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에 해당되는 글 87건

  1. 2021.08.20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변절자를 좋아하는가 (8)
  2. 2021.08.19 국민의힘은 박정희시대를 재현하고 싶은가 (7)
  3. 2021.07.13 ‘경제성장이 박정희의 업적..’ 사실인가? (7)
  4. 2021.05.19 박정희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0)
  5. 2021.05.17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 (8)
  6. 2021.05.14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수괴인가? [5·16정변 특집 2] (9)
  7. 2021.05.13 박정희는 ‘반공’이 왜 필요했을까? [[5·16정변 특집1]] (10)
  8. 2021.04.06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14)
  9. 2021.03.22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20)
  10. 2020.12.12 이낙연당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14)
  11. 2020.10.26 10·26 사태 41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26)
  12. 2020.10.16 41년 전 오늘 유신에 저항한 부마항쟁 기억하십니까? (12)
  13. 2020.08.06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0)
  14. 2020.06.20 우리도 역대 대통령 점수 한번 매겨보자...(상) (16)
  15. 2020.02.21 정당 이름 바꾼다고 정체성이 달라지나? (8)
  16. 2020.02.12 한경직목사가 만든 서북청년회를 아십니까 (8)
  17. 2019.10.31 용비어천가 부르는 참모를 곁에 두고 개혁이 가능한가? (4)
  18.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19. 2019.08.01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3)
  20. 2019.06.10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6)
  21. 2019.05.27 이런 기사 쓰면서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니...? (6)
  22. 2018.08.30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고 4,19정신계승...? (1)
  23. 2018.08.14 또다시 건국절 논란...왜? (4)
  24. 2018.05.15 32년 군사정권의 시작, 박정희를 아세요? (14)
  25. 2017.05.03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4)
  26. 2017.01.02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3)
  27. 2015.12.30 일본의 ‘교육기본법’ 따라 하기 ‘애국교육법’ (22)
  28. 2015.11.11 친일, 친일...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17)
  29. 2015.11.03 박근혜대통령님 치매 걸리셨어요? (20)
  30. 2015.08.04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이유가 있었네 (6)
정치/역사2021. 8. 20. 06:28


728x90

 

“보수 적통을 계승한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세분의 사진을 당사 및 각 시·도당 건물에 걸기로 했습니다.”

 

<홍준표의공식홈페이지에 걸린 사진>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당사 회의실에 이 세 사람의 사진을 내걸면서 내놓았던 논평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명박시절에는 이명박을, 박근혜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당 대표 및 사무총장 사무실에 걸어두고 있었다. 그러다 당대표가 홍준표로 바뀌면서 인기가 없는 이명박과 박근혜 사진을 내리고 대신 김영삼의 사진을 걸도록 해 지금까지 이 세 사람의 사진이 결려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사람의 사진을 당사 회의실에 걸어 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요,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 그리고 김영삼은 ‘민주화의 주역’이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쟁취한 적통보수의 역사를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헌법은 뭐가 되며 4·19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뜻인가?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의 기수’면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에 나오는 ‘5·16정변’은 ‘5·16혁명’으로 고쳐야 하지 않은가? 박정희는 변절의 고수다.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활동을 하다가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근무하면서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의 원조가 아닌가?

 

남로당이 토벌당하면서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박정희다. 일제치하에는 일본군이 되고, 공산당이 득세하자 남로당이 되고, 남한이 자유진영이 우세해지자 남로당을 배신하고 안티빨갱이가 된 변절자가 바로 박정희다. 국민의힘은 김영삼을 ‘민주화의 주역’이락 흠모하고, 전두환도 이순자는 내남편은 ‘민 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한다. 국민들이 공감할까?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누가 이뤄낸 것인가? 김영삼은 당시 군사 독재 세력인 집권 여당 민정당과 유신 독재의 상징인 김종필의 공화당과의 3당 합당으로 6월항쟁의 열망을 배신으로 대통령이 된 변절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배신자를 좋아하는 국민의힘>

김영삼, 김문수, 이재오, 하태경, 윤석열, 최재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근대사를 가로지르며 변절의 대표적 인물로 이재오와 김문수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이재오는 농촌운동가를 꿈꾸며 대학생활을 하던 중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저항하는 6·3운동을 주도하다 재적되어 재야운동의 중심인물로 성장하였지만, 김영삼의 권유로 민자당에 입당, MB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이 되어 권력의 품에 안긴 배신자다. 김문수는 운동권활동으로 대학에서 재적당한 후 위장취업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에 섰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두껍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배신의 길을 찾아 걸었다.

 

‘변절자 새끼’... 임수경의원이 하태경의원을 두고 한 말이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생존 노인네 99% 이상이 친일"했다느니, "민초들은 쉽게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바꾼다"느니 “독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던 인물이다. 임수경의원이 하태경을 두고 ‘변절자 새끼’라고 한 이유는 왕년에 운동권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하다 수구정당 새누리당에 입당한 점을 두고 한 말이다. 윤석열, 최재형은 문재인정부에 복무했단 사람이다. 정청래의원은 윤석열후보를 향해 ‘정치철새병’도 감염병이라 무감각한지, 변절을 찬양하고 미화하기도 한다”고 힐란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트위트에 최재형후보를 국민의힘 입당을 "국민배신, 신의배신, 원칙배신"으로 규정했다. 그는 "배신자는 실패한다"라고 썼다.

 

국민의힘 정강은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고 했다.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 하고, 4·19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고 하는가? 헌법과 4·19혁명으로 탄생한 ㅈ어부를 무너뜨리고 18년간 장기집권을 한 배신의 원조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약자와 동행하겠다’면서 무한경쟁, 효율과 이윤의 극대화라는 시장주의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 능력주의를 공정으로 위장한 당의 정강부터 바꿔라.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치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인재가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021.08.20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의 짐입니다 ㅋ

    2021.08.20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국민의 힘을 보면
    쥐어준 떡도 못먹는 것 같아요

    2021.08.20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인의 속임수에 국민이 놀아 난다는 생각도 듭니다.

    2021.08.20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8. 19. 06:37


728x90

 

"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지사의 유언이다. 조경환지사는 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했을까? 현재 서울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파 11명이 안장되어 있고, 김백일처럼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63명의 친일인사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박정희가 애국자인가? 현재 초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서술했다. 국립국어원은 '정변'이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이요,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5·16은 정변이고 12·12는 쿠데타‘라는 말장난은 하지 말자. 힘(폭력)에 의해 정치체제를 바꾸었다면 정변과 쿠데타가 다를게 무엇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옛날 말로 역적이다. 역적(逆賊)이란 ’자기 나라 민족, 통치자를 배반한 사람, 즉 반역자를 일컫는 말이다. 헌법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을 부정한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박정희를 따라하겠다고 당사 회의실에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나 4·19혁명의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인 정의다. 운동경기에 규칙이 있어 시비를 가려주듯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은 법이 해결해 주고 그 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이라는 규범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대 원칙이다. 그런데 박정희를 존경하고 추종하겠다는 국민의힘은 4·19혁명정부를 부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을 따라하겠다고 당사에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하는 헌법 제 69조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외에도 ① 대외적 국가대표자로서의 지위, ② 국헌수호자로서의 지위, ③ 국정의 통합 조정자로서의 지위, ④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① 헌법수호의무, ②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③ 겸직금지 의무를 지고 있다.

