 돈벌이에 맡겨두어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네이스 시스템을 강행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이 공개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또 교육이 상품화되면 교육의 질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영영 잃고 말지도 모릅니다. 


전교조에서는 학교장을 지금과 같은 승진제도가 아닌 보직선출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점수 모으기에 정성을 다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받겠습니까?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인플레가 되어 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제도부터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구가 공부를 못해야 자신이 좋은 학교를 가는 삭막한 경쟁구조에서는 올곧은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지 확인하지 못하고 학교장의 선처만 바란다는 것은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만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거제 타임즈>


좋은 학교는 학부모들이 지켜만 보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구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학생이 서울대학이나 연, 고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출세하는 구도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에 뒤지는 낙오자가 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요한 것은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체제에서는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민주화 없는 양질의 교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즈음 '교단이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교단이 분열되면 교육을 할 수 없다' 고 걱정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 변화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공급자에게 맡겨놓는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은 학부모들의 관심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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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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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02 06:42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

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재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교육은 상품’으로 보고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경쟁이나 효율에 맞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위스쿨, 위클래스...와 같이 학교을 서열화시키거나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러 일류고등학교, 이류, 삼류고로 분류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법인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 보는 나라는 유럽계통의 나라(쿠바를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들이다. 교육이 경쟁이나 효율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과정까지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국가가 교육을 시킨다.(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학자의 표현처럼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교육은 개인주의 인간을 양성한다면 공공재로 보는 나라는 피교육자를 더불어 사는 존재 즉 사회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경쟁이냐 상품인가의 관점의 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가?’ 아니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가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OECD에서 발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PISA)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마치 OECD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있는 것이다.

 

교육에서뿐만 아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제도나 정책도 그렇고 국민들의 정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에 두는 성장제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에 두는 복지지향적인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는 나라인가에 따라 정책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인가 공공재인가로 보는 가치관의 차이처럼 언론도 한겨레나 경향신문처럼 평등이나 복지에 우선가치를 두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조중동처럼 자유나 경쟁, 효율 등 무한경쟁이 이상적인 가치라고 보는 언론들도 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로 어쩌면 세상을 두 갈레로 첨예하게 대립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언론계가 평등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에 따라 논조가 달라지듯 정치는 물론 학자나 노동자 혹은 일반시민들까지 어느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어느 정당의 지지성향이나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새누리당은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레 바탕을 두고 모든 정책을 시장논리로 풀어가고 있다. 반면 진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정당들은 평등이나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에 두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자유도 평등도 아닌 어정쩡한 가치로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 오락가락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집권당의 2중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합),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 참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과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등 첨예하게 대립돼 서로의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관점에 서는 사람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며 철도 등도 민영화를 시켜 무한경쟁을 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실현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무한경쟁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난 게임처럼 그런 사회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철학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철학교육을 학교가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민화정책을 선호하는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게 두려워 그런 교육을 기피해 왔다. 이병박과 박근혜정부 출범 후 신자유쥬의자들은 복지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도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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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그림판,장봉군 화백, MB식의 무한경쟁...>

 

한 사람은 승용차로 한 사람은 자전거로 같은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시키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하는 사람이 바보소릴 듣겠지만 이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가정 자녀의 평균 성적은 독해 437점, 수학 460점, 작문 432점이다. 반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의 자녀는 각각 568점, 586점, 567점으로 격차가 100점 이상 났다.’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과 자녀 성적이 완벽하게 정비례한다는 얘기다. 부모의 학력 수준도 마찬가지다. 고졸 이하인 부모를 둔 학생은 독해 422점, 수학 446점, 작문 419점인 반면, 대학원 이상 부모의 자녀는 각각 561점, 575점, 554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2010, 09.10 YTN)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교육이 본보기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SAT를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대학협의회가 공개한 올해 SAT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다.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가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이라는 논문을 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평균은 287점, 201만∼350만 원은 293점, 351만∼500만 원은 310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점으로 가계소득 수준과 수능 점수는 정비례했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79점인 데 비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328점으로 5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게임이라고 중계하는 방송(모든 매스 미디어들 포함)에 열광하는 시청자는 정상인가?

