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19.08.23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3)
  2. 2019.06.24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3. 2019.05.21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안하나 못하나? (6)
  4. 2019.03.06 자본주의에서 좋은 부모로 살아남기 (5)
  5. 2017.04.19 안철수후보, 작은 정부로 민영화 추진하고 싶은가? (6)
  6. 2016.06.23 프랑스 고교생의 졸업시험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9)
  7. 2016.06.22 방과후학교 선행학습허용이 공교육 정상화인가? (10)
  8. 2016.06.18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8)
  9. 2016.02.20 교육이 이 모양인데 책임질 사람은 왜 없을까 (16)
  10. 2016.01.21 피아(彼我)를 구별 못하는 세상에 살다보면... (8)
  11. 2015.11.20 세상을 보는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15)
  12. 2015.05.08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대로 좋은가? (8)
  13. 2014.03.12 국내 총생산의 6%... 미친 사교육, 언제까지... (12)
  14. 2014.01.04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도 공정한 경기인가 (27)
  15. 2012.11.16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상) (12)
  16. 2012.10.25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30)
  17. 2012.07.21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부모의 자녀관이 문제다 (18)
  18. 2012.03.13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16)
  19. 2011.04.27 초등학생까지 야간 강제보충수업이라니! (72)
  20. 2011.04.22 효율과 분배.., 대립과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28)
정치/세상읽기2019.08.23 06:15


“하위층의 소득 감소세는 멈췄지만, 상하 격차는 더 커졌다.”

이런 현상을 두고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했던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어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3.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산층(2·3·4분위) 소득도 4.0~6.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정체(0.04%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6천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132만 6천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리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앞으로 개선될 전망은커녕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이다. ‘1대 99의 사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경제원칙이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경제원칙이 무너진 변칙사회가 됐다는 증거다. ‘열 달란트 가진 자의 돈을 한 빼앗아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치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도리뿐만 아니라 정치가 존재해야할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자연의 섭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강자가 무한욕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형평감각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제프 베저스 1120억달러(119조9520억원), 빌 게이츠로 900억달러(96조3900억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840억달러(89조9600억원),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720억달러(77조1120억원), 삼성 이건희 회장이 186억달러(19조9200억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119억달러(12조75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4억달러(7조9300억원).... 언론들이 흥밋거리로 순위를 매기는 부자 순위들....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부자’들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은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자본의 논리가 만든 결과다.



최선을 대해 달리다 지쳐 도저치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이 생을 포기하면 개인에게 손가락질 하는게 도리에 맞는가? 지난 2014년 송파구에 사는 세모녀사건에 이어 탈북모자의 아사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다시 제 2, 제 3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노숙인의 수는 1만2천347명이다. 320만 명의 신용불량자(채무 불이행자)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노력부족이 만든 결과인가?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치다. 그런데 ‘친부자정책’을 선언하고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줄푸세’가 결국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심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럴 바로 잡아야할 책임이 있는 촛불정부를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은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출발점이 같다고 해서 공정한 승패가 나는게 아니다. 아무리 똑같은 트랙을 똑같은 시간에 달려도 출발점 조건이 공정하지 못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현상을 조절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규범인 법과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치가 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준다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필연적으로 심회될 수밖에 없으며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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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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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기 부자의 손을 들어주면 안되지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기대하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9.08.2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배분의 정의..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2019.08.23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는데, 운동장이 애초 기울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2019.08.23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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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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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고 자격박탈로...세상이 시끄럽던데...
    학벌주의에 빠진 어른들의 착각이지요.ㅠ.ㅠ

    2019.06.24 0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귀족만이 다닐수 있는 학교..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2019.06.24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나친 학벌사회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2019.06.24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스카이 양성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019.06.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00만 국민들의 간절한 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면... 인공지능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는 후진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손도 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에 합격만 하면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원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기현상이 나타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는 수능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녁이 없는 삶, 학생 1인당 월 평균 4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교육비문제는 학벌사회가 만든 병폐다. 대입원서나 입사원서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사교육기관이 학원이 들어와 교육하고 정부가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될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하는 경력에 출신대학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입시시험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학벌사회가 계속될까?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으로 서열 매기는 이 후진성이 계속될까?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원이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2017년 18조 7천억원 대비 8천억원(4.4%)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6천억원으로 5.2% 올랐고, 중학생 5조원, 고등학생 5조 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26만3천원, 중학생 31만 2천원, 고등학생 32만1천원으로 특히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12.8%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도 평균 2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사회니까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으로 5배의 격차를 두고 하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탐급 씨름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링 위에서 씨름을 한다면 이런 씨름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룰이 없는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사기업의 사적 자치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이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의 인적사항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은 ‘출신학교’ 학력과 차별을 부추기는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출신학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로 고용에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벌칙이 뒤따르는지 등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미비하여,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의원 등이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전체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의 내용을 보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응시서류에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 통과돼 시행되고 수학능력고사가 자구(字句)대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친지 반세기가 지났다. 이제 립서비스시대는 그쳐야 한다.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하는 사이비 서비스시대도 중단해야 한다. 교육없는 학교는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영혼없는 인간을 양성할 뿐이다. 촛불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지지율 탓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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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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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권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도 못했는데...될까 싶습니다.

