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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90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를 존경한다고요...? 주권자가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 못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 생활’에서 사법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할 뿐 학교에서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주권자의 소양을 쌓기 .. 2022. 7. 22.
7·4남북공동성명 50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법과 원칙대로...” 강자들이 좋아 하는 말이다.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규범’이다. 법은 ‘복수’에서 비롯되었지만, 법의 역사는 ‘복수를 이성적으로 제도화’하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서양의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엔 칼을, 다른 손엔 저울을 들고 있다. 여기서 칼은 ‘강제’를, 저울은 ‘갈등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눈을 가린 띠는 ‘공평무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칼을 가진 자가 여신의 한쪽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의 제 5ㆍ6ㆍ7ㆍ8ㆍ9대 대통령 박정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 주권자인가? 아니면 노예가 된 주권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2022. 7. 4.
5·16은 ‘혁명’이 아니라 ‘군사반란’입니다 “오늘 아침 未明軍府(미명 군부)서 반공혁명” 동아일보는 5월 16일 아침 호외 신문에서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5·16을 이렇게 ‘반공혁명’으로 장식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성공”이라고 제목을 뽑았지만,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완수에 만진”이라고 썼다.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는 이렇게 조선일보답게 5·16을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으로 제목을 뽑았다. “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소식을 들은 4·19혁명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반란세력들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을 비.. 2022. 5. 16.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변절자를 좋아하는가 “보수 적통을 계승한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세분의 사진을 당사 및 각 시·도당 건물에 걸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당사 회의실에 이 세 사람의 사진을 내걸면서 내놓았던 논평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명박시절에는 이명박을, 박근혜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당 대표 및 사무총장 사무실에 걸어두고 있었다. 그러다 당대표가 홍준표로 바뀌면서 인기가 없.. 2021. 8. 20.
국민의힘은 박정희시대를 재현하고 싶은가 "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지사의 유언이다. 조경환지사는 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했을까? 현재 서울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파 11명이 안장되어 있고, 김백일처럼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63명의 친일인사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박정희가 애국자인가? 현재 초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서술했다. 국립국어원은 '정변'이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2021. 8. 19.
‘경제성장이 박정희의 업적..’ 사실인가? 성장 제일주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 법인세 인하, ‘복지도 분배도 없는 성장’, 저곡가정책, 노동법 개악, 임금가이드라인, 의료보험 도입, 법인세 감면, 기초복지 개인 책임, 정경 유착...은 박정희의 경제 실패의 상징적 유산이다. 성장제일주의,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분배 없는 성장은 성장 제일주의...는 재벌을 키워 양극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을 강요한 재벌 키우기 경제정책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추켜세우고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최고였으니 개발 독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소리다. 당시 시대를 고려한다면 고려.. 2021. 7. 13.
박정희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 2021. 5. 19.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 어제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지 60주년,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도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는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시민들은 학살하던 5·18광주민중항쟁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기 바쁘게 정치군인이 저지른 또 다른 12·12군사 쿠데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지만, 친일잔재미청산처럼 5·18광주민중항쟁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2021. 5. 17.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수괴인가? [5·16정변 특집 2]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신임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살인강도가 잡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인인가?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자가 설사 나라 경제를 살렸다 한들 그는 애국자가 아닌 구데타를 주도한 대역죄인이다. 송영길대표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인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다보니 시비를 가리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헌법을 부인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2021. 5. 14.
박정희는 ‘반공’이 왜 필요했을까? [[5·16정변 특집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헌정을 파괴한 사람. 박정희는 헌법 제 1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알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헌을 했을까? 놀랍게도 그는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고 제9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까지 담아 놓았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시대 모든 국민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믿겠는가? 친구에게까지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공포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2021. 5. 13.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 2021. 4. 6.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5·16’이 혁명이라니...? 그리고 또 이념은 무엇인가? 혁명을 뒤엎으면 혁명인가?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쿠데타를 혁명이라니... 도대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니...?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읽으면 코웃음이 나온다. 헌법 전문은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4·19를 ‘의거’라고 끼워 넣었다. 하긴 ‘국민투표(투표권자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개정’했으니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출범.. 2021. 3. 22.
이낙연당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똑같은 시인이 쓴 시인데 하늘과 땅 사이다. ‘물에 물을 탄 듯한...’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읽고 읽어도 또 읽고 싶은 예쁜 시도 있고, 시가 아니라 차라리 칼이나 총 같은 섬뜩함을 느끼는 긴남주님의 시도 있다. 어디 시만 그런가! 사람도 그렇다. 다 같은 한평생을 살면서 참 별별 인생이 다 있다. 오늘 출소하는 전과 17범인 조두순 같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교육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정작 자신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 이태석신부같은 사람도 있다. 지난 9월 9일, 나는 “31년을 기다렸다. 89년 해직시킨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라”는 피켓을 들고... 제 평생 처음으로 ‘1인시위’라는 걸 처음 해 보는... 그래서 시작된 ‘해직교사 원상회복 1인시위는 이제 .. 2020. 12. 12.
10·26 사태 41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시대, 친일세력에게 후대했다고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폭군이라도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는 잘한 일도 있다. 박정희라고 폭정만 한 것이 아니다. 가끔 옳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4·19혁명 정부를 뒤엎은 쿠데타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일제가 조선을 침탈한 것이나 박정희가 혁명정부를 뒤엎은 것은 불의한 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한 일이나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을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1979년 10월 26일, 오늘은 박정희가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 김재규에 의해 생을 마감한지 41년째 되는 날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반역자다. 반역자가 잘한 일이 있다고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독재자.. 2020. 10. 26.