 

이건 경쟁이 아니다. 경쟁이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지만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경기를 게임이라고 관전할 바보는 없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가 복지니 배분이라는 가치를 비웃고 있다. 나라가 온통 서바이벌게임천국이다. 경제도 교육도 의료도 물도 음악도, 철도도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민영화를 금과옥조로 믿고 추진하고 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해 가며 해마다 6, 70만 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라는 경기는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공정한 게임일까? 복싱선수나 육상선수나 체조선수를 가리지 않고 더구나 체급이며 연령조차 가리지 않고 같은 경기를 시켜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경기와 수능이라는 경기와 다를 게 있는가?

 

                              <경향그림마당,김용민 화백, 교육의 계급화 시대...>

 

어떤 사람은 버스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로, 또 다른 사람은 자전거로 그것도 연료량의 통제도 없이 출발시간만 같으면 공정한 경기가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조차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모심기와 추수할 때를 가려 정직하게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가 번 돈이든 도둑질을 해 모은 돈이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언유착이나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모은 재산이 정직하게 땀흘려 번 돈이 똑같은 가치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사람은 50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한 사람은 5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똑같은 거리를 달리기를 해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다. 대안 없이 불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축구선수로 키우자는 것이다. 시를 좋아하는 아이는 시인으로 키우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키우자는 것이다.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미분이나 적분을 가르치는데 수업시간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국문 해독이 잘 안되는 아이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개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의 문제풀이를 하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성적순으로 선발된 초임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일등이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등은 한 명뿐이다.

 

90대 10의 사회가 된다고 아우성이다, 사회양극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위계층 20%가 하위계층 20%보다 수입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하위계층 30%중 52.7%가 가계가 적자라고도 한다. 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상위 10%가 차지한 땅은 전국토의 72%요, OECD 국가 중 생계형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다.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까지 대물림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다. 언제까지 규칙이 무너진 경기의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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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12.29 07:00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이 공약은 지켜졌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 한다. 여러 사람에게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도 없었는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한 말이다.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파렴치범이다.

 

 

 

박근혜당선인은 공약을 잘 지킬까? 박당선인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다짐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자가 ‘경제 민주화’를 하겠단다.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헌법 제 119조 ②항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정한 소득분배가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재벌공화국이 된 지 오래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나라. 사회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돼 1%대 99%의 세상이 돼 버렸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금과옥조로 생각해 왔다. 지금도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성장 위주의 선성장후분배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다. 그런데 성장후분배정책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경제를 살린다면 당연히 성장을 말하고 경쟁과 효율 말한다. 분배니 복지를 말하면 빨갱이 취급을 당해 입도 벙긋하지 못했던 게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빨갱이들의 색깔(?)인 빨강색을 로고로 또 분배니 복지라는 빨갱이들이 쓰던 말(?)을 ‘경제 민주화’로 바꿔 이번 선거에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 민주화란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경제 민주화란 줄푸세 정책과 반대 개념이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라는 말이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순환출자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난 5년간 '부자감세'는 무려 100조 원이나 된다. 삼성그룹 하나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액만 무려 3조원이다.  재벌은 규제가 풀린 틈을 타, 골목시장을 침투한 재벌은 치킨, 피자, 떡볶이, 어묵, 콩나물까지 팔고 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법질서란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옭아매겠다는 친재벌 정책이다. 

 

부자감세 100조원이면 연봉 2천5백만 원짜리 일자리 1천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전국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20년 이상 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감세를 박당선인이 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뭔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다. 박근혜당선자의 줄푸세로 경제 민주화가 가능할까?  

 

 

박당선인은 순환출자 금지를 못하겠단다. 지금까지 순환출자로 계열사가 된 환상형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지금부터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겠단다.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다.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하여 자본금 100억 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한 10억 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네이버 백과사전)

 

재벌 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순환출자제도다. 현행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 간에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재벌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오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이유가 순환출자 문제 때문이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박후보의 입장과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김위원장의 의견 충돌로 빚어졌던 일이다.