 

<박정희가 한 일>

18년간 박정희정권시대는 거짓말과 대일 대미 종속 그리고 재벌 양성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대통령으로서 책무인 통일의 의무조차 집권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어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깨면서 군복을 벗고 제5·6·7·8·9대 대통령으로 재직한다. 집권에 대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중정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박정희라는 자가 살아온 개인사도 존경받을 대상이 못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군관학교 훈도사절, 일본 왕에게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쓰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주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는 애국지사들을 잡겠다고 간도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해 “독립군을 때려잡은..” 자가 박정희다. 헌법을 어긴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범죄다. 이런 박정희를 따라 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과 최재형...등은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다”며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고 했다. 또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 “국민들은 친일을 뿌리에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며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반복된 승리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76주년 8·15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기념사”라며 ’김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국민의힘)하고,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찬 김 기념사’(윤석열 캠프), “국민을 선동하는 토착 왜구 캠페인으로 시대착오적 반일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 적폐”(하태경의원)라고 성토했다. 수구세력들은 역사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역사적으로 평가를 좋게 받은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곤란하겠지요

    2021.08.1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는 나의, 우리의 ㅜ민들의 삶의 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역사를 남의 얘기처럼 얘기들하고 있습니다.

      2021.08.20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 지역에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08.19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경제를 살렸다느니..어쩌구 하면...대미 종속편중무역으로 경제적으로 예속시킨 것은 모르고...

      2021.08.20 04:39 신고 [ ADDR : EDIT/ DEL ]
  3. 독재자라는 운명은 어쩔 수 없지만
    박정희만큼 나라사랑하던 대통령은 현재까지 없는 것 같아요

    2021.08.19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를 사랑한다고 혀명을 무너뜨리 헌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앞두기 맞지 않은 소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영구집권을 꿈꾸다 살해된 것일까요?

      2021.08.20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런데 이젠 여당도 권력에 찌든 것 같습니다

    2021.08.20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7. 13. 07:02


728x90

 

성장 제일주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 법인세 인하, ‘복지도 분배도 없는 성장’, 저곡가정책, 노동법 개악, 임금가이드라인, 의료보험 도입, 법인세 감면, 기초복지 개인 책임, 정경 유착...은 박정희의 경제 실패의 상징적 유산이다. 성장제일주의,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분배 없는 성장은 성장 제일주의...는 재벌을 키워 양극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을 강요한 재벌 키우기 경제정책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추켜세우고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최고였으니 개발 독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소리다. 당시 시대를 고려한다면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박정희의 기여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었다.

개발 독재로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당시 한국이 유일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는 사실을 빠트리고 있다. 역사상 국가를 운영할 때 지도자의 지도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권 초창기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계획, 전략을 이전 정권(장면 내각)과 외국에서 제시해주었다는 점, 박정희의 지도력이 비정상적인 편법이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며 박 정권의 경제 실책이 상당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박정희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담보로 일본과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경유착을 위시한 비정상적인 정책 운용으로 서민들이 노예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빈곤, 저임금으로 생활하게 만들었으며 전쟁 후유증, 고엽제로 고통 받는 국군 장병의 희생으로도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당한 현 노년층의 생활 여건은 현재도 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추가로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도 아주 안 좋았다.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1. 소작농의 증가 -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을 표방하며 집권 초기 때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박정희는 역설적이게도, 적절한 수출경쟁력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장하다 생산 능력이 과잉된 제품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 이후 10%미만으로 떨어졌던 소작지 및 소작농가 비율이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수십 퍼센트로 증가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농민 가구의 1인당 실질소득도 집권 말기인 1979년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55.8%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한다. 농업구조정책심의위 설치, 협업농장의 운영, 자립안전농가 조정사업, 4대강 유역 종합개발, 통일벼 보급, 복합영농화 및 새마을 공장사업 등의 농외소득 개발 등 장기간 별의별 중농정책을 했음에도, 공업화와 달리 경제전문가의 조언이 없었던 탓에 실패투성이였다.

 

2. 농민과의 전쟁 -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관계는 집권 초기부터 그리 좋지 못했다.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법이 6.25 전쟁으로 중단되면서 소작인이나 영세 농민들의 처지가 극도로 피폐했었고 1961년에 농지개혁법이 재시행되었으나 납세 거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3. 최악의 노동착취와 양극화 심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으로 산업재해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며 아동노동과 노동착취가 아주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전태일열사의 대통령께 올리는 글을 보면 당시의 노동착취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숙련여공들은 대부분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YH 사건- 박정희 정권은 노조결성 및 노동자 권리 개선 주장을 국가안보를 해롭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간질로 선전하였다. 그렇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고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할복과 분신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요구하였으며 기업과 결탁한 박정희 정권은 YH 사건, 동일방직 똥물 사건 등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환경오염 문제>

1960~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국가 주도적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환경오염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다.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가 생겨나면서 산발적이고 국지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항의·진정·시위 등이 발생했는데, 울산·온산·여천·광양 등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피해보상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과 기업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피해주민들을 억압하거나 빨갱이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때문에 환경문제는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환경주의자들에게 심어주어 환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연대하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환경파괴가 유신시대 말기로 가면서 점점 더 문제가 되자, 1977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공업화를 우선시했고 일반 시민의 관심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환경단체들까지 탄압하여 존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박정희는 기회주의자일 뿐이고 사상이 매우 삐뚤어졌습니다

    2021.07.13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사람을 지금도 경제를 살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구언론이 만든 역사왜곡입니다.

      2021.07.14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몰랐던 시절에는 존경할 대통령인줄 알았어요.

    2021.07.13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니었다면 더 경제 성장이 되었을겁니다

    2021.07.14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사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021.07.14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있나.그래서 당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면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수있었ㅇ을거같음?
    지금 문재인이 하는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야하는건 당시 시대상으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걸 알아야지.허구헌날 이념사상대립으로 인한 박정희까기가 뭐가 그리 똑똑한거라고 이런글 올리는지 이해못하겠음.
    백번 양보해서 박정희를 깔수있다고 치더라도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야하고
    당시 김대중이 어필하던 경제발전 방식을 박정희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지금 이런글이 무지몽매한글인지 알게 될거임.
    결국 헛똑똑이 쓴글.

    2021.09.17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5. 19. 06:09


728x90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2년 10월 27일 선포한 유신헌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제3차 국민투표로 4·19혁명으로 개정한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한 상태에서 만든 헌법이다.’ 박정희는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포장해 홍보했다. 그는 1974년 10월 1일,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런 말도 한다.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떤 허점만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신(維新)은 시경에 나오는 단어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구미 열강 국을 따라 잡기 위해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일본현대화의 정치이념이다. 일본군장교 출신답게 박정희는 이렇게 일본 따라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이런 박정희는 유신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박정희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이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 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내용이 핵심이다.

 

 

<유신헌법 어떤 내용을 담았나?>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유신헌법 전문)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39).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40).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47).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결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53).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54).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59).”

