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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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00만 국민들의 간절한 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면... 인공지능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는 후진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손도 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에 합격만 하면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원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기현상이 나타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는 수능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녁이 없는 삶, 학생 1인당 월 평균 4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교육비문제는 학벌사회가 만든 병폐다. 대입원서나 입사원서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사교육기관이 학원이 들어와 교육하고 정부가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될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하는 경력에 출신대학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입시시험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학벌사회가 계속될까?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으로 서열 매기는 이 후진성이 계속될까?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원이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2017년 18조 7천억원 대비 8천억원(4.4%)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6천억원으로 5.2% 올랐고, 중학생 5조원, 고등학생 5조 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26만3천원, 중학생 31만 2천원, 고등학생 32만1천원으로 특히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12.8%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도 평균 2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사회니까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으로 5배의 격차를 두고 하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탐급 씨름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링 위에서 씨름을 한다면 이런 씨름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룰이 없는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사기업의 사적 자치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이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의 인적사항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은 ‘출신학교’ 학력과 차별을 부추기는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출신학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로 고용에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벌칙이 뒤따르는지 등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미비하여,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의원 등이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전체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의 내용을 보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응시서류에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 통과돼 시행되고 수학능력고사가 자구(字句)대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친지 반세기가 지났다. 이제 립서비스시대는 그쳐야 한다.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하는 사이비 서비스시대도 중단해야 한다. 교육없는 학교는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영혼없는 인간을 양성할 뿐이다. 촛불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지지율 탓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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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 숨쉬기조차 어려운 미세먼지에서 우리는 자본의 민낯을 본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는 이제 초미세먼지라는 복병을 만나게 됐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한경쟁, 성장지상주의가 만들어 가는 자본의 논리는 이제 자연의 재앙 앞에 무력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입학하기 바쁘게 경쟁을 시작하는 학교. 무한경쟁시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최고 비산 옷, 최고급의 학용품... 자식을 위해서라면.... 마마보이도 불사하는 엄마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좋다는 것 다 해주고 고액과외도 시키고, 메이커 제품 옷에, 고급 아파트, 폼 나는 승용차를 태워 다니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 엄마들은 어떻게 사는가? 아침부터 밤늦도록 좋다는 맛집 찾아다니며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사실은 맛집을 만들어 주고 댓가를 받는다는 소문까지 자자한데 그런 집을 찾아다니며 사 먹이면 좋은 엄마일까?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주기보다. 마트나 홈플러스에 전시된 화려한 간식들을 한가득 사두고 먹이는 엄마들... 통닭이며 소고기, 돼지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알기나 할까?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생산된 과자류...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 한창 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픈데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며 초코파이며 통닭이며... 먹고 싶다는 대로 다 사주면 아이들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 며칠 전 염지하는 통닭 방송을 보고 내 평생 통닭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디 통닭뿐일까? 지금 시중에 파는 식자내며 식당의 음식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멀거리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가 먹는 식자재에는 600여 종류의 식품첨가물에 3000여가지의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그 정도의 첨가물도 모자라 유전자변형식품에 방사능 오염 위험까지... 이 정도가 아니다. 새옷을 사 입어도 환경호르몬, 새집에 이사해 살아도 새집 증후군... 놀이터에 노약이며 오염된 놀이기구들... 학용품 하나에서 아이들 장난감에 이르기 까지 믿을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상품들이다. 이런 현실에서 첨가물이나 오염의 피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먹거리나 환경오염뿐만 아니다. 오늘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됐다. 원론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학교성적이 안무리 좋아도 세상 곳곳에는 꽁꽁 숨겨 진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처럼 세상도 온통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로 휘황찬란하게 포장되어 있다. 현실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이 서야 할 곳, 해야 할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선택을 잘못해 피해자가 되는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살아야겠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몇 년 전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세상이 온통 가짜로 뒤범벅이 된 현실... 그런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좋아지기는커녕 위선과 허세로 뒤범벅인 된 세상은 날리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어떻게 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인격의 손상을 입지 않고 자신이 살아 갈 길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민주의식도 없이, 역사의식 정치의식도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편들어주는 정당을 지지해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가난하면서 부자들 편을 들어 주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리는 자본가인 사람들도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사이비 종교에 속아 날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사리분별도 못하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


멘붕시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들고, 과외 하나라도 더 시키기 위해 과외비 마련하느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사랑과 과외 중 어떤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까? 알파고시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등수나 학벌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진위(眞僞)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아닐까? 당신의 자녀가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올곧게 자라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본이 만들어 놓은 덫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야할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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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민영화2017.04.19 06:52


어제 블로그에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는 글을 썼더니 페친 중 한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안철수후보가 박근혜정부를 계승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해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다. 안철수후보의 행적이나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게 많다. ‘ 8.15가 건국절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작은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그렇.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며 수준이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렇고,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줄푸세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요, 민영화정책이 그 상징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며 박근혜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술책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훨씬 뒤에야 알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안철수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작은 정부란 신자유주의 정부다. 의료며 교육,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다 못한 친재벌정책이요, 대 서민 선전 포고다. 박근혜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줄푸세 구호로 집권했다면 안철수후보는 신자유주의 정부, 노골적인 반서민 친재벌정책, 신자유주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계승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거판이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깐 정당이나 후보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덮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하다. 촛불 원인제공자였던 자유한국당이나 탄핵당하기도 전에 기름장어처럼 탈당해 바른 정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가증스러운 정당이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다면 뼈를 깎는 반성부터 먼저 아닐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누가 더 진짜 보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분기탱천하다가도 헛웃음이 나온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 국정농단으로 뒤죽박죽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게 1600만 촛불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잇는 희망이 있는 나라, 노동자 농민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 당의 안철수후보는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너무나 당당하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작은 정부를 세우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해 이력이 난 탓일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판단 미숙아 취급하는 정당에 분노가 치민다. 서로 상대후보의 약점을 찾아 내 물고 떳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후보자들... 자기 당이 집권하면 상대부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할 수는 없을까? 다음정부의 정체성을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선거문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문후보가 주장하는 큰 정부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지향정부다. 이에 반해 작은 정부란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즉 자본에 맡기자는 신자유중의 정부다. 자본에 맡긴 의료, 자본에 맡긴 교육, 철도, 전기...는 자본의 천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세상이 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민영화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요, 그런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한다. 자번의 시각으로 보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선이요 무한경쟁으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자는 무한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사교육천국을 만든 주범이 작은 정부 아닌가?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겠다는 것이 자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원하는 세상,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집권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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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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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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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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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Q1 -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Q2 - 꿈은 필요한가?