 

경제민주화의 주요과제가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부와 경영권의 편법상속방지, 재벌의 사회적 책임강화, 불공정거래방지다. 시장만능주의, 규제완화지상주의 경제관으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줄푸세를 하겠다면서 경제민주화가 정말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5년 후에는 또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란 서민이 아니라 박근혜 자신은 아닐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종교2012.04.15 06:30


 

 

 

예수님은 오른 쪽일까 왼쪽일까? 예수님은 소외된 자, 과부, 중풍 걸린자, 문둥병자, 고아, 죄인, 이방인을 아끼고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 것 보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이 오른 쪽이 아닌 왼쪽이다.

 

가난하고 소외 받고 사는 자와 병든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기독교 교인들 중에는 왜 오른쪽이 많을까?

 

<가톨릭 뉴스>가 전한 바에 의하면 18대 국회 천주교 신자 수는 62명이다.(19대 지역구 당선자, 가톨릭 58명)  평등과 복지라는 왼쪽 가치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천주교 신자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의원과 권영길의원 2명 뿐이다. 그런 반면 자유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부자들 손을 들어주는 한나라당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은 무려 32명이다.

 

 

 

강승규, 고흥길, 권영세,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나경원 , 박대해, 백성운, 손숙미,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원유철, 원희목, 유정복, 유재중, 이애주, 이종혁, 이주형, 이학재, 이한구, 임해규, 장관근, 전여옥, 전재희, 정병국, 정진섭, 차명진, 한선교, 홍일표, 황진하의원 등 32명은 예수님의 추구하는 왼쪽의 가치가 아닌 오른쪽 가치다. 한나라당보다 더 오른쪽인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김낙청, 김창수, 박선영, 이명수, 이상민, 이영애, 임명호, 심대평의원 등 8명이나 된다.

 

왼쪽도 오른 쪽도 아닌 중산층의 편을 들어주는 민주당 신자 국회의원 수도 20명이다.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노영민, 문희상,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신학원, 신건, 오제세, 우윤근, 이강래, 이미경, 이석현, 이종걸, 장세황, 정동영, 조영택의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국회의원 수만 그럴까? 통계가 없어 알 수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사법부를 비롯해 사회 지도층 인사 중 기독교인 수는 엄청나게 많다. ‘한국천주교통계2010’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천주교 신자 수만 무려 520만 5589명이다. 전체 인구대비 10.1%다. 개신교인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림잡아 1천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자는 거듭난자(중생)이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기독교인 중에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걸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불의를 쫒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쫒는 제자들이 1천 5백만명이 넘는데 왜 나라는 이 모양일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분열돼 있다. 개신교만 해도 장로교, 침례고, 감리교, 퀘이커교, 기독교 한국루터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제 7일 안식재림교회...등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장로교는 다시 고려파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통합파와 합동파....이렇게 복잡하게 갈라져 있다.

 

 

 

 

 

예수님이 변절한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가 변절했을까?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거할 수 없는 권력 지향적, 부자지향적인 가치를 선호해왔다.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가치,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추구한 게 기독교다. 왼쪽가치를 추구하는 민중교회나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빨갱이로 내몰기 일쑤였다.

 

내세보다 현세의 복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버린 교회, 권력과 손잡고 혹은 스스로 재벌이 되어 오외된자,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가롯유다만 예수를 판게 아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팔아 배를 불리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들이다.  오늘 날 '교회에만 예수가 없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 하는 소리일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25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한나라당은 정말 보수일까?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수립한 이는 독일의 보수정치가 비스마르크였다, 듣기 거북하겠지만,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하는 게 현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보수다”
세계적인 학자이자 신자유주의 비판가인 장하준 교수의 말이다.

한나라당이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말을 빼자는 논쟁이 일단 잦아들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자칭 보수라고 한다. 보수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조선일보의 논객 김대중씨는 ‘보수란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유시장경제, 법질서의 확립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기업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를 통해 국가기능의 최소화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굳건한 안보와 강한 군대의 유지 또한 보수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보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 사업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권보수...?  

김대중씨가 무식해서 하는 소릴까? 아니면 수구세력을 보수로 위장하기 위한 연막전술일까? 김대중씨와는 달리 보수논객 중의 한 사람인 전운책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보수들을 일컬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영화를 위해서 보수가 된 부류들을 일컬어 ‘한국적 보수’ ‘이권 보수’라고” 정의했다.