    2019.05.21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일 느린 곳이...교육계인듯....ㅠ.ㅠ

    2019.05.21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ㅡ.ㅡ;;

    2019.05.21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권이 바뀌어도 수족이 되어야할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 더딤을 확인하는 요즘 같아서 답답합니다.
    =_= 관료들이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2019.05.21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에 대해서는 이곳도 만만치 않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ㅠㅠ

    2019.05.21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달라질 세상이었으면,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관료사회가 바뀌려면, 2~3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은 건전한 상식과 개혁의지가 있는 정부가 집권해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9.05.22 0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 숨쉬기조차 어려운 미세먼지에서 우리는 자본의 민낯을 본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는 이제 초미세먼지라는 복병을 만나게 됐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한경쟁, 성장지상주의가 만들어 가는 자본의 논리는 이제 자연의 재앙 앞에 무력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입학하기 바쁘게 경쟁을 시작하는 학교. 무한경쟁시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최고 비산 옷, 최고급의 학용품... 자식을 위해서라면.... 마마보이도 불사하는 엄마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좋다는 것 다 해주고 고액과외도 시키고, 메이커 제품 옷에, 고급 아파트, 폼 나는 승용차를 태워 다니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 엄마들은 어떻게 사는가? 아침부터 밤늦도록 좋다는 맛집 찾아다니며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사실은 맛집을 만들어 주고 댓가를 받는다는 소문까지 자자한데 그런 집을 찾아다니며 사 먹이면 좋은 엄마일까?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주기보다. 마트나 홈플러스에 전시된 화려한 간식들을 한가득 사두고 먹이는 엄마들... 통닭이며 소고기, 돼지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알기나 할까?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생산된 과자류...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 한창 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픈데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며 초코파이며 통닭이며... 먹고 싶다는 대로 다 사주면 아이들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 며칠 전 염지하는 통닭 방송을 보고 내 평생 통닭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디 통닭뿐일까? 지금 시중에 파는 식자내며 식당의 음식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멀거리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가 먹는 식자재에는 600여 종류의 식품첨가물에 3000여가지의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그 정도의 첨가물도 모자라 유전자변형식품에 방사능 오염 위험까지... 이 정도가 아니다. 새옷을 사 입어도 환경호르몬, 새집에 이사해 살아도 새집 증후군... 놀이터에 노약이며 오염된 놀이기구들... 학용품 하나에서 아이들 장난감에 이르기 까지 믿을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상품들이다. 이런 현실에서 첨가물이나 오염의 피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먹거리나 환경오염뿐만 아니다. 오늘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됐다. 원론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학교성적이 안무리 좋아도 세상 곳곳에는 꽁꽁 숨겨 진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처럼 세상도 온통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로 휘황찬란하게 포장되어 있다. 현실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이 서야 할 곳, 해야 할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선택을 잘못해 피해자가 되는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살아야겠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몇 년 전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세상이 온통 가짜로 뒤범벅이 된 현실... 그런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좋아지기는커녕 위선과 허세로 뒤범벅인 된 세상은 날리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어떻게 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인격의 손상을 입지 않고 자신이 살아 갈 길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민주의식도 없이, 역사의식 정치의식도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편들어주는 정당을 지지해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가난하면서 부자들 편을 들어 주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리는 자본가인 사람들도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사이비 종교에 속아 날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사리분별도 못하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


멘붕시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들고, 과외 하나라도 더 시키기 위해 과외비 마련하느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사랑과 과외 중 어떤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까? 알파고시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등수나 학벌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진위(眞僞)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아닐까? 당신의 자녀가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올곧게 자라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본이 만들어 놓은 덫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야할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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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이 지역에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ㅡ.ㅡ;;

    2019.03.0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랜만에 자본에 감추어진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는군요.
    지금의 모습은 어디가 길인지 허둥거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미세먼지가 어쩌다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두가 불을 끄는 심정처럼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들...

    곧 건설현장사업과 낡은차량 운행등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지대에서의
    일시적인 중단을 요청합니다.

    2019.03.06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자식사랑도 어렵게 돼가는 세상입니다. 결국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식견과 정보를 갖는건데...어렵네요.