 

1972년 12월 27일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4·19혁명으로 개정한 헌법인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시키고 파렴치하게도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해 제 7차개헌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이런 박정희는 죽어 육역수와함께 국립현충원 명당자리에 묻혀 있다. 이런 박정희를 집권여당의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예스 24  알라딘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www.aladin.co.kr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역사가 정확하게 심판하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 100% 만족스러운 대통령이 없는 거 같아요

    2021.05.19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 바르게 돌아가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인 듯...
    공감하고 갑니다.ㅎㅎ

    2021.05.1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주체국민회의 참 우스운 일입니다

    2021.05.19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입니다
    여유로운 휴일보내세요.. ^^

    2021.05.19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은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2021.05.20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인데... 기 바빠 잊고 지내던 빚진 역사엔데 인데 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05.20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5. 17. 06:20


728x90

어제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지 60주년,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도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는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시민들은 학살하던 5·18광주민중항쟁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기 바쁘게 정치군인이 저지른 또 다른 12·12군사 쿠데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지만, 친일잔재미청산처럼 5·18광주민중항쟁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으며, 4.19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8년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종식시켜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는 시민들을 향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차별 학살에 죽음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18광주민중항쟁. 41년이 지난 지금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오월 넋을 위로하는 참배객들의 추모 분위기 뜨겁다.

 

<살인마 전두환이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1996826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22595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두환은 199612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은 19971222일 특별사면을 받고 옥중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이다. 전두환이 수감된 지 2년 만, 김대중 정권이 정권교체된 지 4일만의 일이다. 헌번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헌법 79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사면권을 이렇게 행사해도 좋은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학살하던 자가 사면으로 풀려나면....>

사면(赦免)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 봉건 시대 군주의 전통적 권한이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그리고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5·18기념재단은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 중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 상이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7.5세로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이 30명으로 73%였으며 대학생 13, 고교생 11, 중학생 6, 심지어 초등생도 2, 두살배기, 심지어 72세 최고령자도 있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사에서 이런 선서를 한다. 전두환 노태우 등 학살자를 사면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학살자가 민주주의 수호자...?>

전 재산 29만원고급 차량에 수행비서를 데리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가 법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말이 유행어가 됐던 일이 있다. 어떤 초등학생은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추징금 2259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5년을 버티다 2021년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6600만 원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1000만 원 등 전체 추징 선고액의 56%가 집행됐고 9709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에 풀려난 살인마 전두환은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은 채 2017년에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등의 내용이 실린 '회고록'을 펴내며 골프를 치고 돌아다니며 이순자는 한 인터넷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사후 국립묘지에 묻히고 학살자가 골프를 치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금 4·19혁명으로 쫒겨난 이승만과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수괴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1야당은 이들을 국부로,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신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4·19혁명은 쿠데타가 되는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국립묘지 명당자리에 묻혀 있는 나라에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되려고 꿈꾸는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하고 집권당의 새대표가 된 사람은 그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기는 나라에 정의란 무엇이며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도 죽고 난 후 또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숨져간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예스 24  알라딘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www.aladin.co.kr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GTX D 노선 때문에 시끄러운 요즘 자세히 기사를 읽어 보면 정말 어이 없는 국토부 결정인 거 같더라고요

    2021.05.1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위정자들이 정의롭지 못한것 같습니다

    2021.05.1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500년의 조선왕도 그렇고
    짧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한두명 빼면 모두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 것 같아요

    2021.05.1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2021.05.17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5. 14. 05:01


728x90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신임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살인강도가 잡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인인가?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자가 설사 나라 경제를 살렸다 한들 그는 애국자가 아닌 구데타를 주도한 대역죄인이다. 송영길대표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인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다보니 시비를 가리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헌법을 부인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백면서생도 아닌 일국의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참배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땅의 사법기관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시민단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내일은 516군사정변이 일어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신교육에 마취된 국민들은 박정희의 위업에 감읍하여 그의 생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딸 또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헌법을 어기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지금도 박정희에 은혜를 입은 유신의 후예들은 촛불이 만든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면서 분위기 띄우는 중이다. 아니 후예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인 이낙연씨를 비롯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1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무시해도 좋은가?

 

<박근혜가 지은 죄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조항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2, 69)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 조항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 조항 위배... 헌법재판소가 밝힌 박근혜가 지은 죄다. 이런 죄를 지은 자를 형도 체 살기도 전에 사면하면 헌법은 누가 지켜야 하나?

 

<박정희 묘비명에 적힌 용비어천가>

"1945년 건군과 함께 입대, 19615·16혁명을 주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시고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1963년 제5대로부터 1978년 제9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오천 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으시어 세계 속의 풍요한 한국을 부각시키셨으며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민족중흥을 이룩하신 영도자로서 민족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삼천 칠백 만 온 국민의 애도 속에 113일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다.“(박정희의 묘비에 적힌 글)

 

 

<박정희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

박정희는 3번의 쿠데타(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 1969년의 '3선개헌 쿠데타', 1972년의 '10월유신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계엄령은 3번 선포되어 31개월 동안 지속된다. 같은 기간 중에 위수령은 3번에 총 5개월 동안 발동되었고, 각종 비상조치가 9건에 69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들 비정상적인 기간을 합치면 총 105개월로 박정희 집권기간인 220개월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박정희 통치시대는 군 병력이 동원된 위수령과 계엄령이 통치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던 '억압과 공포의 시대'였다. 특히 긴급조치로 상징되던 유신독재 중반기 이후는 취중언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했던 상호불신과 자기검열의 엄혹한 시대였던 것이다.(프레시안)

 

형법 제 8787(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했다. 헌법 11조는 법앞에 평등을 적어놓고 국민이 준 세금으로 키워놓은 군인이 나라 지키라는 총을 거꾸로 들고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 애국자이면, 2, 3의 쿠데타를 또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일이 아닌가? 데타는 사형(死刑무기징역·무기금고형에 처하게 되는 중죄에 해당하는 반란죄다. 과거 군주제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사후에 밝혀지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사망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무덤에서 관을 꺼내어, 그 관을 부수고 시신을 참수하는 부관참시형(剖棺斬屍刑)을 당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지금 국립현충원에 일반 애국자와다를 명당자리에 묻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게 법앞에 평등한가?...(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예스 24  알라딘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www.aladin.co.kr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역사에 대한 평가가 갈리지만 개인적으로는 독재자란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5.14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못 꿴 단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05.14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5.14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적에게는 악마였겠지만
    보통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근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더욱 더..

    2021.05.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역사의 판단이 맞을 거 같아요

    2021.05.14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를 기록하느 사가들이 누구 편을 드는가..? 그게 문제지요. 일제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친일사가)이 쓴 역사는 조선 놈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2021.05.14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5. 13. 06:53


728x9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헌정을 파괴한 사람. 박정희는 헌법 제 1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알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헌을 했을까? 놀랍게도 그는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고 제9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까지 담아 놓았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시대 모든 국민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믿겠는가? 친구에게까지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공포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성공한 후 내 걸었던 혁명공약 1호다.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도 반공주의자다. 박정희는 왜 반공이 필요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는 빨갱이였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는 일본군장교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19467월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군 장교를 지내던 중 형인 박상희가 경찰에게 사살되자 이재복의 권유로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

 

5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는 형제 가운데서 바로 위의 형 박상희를 별나게 존경하고 따랐다. 구미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상희는 구미지역에서는 유지급에 속하는 인물이었으며, 일제하 좌우합작 민족단체인 신간회와 <동아일보>기자, 일제 말기에는 비밀결사 단체인 '건국동맹'에도 가담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극우논객 조갑제가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해 활동하게 된 것은 현실에의 불만, 기성질서에의 반항, 외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존경했던 형 박상희의 영향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肅軍)에서 여수·순천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는다. 용케도 정보국에 남조선로동당 조직과 동료들을 증언한 후,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의 최종 면담에서 사형을 면하였다. 전향을 했던 사람 그것도 사형선고까지 받은 박정희가 쿠데타 후 혁명공약 1호에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제주 4, 3항쟁과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 보안법이다.