복지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 어쩌구 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걸 보면 선거철이 되긴 된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요, 복지정책을 하겠단다. 보수논쟁이 뭔까? 한나라당이 고승덕의원의 돈봉투 폭로사건과 디도스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자 꺼낸 꼼수 아닌가?

당명을 바꾸고 당을 해체해 이름을 바꾸면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진보정당이 될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당, 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될까? 한나라당은 태생적으로 친일 세력, 쿠데타의 후예, 살인정권, 부패재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골수깊이 박혀 있는데 정강에 명시한 보수라는 표현만 제거하면 서민정당이 되는가?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쁜 말일까?


그런데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쁘기만 한 말일까?

해방정국에서 ‘반탁=애국=친미=통일이요, 찬탁=매국=친소=분단’이라는 논리로 친일세력이 독재정권과 손잡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흑백논리였다. 정말 보수는 애국세력이요, 진보는 매국세력인가?

보수(保守)란 한자로 보호할 보, 지킬 수자다. 즉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 전통을 중히 여겨,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란 현실모순을 수정하는데 어디까지 수정하는가에 따라 수구보수라 표현하기도 하고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파, 중도우파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수구와 보수는 다르다


수구와 보수란 다르다. ‘수구보수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이념을 부정하려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사상의 자유조차 부인하고 국가보안법을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무리들, 현행 선거법을 정책정당으로 전환시키는데 반대하는 무리들.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매판자본을 후원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거부하는 천민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들을 통칭해 수구보수라 한다.’('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진보(進步)란 무엇인가? 진보를 글자 그대로 풀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차 향상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보수라는 말 자체가 다 나쁘고 진보라는 말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수구세력들이 스스로 참칭(僭稱)한 보수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다. 정적을 좌빨이니 친북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는 애국이요,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진보란 매국이라고 떼를 쓰는 흑백논리다.

보수를 애국이요 진보가 빨갱이라면 북한의 현 집권체제는 보수요, 현재 북한의 정치를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해야 좋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런 논쟁을 벌인다면 무식한 소치요, 알고서 그런다면 유권자를 기만하는 꼼수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빨갱이 논리. 보수라는 말까지 팽개치겠다는 한나라당은 정책구호를 차라리 ‘수구보수로’ 바꾸는 게 옳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6 05:00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평등과 배분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막가파식 경쟁보다는 배분을 통해 평등사회건설을 이념으로 한다.

영리병원이 그렇고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다. 영리법인이 도입되고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은 조중동의 시각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구독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조중동의 시각은 어떤가? 조중동은 ‘한·미 FTA는 도덕적 선악(善惡)이나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로 따질 일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미 FTA,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중앙일보 2011.07.25 사설)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확대되므로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이 확대되므로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 MB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궤멸하고, 사회양극화심화, 공공요금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 환경파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말하는 ‘10년간 일자리 34만개, GDP 6% 성장, 물가 하락,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한-미 FTA’라는 선전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산업(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금융(특히 보험과 파생상품)과 의료부문의 독소조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소수의 재벌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 국익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말한다. 수출이 확대되면 생산이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 고용이 확대됨으로 국익이 된다고... 맞는 말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확대되지도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도 않고 있다. 단지 명목상이나마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수출확대 때문이 아니고, 통화확대, 국가부채확대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수구언론이나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서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확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사기금융을 규제해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복지를 확대하고 사기금융에 대한 규제가 미국 금융 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미 FTA 비준이 진정한 국익인가는 주권자인 백성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 이 기사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1.10 07:07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정치판을 두위ㅣ집어 놓는 유령! ‘빨갱이’

이 빨갱이라는 이 유령은 수구세력들의 단골 선거 전략으로 그 대상이 전교조가 되기도 하고 민주노총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당이 되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에도 새누리당 대표로 대권에 두 번이나 도전했다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이회창씨가 대통령출마 때에도 빨갱이를 사냥하겠다며 나타났다. 수구세력들이 필요하면 꺼내는 전가보도(傳家寶刀) ‘빨갱이’. 해방 후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정적을 퇴치 혹은 선거 전략으로 애용되어 왔다.