    2019.03.07 0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부모가 되기...쉽지 않지요.
    ㅎㅎ

    공부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잘 보고가요

    2019.03.07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찾아야겠지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 좋은 부모란 무얼 의미하는 지

    2019.03.07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17.04.19 06:52


어제 블로그에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는 글을 썼더니 페친 중 한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안철수후보가 박근혜정부를 계승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해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다. 안철수후보의 행적이나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게 많다. ‘ 8.15가 건국절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작은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그렇.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며 수준이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렇고,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줄푸세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요, 민영화정책이 그 상징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며 박근혜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술책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훨씬 뒤에야 알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안철수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작은 정부란 신자유주의 정부다. 의료며 교육,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다 못한 친재벌정책이요, 대 서민 선전 포고다. 박근혜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줄푸세 구호로 집권했다면 안철수후보는 신자유주의 정부, 노골적인 반서민 친재벌정책, 신자유주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계승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거판이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깐 정당이나 후보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덮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하다. 촛불 원인제공자였던 자유한국당이나 탄핵당하기도 전에 기름장어처럼 탈당해 바른 정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가증스러운 정당이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다면 뼈를 깎는 반성부터 먼저 아닐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누가 더 진짜 보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분기탱천하다가도 헛웃음이 나온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 국정농단으로 뒤죽박죽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게 1600만 촛불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잇는 희망이 있는 나라, 노동자 농민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 당의 안철수후보는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너무나 당당하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작은 정부를 세우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해 이력이 난 탓일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판단 미숙아 취급하는 정당에 분노가 치민다. 서로 상대후보의 약점을 찾아 내 물고 떳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후보자들... 자기 당이 집권하면 상대부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할 수는 없을까? 다음정부의 정체성을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선거문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문후보가 주장하는 큰 정부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지향정부다. 이에 반해 작은 정부란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즉 자본에 맡기자는 신자유중의 정부다. 자본에 맡긴 의료, 자본에 맡긴 교육, 철도, 전기...는 자본의 천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세상이 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민영화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요, 그런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한다. 자번의 시각으로 보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선이요 무한경쟁으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자는 무한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사교육천국을 만든 주범이 작은 정부 아닌가?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겠다는 것이 자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원하는 세상,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집권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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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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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철수는 기업가 출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괘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업가를 위한 정치를 하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는 하기 힘들지요.

    2017.04.19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영화, 자본의 천국, 신자유주의..
    모두 참으로 두려운 단어들입니다.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일 테니까요..^^

    2017.04.1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 TV토론이 있고나면 좀 더 확실히 알수 있겠습니다
    토론을 지켜 보겠습니다

    2017.04.19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시민이 그랬지요.
    안철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안철수는 안철수일 뿐입니다.

    2017.04.19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보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분의 진짜 정체성이겠지만요

    2017.04.19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촛불이 원하는 세상...만들어야하는데...ㅠ.ㅠ

    2017.04.20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Q1 -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Q2 - 꿈은 필요한가?

Q3 -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Q4 -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

Q5 -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Q6 -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Q7 -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

Q8 - 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Q9 -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

Q10 -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Q11 -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프랑스의 철학적인 고등학교 졸업시험 문제 풀어보기.hwp


<이미지 출처 : 시사 인>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중요하다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후자는 적극적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따라서 전쟁테러폭행 등 신체에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상태 뿐만 아니라억압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언어와 예술과학과 법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상태 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인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빈곤, 인권침해등으로인간삶의질이저하되는상태도폭력이다.

국제 평화 개념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어야 한다.

폭력의개념은공인되지않은비합법적인무력의사용으로 한정된다.


위의 문제는 프랑스고등학교 학생이 보는 졸업시험문제다. 아래문제는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 윤리과목 문제 중 하나다. 나는 프랑스고등학생 졸업시험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교사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학교에서 40여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교육, 풀이해 준 입시문제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이런 시험 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댁의 자녀가 고 3생이라면 프랑스 학생들이 치르는 졸업시험문제 한번 풀어보게 해 보세요. 몇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문제를 내놓고 5문제 중 하나를 고르면 답이 되는...그래서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게 하는 교육. 학교가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나 외우다 12년을 다 보내는 불쌍한 학생들...그래서 내 생각은 없고 아니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졸업시키는게 대한민국 학교다.  

우리교육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리교육을 진정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다. 하나같이 교육과정 따로, 교육정책 따로다. 사회적 존재로 키워야할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존재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익인간이란 나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으로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헌법의 홍인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그 하위법인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그리고 고등교육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게 교육과정이다.

19971230일로 고시된 국가수준교육과정이 7차례 개정된게 7차교육과정이요, 7차교육과정은 교육을 상품이라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개정된다. 교육이 상품으로 규정해 가르치고 운영되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까? 7차교육과정이 시행 되기 전에도 교육이 신분상승의 돌파구가 되기에 경쟁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이 상품이 된다는 것은 바로 교육이 교육으로서 본질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지식을 암기해 개인간 학급간 학교간 그리고 전국단위로 서열을 매기면 어떤 형상이 벌어질까? 지난 21일시행한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는 정규수업시간이나 공휴일까지 등교시켜 예상문제를 풀이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 일등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되는 학교에는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보다 일류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시험문제와 우리나라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문제의 차이는 바로 이런 현실의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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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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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장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고력의
    확장을 위한 문제인 듯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고
    타인을 자신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폭력적이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2016.06.24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각을 하게 하는 교육
    그리고 그것에 대한 테스트

    부러운 일입니다

    2016.06.24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엊그제는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청황폐하만세삼창까지 부르더군요. 친일정부의 학교가 길러낸 인강상입니다.

      2016.06.24 21: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교육체제에서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 불가능합니다.