Q3 -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Q4 -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

Q5 -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Q6 -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Q7 -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

Q8 - 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Q9 -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

Q10 -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Q11 -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프랑스의 철학적인 고등학교 졸업시험 문제 풀어보기.hwp


<이미지 출처 : 시사 인>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중요하다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후자는 적극적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따라서 전쟁테러폭행 등 신체에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상태 뿐만 아니라억압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언어와 예술과학과 법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상태 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인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빈곤, 인권침해등으로인간삶의질이저하되는상태도폭력이다.

국제 평화 개념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어야 한다.

폭력의개념은공인되지않은비합법적인무력의사용으로 한정된다.


위의 문제는 프랑스고등학교 학생이 보는 졸업시험문제다. 아래문제는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 윤리과목 문제 중 하나다. 나는 프랑스고등학생 졸업시험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교사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학교에서 40여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교육, 풀이해 준 입시문제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이런 시험 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댁의 자녀가 고 3생이라면 프랑스 학생들이 치르는 졸업시험문제 한번 풀어보게 해 보세요. 몇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문제를 내놓고 5문제 중 하나를 고르면 답이 되는...그래서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게 하는 교육. 학교가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나 외우다 12년을 다 보내는 불쌍한 학생들...그래서 내 생각은 없고 아니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졸업시키는게 대한민국 학교다.  

우리교육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리교육을 진정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다. 하나같이 교육과정 따로, 교육정책 따로다. 사회적 존재로 키워야할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존재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익인간이란 나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으로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헌법의 홍인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그 하위법인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그리고 고등교육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게 교육과정이다.

19971230일로 고시된 국가수준교육과정이 7차례 개정된게 7차교육과정이요, 7차교육과정은 교육을 상품이라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개정된다. 교육이 상품으로 규정해 가르치고 운영되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까? 7차교육과정이 시행 되기 전에도 교육이 신분상승의 돌파구가 되기에 경쟁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이 상품이 된다는 것은 바로 교육이 교육으로서 본질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지식을 암기해 개인간 학급간 학교간 그리고 전국단위로 서열을 매기면 어떤 형상이 벌어질까? 지난 21일시행한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는 정규수업시간이나 공휴일까지 등교시켜 예상문제를 풀이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 일등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되는 학교에는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보다 일류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시험문제와 우리나라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문제의 차이는 바로 이런 현실의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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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는 죽었다. 무너진 학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런데 학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더 좋은 학교를 향한 무한경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현실을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교육관련 단체,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답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 그게 답이다. 학교를 살리는 길이 공교육정상화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면 된다는 뜻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것이 줄푸세다. 법질서...? 그런데 왜 교육과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를 방치하고 있을까?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5)에 입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에는 초· 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 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며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 다만 이 기준은 국가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도인 교육과정이 공수표가 된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


누구 책임일까? 교육위기를 두고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교원의 임금을 성과급제를 도입,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사들은 교육위기는 교육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류대학진학을 위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발한다. 누구의 잘못일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부가 한 일을 보자. 교육부는 교육을 정상화시시키겠다며 201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해 왔다. 비록 불완전한 법이기는 했지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고등학교 학급 배치 고사와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대학 등의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규교육과정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금지시켜 진일보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법을 법 시행 7개월 만인 작년 3,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 방과후학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학교가 선행학습을 장려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 51919대 마지막국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규제를 크게 완화시켜 학교가 선행학습을 해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어 놓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운영되는 경우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족의자녀, 그밖에 교육기회의 균등,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생 등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또 도시 저소득 밀집학교 지정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농어촌 뿐 아니라 도시지역 전체에 방과후 선행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입시경쟁 서열화 교육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선행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든 교육부가 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교육부의 교육황폐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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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6.18 06:59


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깨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똑같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교육정책이다.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정책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상품이란 상품의 가치에 따라 비싼상품이 되거나 싸구려 상품이 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상품을 가난한 사람은 싸구려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차등화되는 경쟁의 결과는 당연히 부자집 아이들을 우수한 상품, 양질읠 상품인 교육을 받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싸구려 상품인 교육을 받는다. 말로는 공정한 경쟁 어쩌구 하지만 비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될까? 시합 전에 우열이 가려지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다.


국영수를 비롯한 수학능력고사 출제과목뿐만 아니다. 신자유주의 사회가 도래 하기 전부터 체육분야는 경쟁과 효율로 승패로 가렸다. 이른바 엘리뜨 체육교육이다. 우수선수를 길러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학교에서 교기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선수 중심의 체육수업을 해왔다. 20명도 안되는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체육 예산을 편중해 편성하고 야구나 축구가 교기인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까지 독점해 일반 학생들은 좋아하는 축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정확히 15년 전. 대중체육은 사라지고 상품이 된 체육, 엘리뜨 체육교육으로 다수의 학생이 체육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썼던 글이다. 지금이라고 달라진게 없는 학교. 아니 지금은 체육뿐만 모든 교육이 상품이 되고 말았다. 말로는 공정경쟁, 공교육정상화 어쩌고 하면서 현실은 딴판이다. 언제쯤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교육이 공공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할까?