 

 

<연좌제가 왜 필요했을까?>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가 연좌제다. 그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이고 지인, 동료, 친구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다. 이런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때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8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유지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현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다. 박정희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살아남은 시기는 해방후 여순사건이 연루되었을 때다. 당연히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이다. 백섭엽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었을 사람... 그런 박정희는 쿠데타 후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빨갱토벌작전을 벌인다.

 

이승만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의 정책에 동조 지지하는 농민이나 진보적인 지식인, 정적을 학살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카드가 필요했다. 이승만은 빨갱이라는 카드로 제주 4·3항쟁과 보도연맹 그리고 국민방위군사건, 서울수복후 부역자 처벌,...을 비롯해 함양·산청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등으로 무려 100만이 넘는 양민을 학살했던 사람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신의 반역행위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입을 막기위해 필요했던 게 반공이다. 박정희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반공교육도 모자라 고등학교에 교련과목을 신설해 총검술을 가르치고 여학생들에게까지 교련대회를 열게 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예스 24  알라딘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www.aladin.co.kr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통성 없는 정권 유지 수단이죠

    2021.05.13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가 막히지요. 정권을 잡고 싶기는 한데.. 빵갱이, 국가보안법으로 버티겠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요... ㅜ

      2021.05.13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적 요구였다고는 하나
    유신헙법은 박태통령의 패착인 것 같아요

    2021.05.13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에 눈이 어두워 역사에 죄를 지은게지요 이제 사각들은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할 것입니다.

      2021.05.13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얽히고 얽혔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5.13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욕에 눈이 멀면 약사가 희생또리 뿐인... 우리 역사는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으로 오늘을 만든 것인데...역사의식이 아쉽습니다.

      2021.05.13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연좌제, 아직도 입학 등의 제한에 쓰이고 있나보네요. 학창시절 이것 때문에 좌절한 친구 몇을 보았는데 없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5.13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 시기를 지내오신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2021.05.13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4. 6. 06:05


728x90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는 악법이다.

 

<‘빨갱이’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항일 유격대원을 지칭하는 빨치산에서 나왔다. 당시 항일 유격대원 가운데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어져 한국전쟁 때 공산당 유격대원도 빨치산으로 부르게 됐다. 이 말이 나중에는 공산주의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됐다고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찬탁=애국”, “반탁=매국”으로 매도되면서 반탁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빨갱이’는 악마요, 죽여야한 대상이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혹은 ‘종북’, ‘좌빨’, ‘친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빨갱이 사냥>

빨갱이기 필요했던 단독정권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힘을 빌리고 나라 안의 저항세력의 막기 위한 방패막이 '빨갱이'였다.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돌아오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 반공 표어 포스터전..을 열고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트를 붙였다. 간첩신고 식별요령이며 반상화를 통해 반공교육을 해야 안심할 수 있었던 정권. 왜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에서는 그렇게 간첩이 많았을까?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 비판적인 지식인, 정적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제주 4,3항쟁(민간인 피해자만 25,000~30,000명), 여순항쟁(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10만 명 ~ 30만 명 이상), 서울수복후 부역자(55만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국회프락치사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빨갱이로 매도된다.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라는 혁명공약으로 등장한 박정희는 동백림사건,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서창덕납북어부간첩사건, 김복재조총련 간첩사건, 박춘환납북어부간첩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단 사건,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정규용 납북어부간첩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전두환의 부림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이승만의 반공교육>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승만은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민중의 입을 막는 도구로 ‘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이승만은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 조국보다 우선 분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집권을 하는 것이 그가 당면한 지상과제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정읍발언과 때마침 이슈가 됐던 찬·반탁 논쟁이 그를 도와주었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분단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승만이 살아남는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상은 유엔의 결의로 성공할 수 있었으며 분단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남아 있던 정적과 인공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카드가 ‘빨갱이=악마’정책이었다.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과정을 보면 한경직목사가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들을 모아 ‘서북청년회’라는 관변단체 만든다.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지지세력을 앞세워 김구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고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 10·1항쟁을 제거하는 카드로 활용, 6·25전쟁 과정에서 반공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승만의 분단정부 수립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됐던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이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라는 대통령선서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아직 대한민국의 형법이 마련되지 못한 채 일제가 쓰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물려 쓰던 시절인 1948년 12월 남로당을 잡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 국가보안법의 뼈대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1948년 9월 20일로 이때의 명칭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19일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이 법의 제정이 가속화됐는데, 실제 내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일본 형법을 의용(依用)하는 미군정 형법으로 이루어졌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란 명칭도 기존 형법상의 내란죄와 중복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법을 만들어놓고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이 무려 11만8621명이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빨갱이 말만 들어도 정말 힘들군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구 민족주의를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2021.04.06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죄제가 있었으니까요. 빨갱이로 찍히면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데 이런 나라의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답니다.

      2021.04.0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자국민보다 친북정책을 보노라면
    빨갱이 프레임이 무색합니다.. ^^

    2021.04.0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이 두려우니까요. 세계 군사 6위의 라가 30위의 북한이 겁이나 세계 제 1의 미군까지 와서 지켜줘야 안심을 하는 나라입니다.

      2021.04.06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잊 빨갱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1.04.06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중심 잡힌 세상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나만 생각하지 않는.

    2021.04.06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대로만 하면 가능합니다. 헌법대로만 살면 행복해 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평생 한번도 읽지 않은 국민이 대부분입니다.

      2021.04.0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5. 2021년인데도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는 현실이 슬퍼요~ㅠㅠ
    선생님의 글은 청소년 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꾸벅

    2021.04.06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번 4,7재보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또 빨갱이 타령이 나오지 않을까요?

      2021.04.06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6. 공부하고 다녀갑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1.04.06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수파들은 전교조도 빨갱이라고 막 욕하더라고요. 본인이 논리가 딸리거나 가치관이 다르면 빨갱이 아니면 친북몰이, 자주 보던거죠.

    2021.04.1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3. 22. 06:00


728x9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5·16’이 혁명이라니...? 그리고 또 이념은 무엇인가? 혁명을 뒤엎으면 혁명인가?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쿠데타를 혁명이라니... 도대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니...?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읽으면 코웃음이 나온다. 헌법 전문은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4·19를 ‘의거’라고 끼워 넣었다. 하긴 ‘국민투표(투표권자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개정’했으니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유신헌법 .hwp
0.08MB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출범 9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나타난 박정희가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더니 쿠데타를 일으킨지 11년만에 다시 긴급조치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으니 혁명은 혁명인데 이런 혁명을 역급혁명이라고 해야하나? 4·19혁명정부는 9개월만이 무능하다고 무너뜨리더니 군사정권은 11년동안 통치해도 또 비상조치로 자기부정을 하고 나서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다.

 

<계엄과 국회해산 그리고 헌법 정지까지...>

놀랍게도 유신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런 헌법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모르니까 민주주의라고 해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역사 이래 국민투표가 부결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니 누가 감히 반대표를 던지겠는가?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로 통과되고 합법적인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다.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미얀마헌법을 보면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생각난다. 미얀마헌법은 아웅산 수치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고 못박아 놓았다. 또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도록 합법화했다.