    2016.06.24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 교육자들 모두가 나서야 하는데 경재에 마취된 부모들은 눈앞의 경쟁에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2016.06.24 21:24 신고 [ ADDR : EDIT/ DEL ]
  4. 단순 암기 주입식 교육에 대한 문제는 수십년 동안이나 지적되고 그로 인한 폐해를 숱하게 경험하면서도 절대로 이로부터 단 한 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육당국입니다. 여러 사안들이 얽혀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에 대해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016.06.24 14: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직 전교조에서만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 정부가 노조아님을 통보해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집권하는한 .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6.06.24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와.. 어떤 문제는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부터가 어렵네요

    2016.06.25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는 죽었다. 무너진 학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런데 학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더 좋은 학교를 향한 무한경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현실을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교육관련 단체,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답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 그게 답이다. 학교를 살리는 길이 공교육정상화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면 된다는 뜻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것이 줄푸세다. 법질서...? 그런데 왜 교육과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를 방치하고 있을까?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5)에 입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에는 초· 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 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며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 다만 이 기준은 국가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도인 교육과정이 공수표가 된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


누구 책임일까? 교육위기를 두고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교원의 임금을 성과급제를 도입,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사들은 교육위기는 교육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류대학진학을 위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발한다. 누구의 잘못일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부가 한 일을 보자. 교육부는 교육을 정상화시시키겠다며 201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해 왔다. 비록 불완전한 법이기는 했지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고등학교 학급 배치 고사와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대학 등의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규교육과정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금지시켜 진일보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법을 법 시행 7개월 만인 작년 3,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 방과후학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학교가 선행학습을 장려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 51919대 마지막국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규제를 크게 완화시켜 학교가 선행학습을 해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어 놓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운영되는 경우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족의자녀, 그밖에 교육기회의 균등,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생 등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또 도시 저소득 밀집학교 지정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농어촌 뿐 아니라 도시지역 전체에 방과후 선행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입시경쟁 서열화 교육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선행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든 교육부가 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교육부의 교육황폐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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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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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곳엔 없어도 학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교육이
    학교에만 없다니,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입니다..ㅠㅠ
    아이들이 정말 안됐습니다.
    죽어라 공부에 매달려봐야
    결국 뭘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게 된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심각성이 더욱 뼈아프게 와닿네요.

    2016.06.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깨어나지 못하게 가만있으라는 교육... 이제 그쳐야합니다. 학생들이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서열로 열패감을 갖도록 하는 반교육은 그쳐야 합니다.

      2016.06.22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교육 혁명을 누가 좀 나서 안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일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2016.06.22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가 교육혁명 대장정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찌라시들이 침묵하고 공정보도를 외면하고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2016.06.22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3. 갑갑하기만 한 교육현실입니다.ㅠ.ㅠ

    2016.06.2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른말 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좋은게 좋다 .세우러이 지나면 다 좋아 지는데...'라는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야합니다. 침묵하는 결고는 모두 학부모나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2016.06.22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하는 짓이 딱 자기들 수준입니다. 예전에도 언급했던 것 같지만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초유의 법을 만든 우리 입법부도 대단하고, 또 이를 방과후학교에만 예외로 적용한다는 교육부 또한 대단합니다.

    2016.06.22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랫돌 빼 윗돌괘기죠. 학교폭력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잖아요. 학생자살문제만 해도 구조적인 문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학교가 무너진 현실오 이익보는 세력들이 존재하니까 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분단으로 이익보느 세력들으 ㅣ힘이 더크기 때문에 통일이 안되듯이 말입니다.

      2016.06.22 19:57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이들만 죽어나게 생겼네요. 예전에도 고등학교가 입시학원화 된지 오래였는데 이젠 초등학교부터 입시학원이겠어요. ㅠㅠ

    2016.06.23 0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교조가 살아야 교육이 살텐데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전교조만 줄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2016.06.23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6.06.18 06:59


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깨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똑같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교육정책이다.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보는 교육관이요 정책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상품이란 상품의 가치에 따라 비싼상품이 되거나 싸구려 상품이 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상품을 가난한 사람은 싸구려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차등화되는 경쟁의 결과는 당연히 부자집 아이들을 우수한 상품, 양질읠 상품인 교육을 받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싸구려 상품인 교육을 받는다. 말로는 공정한 경쟁 어쩌구 하지만 비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싼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될까? 시합 전에 우열이 가려지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다.


국영수를 비롯한 수학능력고사 출제과목뿐만 아니다. 신자유주의 사회가 도래 하기 전부터 체육분야는 경쟁과 효율로 승패로 가렸다. 이른바 엘리뜨 체육교육이다. 우수선수를 길러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학교에서 교기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선수 중심의 체육수업을 해왔다. 20명도 안되는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체육 예산을 편중해 편성하고 야구나 축구가 교기인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까지 독점해 일반 학생들은 좋아하는 축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정확히 15년 전. 대중체육은 사라지고 상품이 된 체육, 엘리뜨 체육교육으로 다수의 학생이 체육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썼던 글이다. 지금이라고 달라진게 없는 학교. 아니 지금은 체육뿐만 모든 교육이 상품이 되고 말았다. 말로는 공정경쟁, 공교육정상화 어쩌고 하면서 현실은 딴판이다. 언제쯤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교육이 공공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할까?