엘리트 체육교육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1년 04월 20일 금요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볼 때 사람들은 어이없어 한다. 이름하여 ‘1교 1교기 육성’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이 그것이다. 한 학교에 한가지씩 특색 있는 체육을 실시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1교 1교기 운동은 그 취지가 무색하게 10~20명의 선수를 키우기 위해 1000~2000명이 이용하는 운동장까지 빼앗기고 1년에 몇 만원씩 체육성금까지 내야하는 것이 엘리트 체육교육이다. 


선수 또한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다. 1년 내내 수업이라고는 한시간도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느라고 담임 선생님의 얼굴도 잘 모른다. 시험기가 되면 교실에 들어가 이름만 적고 나오면 인정점수를 받아 진급하고 졸업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교과실력이란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그렇다고 모든 선수가 대학에 가거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단위 경기에서 3위 이상 입선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또한 모두가 실업팀 선수로 진출할 수는 더더구나 없다.


전국의 초·중·고교 운동부는 1만2800여개에 이르며 학생 선수만 11만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업을 전폐하고 운동만 한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 예산 대부분을 시설 확충보다는 선수 육성에 쓰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된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공식적인 체육예산은 거짓말같이 한푼도 없다.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까지 선수들의 운영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성금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년에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은 학생 복지기금이나 학생들로부터 성금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고대신문>


학교의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대중 체육교육이어야 한다. 전교생이 이용할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빼앗기면서 연간 몇 만원의 체육진흥회비까지 내야 하는 엘리트 체육은 중단해야 한다. 교기 육성지원 자금이 한 푼도 없는 초등학교와 학교당 300만원 정도의 중·고교의 체육예산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체육교육의 포기다. 운동장과 체육시설은 선수가 아닌 전교생에게 돌려 줘야 한다. 1교 1교기 운동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은 체육시간은 있어도 체육은 없는 반 체육교육이다. 좁은 도시공간에서 비만에 시달리는 전교생을 외면하는 엘리트체육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20일 (바로가기▶)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엘리뜨 체육교육 중단해야'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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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2.20 06:50


책임성은 민주정치체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행정 관료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명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문서상의 절차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책임성이 행정학의 근본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왜 없을까?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날린 대형 국가재정 손실은 덮어두고 넘어 가는게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의일까? 교육실패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며 시장에 맡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관료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 보나마나 그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하나같이 표창과 승진의 혜택을 누리다가 정년퇴임 시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고 지금 쯤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은 신자유주의정책뿐만 아니다. 입시정책을 비롯한 교원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 결과는 교육수요자들의 피해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관료들 중에 책임을 통감하고 양심선언이라도 했다는 공무원을 본 일이 없다.

 

오히려 7차교육과정을 도입하면 교육이 황폐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교육부에 항의를 하던 전교조 교사들은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수많은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부의 정책을 입안한 학교도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공범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같이 당당하다.


아래 글은 2001년 수요자중심의 7차교육과정 도입에 반대해 경남도민일보 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을 다시 보면 잘못된 곳이 없건만 당시 제 글을 전교조 교사의 과격한 글이라며 외면을 받았던 글입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정책 실패, 책임 물어야 한다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0718일 수요일



3년 동안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원, 학부모 등 14322명 이 참석하고 282회의 협의회와 세미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수많은 두뇌와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만들어 낸 교육과정이 시행 2년째를 맞으면서 학교현장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생각이다.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정서는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의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불복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조차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된다고 반대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뒤늦게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말이 개선.보완이지 7차 교육과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이란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학교교육의 설계 도다. 이미 잘못된 설계도에 의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사교육비부담을 안게 되고 학생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이 되면 교육의 불평등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교단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10개 국민 공통기본교과 설정, 재량활동 신설, 특별활동 정비라는 4가지 특징을 안고 겉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월성의 추구, 개별능력 중시라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결과적으로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정고시를 거부해 온 이유는 간단하다.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돼, 향후정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7차 교육과정 시행을 고집하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3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교과선택 학습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회(교과심)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해체됐던 교과심을 이른 시일 안에 재구성해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된 이상 체면 때문에 또 적당 하게 궤 맞추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에서 떠난 지 수십년이 지난 현장 감각이 없는 교육관료와 해외에서 교육학을 연구하고 돌아 온 학자들이 입안한다.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실험과정을 거친다. 우리 교육역사상 실험학 교시범학교에서 단 한번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거부당한 일은 없다.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내놓기 바쁘게 실험결과보고서에서 성공적이라고 손을 들어주면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사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 후 정책 입안자는 그 공로로 승진해 자기 갈 길을 가고, 그 후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교사는 권력지향적이거나 승진을 위해 소수점 이하 몇 자 리까지의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7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정책은 늘 이렇게 정책입안자의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현장 교사들은 들러리를 서왔던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을 시행착오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 옳은 이론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이유는 이상에 치우쳐 현장정서를 외면하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교육 이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정책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우리교육을 회복불능상태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과 함께 교육사에 기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7차 교육과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길만이 교육의 황폐화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7월 18일 (바로가기▶)'교육정책 실패책임 물어야 한다'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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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1.21 07:00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향락문화, 감각주의가 끝 모르게 질주하는 사회에는 법이니 도덕이니 원칙 따위란 별 의미가 없다. 경쟁이 지상과제가 되다보니 서바이벌 게임조차 정당성을 인정받는 막가파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주간경향>