 

<사진출처 : 고발뉴스-아이엠피터>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해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유신헌법은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학자들은 유신헌법의 탄생을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했다.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회기의 단축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는 국회해산권을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으며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열매를 맺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시민단체들이 전권을 비판하면 “왜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며 힐란(詰難)한다. 정말 그런가? 3·1운동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3·1운동이 그랬고,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그렇지 아니한가? 피흘려 찾고 지킨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모든 국민입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미얀마사태를 보면 과거의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2021.03.22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2021.03.22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가가 해야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헌법의 평생교육의무에서 헌법교육 필수과목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2021.03.22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신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 봅니다...그야말로 법위의법이네요..

    2021.03.22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 미얀마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박정희 시대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시대에는 아주 어린 나이라 경험이 없지만, 그 뒤 전두환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녀서 그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권위주의 군사문화가 남아있는 시절...

    2021.03.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의 경우 이웃에 사는 누구누구가 잡혀ㅆ다더라...그런 소문 후 몇달 뒤에 나온 사람을 보면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 가 폭력과 고문을 얼마나 당했으면... 정말 소릅끼칩니다. 그 후예들이 국민의힘이잖아요.

      2021.03.2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 제 시대에는 이웃이 그런 적은 없는데 아버지 세대 이야기는 더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이종사촌이 사법고시 3차 면접에서 연좌제에 걸려 탈락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버라이어티한 한국입니다

      2021.03.22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 연좌제...ㅜ 생각만해도 소름 끼칩니다.

      2021.03.23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러게요. 8촌 중 누가 일본에서 건너온 간첩으로 처벌받아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었는데, 아버지 이종사촌은 그 사람과 촌수가 멀다보니 들은 이야기가 없다가 나중에 탈락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네요. 그 뒤 그 분 인생이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2021.03.2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 연좌제... 빨강색만 칠하면 사돈 팔촌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을 울궈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03.2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5.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그때의 상황을 오늘의 잣대로 평가할 수만은 없겠죠..

    2021.03.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역사의 잘잘못을 가려 다시 그런 일이 만복되지 않게하기 위해서지요. 덮어두면 가해자들이 좋아하겠지요. 지금도 죄없는 순진한 대다수 구김들이 그 피해자들인데요.

      2021.03.22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6. 3·1운동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이 말씀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2021.03.2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의식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무임승차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감샇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1.03.22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7. 옛날 학교다닐 때 배웠던 것같아요.
    지금 다시 상기해보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03.22 2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런 내용을 국민이 좀 많이 알아야하는데...ㅠ.ㅠ

    잘 보고 가요

    2021.03.23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12. 07:05


728x90

똑같은 시인이 쓴 시인데 하늘과 땅 사이다. ‘물에 물을 탄 듯한...’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읽고 읽어도 또 읽고 싶은 예쁜 시도 있고, 시가 아니라 차라리 칼이나 총 같은 섬뜩함을 느끼는 긴남주님의 시도 있다. 어디 시만 그런가! 사람도 그렇다. 다 같은 한평생을 살면서 참 별별 인생이 다 있다. 오늘 출소하는 전과 17범인 조두순 같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교육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정작 자신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 이태석신부같은 사람도 있다.




지난 99일, 나는 “31년을 기다렸다. 89년 해직시킨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라는 피켓을 들고... 제 평생 처음으로 ‘1인시위라는 걸 처음 해 보는... 그래서 시작된 해직교사 원상회복 1인시위는 이제 전국의 시도에서 그리고 시도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원 114명이 서명한 원상회복 특별법을 국회상임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내친김에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원상회복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낙연당대표를 만나 강득구의원이 아닌 민주당의 안으로 발의해 주기를 바라서다.


화면으로 보던 집권당대표를 30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광주에서 청주에서... 전국에서 8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함께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침부터 준비해 이대표를 만나고 밤 850KTX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11시가 가까웠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이야 만고불변의 진리겠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특별히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 보자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지옥훈련을 다녀 온 기분이다. 대담자리를 끝내고 용산역에서 차를 기다리며 나는 이런 카톡에 글을 썼다. 서울에 와 있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요구하러 이낙연대표 만나고 돌아가려고 용산역에 앉아 기다린다. 그런데 tv에 오늘 코로나 확진 699명 사상 최대..어쩌고 하네... 배는 고픈데 겁이나 식당에도 못가고 배속에서는 꼬르르 소리가 나고... 뒷꼭지는 코로나가 잡아 당기는둣... 지옥이 따로 없다...ㅜㅜ뻔한 고생 사서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려니 시간이 없어 시를 찾았다.


 

대통령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김남주 -

 

밭다랑 논다랑은 커녕

제 몸하나 제대로 간수할 땅 없는

떠돌이 막일꾼에 고주망태 선달이는

막걸리 반사발에 개떡 같은

개떡만도 못한 제 주권일랑 팔아 넘겼다네

덕망으로 골골이 자자한 양조장집 주인에게

 

고샅이고 한길이고 급하면 어디서고

궁둥이를 까고 소피보기 일쑤인

칠레팔레 선달이 마누라는

고무신짝 한 켤레에 개똥같은

개똥만도 못한 제 주권일랑 팔아 치웠다네

학식으로 봉봉이 높은 방앗간 주인에게

 

그리하여 학식과 덕망이

선착으로 통대에 당선되었고

선착으로 서울가 99% 찬성으로

대통령을 뽑았나니 선달이와 그 마누라는

대통령이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되었다네

어절시구 좋아라 밤 샌 줄 모르고 떡방아를 찧었다네

김남주 제2시집 "나의칼 나의피"(도서풀판 인동, 1987)에서


 


김남주님이 쓴 대통령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나의 칼, 나의 피-인동출판사)이라는 시다. 같은 시를 보는 사람도 하나같은 느낌이 다르겠지. “뭐 이런 시가다 있어~!”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자의 시집처럼 차라리 시가 아니라 이요,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 생각도 느낌도 이해관계도 계급도...그리고... 똑같은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만나 사는 세상...


김남주님은 왜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시를 썼을까? 시인의 깊은 속내를 우리같이 둔한 사람이 제대로 느낄 리가 없겠지만 그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과 시를 읽는 사람에게 보이는 세상을 모두 다 다를 것이다. ‘너는 내 생각하고 똑같아야 해!’ 이런 독재자같은 생각이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옳고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느낌야 하지 않을까?그런 생각을 해 본다.


그러고 보니 그 권력’..? 18년간 유신헌법을 만들어 겨울공화국을 만들었던 박정희는 10·26사태로 자신의 부하에게 총맞아 죽고...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잡겠다고 전두환 노태우일당들이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으로로 쏴 죽이고 권력을 빼앗은... 12·12군사반란을 일으킨 날이네. 19791212,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41년 전 1212일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하나회 소속 군인들이 권력을 강탈한 날이다. 김남주님이 살아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 만든 이 마스크 세상을 뭐라고 표현할까? 김남주 시인이 그리운 아침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요즘 정치를 보노라면
    유신헌법 시절이 따로 없네요.. ^^
    세상은 돌고 돕니다.. ^^

    2020.12.1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용은 같은데 형식만 조슴씩 다를 뿐이지요 우리는 늘 정치인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2020.12.13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 낙연 대표 만나고 오셨군요.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부디 희망대로 이루어 지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시,
    명시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2020.12.1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90년 초에 있었던 시집인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네요.어렵고 어려운 일일테지만 꼭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20.12.12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금 김남주님이 살아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실지... 김남주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2020.12.13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4. 시대를 그린 시 같네요
    잘 보고 갑니더

    2020.12.12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는 그 시대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인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ㅠㅠ 힘든 하루셨군요.