엘리트 체육교육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1년 04월 20일 금요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볼 때 사람들은 어이없어 한다. 이름하여 ‘1교 1교기 육성’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이 그것이다. 한 학교에 한가지씩 특색 있는 체육을 실시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1교 1교기 운동은 그 취지가 무색하게 10~20명의 선수를 키우기 위해 1000~2000명이 이용하는 운동장까지 빼앗기고 1년에 몇 만원씩 체육성금까지 내야하는 것이 엘리트 체육교육이다. 


선수 또한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다. 1년 내내 수업이라고는 한시간도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느라고 담임 선생님의 얼굴도 잘 모른다. 시험기가 되면 교실에 들어가 이름만 적고 나오면 인정점수를 받아 진급하고 졸업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교과실력이란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그렇다고 모든 선수가 대학에 가거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단위 경기에서 3위 이상 입선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또한 모두가 실업팀 선수로 진출할 수는 더더구나 없다.


전국의 초·중·고교 운동부는 1만2800여개에 이르며 학생 선수만 11만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업을 전폐하고 운동만 한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 예산 대부분을 시설 확충보다는 선수 육성에 쓰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된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공식적인 체육예산은 거짓말같이 한푼도 없다.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까지 선수들의 운영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성금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년에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은 학생 복지기금이나 학생들로부터 성금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고대신문>


학교의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대중 체육교육이어야 한다. 전교생이 이용할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빼앗기면서 연간 몇 만원의 체육진흥회비까지 내야 하는 엘리트 체육은 중단해야 한다. 교기 육성지원 자금이 한 푼도 없는 초등학교와 학교당 300만원 정도의 중·고교의 체육예산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체육교육의 포기다. 운동장과 체육시설은 선수가 아닌 전교생에게 돌려 줘야 한다. 1교 1교기 운동이라는 엘리트 체육교육은 체육시간은 있어도 체육은 없는 반 체육교육이다. 좁은 도시공간에서 비만에 시달리는 전교생을 외면하는 엘리트체육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20일 (바로가기▶)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엘리뜨 체육교육 중단해야'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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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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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이 공공재인 이유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때문이죠.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아이들을 공산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6.06.18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월이 가도 변화하지 않는 건 ....교육뿐이니 것 같습니다.
    쩝..ㅠ.ㅠ

    2016.06.1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그 기본적인 이념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해례본에서
    찾으면 됩니다^^

    2016.06.18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행교육법에는 이념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2016.06.18 20: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름은 분명 있는데 1년 내내 얼굴을 단 몇차례만 비추었던 이른바 선수들이 한 반에 적어도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가 봅니다.

    2016.06.18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6.02.20 06:50


책임성은 민주정치체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행정 관료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명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문서상의 절차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책임성이 행정학의 근본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왜 없을까?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날린 대형 국가재정 손실은 덮어두고 넘어 가는게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의일까? 교육실패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며 시장에 맡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관료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 보나마나 그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하나같이 표창과 승진의 혜택을 누리다가 정년퇴임 시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고 지금 쯤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은 신자유주의정책뿐만 아니다. 입시정책을 비롯한 교원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 결과는 교육수요자들의 피해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관료들 중에 책임을 통감하고 양심선언이라도 했다는 공무원을 본 일이 없다.

 

오히려 7차교육과정을 도입하면 교육이 황폐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교육부에 항의를 하던 전교조 교사들은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수많은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부의 정책을 입안한 학교도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공범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같이 당당하다.


아래 글은 2001년 수요자중심의 7차교육과정 도입에 반대해 경남도민일보 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을 다시 보면 잘못된 곳이 없건만 당시 제 글을 전교조 교사의 과격한 글이라며 외면을 받았던 글입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정책 실패, 책임 물어야 한다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0718일 수요일