어쩌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 누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건널목 주변에 빨강 옷을 입고 차를 보고 절을 하는 이상한 사람.... 하긴 혼자 걸어가면서 비실비실 웃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따위에 절을 하는 게 새삼스럽게 이상하게 보일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유권자들은 어떨까? 열심히 절을 하는 사람들에 감동해 표를 찍어주고 말까? 저 정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정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고 있을까?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띠는 높은 건물에는 예외 없이 기호 1번 빨간 색 선거홍보물이 붙어 있다. 집권당 후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끝일까? 이런 사람일수록 홍보물을 보면 스펙이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최고의 학벌에 박사학위에 어김없는 고위공직에... 재산도 많고 화려한 이력에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 온 사람들...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당연히 학벌이나 경력부터 보게 된다. 남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는 SKY가아니면 고시합격자... 장차관을 지냈거나 대학교수, 전직 국회의원 혹은 판검사 의사들이다. 세상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서민들의 애환을 알아서 처리해 줄 선량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 대표로 내보내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가? 원칙이 통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인가? 보통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인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세상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머리에 먹물 든 사람, 화려한 학벌과 경력, 스펙... 거기다 인물까지 잘생기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왜 헬조선이 됐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병든 사회다. 병도 아주 깊은 병이 들었다. 고치기조차 어려운... 원칙이 아니라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다. 신문을 보기 겁이 난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후보자들의 구호를 보면 금방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구호로 포장해 놓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한 약속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가? 왜 속히고 속히면서 미련을 버리지 몫하고 짝사랑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가짜일수록 더 진짜로 보인다. 가짜는 그만큼 변장술에 능하기 때문일까? 그런 사람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허리가 90도로 꺾일 정도로 인사를 하는 예의바른 사람이지만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성이 드러난다. 당선되고 나면 하루아침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콧대가 높아져 만나보기조차 어렵다. 이런 사람일수록 변장술에 또는 웅변술에 능해 4년 내내 섭섭해 하다가도 선거철에 만나 악수한번으로 섭섭한 감정은 눈 녹듯이 녹이는 기술(?)이 있다.


태어나기만 했지 당선되고 나면 내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고향사람이라고, 초등학교니 중학교 동문이라고 혹은 동향입네 친구의 사돈의 팔촌까지 인맥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아니면 정치를 할 사람이 없다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예외 없이 빨강옷을 입고 나타나 또 유권자들에게 구원의 천사처럼 변장해 표를 구걸하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그들의 본색을 분별할 수 없다.


배가 고파보지 않고 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리를 모른다.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 호의호식하고 없는 것 없이 살아 온 사람이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전세를 마련하지 못해 서러움을 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로 버스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서민들의 삶, 농민들, 노동자들을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평생 동안 손끝에 물 한번 뭍이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 잠자는 아이를 안고 어린이 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엄마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겉보기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학벌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일수록 말은 청산유수다. 말로서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면 100100은 모두 오판이다. 그것도 본인이 아닌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으면 감동해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들... 그런 사람들의 진짜 모습,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으며 어떤 정당에 가입해 있는가를 보면 안다.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다. 중산층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박근혜가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는가? 사람이 다르다고?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사람이 아니다. 정당의 정강이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도덕적이지도 민족적이지도 서민정당도 아니다.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이런 당을 선택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계급과 반대되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3, 5, N, 헬조선이란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지만 그들 또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당을 밥먹듯이 하는 철새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당정치는 하는 나라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정치 철학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다. 있다면 국민들이 각성할 까 두려워 해체시켜 버린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 정도뿐이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없는 나라. 탈당과 가입을 밥먹듯이 하고 필요하면 부자정당에 갔다가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에 가는 철새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 군소정당...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는 군소정당으로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서민들은 서민을 위한 정당편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다. 마찬가지로 양극화도 N포 세대도 헬조선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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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5.11.20 06:58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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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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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5.08 06:59


 

무한의 우주 속, 그 우주 속 작은 위성, 지구에는 206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고 나라의 크기도 지구 표면의 약 70%, 육지면적 148.940,000나 되는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0.44밖에 되지않는 바티칸시국과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20150630분 현재 7,306,403,802(Worldmeters)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 357,200여명이 태어나고, 146,130여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다음>

 

사람들의 외모도 각양각색입니다. 남자와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의 색깔이 검은 사람, 흰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과 행동양식도 각양각색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온 사람들은 생활양식이나 언어, 문자, 기호, 관습...에서 가치관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복지국가가 있는가 하면 가난에 찌들어 전쟁과 전염병으로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아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지구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지구의 주인노릇을 하다보니 마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작은 미생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의미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갈등과 혼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큰 아파트에 사는지, 누가 더 유명브랜드를 입고 누가 더 비싼 장식물로 치장하고 있는지... 무한경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로, 미모로.... 이렇게 가진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사람은 열등감과 고통으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공동체를 건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불어 살기 잘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학교가 생겨나고 병원과 시장과 관공서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우기가 만든 법이며 도덕이며 윤리며 제도며 정책...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작동하고 있을까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균등이 실현되어야할 이런 제도며 장치들이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면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제도며 정책이며 법...이 능력 있는 사람, 힘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소수에게 특권이 주어진 사회, 다수가 고통을 누리는 댓가로 소수가 행복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민주주의 사회도 아닌 전근대적인 계급사회나 다를바 없습니다.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하고 그 교육기간동안 평생 살아갈 지식과 건강을 배우고 체화해 모든 사람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게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고 사법기관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법을 만든 목적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벌주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 사회정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고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힘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옳고 그른것을 분별할 줄알고 미안해 하고 가엽게 여길 줄 알고... 그렇기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참 이해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만든 이유는 물물교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의 희소가치 때문에 돈과 사람의 가치가 뒤바뀌는 주객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에 몸에 해로운 방부제를 넣거나 식품첨가물을 가미해 맛속임, 눈속임을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나 놀이기구에까지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철면피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인간됨됨이가 아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외모가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보니 돈을 벌기 위해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힘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없인여기고 허세를 떨고 과시하고... 내가 너보다 이만큼 잘났는데, 너보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너보다 지위가 이만큼 높은데.... 이렇게 약자를 무시하고 군림하고 ... 몰라도 아는체, 없어도 있는체...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물학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서운 것에 대한 공포심이나 식욕과 수욕,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가 하면 귀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다른사람도 좋아하는.. 그래서 희소가치를 선호하는 욕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정치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이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하다보니 이런 반칙이 판을 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나 부정과 비리는 이렇게 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평무사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고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개인이 이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조정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정치인들이 부자들 편에서 힘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보니 약자는 숨을 쉴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할 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사회를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써 이해관과와 가치관이 대립하고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딴지 일보>