    2020.12.12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놀랍지요. 시가 아니라 차라리 피요, 칼이요 충이요.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은 보기 어렵지요.

      2020.12.13 05:19 신고 [ ADDR : EDIT/ DEL ]
  6. 글로써 시대를 표현하는 대단하신 표현..
    잘 보고가요

    2020.12.13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가 주는 메세지.... 소설로도 연극으로도 영화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법이지요. 그래서 시인을 보면 부럽답니다.

      2020.12.13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어떤 것인지 시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2020.12.1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의식. 민주시민의식이 부족한 국민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2.13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10. 26. 05:00


728x90

일제 강점기시대, 친일세력에게 후대했다고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폭군이라도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는 잘한 일도 있다. 박정희라고 폭정만 한 것이 아니다. 가끔 옳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4·19혁명 정부를 뒤엎은 쿠데타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일제가 조선을 침탈한 것이나 박정희가 혁명정부를 뒤엎은 것은 불의한 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한 일이나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을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19791026, 오늘은 박정희가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 김재규에 의해 생을 마감한지 41년째 되는 날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반역자다. 반역자가 잘한 일이 있다고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독재자에게도 공과가 있으니 잘한 것은 칭찬해야 한다는 말은, 일제 식민지도 좋은 점이 있었고 히틀러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독일에서 그런 발언은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을 그기워 하고 독재자를 못잊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제에 혹은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할지언정 드러내 놓고 일제 강점기나 유신을 찬미하고 큰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박정희는 재임 기간 중 경부고속도로 건설, 수출 증대, 국민의 소득 증대, 저축 장려... 등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박정희를 추켜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속내가 따로 있었다. 예를 들어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화훼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신시대를 열기 위해 통일을 이용한 사특한 정치행위였음이 훗날 사가들이 밝히고 있다. 또 한일 국교정상화를 일본과의 관계개선 운운하지만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까지 굴욕적인 식민지살이를 무상 3억달러와 맞바꾼 굴욕이었다.


41년 전, 그는 민주주의을 부정하고 유신헌법을 제정,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그의 부하의 손에 처참한 종말을 맞았다. 그가 집권한 18년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기만과 공포의 시대였다. 5·16은 혁명이요, 유신은 한국적민주주의가 아니라 5·16은 쿠데타요, 한국적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포장한 대국민 사기다. 박정희는 불의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세력을 반공이라는 무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구조를 대미종속적인 경제로..., 재벌을 키워 서민경제를 말살한 사람이 박정희다. 오늘날 양극화의 뿌리는 박정희의 악덕 재벌은 키워내 서민경제를 파탄 낸 결과가 아닌가?


그들이 얼마나 사기행각을 벌였는지는 정당 이름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5·16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와 김종필은 정당 이름조차 민주공화당으로 포장했다. 독재자 이승만은 전쟁중인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헌법을개정해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했듯이 박정희 또한 419혁명으로 수립된 제 2공화국 헌법을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체제로 바궜다가 그것도 부족해 3번이나 헌법을 바꿔 기어코 유신헌법을 만들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가 선출하는 참정권까지 박탈한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한 장본인이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뻔뻔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기만극을 벌이기까지 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공포정치에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했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제9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나 박정희야말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독점재벌을 양성해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대미, 대일 종속경제구조로 만든 장본인이다.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었지만 박정희가 남긴 유신교육의 마취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많다. ’혁명공약으로, ’국민교육헌장으로, ’한국적민주주의라는 유신교육으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시킨 장본인이 박정희다.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결과가 오늘날 한국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뿌리라면 박정희의 유신교육의 후유증은 그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식민지시대를 청산하지 못한 후유증이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가 됐듯이 박정희를 청산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월요일되세요.

    2020.10.26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다 좋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0.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극과 극이지요. 우리역상 박정희만큼 평가가 이렇게 극과극인 사람은 박정희 한 사람뿐이 아닐까요?

      2020.10.26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도 그 환상을 못 벗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10.2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박정희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촛불 세력들... 친일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2020.10.26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늘이 그날이군요..

    2020.10.2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그후론 단 한명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2020.10.26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보는 눈에 따라 다르지요.
    나쁜 것만 찾는 눈과 좋은 것만 찾는 눈이 있으니....

    2020.10.26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그는 헌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헌법을 어겨도 탄핵대상인데 헌법을 파괴한 사람...

      2020.10.2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7. 벌써 세월이 흘렀군요...역사 책으로만 배웠는데 시간이 덧없이 흘러갑니다.

    2020.10.26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박정희의 공과 과가 확실한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먼저 이루게 한 건 김재규의 힘도 있었던 것 같구요.

    2020.10.26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재규에 대한 평가 는 많이 늦었지요. 혁명가인가 학살자인가.... 이제 겨우 운운 뗀 수준입니다.

      2020.10.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알리아리!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2020.10.2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2020.10.2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10. 좋은 글 잘보고 감동받아서 +공감+구독 누르고 도망갈께요!!ㅎㅎ혹시 시간나실 때 제블로그 잠시 방문하셔서 신생블로그 부족한점 지적 한 번 부탁드릴께요!!😆

    2020.10.26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20.10.26 19:17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박정희를 최고의 지도자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재자로서 국민을 못살게 한 독재자라는 평가까지... 극과 극입니다. 피해자를 짝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어 국민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0.10.26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12. 유신정권 시절의 경험한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 있고 그런 분들이 정치권에 관여 하면 여전히 악행을 반복을 겪어야 합니다.

    2020.10.26 2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도 그 때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마을에 출장을 나가 유신헌법을 홍보하라는 강요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0.10.26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13. 객관성있게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많지요
    오늘날 한국의 어지러움과 두파로 나누어진 책임 역시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싯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명예과 보상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2020.10.26 2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첫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꿸자리가 없다잖아요? 첫단부 란 식민지시대를 청산못한 잘못이요 둘째는 유신을 청산못한 잘못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다 시비를 가리는 철학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니....

      2020.10.27 03:5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10. 16. 05:46


728x90

나의 인생은 어쩌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아슬아슬하게 비키며 살아남았다. 내가 태어난지 7개월째 되던 1945. 815. 일본 제국의 쇼와 왕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종전 조서를 발표함으로써 193991일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는다. 6·25전쟁 때도 그랬다. 영덕에서 채 입학할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부모를 졸라 초등학교(현 초등학교)2개월도 되지 않은(당시는 41일이 학년도 시작이었다) 625일 전쟁을 만나 피난을 간다는게 격전지 포항으로 피난을 갔으니... 용케도 살아남았다.



