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규제 완화, 경쟁, 효율, 노동시장 유연화인가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 복지, 분배,...’라는 가치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람,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용유연화는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사회란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결사체다.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함으로써 공..
2021. 2. 9.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대로 좋은가?
무한의 우주 속, 그 우주 속 작은 위성, 지구에는 206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고 나라의 크기도 지구 표면의 약 70%, 육지면적 148.940,000㎢나 되는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0.44㎢밖에 되지않는 바티칸시국과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2015년 06시 30분 현재 7,306,403,802명(Worldmeters)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 357,200여명이 태어나고, 146,130여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도 각양각색입니다. 남자와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의 색깔이 검은 사람, 흰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과 행동양식도 각양각색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온 사람들은..
2015. 5. 8.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도 공정한 경기인가
한 사람은 승용차로 한 사람은 자전거로 같은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시키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하는 사람이 바보소릴 듣겠지만 이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가정 자녀의 평균 성적은 독해 437점, 수학 460점, 작문 432점이다. 반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의 자녀는 각각 568점, 586점, 567점으로 격차가 100점 이상 났다.’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과 자녀 성적이 완벽하게 정비례한다는 얘기다. 부모의 학력 수준도 마찬가지다. 고졸 이하인 부모를 둔 학생은 독해 422점, 수학 446점, 작문 419점인 반면, 대학원 이상 부모의 자녀는 각각 561점, 575점, 554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2010, 09...
2014. 1. 4.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기초학력진단평가 문제로 논쟁이 뜨겁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란 ‘학기 초 학교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영역의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다.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있기 전에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들 중 부진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쪽지시험이나 면접, 대화방식으로 진단평가를 해왔다. 기초학력진단평가는 2002년부터 전국단위 국가 수준으로 처음 시행, 올해는 3월 8일, 경남을 비롯한 경북, 대구 등 전국의 10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교사별·학교별 자율 선택으로 치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일제고사 선..
2012. 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