 

경제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고, 바꾸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이 경제입니다. 정치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 순리를 따라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치가 순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 강자의 논리를 쫓다보니 원칙과 질서가 무너져 그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전쟁과 혼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이야 어떻게 돼도 좋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좀더 잘먹고 더 즐기기 위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가 공존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욕망을 절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무한경쟁과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대로 살아도 좋을까요?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년 5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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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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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사교육에 미친 나라...!

경쟁이 나쁘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가 뻔한 경쟁, 부모의 경제력으로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 시합 전 승패가 결정난 경기를 경쟁이라며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 어른들은 말한다. ‘다 너를 위해서...’라고. 과연 이런 무한경쟁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교육적일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에 쓰는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1등이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해,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이 2.96%로 OECD 평균 1.11%를 크게 웃도는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3등인 미국과 그리스는 각각 1.61%, 1.32%였으며 5등을 차지한 일본은 1.17%였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 해 말, ‘한국의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80%가 과외를 받고 있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대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라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돈일까? 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는 약 1조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정도다. 100조의 6%라면 일년에 66조가 사교육비로 씌어진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보자. 「고가 아파트 3채를 임대하여 속칭 스타강사 일부를 포함한 강사 16명과 계약하고 기업처럼 불법과외를 운영해 왔다. 수리과목은 한달에 170만원, 나머지 과목은 100만원씩, 학생 한명이 많게는 월 1000만원씩 과외비로 냈다. 강사들은 고교생과 재수생 30여명으로부터 6개월간 최소 16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1 3월 22 MBC 보도)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을 본받으라’고 했지만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다른 나라가 본받을 만큼 모범적일까?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교육비 총액은 40조 5284억원이다. 이 중 사교육비가 21조 6000억이라고 했으니 공교육비는 20조 정도라고 보면 맞다. 교육비가 50조에 가까운 나라... 이게 본받을만한 교육일까? 그런데 사교육비가 정말 21조 6천억뿐일까? 정부발표대로 21조 6000억... 그 사교육비가 얼마나 큰 돈이지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1조니 30조니 하는 불확실한 수치가 떠도는 이유는 음성적인 사교육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허왕희가 쓴 ‘비겁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이라는 책을 보면 30조 사교육비의 진실을 엿볼 수 있다. 화폐단위 억단위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30조라는 돈은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들어 간 돈이 22.2조다.

 

65만명의 국방부 식구들의 의식주와 급여, 그리고 전투기를 비롯한 무기구입비까지 포함한 국방비예산이 2011년 기준 31.3조원이요, 1,033만명 서울시 한 해 예산이 20조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사교육비... 이대로 좋을까?

 

우리나라 모든 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설학원이 없는 산간 도서벽지의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학생들 30%정도로 빼면 전체 인구의 7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재수생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7,718,750명이다. 70%의 학생 5,403,125명이 사교육을 받는다면 인당 사교육비는 5, 552,342원이다. 도시 가구당 소득이 400만원이라고 했으니 소득의 20%정도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다는 말이다. 형편이 좋은 집은 150~200만원, 과한 집은 300만원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말이 돼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가계빚 800조라는 보도에서 우리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졸자의 대부분이 빚쟁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개연성을 안고 사는 나라, 머리 좋은 학생들을 뽑아 고시나 취업준비나 시키는 일류대학...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믿어도 좋을까?

 

아이 한 명을 낳아 22년 동안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9년 기준, 2억6204만 원, 년 평균 1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결혼비용까지 포함하면 대충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계산 한 번 더 해 보자. 2011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소득은 393만6000원으로 연간 5000만 원이 조금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정을 꾸려 평균 25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씩 버는 걸로 가정하고, 아이 둘을 낳아 결혼까지 시키는 비용을 대는 것으로 가정하면 '평생 버는 돈 (5000만 원×25년 = 12억5000만 원) - 자녀 양육비 (4억×2명 = 8억) = 4억5000만 원'이 된다. 이 4억5000만 원을 가지고 두 부부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프레시안 2012.04.04 08)

 

미친 사교육비...!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5.31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영삼대통령...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여, 마음 놓고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 그들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의 교육을 살려 놓았을까?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도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반드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임기가 끝나도 달라진 건 없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무너진 학교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놓았는가?