부마항쟁도 그랬다. 경부 칠곡군에서 교직생활 시작한지 꼭 10년이 되던 해인 197991일 마산여상(현 무학여고)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내가 마산으로 학교를 옮긴지 2개월도 안된 1016일 유신의 종말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사는 현실에 대한 청맹과니였다. 나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교사는 교과서나 잘 가르쳐주는 사람... 그것도 대부분 국정인 교과서만.... 교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다. 세상 물정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온 세월, 만약 내가 마산으로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점수를 따서 대구로 들어가 교장을 하다 정념퇴임을 했을 것이다.


제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남민전이나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60명을 연행했는데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데모 양상을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먹밥을 주고 또 사이다나 콜라를 갖다 주고 경찰에 밀리면 자기 집에 숨겨 주고 하는 것이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완전히 의기투합한 사태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의 구호를 보니까,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작용해서, 경찰서 11개를 불질러 버리고, 경찰 차량을 10여 대 파괴하고 불지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1년 전, 박정희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장)이었던 고 김재규씨가 부마항쟁의 현지를 시찰한 뒤 내린 결론이다.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박정희는 10월 유신정권으로 평생 권좌에 앉아 주권자를 노예로 부려먹을 줄 알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박정희를 종신대통령을 하도록 두지 않았다. 부마항쟁이 시작된 후 10일 후인 1026일 박정희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김재규의 손에 의해 불귀의 객이 되고 만다. 이른바 10·26사건이다.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쿠데타 5·16처럼 10·26도 그랬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을 탐내던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 세력들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고 국권을 침탈하는 제2의 군사반란을 일으켜 역사를 바꿔 놓는다.


41년 전 오늘. 19791016일 철권통치 10월 유신도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와 경남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유신에 저항해 부마항쟁이 일어 난 역사적인 날이다. 1016일에서 20일가지,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시위를 시작하자 다음날인 17일부터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다. 유신의 저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박정희 유신 정권은 10180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66명을 군사 재판에 부쳤으며, 10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 재판에 부쳤다.


우리 민족의 정의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선열들은 구경꾼이 되지 않고 주인으로서 그 몫을 어김없이 감당해 왔다. 노예 취급을 당하며 살아온 민중들이 권력을 가장한 폭력에 저항한 동학혁명이며 나라를 빼앗은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이며, 분단과 미군사정권에 저항한 4·3제주항쟁, 독재에 저항한 4·19혁명과 부마항쟁, 전두환 노테우의 학살에 저항한 5·18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이 그렇다. 헌법에 적시했듯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그것이 정의요, 우리 민족의 혼이다.




현실이라는 안경으로 보면 역사의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사관... 역사를 보는 안경. 그것도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 역사의식이 없이 보는 역사는 한낱 종이에 적힌 관념적 지식일 뿐이다. 우리 선열들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주인으로서 그 몫을 외면하지 않고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사를 배워도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혼이 없는 껍데기 지식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우리 선열들의 저항정신인 정의가 우리 역사 속에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 오늘의 나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마항쟁 41주년인 오늘 부산대학교 교정에 뿌려진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청년학도여.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위정자들은 흔히 민족을 외치고 한국의 장래를 운운하지만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이 누구란 말인가. 청년학도여!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 보게나... 소위 유신헌법을 보라! 그것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무모한 정치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고도 우리 젊은 학도들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너희들의 정열은 어디 있는가... ”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 정열로 인해...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고가요

    2020.10.16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이 있게 한 반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부마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이 없었을겁니다.

    2020.10.16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창 오래된 일인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0.1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정말 잠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도 부마항쟁이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6월항쟁이 있었겠습니까?

      2020.10.16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정치를 보노라면
    유신 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2020.10.16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역사, 새롭게 알고갑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0.10.16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교과서에는 그런게 나올리 없지요. 그래서 하루 빨리 주권자가 주인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2020.10.16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6. 벌써 부마항쟁 41주년을 맞이했군요. 이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겠죠.

    2020.10.16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8. 6. 06:03


728x90

1. # "1919년 건국설의 핵심은 임시정부에 정통성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되고 만다는 데 있다

2.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 "대한민국 나라만들기 1919~1948"에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전희경 미래통합당 전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건국절 논란은 어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정경희미래통합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2. #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의 한 구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 모골이 송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며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까지 1919년 상해에서 세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흉물이 된 이은상의 가고파 시비(詩碑)>

KTX를 타고 마산역에 내리면 역 광장에는 페인트를 뒤집어 쓴 시비가 버티고 서 있다. 노산 이은상 시인의 가고파 시비(詩碑)’. ”마산을 대표하는 가고파 노래비를 마산의 상징물로 세우자는 허인수 마산역장의 제안으로 설립된 이 가고파 노래비는 마산의 시민·노동단체들이 씌운 검은 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마산 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시비 바로 곁에는 조각가 이성헌 씨가 제작한 길이 3.5의 철제 원통 형태의 계승비가 버티고 서 있다.


가고파 시비는 1999년 남마산로타리클럽은 마산 출신 문인인 이은상 선생의 대표 작품을 기리고 마산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안팎으로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세운 시비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민주화 성지 마산에 친일친독재 인사의 노래비를 세운다는 것은 마산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이은상 시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산 이은상의 작품은 음악교과서에 봄처녀를 비롯해 성불사의 밤’, ‘장안사’, ‘그 집 앞’, ‘옛 동산에 올라’, ‘가고파’...등 수많은 작품이 실려 국민적 사랑을 받던 작가다. 더구나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저작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은상은 해방 후 30년이 넘게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시절, 그들을 미화하고 찬양한 오점을 남겼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커면 과()는 덮으라?>

이승만 전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자는 사람이 있다. 8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행헌법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여염집 사람도 아닌 나라의 입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검인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느니 "제주 4.3은 폭동"이라는 주장은 우낙 많이 듣던 얘기지만 전·현직의원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입에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세력들이 있다. 박정희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다. 박정희전대통령을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자산양극화, 토지의 저사용, 개발 갈등 유발, 주거 환경 악화, 생산 및 소비 위축,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예산의 낭비와 왜곡, 토건형 산업구조의 고착화, 부정부패 양산, 노사갈등의 야기시킨 주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평가다. 과는 덮고 공만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고 백선엽 대장의 국립묘지 안장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논란도 그렇다. 그가 생전에 공()이 많으니 과()는 덮자는 것이다. ()과 사(), 정의와 불의를 공과(功過)로 가감 평가해도 되는가? 공이 많으면 아무리 부도덕한 짓, 불의한 짓을 해도 덮어 두는게 옳은 일인가? ()와 비(), ()과 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남북분단에 동서분단도 모자라 이념대립, 수구와 보수, 남녀 성차별에 가치관 분열까지... 경제살리기도 급하고 통일도 급하지만 역사왜곡, 가치관혼란의 시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과 과는 있는 그대로를 적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평가는 각 개인과 후대가 할일입니다

    2020.08.06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은 가르치고 과는 감추는 걸 역사왜곡이라고 하지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2020.08.06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 역사적 오점을 남겼던 대통령을 추앙하는 시인이라. 좀 그렇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박대통령을 추앙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08.0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에 대한 평가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는것 같아 씁ㅆㄷㄹ합니다.

    2020.08.06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라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혼란 스러운 시대입니다.