도대체 요술 방망이와 같은 이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빨갱이=마귀’라는 등식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는 수구세력들이 애용하는 금과옥조의 보물이다. 분단과정에서 진보적인 인사, 민족주의성향의 지식인 사냥을 위해 보도연맹을 조직, 3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주도세력과 무고한 제주도민 1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희생의 재물로 삼기도 했다. 박정희군사정권은 물론 12. 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애국인자를 처형하던 ‘좌익=빨갱이’라는 수법이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이 ‘빨갱이’란 무엇일까? 어원을 살펴보면 `좌익(左翼)'은 `왼쪽 날개'라는 뜻이요, 우익(右翼)은 ‘오른쪽 날개'라는 뜻이다. 좌익(좌파ㆍ左派)은 진보, 혁신 또는 사회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를, 우익(우파ㆍ右派)은 보수, 자본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의미한다.  

좌우익의 역사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의 왕 루이16세(1793년 1월에 처형됨)의 처리 문제를 위해 지롱드파(봉건귀족을 대표하는 체제보존적인 성향)와 자코뱅파(봉건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념인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의 필연이라고 봄)가 의회에 모였는데 지롱드파는 오른 쪽에,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자코뱅파는 왼쪽에 앉는데서 비롯된 말이다.

우익과 좌익은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앉은 좌석의 위치에서 비롯됐지만 이후 근대 인류 역사에 중요한 정치․경제적 용어로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우․극좌, 중도우익, 중도 좌익 등 세분화되어 씌어 지곤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익과 좌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수구세력을 우익으로,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표현하고 있다.

좌익과 우익을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은 우익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분류된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끊임없이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새누리당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신문과 재벌들은 우익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평등이나 기회균등,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조노총, 전교조와 같은 노동단체는 좌익에 가깝다. 

우익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자본의 편에서 복지 관련 공공지출의 대폭축소와 임금 동결 및 삭감, 외국 기업을 위한 완전한 시장개방, 기업에게 세금 감면, 노동조합 무력화 등이 우익이 추구하는 이념이요, 지향점이다.

한국에서의 우익은 탈세와 비리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몸통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시대에는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좌익은 식민지잔재청산과 친독재 세력의 청산을 주장하고 민족의 자존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식민지시대 경제적 독립을 주장했던 친일세력에 비해 무장투쟁을 통한 완전독립을 주장했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해방과정에서 좌익을 악마로 둔갑시킨 이승만정권의 이념공세가 ‘좌익=빨갱이’라는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약자배려나 복지 평등과 같은 가치는 불교나 기독교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가 무신론의 입장에 선다는 이유로 이들 종교는 오히려 교조(敎祖)의 사상과 반대편인 우익세력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좌익(빨갱)=마귀’라는 논리는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이 집권 연장이나 정당화를 위해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숙청도구로 기능했던 것이다.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과정에서 권력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친일세력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사회주의=친소=악마=매국’으로, 남한=민주주의=친미=애국=천사‘라는 등식을 만들어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뇌를 시켜왔다. ‘좌익=북한=사회주의=빨갱이=악마’라는 지론을 펴는 사람치고 공산당선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거나 좌익이 원론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를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념을 알고 있기나 할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수하다거나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단순 비교란 무리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민주의’가 대두되고,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이니 '흑묘백묘(黑猫白猫)론', ‘3개대표론(三個代表)론'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요한 것은 체제비교가 아니라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이다. 한반도 통일방안처럼 정부안 외에는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도 인간해방도 기만이다.

기득권 세력들이 집권 전략으로 애용해 오던 ‘색깔 뒤집어씌우기’는 아직도 유효하다.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 없이는 인간이 만든 제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완벽하지 않는 제도가 인간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되어 진보적인 사람들의 사상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모순투성이 제도가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장악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될 때 다수의 민중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실종되고 인간이 수단 가치로 대상화될 뿐이다. ‘빨갱이’라는 괴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도 인간 해방도 기대하기 어렵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09.09.22 18:10