 

역대 대통령치고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사교육비에 지치고 과외며 보충수업에 지칠대로 지친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대통령의 공약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사교육이란 '돈으로 성적을 사는 경쟁'이다. 돈을 들여 아이들 성적을 사는 행위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부잣집 아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없이 순수해야 할 아이들의 배움에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또 그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 대부분이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사교육은 더 이상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다. 사교육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학교조차 교육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없는 학교는 학벌사회로 이어지고 학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독버섯이 되어 세상을 부패시키고 있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사회를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지켜보고 있어야만 할까? 왜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처럼 사교육이나 경쟁이 아닌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노인층은 늘어 가는데 젊은이들은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절망적인 미래를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3)에도 실려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겨레그림판,장봉군 화백, MB식의 무한경쟁...>

 

한 사람은 승용차로 한 사람은 자전거로 같은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시키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하는 사람이 바보소릴 듣겠지만 이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가정 자녀의 평균 성적은 독해 437점, 수학 460점, 작문 432점이다. 반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의 자녀는 각각 568점, 586점, 567점으로 격차가 100점 이상 났다.’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과 자녀 성적이 완벽하게 정비례한다는 얘기다. 부모의 학력 수준도 마찬가지다. 고졸 이하인 부모를 둔 학생은 독해 422점, 수학 446점, 작문 419점인 반면, 대학원 이상 부모의 자녀는 각각 561점, 575점, 554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2010, 09.10 YTN)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교육이 본보기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SAT를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대학협의회가 공개한 올해 SAT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다.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가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이라는 논문을 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평균은 287점, 201만∼350만 원은 293점, 351만∼500만 원은 310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점으로 가계소득 수준과 수능 점수는 정비례했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79점인 데 비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328점으로 5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게임이라고 중계하는 방송(모든 매스 미디어들 포함)에 열광하는 시청자는 정상인가?

 

이건 경쟁이 아니다. 경쟁이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지만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경기를 게임이라고 관전할 바보는 없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가 복지니 배분이라는 가치를 비웃고 있다. 나라가 온통 서바이벌게임천국이다. 경제도 교육도 의료도 물도 음악도, 철도도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민영화를 금과옥조로 믿고 추진하고 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해 가며 해마다 6, 70만 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라는 경기는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공정한 게임일까? 복싱선수나 육상선수나 체조선수를 가리지 않고 더구나 체급이며 연령조차 가리지 않고 같은 경기를 시켜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경기와 수능이라는 경기와 다를 게 있는가?

 

                              <경향그림마당,김용민 화백, 교육의 계급화 시대...>

 

어떤 사람은 버스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로, 또 다른 사람은 자전거로 그것도 연료량의 통제도 없이 출발시간만 같으면 공정한 경기가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조차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모심기와 추수할 때를 가려 정직하게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가 번 돈이든 도둑질을 해 모은 돈이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언유착이나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모은 재산이 정직하게 땀흘려 번 돈이 똑같은 가치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사람은 50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한 사람은 5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똑같은 거리를 달리기를 해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다. 대안 없이 불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축구선수로 키우자는 것이다. 시를 좋아하는 아이는 시인으로 키우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키우자는 것이다.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미분이나 적분을 가르치는데 수업시간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국문 해독이 잘 안되는 아이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개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의 문제풀이를 하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성적순으로 선발된 초임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일등이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등은 한 명뿐이다.

 

90대 10의 사회가 된다고 아우성이다, 사회양극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위계층 20%가 하위계층 20%보다 수입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하위계층 30%중 52.7%가 가계가 적자라고도 한다. 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상위 10%가 차지한 땅은 전국토의 72%요, OECD 국가 중 생계형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다.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까지 대물림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다. 언제까지 규칙이 무너진 경기의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16 07:00


 

 

오늘부터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 들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이들이 당선되며 교육은 어떻게 바뀔 지 추론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약을 보면 그들이 추구할 교육정책이 과연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그리고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 당선됐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묘책을 두고도 왜 여태껏 침묵하고 있었을까? 하긴 문재인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박근혜후보의 경우 집권당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왜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

 

지난 일은 덮어두고서라도 만약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위기의 우리 교육을 살리 수 있을까?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은 한마디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의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4대 실천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4대 실천 과제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

 

이를 위한 ‘교육의 기본방향’은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 유권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행복교육 만들기 8가지 약속’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상이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리겠다는 청사진이다.

 

 

우리 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런 속담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놓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계속되는 교실... 학교견디다 못한 학생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 

 

선행학습에 고액과외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치칠대로 지쳐  한계상황에 직면한 현실이며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운 학부모들...

민주의식도 시민의식 따위는 관심도 없이 오직 국영수 소숫점 이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시키고 지역별 학교별, 개인별로 줄세우는 학교....

 

그런 현실을 두고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바로 잡겠다니.... 현직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깨 물어보자. 이게 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되느냐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기는 했지만 이 보다는 더 현실적인 정책이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 사교육을 뿌리 뽑겠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공약(空約)으로 끊나고 말았지만....

 

거두절미하고 박근혜의 공약은 이명박의 다른 모습이다. 신자유주의이념을 바탕으로 한 경 쟁 교육..., 교육시장화정책...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가 바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교육관이요, 철학이다.

 

이명박이라는 사람 대신 얼굴만 바뀐 박근혜일뿐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당선을 위해 ‘시혜성 반값등록금이니 예체능 지원 대폭강화’와 같은 여론몰이식 표퓰리즘 공약이 더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을 뿐이다.

 

 

또 한가지....

 

박근혜는 사학의 교주다. 지난 사립학교법 개정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그의 전력에 비추어 그는 이병박의 교육시장화정책에 사립학교 폭탄까지 안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후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의 갈등에서 보듯 박근혜후보의 주변에는 개혁적인 인사가 없다. 그의 주변에는 유신잔당이나 뉴라이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그의 브레인이요, 참모들이다.

 

박근혜가 당선되면 전체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학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나선다면 우리교육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차례 예상했던 글을 썼지만 박근혜후보가 당선된다면 아이들은 더더욱 경쟁으로 내몰려 학교를 떠나고 목숨을 끊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더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다.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교사는 무능한 사람인 학교, 이런 풍토에서는 아이들을 열정을 다해 가르치는 교사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를 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교사들은 교원평가로 줄세우는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열심인 교사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박근혜가 당선되면 안되는 이유다.


0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0.25 07:30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민요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가곡을 부르게 한 후 누가 노래를 더 잘했느냐고 묻는다면 서열을 매길 수 있을까?