    2020.08.06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적 쟁점을 주고나적이고 이햐관계에 따라 해석하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요.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수분단에 이념분단...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단계에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0.08.06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오늘은 비가너무 오네요 비피해 없어 조심하세요~

    2020.08.06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20. 06:54


728x90

일등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역대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수십만등까지 등수를 매겨야 직성을 풀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 유럽선진국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이런 반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를 고수하겠다고 무려 3000여가지 전형방법을 만들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인간관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다르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제 눈에 안경이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마치 배우자선택처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0사모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퇴임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해 찾아다니는가 하면 그의 사후에도 잊지 못해 찾아다니며 추모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을 못잊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지도자를 잘 못 선택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 대통령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있을까?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뀐 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까지 합하면 모두 12명이다. 초대 이승만대통령에서부터 현재 문재인대통령까지... 지금은 단임제지만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1~3대 대통령으로서 1948년부터 60년까지, 박정희대통령은 5~9대 대통령으로서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전두환은 11~12대 대통령은 1980~198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니 대통령은 12명이지만 현재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제 12대가 아닌 19대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3, 박정희는 5, 전두환은 2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 헌법은 임기가 단임제 5년이지만 노태우대통령이 개헌하기 전 1948년부터 1987년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각각 다르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우스게 소리로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면 좋아 한다. 그러나 우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좋기만 한 그런 자리이기만 할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가 이국 땅에서 운명하고 박정희는 아내까지 자객에게 살해당했는가 하면 본인도 부하의 손에 총을 맞아 최후를 마치기도 했다. 16대 노무현대통령은 임기가 끝나 재임 중의 친인척비리문제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대통령도 있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헌법수호자...로서 그 화려한 이름과 엄청난 권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100%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최저 투표율은 63.0%, 48.7%라는 최저지지율로 당선됐는가 하면 제 9대태통령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99.8%라는 역대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말 주권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투표로 당선된 지도자였을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주권자들이 선출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맞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에는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이승만처럼 대통령이 되려고 전쟁 중에 국회를 양원제로 바꾼 발췌개헌 그리고 대통령직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철폐한다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등 두 차례나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세운 나라를 뒤집어엎고 스스로 5,16혁명이라고 뻔뻔하게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직선 대통령, 19693선 개헌, 국회 발의, 1972년 유신 헌법, 대통령 발의·간선대통령·중임제한 폐지해 5대에서 9대까지 무려 18년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전두환, 노태우처럼 국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사라밍 있는가 한면 박근혜처럼 임기 중 국정을 농단하다 임기 중 탄핵으로 쫒겨난 대통령도 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철학이나 인격적면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현재 임기가 끝나지 않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보면 역대 11명의 대통령은 모두 구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가?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를 못잊어 추모하고 있는가? 모든 선출직이 그렇지만 특히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 5천만 국민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사람도 많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대통령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대통령 점수 주기 힘드네요. ㅠㅠ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빼고는 다 점수를 주기 싫네요.
    아예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사회의 악이 된 대통령도 있으니
    말하면 뭐합니까. ㅠㅠ

    2020.06.20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 존경 받는 대통령이 계속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0.06.20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기는 하지만 먼 후날 대통령 기록물이 비밀해지 된다면 역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평가에 앞서 많은 사람이 좋게 여기는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2020.06.20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대통령이 정 말 나오기는 할까요?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20.06.2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4. 후편이 더 기대되네요. ^^*

    2020.06.20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6.20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모두가 불행한 삶 같아....안타까워요.ㅠ.ㅠ

    2020.06.21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왜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2020.06.21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구독하기가 이상하게 요즘 잘 안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 나와서 유연하게 또는 과감하게 나가는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세요

    2020.06.2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페친 좋아요 누르기 잘 안되는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홀대 받고 있는 건 아닌지요?

      2020.06.21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8. 노무현 대통령의 압도적인 1위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는 좀...
    잘 보고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셔요.

    2020.06.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요일에는 주고나적이기는 하지만 점수를 한번 매겨 보려고요. '빠'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요,

      2020.06.21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2. 21. 03:29


728x90

자유당 ▷ 공화당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1951년 12월 17일 이승만대통령을 당수로 한 보수정당 자유당이 탄생한 이래 무려 9차례 바뀐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은 당이 안팎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당복 색깔이며 로고까지 바꾸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1834년 당명을 186년간 그대로요, 미국의 공화당은 1854년 이후 166년간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었을까?



<법치 바탕의 공정사회 구현, 북핵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이다. 이제 주권자들도 정당의 정강·정책이란 어차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허한 구호쯤으로 알고 있지만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당한 이래 현재의 미래통합당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법치니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아니 이런 구호와는 정반대로 테러와 암살, 쿠데타로 무법천지 공포사회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마래통합당의 전력이다. 진정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면 당명이나 당 복의 색깔, 로고가 아니라 과거 그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저지른 참혹한 죄악부터 반성하고 참회하는게 순리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가 누군가? 그는 국정농단과 뇌물을 받아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을 구형받은 대통령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아닌가?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그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한 일을 문재인정부에 떠넘기는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후안무치하게도 ‘법치’와 ‘공정사회구현’을 주장하면서 실정법을 어긴 박근혜가 무죄라고 우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진정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정농단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과거부터 용서를 구해야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그들은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똘똘뭉처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제주 4·3항쟁이며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4·19혁명, 5·18광주항쟁에서 수많은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사람이 누군가? 이승만정권에 복무한 학살의 공범자들, 4·19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유신정권에 복무한 사람들, 5·18광주학살의 공범자들이 아닌가? 입맛 열면 ‘법대로..’니 ‘법치’를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법대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풀어 달라는게 법을 지키는 준법 자세인가? 법의 목적이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그들이 왜 동족을 빨갱이로, 악마로 만들었는가? 북한보다 수천 수백배 더 나쁜 짓을 한 왜놈들과는 우방이라며 굽실거리면서 ‘빨갱이=악마=종북’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 ‘찬탁=빨갱이=매국’ 논리로 분단을 불러온 장본인이 아닌가? 빨갱이와 반공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분단이 필요한 정권이 누구인가? 왜 이승만이 반공정책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고 3s정책을 도입했는지는 역사를 보면 들통이 난다. 비판세력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빨갱이로 만들고 폭력배 청소를 한다면서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만든 간첩이, 빨갱이가 70년이 훨씬 지난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있지 않은가?



법대로라면서 법치를 하겠다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법래로 하려면 자신들이 어긴 법부터 먼저 자복하고 참회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그들이 영입하고 있는 인재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미래통합당 출범식 이후 인재영입 1호로 발표한 사람이 돈 봉투를 받아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영입 인재 1호로 내정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바꿔치기한 부부갑질 의혹의 장본인 박찬주가 아닌가?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백경훈, ‘목발 탈북’ 지성호, 대전 MBC 사장 이진숙,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이들이 누구인지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인물들이다.


연죄제가 없어진지 언젠데 왜 과거 일을 되씹느냐고...? 용서는 가해자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이승만이 지은 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지은 죄는 현재진행형이다.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부대가, 학계에서 국정교과서를,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꿔 국민기만극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수 없듯이 법을 어긴 장본인들이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폭력으로 가해자들은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용서는 그 다음에 구할 일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2020.02.21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지요. 회개없는 욕망이 점점 더 사악한 좀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0.02.21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 국민들...바보 아닌데...ㅠ.ㅠ

    2020.02.21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4.15 선거 결과가 기대됩니다.
    솔질히 말씀 드리면 이러한 정당은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2.2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름만 바뀐다고 달라지나요..ㅠ
    구독하고 갑니다^^

    2020.02.21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