3년 동안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원, 학부모 등 14322명 이 참석하고 282회의 협의회와 세미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수많은 두뇌와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만들어 낸 교육과정이 시행 2년째를 맞으면서 학교현장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생각이다.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정서는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의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불복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조차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된다고 반대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뒤늦게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말이 개선.보완이지 7차 교육과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이란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학교교육의 설계 도다. 이미 잘못된 설계도에 의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사교육비부담을 안게 되고 학생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이 되면 교육의 불평등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교단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10개 국민 공통기본교과 설정, 재량활동 신설, 특별활동 정비라는 4가지 특징을 안고 겉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월성의 추구, 개별능력 중시라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결과적으로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정고시를 거부해 온 이유는 간단하다.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돼, 향후정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7차 교육과정 시행을 고집하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3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교과선택 학습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회(교과심)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해체됐던 교과심을 이른 시일 안에 재구성해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된 이상 체면 때문에 또 적당 하게 궤 맞추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에서 떠난 지 수십년이 지난 현장 감각이 없는 교육관료와 해외에서 교육학을 연구하고 돌아 온 학자들이 입안한다.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실험과정을 거친다. 우리 교육역사상 실험학 교시범학교에서 단 한번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거부당한 일은 없다.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내놓기 바쁘게 실험결과보고서에서 성공적이라고 손을 들어주면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사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 후 정책 입안자는 그 공로로 승진해 자기 갈 길을 가고, 그 후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교사는 권력지향적이거나 승진을 위해 소수점 이하 몇 자 리까지의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7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정책은 늘 이렇게 정책입안자의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현장 교사들은 들러리를 서왔던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을 시행착오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 옳은 이론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이유는 이상에 치우쳐 현장정서를 외면하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교육 이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정책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우리교육을 회복불능상태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과 함께 교육사에 기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7차 교육과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길만이 교육의 황폐화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7월 18일 (바로가기▶)'교육정책 실패책임 물어야 한다'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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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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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번 아이들의 교육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테스트해보고, 자기 입맛과 겉보기 좋게 하려고 하니...
    항상 아이들의 인권이나 생각은 뒤로 밀리죠...참,

    2016.02.20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못했으면 벌을 받거나 사과를 해야 하는데 훈장을 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말이 안되지요. 학부모와 아이들은 고통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2016.02.20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은 백년대계임을 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지는
    않을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한 교육정책..이젠 바른길로 가야 합니다

    2016.02.20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표퓰리즘....!
      결과는 눈물입니다. 인간교육은 팽개치고 성적지상주의가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6.02.20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들. 그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들을 시민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2016.02.20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백년대계가 아닌...한 치 앞을 못 보는 것 같아
    늘 아쉬워요.ㅠ.ㅠ

    2016.02.20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은 오랜시간 지속이 되는과정인데 개선도 많이 필요한거
    같네요 잘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6.02.20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백년대계로의 교육이 불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교육방향을 이렇게도 자주 바꾸면 학생들만 죽어나가지요.
    우리나라는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정립해 공표해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전체의 틀은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모든 분처가 존재의 이유와 역할에 대해 홈페이지에도 올라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2016.02.2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입시제도 1969년에 대입 예비고사가 도입된 이후에 46년 동안 입시제도는 무려 3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수능시험이 시작된 1994년 이후만 따져봐도 20년 동안 1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입시제도 하나만 봐도 이렇습니다. 조령모개란 우리교육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2016.02.21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계도 그렇고 문화체육계도 그렇고
    전혀 관계없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최고 자리는 탐나서 올라있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일을 하지 못하는 듯해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016.02.20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계수장이 교육을 모른다....
      거기다 탈법과 투기 병역미필...등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자가 나라교육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들이 그랬지요. 현교육부 장관은 교육자로서 자질을 갖춘사람일까요?

      2016.02.21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과서 국정화하는 시대인데,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듯한... ㅋㅋ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지식근로자들이지. 교육자는 교육 현장에 거의 없는 듯 합니다.

    2016.02.21 0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돈주고 가짜 상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살 필요가 없지요. 거짓말고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만들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게 국정교과서인데.. 그런 교과서를 배워도 좋다는 학부모들이 있을까요? 5.16이 혁명이되고 친일 인사들이 애국자가 되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016.02.21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6.01.21 07:00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향락문화, 감각주의가 끝 모르게 질주하는 사회에는 법이니 도덕이니 원칙 따위란 별 의미가 없다. 경쟁이 지상과제가 되다보니 서바이벌 게임조차 정당성을 인정받는 막가파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주간경향>


어쩌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 누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건널목 주변에 빨강 옷을 입고 차를 보고 절을 하는 이상한 사람.... 하긴 혼자 걸어가면서 비실비실 웃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따위에 절을 하는 게 새삼스럽게 이상하게 보일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유권자들은 어떨까? 열심히 절을 하는 사람들에 감동해 표를 찍어주고 말까? 저 정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정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고 있을까?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띠는 높은 건물에는 예외 없이 기호 1번 빨간 색 선거홍보물이 붙어 있다. 집권당 후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끝일까? 이런 사람일수록 홍보물을 보면 스펙이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최고의 학벌에 박사학위에 어김없는 고위공직에... 재산도 많고 화려한 이력에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 온 사람들...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당연히 학벌이나 경력부터 보게 된다. 남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는 SKY가아니면 고시합격자... 장차관을 지냈거나 대학교수, 전직 국회의원 혹은 판검사 의사들이다. 세상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서민들의 애환을 알아서 처리해 줄 선량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 대표로 내보내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가? 원칙이 통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인가? 보통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인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세상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머리에 먹물 든 사람, 화려한 학벌과 경력, 스펙... 거기다 인물까지 잘생기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왜 헬조선이 됐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병든 사회다. 병도 아주 깊은 병이 들었다. 고치기조차 어려운... 원칙이 아니라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다. 신문을 보기 겁이 난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후보자들의 구호를 보면 금방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구호로 포장해 놓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한 약속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가? 왜 속히고 속히면서 미련을 버리지 몫하고 짝사랑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가짜일수록 더 진짜로 보인다. 가짜는 그만큼 변장술에 능하기 때문일까? 그런 사람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허리가 90도로 꺾일 정도로 인사를 하는 예의바른 사람이지만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성이 드러난다. 당선되고 나면 하루아침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콧대가 높아져 만나보기조차 어렵다. 이런 사람일수록 변장술에 또는 웅변술에 능해 4년 내내 섭섭해 하다가도 선거철에 만나 악수한번으로 섭섭한 감정은 눈 녹듯이 녹이는 기술(?)이 있다.