청주시에는 무심천이 있습니다.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약 15Km의 무심천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천명이 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무심천은 자전거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 여기다 자연이 만든 갈대숲과 인공의 꽃길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경관을 만들어 찾는 이들의 마음을 흐믓하게 해 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매일 아침 저녁 6~7시무료로 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지자체의 배려가 녹아 있습니다. 30년이 넘게 마산에서 살면서 그럴듯한 공원 하나 없는 도시 마산과 비교하면 어떻게 같은 세금을 받아 이렇게 주민들에게 복지로 돌려 줄 수 있는 지 부럽기만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꾸민 운동장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비롯한 운동기구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곳을 찾으면서 이런식으로 지자체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배려한다면 앞으로 몇년 후에는 '청주시민'과 '마산시민'의 평균수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터며 한일합선터 그리고 한국철강터 그리고 가포유원지며 어시장 매립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공원을 만들자고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황철곤 시장님은 아파트 짓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량 밑에 까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 볼 경기장을 만들고 도로 주변애는 쉽터를 만들어 놓은 청주시는 복지면에서 마산에 비해 반세기(?)는 앞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철곤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마산시를 경영했을까?
아파트를 계속 지어놓으면 마산으로 찾아 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까?
공기는 오염되고 마실 물도 인도도 없는 도로를 방치하고 마산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심천 주변에는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꽃이 핀다. 자연이 살아나니 수닭이면 오리 때.. 그리고 온갖 풀벌레들이 무심천에 몰려든다.  
흙냄새를 맡아 보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매연과 소음 그리고 일에 시달려 흙냄새를 맡지 못하고 사는 게 일상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흙냄새를 맡으면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10Km 정도 이런 길을 달리는 기분 상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내륙지망이 청주와 해안도시인 마산을 왜 비교 하느냐고요?
청주라는 도시가 내륙 지방의 특색을 살렸듯이 마산을 해안도시의 특색을 살렸다면 청주와는 비교가 안되는 아름다운 항구도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삶의 질을 말합니다.
오염으로 범벅이 된 식탁과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 식단을 비교해 보십시오.
회칠한 무덤같이 껍데기만 거룩하게 꾸미는 정보화 사회 국민들은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어떤 사람을 지자체장으로 뽑는가에 따라 주객이 뒤바뀔수도 있는데, 선거 전에는 주인이던 유권자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노예가 되고 마는....
주인다운 주권을 행사하는 게 지자체도 살리고 복지를 누릴 수도 있는데...
돌아 오는 2010년에는 정말 주인행세 똑바로 한 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08.09.17 16:11


우리나라는 경쟁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세금을 줄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면 기업투자가 늘고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정부가 줄이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양도소득세는 물론이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이러한 세금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깁니다.

소득세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자 9만 6천여명으로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세의 64%를 차지합니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50%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감세 혜택의 대상도 아닙니다.

도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의 그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1967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세’를 제정했으나 실효가 없자 부동산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제정한 세가 양도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면 고가 주택을 팔 때 세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보유시 종부세 부담도 감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6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주로 강남과 서초, 송파구에 몰려 있는 초고가 주택은 전체의 주택의 4%정도인데 양도 소득세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6억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뿐입니다.

소득세나 양도 소득세뿐만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감세를 하면 세금구조가 중앙정부를 중심을 짜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는 전체 세수 중 20%에 불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를 제외 하고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비수도권은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가소하면 여기에 따라 붙는 감소해 지자체의 재정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의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림이 쪼들리는 지자체들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복지예산부터 축소하거나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감세가 현실화되면 6,313억원의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 수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는 연간 9,128억원, 경남의 경우는 3,631억원의 지방제정 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족한 예산이 줄어들자 각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 등 복지예산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감세로 인한 혜택은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납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남부자들이 독식하게 될 것이고 서민과 지방 주민들은 그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의 세율을 낮추고, 부동산세를 완화시켜주겠다는 정부의 세금감면정책!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부동산 세금 인하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맞물릴 경우 이제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 집값이 얼마나 뛸지.... 임대료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이 맞물릴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제 겨우 잠잠해진 물가폭등이 재연 될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공공요금 인상,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상승, 부자들의 감세로 인한 서민복지 축소... 사회 양극화를 더더욱 심화시켜 줄 ‘부자 플랜들리’ 정책! 국민들은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 있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마산 MBC 9월 21일(FM:98.9Mhz, Am:990Khz-08:10~09:00)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