41년 전 오늘 유신에 저항한 부마항쟁 기억하십니까? 나의 인생은 어쩌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아슬아슬하게 비키며 살아남았다. 내가 태어난지 7개월째 되던 1945년. 8월15일. 일본 제국의 쇼와 왕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종전 조서〉를 발표함으로써 1939년 9월 1일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는다. 6·25전쟁 때도 그랬다. 영덕에서 채 입학할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부모를 졸라 초등학교(현 초등학교)에 2개월도 되지 않은(당시는 4월 1일이 학년도 시작이었다) 6월 25일 전쟁을 만나 피난을 간다는게 격전지 포항으로 피난을 갔으니... 용케도 살아남았다. 부마항쟁도 그랬다. 경부 칠곡군에서 교직생활 시작한지 꼭 10년이 되던 해인 1979년 9월 1일 마산여상(현 무학여고)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내가 마산으로 학교를 옮긴.. 2020. 10. 16.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 # "1919년 건국설의 핵심은 임시정부에 정통성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되고 만다는 데 있다“2.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1. #은 ‘건국절 논란’은 어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정경희미래통합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2. #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의 한 구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 모골이 송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며 ‘민주공화국.. 2020. 8. 6.
우리도 역대 대통령 점수 한번 매겨보자...(상) 일등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역대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수십만등까지 등수를 매겨야 직성을 풀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 유럽선진국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이런 반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를 고수하겠다고 무려 3000여가지 전형방법을 만들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인간관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다르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제 눈에 안경이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마치 배우자선택처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 2020. 6. 20.
정당 이름 바꾼다고 정체성이 달라지나? 자유당 ▷ 공화당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1951년 12월 17일 이승만대통령을 당수로 한 보수정당 자유당이 탄생한 이래 무려 9차례 바뀐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은 당이 안팎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당복 색깔이며 로고까지 바꾸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1834년 당명을 186년간 그대로요, 미국의 공화당은 1854년 이후 166년간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었을까?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이다. 이제 주권자들도 정당의 정강·정책이란 어차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허한 구호쯤으로 알고 있지만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 2020. 2. 21.
한경직목사가 만든 서북청년회를 아십니까 제주 4.3항쟁 초기 진압 책임자로 개신교인이었던 조병옥 경무부장, 좌익 전력자를 전향시킨다는 명목으로 만든 보도연맹 결성을 주도하는 등 평안남도 출신으로 공안검사로 유명했던 오제도 검사. 영락교회 장로를 지낸 최명신장군과 이세호 장군... 이들이 영락교회출신이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알면 기분이 어떨까? 믿고 싶지 않겠지만 ‘테러와 암살에 ‘동원․고용’돼 제주 4·3항쟁에 토벌군으로 참여한 서북청년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영락교회의 초대회장이기도 했던 한경직목사가 만든 영락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됐다는 사실도... “공산당과 싸우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라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하나님 까불며 죽어“라며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는 전광훈 목사.... 반공의식으로 강철같이 무장한 교인들과.. 2020. 2. 12.
용비어천가 부르는 참모를 곁에 두고 개혁이 가능한가? "文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출세를 하려면 이정도의 용비어천가는 부를 줄 알아야 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낯 뜨거운 이런 용비어천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삼성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등 재벌 저격수라는 극찬(?)을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일이라고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2019. 10. 31.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9. 10. 22.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2019. 8. 1.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 2019. 6. 10.
이런 기사 쓰면서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니...?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 24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선임기자가 쓴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는 기사 중 일부다.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기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도둑이나 최보식선임기자는 도둑이나 살인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존경하는가? 박정희가 누군가? 일본의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잡아 학살하던 일본군 정보장교 다카키 마사오다. 박정희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은.. 2019. 5. 27.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고 4,19정신계승...?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대)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 2018. 8. 30.
또다시 건국절 논란...왜? 내일은 73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1948년 8월 15일은 36년간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이런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주장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에서 수립했지만 그들은 1948년 8월 1일 이승만이 정부를 출범한 8월 15일을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이 국부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영토·주권이 확립된 1948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건국절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번 광복절에 건국 73주년 자체 기념식을 열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유한국.. 2018. 8. 14.
32년 군사정권의 시작, 박정희를 아세요? '1961년 5월 16... 우리가 알고 있는 5.16정변은 대부분의 사전에는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기록해 놓고 있다. 박정희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는 출범 9개월이 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정권의 문을 연다... 민족의 비극 5,16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시작한 것이다.내일은 5.16쿠데타가 일어난지 57년째 맞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에 무엇을 남겼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를 꿸 자리가 없어진다.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가 그렇듯이 5.16쿠데타 또한 마찬가지다. 식민지시대 36년과 거의 비슷한 세월,.. 2018. 5. 15.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월 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강(强)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 2017. 5. 3.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했으면 목적 달성 한게 아닌가?” 사람들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길 듣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천사같은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모르게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던 박근혜가 저지른 지난 4년간을 생각하면 ‘탄핵했다’는 하나만으로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며... 뉘우칠 줄 모르고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 이제 촛불을 꺼도 되겠습니까? 우리국민들은 3.1독립운동,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에 이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인원 1000만명이 동참하는 거대한 항쟁의 물결... 악의 무리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 정의로운 세상, 민주주의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촛불을 통해 이루.. 2017. 1. 2.
일본의 ‘교육기본법’ 따라 하기 ‘애국교육법’ 일본의 에도막부가 서양의 개항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맺은 조약에 반발해 시작한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다.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해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해 만든 반민주적 헌법이자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단행 했다.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를 두고 “10월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던 그의 딸... 박근혜. 피는 속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 따라 하기'에 나섰다. 2006년 아베 일본총리가 군사 대국화를 위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 머릿속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국가주의를 주입하겠다는 ’교육기본법‘을 만든 게 2..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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