태어나기만 했지 당선되고 나면 내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고향사람이라고, 초등학교니 중학교 동문이라고 혹은 동향입네 친구의 사돈의 팔촌까지 인맥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아니면 정치를 할 사람이 없다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예외 없이 빨강옷을 입고 나타나 또 유권자들에게 구원의 천사처럼 변장해 표를 구걸하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그들의 본색을 분별할 수 없다.


배가 고파보지 않고 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리를 모른다.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 호의호식하고 없는 것 없이 살아 온 사람이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전세를 마련하지 못해 서러움을 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로 버스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서민들의 삶, 농민들, 노동자들을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평생 동안 손끝에 물 한번 뭍이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 잠자는 아이를 안고 어린이 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엄마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겉보기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학벌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일수록 말은 청산유수다. 말로서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면 100100은 모두 오판이다. 그것도 본인이 아닌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으면 감동해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들... 그런 사람들의 진짜 모습,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으며 어떤 정당에 가입해 있는가를 보면 안다.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다. 중산층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박근혜가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는가? 사람이 다르다고?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사람이 아니다. 정당의 정강이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도덕적이지도 민족적이지도 서민정당도 아니다.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이런 당을 선택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계급과 반대되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3, 5, N, 헬조선이란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지만 그들 또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당을 밥먹듯이 하는 철새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당정치는 하는 나라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정치 철학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다. 있다면 국민들이 각성할 까 두려워 해체시켜 버린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 정도뿐이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없는 나라. 탈당과 가입을 밥먹듯이 하고 필요하면 부자정당에 갔다가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에 가는 철새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 군소정당...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는 군소정당으로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서민들은 서민을 위한 정당편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다. 마찬가지로 양극화도 N포 세대도 헬조선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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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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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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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속아서
    정치판 이야기 나오면
    힘이 빠집니다.


    2016.01.21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서 서민 정당에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에 힘이 되는 정치
    그 정치가 바람직한 정치입니다

    2016.01.21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동자,서민,여성, 농민을 대변할 사람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2016.01.21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꾼들의 속임수에 우리는 늘 속고 사는것 같아요. 얼마나 거짓에 능한지 우리가 그들의 거짓 변장술에 넘어가게 되고 마는것 같아요. 꼭 바로 바라 보는 눈이 필요하고 국민이 깨어 있어야함을 느끼네요.

    2016.01.21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해자들을 짝사랑하는 사람들...
    광신도지요, 이쯤되면, 광신도...
    죽은자를 신으로 여기는 족속들이 있는 곳이니...
    정말 남사스러운 일입니다. 이휴..

    2016.01.21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들을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지 못하는 한, 깨어있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편이 방법일 것입니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세월호참사 때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사건이 위안부협상과 국정화인데 이런 닥질이 쌓이며 35%의 투표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강화시켜야 그들의 맹목적인 지지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016.01.21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
    문제이지요. ㅠ.ㅠ

    2016.01.21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무튼 정치인수를 줄여햐 합니다. 지자체, 교육계도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당파싸움만 일삼고 세금을 지돈인양 나라 경제를 다 갉아 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엔 지자체와 교육계를 엣날 처럼 임명제로 해야 합니다.

    2016.01.22 0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5.11.20 06:58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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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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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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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들은 눈도 안보이고 귀도 안들리지요...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것이 슬픈 현실..

    2015.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말이요..그거예요..
    뇌구조가 똑같을텐데...
    침튀기며 11.14백선생님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평생을..정직하고 성실하고 순하게만 살아온 우리의 이웃들이...서민들이요...

    2015.11.20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 사람을 그것도 글고 가는 사람까지 계속 쏠 수가 없지요. 저는 평소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경찰을 욕하지는 않았는데 이 영상 보니 정말 나쁜 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5.11.20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3.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015.11.2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어 버립니다.
      새눌 짝사랑은 이제 고질병이 됐습니다. 제 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 수준밖에 못삽니다.

      2015.11.20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은 자유와 평등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나마 좋아졌는데 더 원한다는건 안 좋을거 같네요

    2015.11.2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중간도 못깝니다. 꼴찌가 수두룩 합니다.
      양극화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복지문제...등등은 심각합니다.

      2015.11.20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 의료, 교통, 전기 따위는 공공성입니다. 이를 민영화하는 것은 자본 배물리는 것이죠.