 

미들급과 선수와 후라이급 세계권투선수급 보유자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붙이면 서열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듯이 장르가 다른 분야의 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긴다는 건 서열이란 의미가 없다. 저질 3류 잡지도 아닌 진보적인 신문의 칼럼에서 제시한 학자의 치고는 헷갈리기 아성맞춤인 칼럼 제목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따가 있었다.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가’라는 기사를 나는 내가 잘 못 읽은 게 아닌가 내 눈을 의심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다.

 

칼럼이 나를 멘붕으로 내몬 이유는 아래 기사 때문이다.

 

‘모순도 오래되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산다는 것.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둘 사이의 간극에 너무나 무감각해진 것 같다...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살 것인가?”... “당신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느 가치를 우선시하는가?”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 '10월 7일자 경향신문의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 중에서...'

 

원칙이 없는 경기가 그렇듯이 기준이 다른 설문을 주고 한 가지 답을 강요한다는 게 가능한다는 게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인가?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 도 있다.

 

경제체제를 말할 때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는 체제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 표현한다. 자본주의란 재산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개념이다.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엄밀하게 말하면 인민민주주의) 사적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사회다. 의미가 다른 두 용어를 두고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묻는다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바뀌기 전, 아마 유신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고등학교 윤리교사용 지침서에 남한과 북한의 체제 우월성을 설명하는 자료에 남한의 의사 수와 북한의 의사 수를 들어 어느 쪽의 복지가 잘 잘 실현되고 있는가를 비교해 실소를 했던 일이있다. 남한의 인구와 북한의 인구수를 두고 의사 수가 어느 쪽이 많은가의 여부로 의료복지를 서열 매긴다는 것이 의미 없는 자료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사회교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개념’을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쟁점도 만찬가지다.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진도를 나간다는 것은... 방황하는 학생에게 그 교과를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줄푸세’라는 말이 있다. ‘줄푸세’란 지난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들고 나온 경제정책기조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세금을 줄이자는 것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는 말이니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경제가 복지를 비롯한 약자에 대하 배려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 둔 규제를 풀면 공정한 경쟁이 무너져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막다를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작용되어 왔던 현실에 비추어 철권통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니 우리사회가 승자지상주의 무한경쟁을 정당화시키겠다는 말이다.

 

대선을 앞두고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말장난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한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또 다시 기만하는 일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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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방학이 시작됐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음 주 중에는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간다. 기간은 한 달 정도의 방학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방학이 없다. 초등학생들은 지금까지 다니던 영수학원을 비롯해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에 다녀야 하고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이름만 방학이지 방학이 없다.

 

“학생은 성적, 학부모는 사교육비, 교사는 무너진 교권 때문에 불행하다”

 

오죽했으면 대선경선후보 중의 한사람은 이런 한탄까지 했을까?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오늘날 한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보장되지 않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저당 잡혀 있다. 어이없게도 이런 현실을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은 당연시 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교육관은 어떤가?

 

‘지면 죽는다!’

이 땅의 부모들은 마치 군사훈련의 구호 같은 결사항전(?)의 신념으로 아이들을 키운다. 우리네 부모들은 자기의 자식을 남들보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국어도 영어도 잘하고, 체육도, 미술도 피아노도... 잘해야 하는 만능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백점만 받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네 극성 엄마들의 지극한 자녀 사랑이다.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영어도 잘하고 체육, 음악, 미술에 통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격도 좋고 생기기도 잘 생기고 사회성도 있으면 더 좋지. 어쩌다 보면 가끔 그런 학생이 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으면 다른 쪽에는 다소 뒤떨어지는 게 보통사람이다. 그런데 엄마의 욕심은 그게 아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슈퍼맨이 되기를 바란다.

 

‘내 자식은 남에게 뒤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식만 잘된다면.....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걸 마다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만은 요즈음 어머니들은 남에게 지고는 못산다. 태어나서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니 태어나기 전 태아교육부터 지극정성이다. ‘남보다 뒤지면 안돼!...’ 영어도 잘하고 피아노 정도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 태권도 정도의 호신술은 당연하지... 아니 웅변도 가르쳐야 호연지기를 익히고...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은 성황이다. 그렇게 하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관은 어떤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 ‘우리 가문을 빛낼 사람,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실현시켜줄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인격체로서의 존재로 인정하기보다 나의 분신으로, 우리집안의 구성원으로 본다. 개인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안내자로서의 부모가 아니라 남에게 뒤지는 걸 용납하지 못한다.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밥을 먹여주면서 키우는 아이.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서 키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습관이 아니라, 나만 좋으면 상대방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독불장군으로 키운다. 이러한 부모의 가정교육은 먹고 입고 선택하는 것조차 본인이 아니라 부모의 취향대로 이루어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부모의 자녀관이 문제다

 

'다 너를 위해서다' 이런 어버이의 사랑(?)이 몸집은 다 자랐지만 '나 밖에 모르는 청소년으로 자라게 한다. 민주의식도 경제관념도 없는 어른 아이로 자라는 청소년. 어쩌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도 부모의 취향대로, 옷의 색깔이나 간식이며 반찬까지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취향대로 부모가 골라주고 입혀주고, 먹여서 자난다. 부모의 조언이나 간섭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마마보이로 자라게 되는 거시다.

 

이러한 자녀 양육방식은 대학학비는 물론 용돈이며 결혼비용까지 부모가 감당하는가 하면 결혼 후에도 생활비를 부모가 마련해 주기도 한다. 성인이 된 후에도 주택마련이며 손자, 손녀까지 양육해 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하는 자식 사랑인 줄 아는 사람도 많다. 마지막에는 퇴직금까지 자식의 사업자금으로 내주고 늙고 병든 몸으로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노후를 불행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원죄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해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생각을 하기보다 눈 앞의 이익, 근시안적인 자식 사랑에 매몰돼 내 자식도 남의 자식도 모두가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내자식만 출세하고 성공하면...'