    2015.11.20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는 그것 까지 해놓고 물러나겠지요. 오는 총선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이 바닥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2015.11.2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6. 온통..양극화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지요.ㅠ.ㅠ

    2015.11.20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평등세상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민초들이 깨어 나야 하는데 그 질긴 마취는 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11.20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집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시선 흐리기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국정화에 대한 비판 시각을 부러 강경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번 집회 쪽으로 확실히 돌리는데 성공한 듯싶네요. 그 사이 깜깜이 국정화 작업이 이뤄질 테고요.

    2015.11.2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SNS부대들...
      이제 정권 교체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7포세대, 헬조선세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습니다.

      2015.11.20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양쪽 날개라는 말씀
    정말 이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5.11.24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5.05.08 06:59


 

무한의 우주 속, 그 우주 속 작은 위성, 지구에는 206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고 나라의 크기도 지구 표면의 약 70%, 육지면적 148.940,000나 되는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0.44밖에 되지않는 바티칸시국과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20150630분 현재 7,306,403,802(Worldmeters)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 357,200여명이 태어나고, 146,130여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다음>

 

사람들의 외모도 각양각색입니다. 남자와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의 색깔이 검은 사람, 흰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과 행동양식도 각양각색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온 사람들은 생활양식이나 언어, 문자, 기호, 관습...에서 가치관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복지국가가 있는가 하면 가난에 찌들어 전쟁과 전염병으로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아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지구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지구의 주인노릇을 하다보니 마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작은 미생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의미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갈등과 혼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큰 아파트에 사는지, 누가 더 유명브랜드를 입고 누가 더 비싼 장식물로 치장하고 있는지... 무한경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로, 미모로.... 이렇게 가진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사람은 열등감과 고통으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공동체를 건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불어 살기 잘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학교가 생겨나고 병원과 시장과 관공서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우기가 만든 법이며 도덕이며 윤리며 제도며 정책...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작동하고 있을까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균등이 실현되어야할 이런 제도며 장치들이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면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제도며 정책이며 법...이 능력 있는 사람, 힘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소수에게 특권이 주어진 사회, 다수가 고통을 누리는 댓가로 소수가 행복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민주주의 사회도 아닌 전근대적인 계급사회나 다를바 없습니다.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하고 그 교육기간동안 평생 살아갈 지식과 건강을 배우고 체화해 모든 사람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게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고 사법기관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법을 만든 목적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벌주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 사회정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고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힘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옳고 그른것을 분별할 줄알고 미안해 하고 가엽게 여길 줄 알고... 그렇기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참 이해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만든 이유는 물물교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의 희소가치 때문에 돈과 사람의 가치가 뒤바뀌는 주객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에 몸에 해로운 방부제를 넣거나 식품첨가물을 가미해 맛속임, 눈속임을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나 놀이기구에까지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철면피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인간됨됨이가 아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외모가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보니 돈을 벌기 위해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힘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없인여기고 허세를 떨고 과시하고... 내가 너보다 이만큼 잘났는데, 너보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너보다 지위가 이만큼 높은데.... 이렇게 약자를 무시하고 군림하고 ... 몰라도 아는체, 없어도 있는체...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물학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서운 것에 대한 공포심이나 식욕과 수욕,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가 하면 귀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다른사람도 좋아하는.. 그래서 희소가치를 선호하는 욕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정치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이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하다보니 이런 반칙이 판을 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나 부정과 비리는 이렇게 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평무사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고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개인이 이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조정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정치인들이 부자들 편에서 힘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보니 약자는 숨을 쉴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할 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사회를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써 이해관과와 가치관이 대립하고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딴지 일보>

 

경제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고, 바꾸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이 경제입니다. 정치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 순리를 따라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치가 순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 강자의 논리를 쫓다보니 원칙과 질서가 무너져 그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전쟁과 혼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이야 어떻게 돼도 좋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좀더 잘먹고 더 즐기기 위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가 공존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욕망을 절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무한경쟁과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대로 살아도 좋을까요?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년 5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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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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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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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 자신도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망이 바로 나에게서 시작되니까요? 욕망은 선거때도 드러납니다. 도덕성에 문제 있고, 독재자 딸이더라도 내 주머니를 채워주겠다는 공약을 보고 찍어줍니다.

    2015.05.0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세계인구가 73억명을 넘었군요
    제가 알던 인구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욕망,욕심 버리고 있는중인데 버리고 버려도
    끝이 없는것 같네요...

    2015.05.08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 마지막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네요...
    인류가 살아있는 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주류사회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마이너리티로 가는 것이 더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더 나을 지도 몰라요...

    2015.05.08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비사회는 이제 없던 소비도 창출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두껍고 어려운 책이지만 <돈의 철학>을 보면 지금의 세상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이책은 100년 전쯤에 쓰여졌지만 돈의 체제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낼 세상을 정확히 예측했지요.

    2015.05.08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본주의의 첨예화로 욕망 절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모두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2015.05.08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물질을 몸밖에 두려고 하니
    그럴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지네요.

    잘 느껴보고 갑니다.

    2015.05.08 2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