어느 부모치고 그런 마음이 없을리 있을까만은 '세상의 공기가 다 더렵혀져도 우리집 방문 만 닫아놓으면 된다'는 식의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불행하다. 이제 내 자식은 '나의 분신이요 내가 못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볼 줄 아는 성숙한 자녀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내 아이만 아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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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진단평가 문제로 논쟁이 뜨겁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란 ‘학기 초 학교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영역의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다.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있기 전에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들 중 부진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쪽지시험이나 면접, 대화방식으로 진단평가를 해왔다.

기초학력진단평가는 2002년부터 전국단위 국가 수준으로 처음 시행, 올해는 3월 8일, 경남을 비롯한 경북, 대구 등 전국의 10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교사별·학교별 자율 선택으로 치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일제고사 선택권을 준 반면, 보수교육감들은 일제고사를 더 강하게 확대한 것이다.


3월 8일 전국에서 실시한 전국단위 학력평가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10개 교육청에서 모두 시행했다.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중2의 경우 기존 국, 수, 사, 과, 영 등 5개 과목에서 역사를 새로 넣어 6개 과목 시험을 치르는가 하면 충남교육청의 경우, 시험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 진단평가를 실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기초학력진단평가란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가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의 읽기, 쓰기, 기초계산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치르던 진단 평가였다. 원론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란 담당학급의 교과목의 수준을 확인,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옛날에는 부진아 지도를 위해 담임교사가 학기 초 국어의 독해능력, 낱말 쓰기, 문장 쓰기와 수학의 경우 기초계산능력 여부를 진단, 연간 개별지도를 해 왔다.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가 해야 할 일을 왜 국가가 똑같은 문제로 같은 날 일제히 시행하는가? 2008년 9월, 당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일제고사가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고 판단, 교과부가 주관해 전국단위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국가가 기초학력진단평가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6월과 12월에 치를 전국단위 학력고사의 성취도를 확인,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다.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 중에는 일제고사를 통해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를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교수 및 학습법 개발에 활용한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진단평가를 핑계로 다수의 학교들이 0교시와 7교시를 강행하며 6월 전국일제고사를 대비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며 “교과부는 학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주범인 일제고사를 전면 폐기하고, 시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평가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ㄱ'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아침 자율학습시간에 문제집을 풀이하거나 7교시까지 교과진도를 나가기를 강요하는 곳도 있다. 결국 학업성취도 평가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응시 과목인 ‘국, 수, 사, 과, 영’ 중심의 파행적인 시험문제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학업성취도 수준이 전국에서 하위였던 초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0교시수업, 방과후와 주말 보충수업, 심지어는 방학까지 반납하고 문제풀이식수업을 강행, 학교별, 학급별, 개인별 경쟁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교육과정을 정상운영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과부가 시험성적으로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무한경쟁을 유도, 교육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교과부는 지금부터라도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는 물론 전국단위 학력성위도 평가를 포기해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이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9745)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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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부랑아는 구호되어야 한다.
8.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여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다. 헌장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밤 8시까지 의무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학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7월에 실시하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국․영․수 과목에 대하여 문제풀이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자료 : 교육희망>

충남 강경읍에 있는 이 학교 6학년 학생 30명 전원은 6700만 원의 예산지원까지 받고 일제고사 전날인 7월 11일까지 시험 과목인 국영수 보충수업을 밤 8시까지 사실상 강제로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충남교육청은 “0교시 수업, 문제풀이식 수업운영 등을 금지 하라"는 공문을 보내놓고는 또 "아이들에게 저녁까지 먹여가며 공부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서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충남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대비를 위한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파행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강제 보충수업과 노는 토요일 등교 강요는 물론 초등 6학년생의 경우 0교시와 7, 8교시 수업까지 강행하고 있다. 건강하게 뛰놀며 자라야할 초등학생들을 야간에 까지 학교에 잡아두는 것은 아동의 성장발달이나 교육과정의 취지를 무시한 아동 학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경쟁과 서열 위주의 성과주의 교육정책은 중단해야한다.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지도감독해야할 시도교육청이 오히려 일제고사 대비 시험 문제지를 내려 보내는 등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교과부는 한 술 더 떠 일제고사 시행 후 성적을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공개하는가 하면 교원들의 성과급까지 연계하고 있다. 교육과정도 법도 무시한 초등학생 점수지상주의는 당장 중단해야한다. 학생들은 결코 점수 올리기 경쟁의 희생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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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4.22 22:3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기회균등과 분배라는 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가 통합이나 화합으로 해결될 리 없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성장해 왔다.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적이고 우선적인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수립한 정부는 인민민주주의로 정부를 수립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라는가치를,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를 기저로 했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장시켜 관변세력을 양성하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 탄생하게 된다. 물론 노동자를 통제한 공로로 노조 지도부는 정치계로 진출하는가하면 한국노총은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세력을 키운다. 교총이며 박정희정권 때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 세력이 확대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가치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은 관변단체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고 이에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전교조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분배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의 대립과 갈등,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교육을 점진적으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학교가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 잔재 미 청산에서 찾을 수 있지만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의 교육권 장악에서 찾을 수 있다. 불의한 권력, 독재권력, 군사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지지받기 위해 키워 온 세력. 그들이 관변단체요. 이들의 이해관계가 가치관의 문제와 이해관계로 얽혀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이제 그 모순의 결정판은 언론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와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의가치관으로 무장(?)한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립과 갈등은 갈등의 증폭만 가중시키고 있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진보적인 민주세력을 반체제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자유와 평등은 시민들의 민주의식수준이 고양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까지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시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의 대립은 골만 깊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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